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정철
박정철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2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제5항양평군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먼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2004년2월3일안구희의원님외2인의원님께서발의하여주신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03년7월18일지방자치법개정과2003년12월18일지방자치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지방의회의원에게지급되는의정활동비등지급경비를조정하는데있습니다. 주요골자는안제6조에서는의원에게지급되는의정자료수집·연구를위한의정활동비를월55만원에서월90만원으로조정하고,보조활동비를월20만원지급토록하고있습니다. 지방의원의국내·외여비기준을공무원여비규정인상금액을반영하여이를현실화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7월18일부분개정된지방자치법제32조에서는지방의회의원에대한명예직규정이삭제되었으며,제2항에서는의원에게지급되는경비의기준은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안에서당해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또한2003년12월18일개정된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에서는의정활동지급범위를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90만원이내로하고,시·도의회의원에게만지급하던보조활동비를시·군·자치구의회의원에게도월20만원까지지급할수있도록하였고,국내·외여비지급범위를공무원여비규정에따른여비인상금액으로현실화하였습니다. 따라서본안건은지방자치법과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는사항으로행정절차상적정한조치가되겠습니다. 이어서같은의원님께서발의해주신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결산검사위원에게지급되는일비를2004년도예산편성지침에정한수준으로이를현실화시키고자하는데있습니다. 주요골자는결산검사위원에게지급되는일비를5만원에서10만원으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안건은결산검사위원에게지급되는경비를2004년예산편성지침에서정한각종위원회회의참석수당과형평성을일치시키고자하는사항으로행정절차상적정한조치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는타시·군의사례가있다면말씀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전문위원
이것은검토의견에도있습니다마는자치법과자치법시행령에서정한기준을가지고하는거기때문에타시·군이나다같을걸로사료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을상정하여야하나산업진흥과장께서행사참석관계로의사일정제4항을먼저상정토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2004년2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2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내수면어업면허및어업허가의우선순위를정하고,내수면어업에관한주요현안사항을협의하기위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설치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함이며,주요골자로는안제2조에서는협의회의기능은내수면의종합적인이용·관리와수자원의보호·육성에관한사항과어업면허및어업허가,수산사업대상자의우선순위를심의토록하였고,안제3조에서는협의회의구성은위원장을포함하여10인이내로구성하고,위원장은부군수가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토록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내수면어업법제10조에서는같은법제6조및제9조의규정에의한어업의면허및허가의우선순위결정은시·군·구에설치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고있으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어업인의대표와내수면어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구성토록하고있고,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내수면어업법이2000년1월28일전문개정된바있습니다. 2003년12월31일현재양평군에서처리된어업허가처리현황을살펴보면제9조에의한어업허가는자망어업118건,연승어업35건,패류채취어업92건,낚시업허가21건등총266건으로2001년이후의내수면어업처분은낚시업허가3건이처리되었습니다. 내수면어업법에서는신규어업허가에대한제한사항은없으나환경정책기본법에의한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에서는특별대책1권역에서는6조의면허어업과9조의규정에의한어업허가는신규입지를불허토록하고있으므로향후1권역을제외한지역의내수면어업허가처분의증가추세는미미할것으로예상됩니다. 다음장입니다. 본안건은표준안시달등제반행정절차는적정하나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기능인내수면의종합적인이용·관리와수자원의보호·육성에관한실효성에대하여는심도있는심의를하셔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가여기보게되면주로허가사항에대해서만주로나왔는데그러면어업조정협의회를하는데우리양평군에서는사례로어떠어떠한것이조정이필요한안건인지이런것에대해서사례중심으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전문위원님이말씀하신게어업허가에대한것은규제가있는데그것이외에현재어업에관한손실보상이나어업에는분쟁이있습니다. 최근에분쟁이일어난것은현재중부내륙고속도로를함으로인해서빔을꽂는데옥천쪽에빔놓는것때문에어업인들이어구라든가어족자원에대해서피해가있다따라서이피해에대해서지금분쟁이일어나가지고중부내륙고속도로감리반하고협상하는중인그런사항이있고요,또하나내수면에서낚시업허가라든가또어장관리에대해서라든가이번에또사업이작지마는외래어종을퇴치하는방법이라든가그런문제가앞으로내수면어업법제22조에있는사항으로수산조정위원회의기능을갈음코자하는사항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럼단속구역은여기한강여기위주입니까?세천까지다하는겁니까?용문의흑천이니그런데까지다.단속구간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단속구간은저희내수면어업법에관한단속이있고요또자연보호범위가거기서는여러가지사항이있습니다. 우리가주로구역은한강하고큰준용하천입니다.
이인영위원
준용하천만한다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우리가수산조정위원회는있어요?없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현재는없습니다.그래서이걸새로수산조정위원회를만드는겁니다.
최상호위원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와수산조정위원회가뭐가틀려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수산조정위원회는총괄전체성조정위원회고내수면은우리같이수산조정은해안가에있는것까지포함된게수산조정위원회고우리는내수면만할것같으면내수면조정위원회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지금수산조정위원회도없고내수면조정협의회도없지않습니까,우리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죠.
