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백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도 변함없이 민원행정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 종합민원처리과 직원들은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민원인전용 주차공간 확보 등 나름대로 애써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여 최고의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고의 민원서비스 제공,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 식품위생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 질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편의 시책 확대 추진과 편한 민원실 환경조성, 또 신속 친절한 민원처리로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인 편의 시책으로는 인터넷 민원신청을 실용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방 민원시스템이 구축되어서 현재는 G4C 즉, 전자정부단일창구를 통한 인터넷 민원신청 후에 행정관서 또는 우편으로 민원을 수령하던 것을 앞으로 토지대장, 또 개별공시지가 확인 등 5종의 민원은 개인 PC에서 바로 민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건교부, 대법원, 국세청 소관 사항 20개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호적등본 등은 첨부서류를 생략하도록 하고,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직접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팩스민원 전화신청제, 또 예약민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전입, 출생, 사망 등 신분변동 시에 해야 할 일들을 바로 즉시 통보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감증명대리발급 사실통보제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3,000여건의 인감증명 중에서 대리발급이 1,248건 한 10% 가까이 됐는데 이것은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를 해서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제도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거동불편민원인 안내 및 민원신청 대행은 민원실에 민원도우미를 배치해서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을 도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권만료기간 예고제도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해서 여권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새로 신규 발급받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사전 예고제의 시행은 자동차 정기검사일정표 등을 사전에 통보를 해서 기한을 넘김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편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먼저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교양도서라든지 민원전용 팩스, 복사기, PC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금년도에는 민원실 내에 자동혈압측정기를 1대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수시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실 내의 공간을 활용해서 서예나 그림, 사진 등을 전시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토록 하고 또 민원실 내에는 항상 화분을 전시해서 분위기를 밝게 하도록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전용주차공간은 지금 현재 표시를 해 두고 그걸 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하도록 하고 또 민원버스도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금년도에 인허가 편람을 100여권 제작해서 군청과 읍면에 비치를 해서 민원사무처리를 하는데 행정공무원과 민원인들이 다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항상 와서 녹차, 커피 등을 마실 수 있도록 셀프코너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 친절한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군청을 찾아 올 때는 한 번만 찾아와서 모든 일이 될 수 있도록 1회 방문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일보다 평균 1일에서 6일까지 법정처리기한에 따라서 단축을 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총 대상 민원은 150종이 됩니다. 사전심사청구제 시행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호응을 받고 또 민원처리하는데도 행정기관과 민원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미리 사전에 그 민원이 해결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해서 통보함으로써 본인이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실태 자체 확인 점검은 월1회 정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민원불편 신고엽서도 제작 배부해서 언제든지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고객만족도조사는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민원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예절과 친절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군청 전반적인 어떤 공무원 교육이나 아니면 자체 우리 민원실 내에서라든지 수시로 이 교육을 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예절과 친절이 몸에 배이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작년도에도 5,000만원 배상 한도 내에서 재정보험가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억원까지 배상한도를 높여서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불량 주택과 빈집을 개량 정비하여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마을정비 및 기반시설 사업을 확대하여 수질환경 보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개량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0동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당 2,000만원의 융자를 하면 전체 6억원이 됩니다.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이 되는데 이율은 작년까지 5.5%에서 금년부터 3.9%로 인하가 됩니다. 선정기준은 지역 내 거주하는 노후 또는 불량주택의 소유농민이 되겠고, 이 주택개량으로 인해서 혜택은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 종토세는 5년간 면제됩니다. 그 외에 경계측량비 50% 감면, 또 설계감리비 50% 할인 이런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빈집정비입니다.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50동입니다. 작년도까지 거의 매년 한 30동을 빈집 정비를 해왔습니다. 올해는 읍면에다 전체 정비에 응하겠다는 대상자들을 일괄 조사를 한 결과 50동의 희망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50동은 전량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당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전체 1,500만원의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동당 30만원은 이게 거의 한 10여년 전부터 동당 30만원인데 이게 순수한 군비로써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하는데 30만원은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지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지급 단가를 좀 인상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그대로 3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정비원칙은 노후 불량한 주택을 도저히 더 재사용이 불가한 것은 철거해서 붕괴라든가 범죄예방, 또 미관 등 이런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가능하면은 활용이 가능한 것은 새로 개보수를 해서 전원주택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정비 및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이 마을정비사업 전체 사업내용이 주로 하수처리시설과 그 처리시설로 인입되는 하수 차집관거, 그 다음에 관거를 매설하고 난 다음에 도로안길 같은 데 포장 등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5개 지구에 총 18억8,200만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책정된 지구가 우보 모산, 문덕지구입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시설과 차집관거시설 하는데 양여금 5억원이 예산에 는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기반시설에 따른 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설정이 안됐습니다. 