최상호위원
없잖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해당부서에서그냥인허가를다루시는데이것지금전문위원님이검토한걸보면6조가면허업이고9조가허가업이란말이에요. 그런데1권역에서신규입지를불허하도록하고있다이렇게지금검토를했거든요. 신규입지를불허한다는뜻은무슨뜻입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신규입지는팔당댐하고대청댐에대한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의고시에의해서불가로해서그렇게된거고요,지금우리가하고자하는것은또한6조와9조도있지만내수면어업법제22조규정에의한수산업관련되어서수산조정위원회를두게되는그런기능이있습니다.제3항에규정이있거든요. 아까말씀드린어업허가와순위,면허이런것말고아까말씀드렸지만수산업계에대한조정할필요한사항이또있습니다. 그사항도같이겸해야되기때문에이조례가필요해서제안설명드리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아니제가질의를드리는것은그뜻이아니고이제우리가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조례를만들어서만들었다고치고그것은그대로협의를하시면되는건데이것을만들면1권역내에서면허라든가허가라든가이것이가능하냐라는걸물어본거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현재는불가능합니다.특별종합대책고시로인해서.
최상호위원
불가능하지않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2001년이후낚시업허가3건이처리됐다는것은뭐예요?낚시가게를얘기하는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저수지에큰저수지안에낚시할수있게하는겁니다.
최상호위원
큰저수지안에는낚시를할수가있다?1권역이런것상관없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앞으로라도그렇게큰저수지안에는가능한데일반강물에서는면허고허가고인정해주지않겠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얘기아닙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예전에어업허가권갖고있는분들한테골재채취라든지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인해서피해보상을받지않았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골재채취로인해서몇년동안못한것에대한것은보상받은적이있습니다.
박장수의원
몇년동안못한것에대한보상이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렇지요.몇년동안못한걸받은거죠.
박장수의원
그러면그몇년기간지나서는계속영업을할수있다는이런얘기가되는거예요,그러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의원
그런데그것보상받은사람들가만히보니까그러면은지금까지도계속영업을하면서신규회원을지금허가를못해주니까기존허가권을갖고있는사람들의기득권이랄까이런것에많은부작용이있는것같은데그것을신규로할려고하는사람들이허가가안되니까기존업자들한테어떤권리금이라든지이런것을받고이렇게매매가되는경우도있는것같던데요.그런건없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매매되는사례는아직조사한바는없고요,실제로기득권에대한문제에대해서는그런게있습니다,신규로못들어가니까. 그런데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특별종합그수준에서점차적으로그걸줄여나갈그사람들이사망하게되면자동으로없애는그런쪽으로지금큰가닥이잡혀있기때문에그건저희힘으로막기가어렵습니다.어떤신규내는것에대한것또보이지않게확실히는모르겠지만조례가있다고그러면그런것에대해서는새로그렇게살수있는방법은없는데요.그사람대로끝나는거죠.
박장수의원
그런데제가알기로는그때보상받을때보상을해주면서어업을포기하는쪽으로그때보상을해준것같거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닌데요.
박장수의원
그런관계를한번알아보십시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경기도에서지적을해준부분은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만들어라라는그자체만으로지적을받은거죠?없으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래서아까전문위원님이말씀한대로도로부터표준안이내려왔습니다.이렇게이렇게해서이렇게작성해라하는표준안가지고하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양평군에는그렇게별조례안을만들어도별특이사항이있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당면한문제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뭐가있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까말씀드렸지만현재내륙고속도로이쪽에옥천앞에큰빔을세우는바람에거기에지금어구가상하고특히밤중같은경우에배가지나가는데표시등이런게없고그다음에그쪽에어족자원이있는데피해본다이런것에대해서내륙고속도로시공측에다가피해입으니까어떻게하면좋겠냐하는분쟁이일어났습니다. 그럴때우리가중간에개입하고있는데이럴때조정위원회가있으면어족하는대표들하고그쪽의대표들하고해서중간에서“아이것은피해가경미하다든가,피해가있다든가”그런걸아주확실히답을내릴수가있는데현재는이게수적으로밀려는그런경향이있고요,또이쪽에는또“이렇게고속도로이렇게해서우리는피해를일으킨적이없다고보기때문에보상을준적이없다”이렇게나오니까아주어려운경지에있습니다. 그래서일부는공사를지연시킨다별소리다하는데그건말도안되는얘기하고있지만그런것에대한것은이런조정위원회가있으면양쪽불러다놓고효과적으로조례에의해서행정내지지역문제를해결할수있지요.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제가두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2000년1월28일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돼있었는데여태까지안해도사실상관이없었는데2003년도정부합동감사결과지적을했기때문에하시는것인지,필요가없는건데,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두번째아까최상호위원이질의하신대로답변을하셨는데제가잘못들었는데환경정책기본법에보면은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기능이사실우리군으로봐서는실효성이없는데왜하려고하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질문을하신“감사지적사항에의해서필요없는데하는것이냐?”말씀하신것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실제로이런게진짜있었으면,않는것도잘못이지만진작우리가잘채근해서만들었으면아까말씀한것같이지난번에중부내륙고속도로때문에좀말씀은못드리지만심각한분쟁이있어서이걸해결하기에아주난제해있었습니다. 현재까지그게잘안풀리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러면결국은우리가이게2001년1월28일당해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그때벌써개정이돼있다말이에요. 그때당시에바로하셨어야지안했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대로그런조정을제대로못한것아니에요,결국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건시인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리고도에정부합동감사지적이되니까한것이고,그렇지요,그것은지금현재?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지나고보니까필요는했었는데안하고있었다그말씀아니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까그두번째그거답변해주세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두번째말씀드린것은현재내수면어업에대한면허허가에대한것은종합대책고시로인해서현재는허가가불가능한그건인정이됩니다. 별로실효성이없지만,그러나두번째있는내수면어업법제22조에수산조정위원회에대한해야할일이다섯가지가있습니다. 그다섯가지속에아까말씀드린어업에대한손실보상에대한분쟁사항,또어업의질서유지에대한문제사항,또앞으로어떤자연보호를위한규제사항,또어장에대한관리에대한문제이런것이있기때문에앞으로이것이되면조례가통과가되면양평군같은경우에는내수면어업법에대한22조에대한기능이활성화돼서그내수면발전에큰기여가될수있을것으로믿습니다.
최상호위원
허가업이말이지요,266개로조사가돼있고면허업은없는것으로조사가돼있는데맞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266개허가를내가지고지금고기를잡는어부들이그외에허가가없이고기잡는어부들은얼마나됩니까,분포가?조사하신것있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허가받지않고개인적으로몇마리잡아먹는것은있지만정식으로허가를받지않고그것을해서파는사람은전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업종으로하는사람은.
최상호위원
없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우리가이조정협의회를만들었을때266개허가어민들을보호를할수가있습니까,아니면이사람들한테간섭을줄수가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일단보호를하고도있고,또간섭도하게됩니다. 왜냐하면은실제로조사는깊이안해봤지만보이지않게법을위배하는경우가있습니다,이분들이. 그러니까그것을조정위원회에서강력한압력을행사해서간섭을하면서압력행사하면서공동이익이창출될수있다고믿습니다.
최상호위원
일단은신규로허가안나니까기득권이있을것아니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어민들기득권이있는데한번허가취소가되면은다시는못내줄것아닙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못내주지요.
최상호위원
못내주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266명의어부들이100%지금고기를잡고있습니까?아니면허가만내놓고다른일농사를짓고계신지그것파악된것있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정확히파악된것은없지만266개는전체낚시업등록다있고실제로한강에서잡을수있는어업허가는한100건정도됩니다,100건. 그중에서실제로적극적활성화하는사람이80분되는것으로알고있고요,한20분들은몸이좀약해서가끔하는분들이있고그렇게분석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양수·양도가됩니까,어업허가권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현재는안됩니다.
최상호위원
아버지가아들한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버지가아들한테도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확한것은찾아봐야,현재는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3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2004년2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2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21세기정보화시대를맞이하여인터넷시스템구축이활성화됨에따라군민에게양질의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고,인터넷시스템의체계적인운영을위해이를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데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안제3조에서는인터넷이용자에게양질의서비스제공을위한인터넷시스템구축및운영체계를확립하였고,안제7조에서는홈페이지의건전한운영을위하여이용자가게시한특정기관및인물에대한비방과욕설,음란물등불건전한자료를삭제할수있는근거마련하였으며,안제9조에서는인터넷민원을처리할수있도록전자민원창구를설치·운영토록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안13조내지제14조에서는주민참여를위한대화방및홈페이지참여마당운영토록하고,안19조,안제20조,안제21조에서는외국어홈페이지운영과개인정보보호및시스템안전대책을확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정보화업무가인터넷중심으로급속하게변화되고있는21세기정보화시대를맞이하여자치단체의인터넷시스템구축의활성화등으로인하여군민의양질의인터넷정보화서비스요구가날로증가되고있는실정으로각종게시판에게시되고있는불건전한내용에대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는등인터넷시스템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운영을위하여이와관련된제반사항을규정하는근거를마련하는사항으로제반행정절차등적정한조치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우리인터넷시스템운영조례가처음이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처음입니다.
최상호위원
처음이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조례전에운영이몇년됐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현재저희대화방운영하는거요?
최상호위원
예.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한3년정도됐습니다.
최상호위원
3년정도요.지금이게쭉검토를해보니까문제점만자체적으로문제점제시가돼있어요. 그러니까이비실명때문에인터넷이지저분하게도배가되니까앞으로다실명으로다전환을했으면하는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저희네가군수에게바란다,질의·응답,그다음에자유게시판,공무원부조리신고,그다음에칭찬합시다이런코너를운영하고있습니다만이중에서자유게시판에만이런비방하는글이올라오고있습니다. 그래서나머지군수에게바란다,질의·응답이나이런것에대해서는대개실명으로올라오고있습니다.그래야저희네가답변을드리기때문에. 그래서이조례를제정하는이유가여기에보시면안7조에보시면이런글이올라왔을때는삭제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고,또14조에보면은저희네가실명제로하느냐비실명제로하느냐에대해서근거를마련했습니다. 그래서이조례가통과가되면은자유게시판에대해서는저희네가실명제로전환하려고합니다. 그런데단단점이실명제로했을때에얼마만큼이나많이게재를하느냐이것만문제지다른건문제가없습니다. 그래서하여튼조례가되는대로실명제로저희가전환을하려고합니다.