설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또 이월사업은 작년도 사업으로써 4개 지구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신설에 창평지구, 이화지구 또 개보수로써 사직하고 동산지구 이 4개 지구가 있는데 전체 13억8,200만원입니다. 신설이 되는 창평지구는 5억7,600만원, 또 우보 이화지구는 6억600만원입니다. 같은 여기 2개 지구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처리시설의 용량을 계획하는 것이 부계 창평 지구가 80t, 그 다음 우보 이화지구는 100t으로 하기 때문에 이 처리시설의 사업비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개보수사업은 사직리와 동산리, 이거는 '95년도에 30t 내지 50t 정도의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낡고 재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지구별로 1억원씩 투입을 해서 개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산지구는 황천리지구인데 이것이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계하수처리장 계획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완전히 포함이 되면은 이중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 낭비요인이 되기 때문에 동산지구는 제외를 하고 사직리만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사업입니다.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을 전산화 해서 필요한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평면도 20,000건 정도, 또 배치도 5,000건 이래서 총 25,000건으로써 사업비는 1,100만원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을 전산 입력하고 그 현황 도면의 등록사항을 대사 및 정비해서 전국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일정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산입력과 통신망 구축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전산 발급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그런데 이 전산입력은 행정정보화사업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야 됩니다. 건설부에서 단가가 지정되겠습니다. 매당 430원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됐기 때문에 430원 곱하기 바로 작업량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유통식품의 철저한 점검 및 식품제조업소의 위생관리 강화로 군민건강 위해요인을 차단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여 선진화된 음식문화를 정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변태영업 및 불·탈법 행위를 철저히 근절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관기관, 명예감시원 합동점검 및 상설 지도점검반을 운영하고 또 무허가 변태영업 행위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규 위밥업소는 반복 지도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는 저희들 관내 업소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안전한 식품제조 인식을 고취토록 하고 항상 업소에 청결한 환경을 유지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이 취약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특히, 반복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유통식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는 부정불량 유통식품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적발이 되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수거 폐기를 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성수식품 및 위반 빈도가 높은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한 80건 정도 수거를 할 수 있도록 56만원 정도의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화된 음식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해서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에 20개소가 지정돼 있는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전체 수의 5% 이상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9개소 정도를 지정해서 업소별로 가능하면은 특색있는 음식만들기를 권장하고 또 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상수도가 들어가는 음식점은 상수도료를 지원하고 또 부계지역같이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은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발을 위한 선진지 견학입니다. 2년간에 걸쳐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전남 순천에 남덕음식문화 축제행사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상당히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을 위한 교통서비스 제공과 교통환경 개선 및 자동차 운행질서를 확립하여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는 자동차 번호판 자체제작 교부 이것은 전국에서 군위군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1월부터 전국단위 번호판으로 갱신 교부되기 때문에 현재 기존 번호판과 전국 번호판을 병행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사업용 차량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앞으로 추후 나중에 이것이 시행이 된 이후 전국적으로 결정된 다음에 시행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검사 사전안내 홍보엽서는 반드시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서 차주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저희 군비로써 2억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소요량, 위치 이런 것은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수시로 또 적기에 바로 설치를 해서 교통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지금 농어촌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군위교통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군비 50%씩 해서 6,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것은 버스업체 전체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이 되고 그 다음 밑에 벽지노선 결손금 지원, 이거는 벽지노선이 10개노선입니다. 이거는 작년도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 3,768만7천원의 결손금이 발생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 899만원, 도비 2,378만원, 군비 490만원이 투입되는데 앞으로 이 벽지노선은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벽지노선이 군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방침으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노선입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로써 16개 노선에 1억3,000만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 유류세액 보전입니다. 이 사업용 차량이라는 것은 농어촌 버스와 택시, 그 다음 화물자동차 그러니까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전체 390대가 되는데 주행세를 재원으로 한 4억6,200만원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특히 군위시장일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또 사업용 차량은 불친절이나 또 부당요금 징구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근절해서 질서 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발생 즉시 처리를 해서 환경저해요인을 제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자동차 관리법규 위반하는 차량은 철저하게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마을정비 및 기반시설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그러면은 작년 이화리라고 하는 이월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걸 올해 일을 합니까, 안 그러면 또 이월할 겁니까?