최상호위원
그리고그신문고나질의·응답이런부분에저게있어요,비공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비공개요청이들어왔었을때이것이민원사항이라고해가지고의회에서요청이있었을때정보공개관계가어떻게됩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신문고에온것을의회에서요청을한다면저희행정정보공개조례에의해서공개할수도있고,공개안할수도있습니다,그조례에의해서.
최상호위원
그러니까그심의는자체적으로하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지요,저희네조례에의해서...
최상호위원
담당자판단인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담당부서에서조례에의해서공개할수있는게있고,공개안할수있는게있습니다.그것에의해서하는것이지뭐임의대로하는것은아닙니다. 그리고만약에다시재차요구했을때는심의위원회를열어가지고공개할수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심의위원회.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
제가한말씀만더드릴게요. 우리양평군청게시판은글자그대로관공서라고보여집니다,관공서. 관공서게시판에다뭐이것저것쓸데없이그건너무스스로관공서의게시판을관리를안한다라고도얘기가되거든요. 아무나그냥실명도아니고거짓말도좋고별소리가지금다올라오는데그런것은아예실명으로해달라라고해서실명제를아주적극적으로요청을드리면서적극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참여마당,주민참여에있어서앞으로자유게시판도실명으로하신다고그랬는데지금여기14조에보면은실명또는비실명으로의견을제시하고그랬으니까둘중에하나를한다이얘기인지,실명쪽으로가신다는얘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14조에보시면이건저희네가조례가되면은탄력적으로운영을하려고합니다. 아까제가답변드린시간에조례가되면은저희네집행부에서언제부터실명제를할것이다.또이렇게저희네가실명제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만약에어느기관에가서는비실명으로해볼까이런그때의실명으로했을때에얼마나들어오나이런것을판단해서하려고탄력적으로14조에안을이렇게만든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래사실지금여태까지운영한것은조례가없어도운영을해왔잖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래지금조례를만드는것은법적근거로해서자유게시판이됐든주민참여마당에의견이오면“우리는조례에의해서이렇게이렇게하는것이다”이렇게대답을하기위해서하는것입니까,아니면지금대로그냥그대로가도되는데이걸꼭하라고그래서조례를꼭하라고그래서하게되는건지?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닙니다.왜냐하면은지금현재이조례를벌써제정을했어야되는데저희네가정말여기7조에보시면이런아홉가지의종류가올라와도삭제할수있는근거가없습니다. 그래서이근거도마련하고그러기위해서지금이조례를마련하는것이지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그냥운영해도되는건아닙니다,이건.
정철
박정철위원장
지금도삭제도하고그랬잖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런데근거가없이삭제를한것이지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하기는한것이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리고지금현재신문고나질의·응답여기에보면은비공개가있고,공개가있고그런데그렇게했을때하고전부공개했을때하고차이점이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러니까신문고에대해서장점은게시자의익명을보장하게돼있고,장점은. 그다음에제3자에대해서보복,그러니까보복에대한것을피해를방지할수있습니다.그런데단점은알권리를침해하는것도있고그다음에유사한내용의민원으로비효율적인행정업무를초래하는것도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전부공개를해서안되는이유,비공개가지금있거든요.여기신문고나질의·응답에보면은.여기보면은공개가있고비공개가있다말이에요. 이게보면은전부“가로등신설에관한질의입니다.”이렇게해놨는데도비공개란말이야.그러니까이게좀이상하다이거지. 내용은비공개니까어떻게됐는지모르는데,실질적으로. 그래서우리가생각했을때는공개해도될건데비공개로돼있기때문에어느관점을둬가지고공개냐,비공개냐하느냐이말이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러니까거기에올리는글에대해서는본인이요청을하는겁니다,본인이.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본인이요청을비공개로하면은.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본인이비공개로해달라고요청을하는것이지우리가그걸비공개다공개로결정하는건아닙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이조례가통과가되면은이자유게시판에비방과욕설,음란물같은것을바로삭제를해야되는데그시간이얼마나걸립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시간은뭐저희네가보는즉시삭제할수가있어요. 그런데근거를마련하고...
안구희위원
아,글쎄근거가됐을때,왜이런말을드리냐하면은쉽게얘기해서저녁에글을올려놨다말이에요. 그럼공무원들은다퇴근을하고난다음에어느정도다볼수있는여건이형성이된다말이에요. 그랬을적에는이런걸빨리지워야될사항인데공무원전담자가있을것아니에요,지우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랬을적에공무원근무시간대에만지울수있는여건밖에안되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맞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것에대해서는어떻게대책을강구하고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현재그것에대책은지금여기14조에보면저희네가실명제로전환을하니까만약에...
안구희위원
전환을하는데빨리지워야되는데예를들어서공무원이퇴근한시간에인터넷에올랐다그런얘기입니다,자유게시판에.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글쎄무슨내용인지알겠는데요,뭐냐하면은그건문제가안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저희네가이비실명제로했을때는지금안구희위원님말씀한대로문제가되는데실명제로전환했을때에는사실이아니면올릴수가없거든요,이게.실명을안걸면뜨지않기때문에.
안구희위원
아,그럼앞으로실명자에한해서만자유게시판에뜰수있게끔조치를한다그런얘기입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래14조에이안을만드는겁니다,그래서.
안구희위원
글쎄그거비방과욕설이아닌자체적으로다그렇게뜨지않게끔만들수있는여건이돼있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렇기때문에실명제를하려고하는겁니다. 그러니까이걸실명제로안했을때는안구희위원님이얘기하신것이어떻게대책을강구해야되지만실명제로하기때문에이게문제가없습니다.
안구희위원
실명제는당연히비방과욕설이라도어쩔수없는사항에대해서답변을해줘야되고거기해명을해줘야되지만익명으로했을적에공무원이퇴근할시간대에나타났을때문제점그것에대한것을빨리대처할수있는시간적여유가없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런데하여튼실명제로전환하면비실명제로하면게시판에뜨지않기때문에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런데조례는지금“실명또는비실명으로의견을제시하고”이렇게돼있다말이에요. 그럼실명으로보내지비실명을여기다삽입을했잖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런데법이란것은탄력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무조건다실명제로한다고그러면나중에문제가있을때는또조례를개정해야되는문제가있기때문에이걸탄력을둬서이렇게탄력적으로운영할려고이걸지금만드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제판단에는그러네요.탄력으로운영을하신다고하면굳이이조례를제정할이유가없을것같은데요. 여태까지3년동안그렇게해왔잖아요.탄력적으로욕설,비방,음란물알아서담당자들이다지워주던데,뭐. 그래서전이것은전체를실명으로했으면좋겠고요,17조를보면은우리조례안17조에참여마당부분에서실명또는비실명으로의견을제시하고이렇게해주셨는데저는전체적으로실명을하는것이좋을것같네요. 이게뭐속된표현으로무슨우리가장사하는홈페이지나부동산홈페이지도아니고어떤지역발전을선도하는어떤관청의홈페이지인데여기에굳이비실명으로해서올린다는게좀그렇네요. 우리가전체실명으로해도신문고같은투고성있는글은본인이또비공개로이렇게요청하지않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보면은지금여기에자유게시판만문제가되지군수에게바란다,질의응답이라든가공무원부조리신고라든가칭찬합시다이것은다실명으로하고있는데만약에여기에실명이안올라왔을때에는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에의해서저희네가답변을다거부합니다,저희네가.실명으로안왔을때는. 그래서지금현재저희네가문제가되는것이자유게시판이지나머지참여마당에대해서는문제가되지를않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자유게시판은물론실명에도장단점이있고비실명에도장단점이있습니다.그래서운영하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참여마당이라는건우리군민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실명이됐든비실명이됐든주민이행정에도참여도하고대화도할수있는그런방향으로운영을해주셨으면합니다. 왜냐할것같으면일방적으로실명으로해서이득이더많다이런생각보다도조그마한의견이라도주민의의견을존중하는의미에서일단은들어봐야되니까그렇게해서운영을했으면하는데하여튼그것은운영을아무리법이좋아도운영을잘해야되니까운영을잘해가지고지금까지보다더조례를만들어놓고더잘운영이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예,여기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최상호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우선전체를실명으로할것을삽입을해서수정하는것이좋을것같고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몇조요?
최상호위원
전체.
정철
박정철위원장
전체가뭐야,이것전체를실명으로한다는거예요?
최상호위원
예,예. 그다음에,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니어디어디에하는것을해야지전체라고그러면몇조를고쳐야된다그렇게얘기를해야지.
최상호위원
17조에보면은참여마당부분에있어서실명으로해줬으면좋겠고요,자유게시판도실명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대단히우려가되는데이것대표적인예를하나들어봅시다. 보건소치과의사부분그건자기의견은올라오는데자기이름을가지고올라온것이거의없어요. 완전서로그냥공격,비방을도배를하다시피이런것을떳떳하게자기이름을밝히고자기의견이이렇다라고했었을때좀더발전적인방향이되는것이지우리가욕설,비방,음란물기준잡는것도애매할것같기도한데그래서자유게시판하고참여마당도비실명으로하지말고실명으로바꿨으면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지금그게14조로알고있는데17조에도그게있나요?
최상호위원
제가설명드렸던게먼저거랍니다. 그럼14조를봐도지금안을내는14조를봐도이용자들이실명또는비실명으로의견을제시하고운영해야된다이렇게여기도마찬가지들어가있거든요. 실명으로했으면좋겠다라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또13조거기도13조2항거기도말씀하시는건가요?14조만말씀하하시는건가요,지금현재?
최상호의원
군수와의대화방코너가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응답이있지.
최상호위원
질의응답?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질의응답이이거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신문고.
최상호위원
아신문고.
정철
박정철위원장
신문고질의응답.
최상호위원
신문고는기하고있지않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지금다실명으로올라오고있어요.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실명으로올라오고있잖아요,신문고는. 신문고는실명으로안올라오면접수를안받아줄텐데.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러니까참여마당에자유게시판거기만말씀하시는거죠?
최상호위원
그렇죠.참여마당하고자유게시판까지,
정철
박정철위원장
참여마당안에있는거예요,그게.
최상호위원
뭐어쨌건자유게시판하고,참여마당안에있는거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러니까지금14조에실명또는비실명을실명으로만하고또는비실명을삭제하자는이말씀아니에요?
최상호위원
예,예.그렇게해서과장님이우려하시는대로한3년정도하다가이것도저히안되겠다,홈페이지방문도없다하면은또그때가서다시개정을할망정지금은너무난해합니다.엉망진창이에요,한마디로표현해서.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
제의견은그렇다그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의견얘기를했으니까또다른사람의견도들어야되니까.
안구희위원
너무실명문제로만하다보면은약간의자기이름을밝히고하지않아도될사항간단하게이렇게이렇게했으면좋겠다하는식으로해서제안할사항도없지않아있을텐데,이름을밝히지않고꼭이렇게했으면좋겠다하는사항도건의사항이들어올것같은데요. 이것은아까얘기한대로조례를정해서여기에나온대로다가바로바로삭제할수있는안을만들어서통과를시켜가지고행정부서에서바로바로삭제하는게낫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최상호위원
지금까지3년동안그렇게해왔는데.
안구희위원
아니그러니까근거없이했으니까그것도하나의위법이니까,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협의한결과최상호위원님이14조실명으로하자는것은위원님들이협의가실명또는비실명으로원안대로하자고가합의가됐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2004년2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2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04년예산편성부터정액보조단체별상한기준이폐지되고매년사회단체에정액및임의보조금으로지원하던보조금을지방자치단체별예산규모,인구수,면적등을기준하여상한액을결정하여각사회단체별로신청한사업계획서의적정성여부를심의결정후배분토록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대폭개선되어사회단체에지원하는보조금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해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하는데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안제4조내지5조에서는사회단체에지원할수있는보조금지원대상및범위를정하였고,안제6조에서는매년사회단체보조금의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절차등을포함하여보조금지원계획을수립하여일정기간동안군보나인터넷등을통하여공고토록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제10조내지11조에서는위원회구성은위원장등을포함하여9인이내로구성하고,위원회의심의기능을정하였으며,안제18조에서는보조금을교부받은사회단체의장은사업완료또는종료시사업추진실적,사업비정산서등을제출하고,군수는매년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대하여평가를실시하여그결과를다음년도의사회단체보조금운영및지원에반영토록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제14조에서는개인이나단체에기부할수있는대상을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와지방자치단체가권장하는사업을위하여인정되는경우로정하고있으며개정조례안제4조에서구체적으로정하였습니다. 또한사회단체보조금지원절차를지원계획수립·공고,보조금신청·접수,심의,결결과통보토록조례안제6조내지제9조에서그절차를구체화하였고,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구성은당연직위원수를과반수를넘지않도록하여심의기능을강화하는등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따라사회단체보조금운영의자율성,탄력성및투명성을높이는방향으로제도를개선하고자하는사항으로모든행정절차상적정한조치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을예산심의로군의회에서예산심의를할적에그럼군의회에서는예산심의때그것에서심의회에서삭제나줄이거나,금액을.그것할권한은갖고있는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지금말씀하신사항은지금심의위원회에서결정한사항을다시또예산심의할때수정할수있느냐없느냐그말씀을하시는건데지금이게사회단체임의보조금조례는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로개정하는사항인데요,물론다아시겠습니다만작년까지는정액보조단체하고임의보조단체가구분되어있었는데그게예산편성지침에서없어졌어요.그래서그조례자체의제명을그냥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로하는데일단은저희가공식적으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는예산편성지침공식쪽에의해서금년도본예산에4억3,100만원을공식적으로세웠습니다,예산을. 그럼4억3,100만원범위내에서심의위원회를구성해가지고각사회단체별로신청한금액을적정하냐안적정하냐그것을심의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전체금액은변동되지않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런데그안이심의위원회에서결정된금액이예산안심의로군의회로보낼것아닙니까?그러면군의회에서그걸다시수정이나그런것할수있느냐이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죠.군의회에서맥시멈을갖다가일단먼저예산을갖다가의결을해주시게되면은사회단체심의위원회는맥시멈을가지고각사회단체별로쭉얼마얼마얼마신청한걸가지고여기는너무많이신청했다,여기는좀더줘야된다이것만결정하는거예요,그심의위원회에서.
이인영위원
아니그러니까총액이얼마인데거기서단체별로얼마씩심의위원회에서2,000만원씩,3,000만원씩다정할것아닙니까?그걸갖다가군의회에다본예산심의를받을것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군의회의심의를안받죠,이게.
이인영위원
안받는다고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예.안받죠.
이인영위원
예산심의를안받는다고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심의는당초먼저한거니까. 그래서더군다나심의위원회구성도좀더투명성있게해가지고이번에는군의회의원님들도두분을갖다가위원으로저희가위촉을해서같이운영할려고합니다,지금.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양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보면4조에보면말이죠,지원대상에서법령또는조례에지원규정이있는경우하고또2항에가서는양평군이관장하는사업으로서보조금을지출하지아니하면그사업을수행할수없는경우이렇게두가지만내세웠는데4조1항에대한사항에대해서는우리가조례로다가어디어디줘라라는게제정된게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각종조례에의해서지원규정이있는경우가많이있지요,지금.각종무슨노인복지설치운영조례에노인회에다가지원해줄수있는규정,그다음에청소년같은경우하여튼조례로사회단체에다가군예산을지원할수있는규정이있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리고,
안구희위원
그러면법령이라는것은그럼쉽게얘기해서새마을단체라든가자율방범연맹?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자유총연맹.
안구희위원
자유총연맹이것에한한두가지품목인가요? 먼저그러니까정액보조단체를얘기하는겁니까.법령에있는것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그런게많이있습니다. 새마을지회나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그다음에상이보훈4개단체가있습니다.전몰군경유가족,무공수훈자회이런것도전부다지원규정이있기때문에그런정액보조단체에서조례에지원규정이있는경우하고그다음에2호에는작년도에대부분임의보조단체가되겠습니다.임의보조단체는지원조례규정이없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지방재정법시행령에보면은지방재정법에보면은양평군이권장하는사업으로서보조금을지출하지아니하면그사업을승인할수없는경우가그근거인지방재정법하고동법시행령에나와있기때문에행자부에서부터이사항을갖다가포괄적으로표준조례안을내려보내가지고이번에전부다일체적으로개정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결론적으로그러면4조1항은정액보조단체고2항은임의보조단체라고보면되겠네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게볼수도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임의보조단체라고할경우에말이죠,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전부다줄수있는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죠.여기는군수가필요하다고하는게아니죠.양평군이권장하는사업으로서보조금을지출하지아니하면그사업을승인할수없는경우,
안구희위원
글쎄그러니까군수가필요하다고하는사항같으면은권장사업으로서양평군에서해야될사항인데직접적으로나서지못하고간접적으로임의보조단체에서그업무를지역발전을위해서업무수행을대행할경우에하는사항이다그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이것이지금현재는양평군큰단체양평군의타이틀만가진임의보조단체만여태까지지원되어온것은사실이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안구희위원
그러니까현재까지임의보조단체에지급하는사항에대해서는양평군전체타이틀을걸고하는거지일부읍·면단위에서하는사항자체적으로하는사항은여태까지해당이안됐단말이죠. 그럼읍·면단위에서그지역발전과공익업무를대신해주는그런단체에다지원할수있는근거가되냐그런얘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알겠습니다. 쉽게말하면양평군의사회단체명의를걸고사실상운영하는단체에대해서대부분지원이됐습니다,실질적으로. 그다음에읍·면별로소규모무슨다른친목단체위주로하는것은거의사실상지원대상이안된걸로보는데그래서그런사항을갖다가지원심의위원회에서목적의적정성이나효과성을판단을해서포괄적으로하여튼검토를하기위해서이번지원조례를만들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순수하게공익목적으로서지역발전을위해서자기돈을출연해가지고선도하는그런단체가없지않아있거든요. 그런데도이사항에대해서는지원할수있는최소한의경비를지원할수있는근거가될수있냐그런얘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예.알았습니다.가능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4억3,100만원을기준을잡았을때작년에말이에요,임의단체보조금을좀남았나요,다줬나요,모자란가요?작년대비했을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1억5,000만원의임의보조단체가맥시멈으로예산편성을했고그외에정책보조단체는각실과소별로예산을갖다가편성을해서집행을했는데작년도에임의보조단체1억5,000만원은거의다지급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4억4,100만원이란것이지금일반각실과소에편성되어있는금액그게다포함이된겁니까,지금?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저희가금년도에4억3,100만원은저희기획감사실에예산을편성해놓고그다음에거기에대해서현재51개단체에서신청을받은게6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이6억7,000만원에대해서는심의위원회를구성을해서4억3,100만원에합당하게끔심의를하겠습니다만그외에일반단위사업별로그냥추진하는고정적으로진행하는데예를들어서양평의제-21추진위원회나환경살리기운동이나무왕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회나농업경영인연합회이런데는별도로해당부서에예산을갖다가편성을해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그예산은어떻게봐야돼요,성격을. 보조금을봐야됩니까,지원금으로봐야되는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민간경상보조금으로보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그것도이안에포함을시키지그래요. 포함시키면안되는무슨이유가있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그런이유가뭐냐하면은실질적으로사회단체이렇게하게되면은보조단체임의보조단체가있는데예산편성지침178페이지에보게되면은단위사업별로예산에부기해서반영할수있게끔행자부에서,또그러한길을터줬습니다. 한쪽에서는정액보조단체플러스임의보조단체해가지고맥시멈으로4억3,100만원을편성을해서거기에서나누어주는경우가있고지금제가말씀드린앞에얘기한그런단체에대해서는단위사업별로군에서권장하는사업을정기적으로하는사항이되기때문에그런단체는별도로해당과에서예산편성을해서운영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이렇게됐기때문에그것은그런식으로편성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이렇게생각할수도있네요. 단위사업이라고그러셨는데금액이상당히많은보조금은각실과배정할수도있고,금액이적은것은다묶어가지고4억3,100만원에서심의를거쳐서줄수도있고그렇게도볼수가있네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그금액을가지고이걸갖다가논하는게아니라,업무성격상으로. 예를들어서새마을지회같은데는환경보전도하고청소도하고여러가지하는사항목적이포괄적인사항이되지만단순한단체같은경우에는해당과에서직접적으로예산을경상보조를지원해줄수있는길이있기때문에업무성격으로따져서구분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해가좀그러네,안가네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
아니,저질의중이예요,지금. 그러면예를들어가지고4억3,100만원중에서쉽게표현해서새마을이라든가자유총연맹이라든가이런단체도이렇게각실과로배정을해도되겠네요,그렇게따진다면.그렇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그건정액보조단체가13개단체가딱묶여져있었어요,작년도에는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 보훈4개단체새마을지회,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등등해서문화원,그다음에체육회이렇게가서예산편성기본지침에정액보조단체가13개단체가있는데일단13개단체에대한상한선을갖다가폐지시켜버리고그냥임의보조단체지원해주는것에거기같이합해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지원해주는게합당하다이렇게나와있기때문에그것은이쪽으로이렇게편성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지금아까실장님이설명주실때신청금액이6억얼마라고그러셨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6억7,000만원.
최상호위원
6억7,000만원,6억7,000만원해주고올해4억3,000을세웠으니까한2억정도모자라는그렇게되는데4억3,000만원을다지급을하고한2억정도모자라는항목부분에대해서기위신청이들어온다면그부분은각실과소로배정할수도있는것아니에요,추경세워서,그건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이것은보시게되면은쉽게말하면작년도에한500만원받은데서한800만원,900만원,또1,000만원받은데서는2,000만원,3,000만원이렇게좀더늘려서올린단체가대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사항이그단체에하고자하는목적에맞는지안맞는지판단을해서좀수정을해가지고거기에맞게끔이건다시심의를할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마지막으로질문하나더드리게요. 이거각실과에편성된그런보조금을의회에서요구를해가지고임의보조금안으로넣어달라고하면가능하겠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어떻게요?
최상호위원
지금4억3,100만원외에각실과에서주는보조금있지않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건기이미예산에편성이돼있지요.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예산에편성이됐는데차후라도그것을임의단체보조금안에다집어넣어달라내년부터라도,그럼가능하겠냐이거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금각실과소에기현재8개단체에대해서는해당과에예산에편성해서이미예산이편성이돼있는데굳이거기있는단체를다시임의쪽으로옮겨달라이럴...
최상호위원
하면가능하겠냐?이런거야?
예,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그게말이지요,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지금우리가다루고있거든요,이조례를. 그럼각실과에배정된보조금은이조례하고는상관이없는거지요,정확하게따진다면?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렇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최상호위원
그다음에그금액자체도상관이없는거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최상호위원
오를수도있고,내릴수도있는것이니까.그러니까일반회계로각실과에배정된것을무슨전체로전부잡아가지고여기에넣을수없냐는뜻이아니고,그중에서도성격이비슷한것은이안에넣을수도있느냐?그러니까기예산에책정이됐다고했으면올해야집행이되겠지만내년이고후년서부터라도그렇게할수가있느냐를제가질문을드린거거든요.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예를든다면제가감사에서도지적을했는데의제-21인가기구는아무하는일도없이1년에5,000만원씩팍팍지원을해주고있는그런걸볼때진짜착실하게지역을위해서일하는단체들이많은데그러한경우에어떤금액에대한형평성이랄까사업실적에대한형평성이랄까이런부분이의구심이나서,물론지금설명주신체육회라든가무왕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이런특수적인시책이있는것그런걸싸잡아서넣자는얘기가아니고그런건기위계속사업을해야되겠지요,그런얘기가아니고.이안에들어가있어야지될성격이바깥에나와있다는이말씀이거든요,제가질문드리고자한것은.
그걸한번물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말많아죄송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법령이정하는단체의최고지원액이없어졌다고하셨는데그러면만약에심의위원회에서더해줄수도있고,아주안해줄수도있다는얘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심사결과에따라서달라질수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니,법령이정하는단체를얘기하는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글쎄법령이정하는단체라도작년도에예를들어서새마을지회는6,400만원이렇게정액보조단체에서상한선을딱그어줬었는데올해에는4억3,100만원중에서각단체별로쭉신청한금액을가지고심의를했을때사실상여기는실질적으로일하는것봐서는지원금액이너무적다,이건좀더해줬으면좋겠다이렇게결정이되면은조정이가능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러니까또지금얘기하신대로사업하는것보니까형편없으니까아주안해줘도되겠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그리고지금한1,000만원,500만원,2,000만원여러가지단체별로지금들어와있는데사실상이것은실질적으로지원금액에대해서사실상활동이아주전무하거나이렇다면지원안해줄수도있습니다,그것은.
정철
박정철위원장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구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내일개의되는제4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