올해 합니다.

그러면은 2004년도 사업 모산, 문덕지구도 역시 올해 시작합니까?

올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예정만 돼 있고 실지 확정이 안 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월사업은 우선 설계용역이라든지 그걸 거쳐 가지고 최대한 빨리 시행되도록 해 나가겠고, 금년도 모산, 문덕지구는 사업비부터 확정이 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화지구에는 지금 설계라든지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아직...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걸 어차피 하려면은 예산 서 있는 것을 빨리 좀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 6쪽 하단에 선진화된 음식문화 정착에 있어 가지고 실지 이것이 모범음식점 운영 활성화라 해서 29개소가 사실 지정이 돼 있습니까, 군위군 관내에 있습니까?

우리 군위군 관내에 있는, 실질적으로 다른 음식점보다도 좀 깨끗하고 모든 환경이 좀 좋은 음식점을 지정,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소 했습니다. 올해는 확대해서 29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도 있고...

예,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적으로 알 수 있도록 거기에 서면으로라든지 좀 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참고삼아서 한번 볼 수 있도록.

금년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은 최종적으로 지정된 그 업소 현황을 의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은 뭔가 참 특색있는 무슨 음식이 있으면 좋은데, 전주 비빔밥이라든지 특별한 그런 것이 있으면은 단일 품목으로 해 가지고 음식을 특색있게 하면 그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권장을 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은 업소에 지정된 표지판을 붙이고 또 지정하는 것은 군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업지부 등을 통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일단, 다른 타 음식점보다는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음식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승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을 들을 적에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몰라서 상당히 당황하는 수가 많은데 어제도 어느 과장님께 G4C라는 인터넷 관계에 대해서 G4C가 뭐냐고 하니까 뭐라고 했는데 본의원은 'G' 약자가 무엇이며, 4는 뭐고, C는 뭔지 그걸 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좀 가르켜 주십시오.

G는 정부라는 뜻으로 government, 4라는 것은 영어로 for라 해서 4라 하고, C는 citizen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통용어 입니까?

공통용어입니다.

그럼 숫자 4를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사실은 for, 위하여 라는 뜻의 for인데 그것이 영어로 숫자 4 발음 four와 유사한데 표기상 편리하게 아라비아 숫자 4로 쓴 것으로 압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전체적으로 쓴다 하니까 그렇지마는 4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싶어서 내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 2페이지 밑에 보면은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 업무를 민원도우미가 대행, 현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초부터 민원도우미를 민원실에 배치했습니다.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실에 총 몇명입니까? 과장님 이하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과에도 직원이 있고 밑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명입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현재 민원실 아래쪽에는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소속 직원들과 재무과의 지적부서 직원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파견나와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4명 정도 있습니다.

현재 이 도우미는 하루에 얼마지요?

여기는 일용인부임으로 2만7천원 정도 됩니다.

이것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1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도우미를 통해 우리 주민들이 찾는 부분에 대해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이 현재 보시기에 70대 이상 노인들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쯤 오신다고 봅니까?

일자별로는 거의 날마다 다 틀리는 상황인데 70세 이상 노인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가 밑에 민원실에 볼 일 보러 한 두 번 가봤고 저쪽 예금 취급소를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가는 때도 있고 자주 가는데 민원실에 오시는 민원인들 70대 되는 노인은 거의 찾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1년에 수백만원은 절약이 될텐데 거기에다가 또 도우미에게 돈을 줘 가지고 한다 하면은 과장님 생각에는, 내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과장님이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어떤 대서사라고 봤을 적에 과장님은 그 도우미를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예산에는 민원도우미를 위한 인부임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운영을 해 본 결과 일당 민원도우미로써 운영을 한다면은 민원실 바로 입구에 서서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민원 신청서류 대응도 해 주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노인들도 많지를 않고 장애인도 그렇게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건비 대 활동성과가 좀 적다라고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물론 입구에서부터 창구까지가 그렇게 거리가 멀지를 않고 또 민원인이 찾아오게 되면은 바로 창구를 찾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일단 들어오면은 1번 창구, 민원안내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접수도 하고 모든 일반 팩스 민원처리 하는 곳이 1번 창구입니다. 여기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즉시 일을 볼 수 있도록 팩스처리라든가 이런데 우선 처리해 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돈도 돈이지마는 돈에 대한 가치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이 군청 돈이다, 나라 돈이다 해 가지고 누가 마음에 드는 사람 '너 여기 와 가지고 일당이나 벌어가라' 하는 그런 식의 선심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내가 충성 아닌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어떤 감정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돈을 쓰면은 당연히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인데 본 의원이 가서 봤을 적에는, 요즘 누가 얘기합디다. 70이면 청년이다 라고 하면서 달리는 사람이 있습디다. 70된 사람도 안 오는데 무슨 도우미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적이 판단하셔 가지고 이 돈이 어차피 예산에 들어 가지고 쓸 것 같으면은 최대한으로 가치있는 돈을 써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3페이지에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혈압기는 먼저도 우리 예산에 올라와서 사려고 하는 것은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데 농협이나 병원 같은 데를 가 보면은 팔 꼽아서 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 금액을 내가 물어보니까 보통 150만원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여기 300 만원 예산이라고 그러면은 누가 알아보고 300만원을 책정했습니까, 아니면은 특별히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 했습니까?

자동혈압측정기 설치 장소가 군청 민원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보건소에서 할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 올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 빨리 좀 하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이것은 실지 여기오는 사람들 나이 좀 든 사람들한테는 혈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걸 사서 그 혈압기에 한번 딱 측정을 해 보면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 좋은 것으로 하되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셔야 되지, 어차피 살 것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군청 예산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산 달라 할 적에는 안 하면 안 된다 해 놓고 집행은 아주 느립니다. 1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게 돼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즉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디 의료상회 가서도 '너 외상 좀 줘, 군청에서 줄게'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왜 안 줍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문화공간조성, 꽃 피는 민원실 운영 등 좋은 말,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이 내용은 늘 본인이 강조를 했다시피 말만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말이야 뭐를 못합니까, 할 수 있지마는 거기에 대한 실천이 얼마만큼 옮겨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세워져 있는 그대로 100%는 달성을 못할망정 다믄 50% 이상은 넘도록 그렇게 전직원이 노력을 하고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도록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늘 보고 때마다 올라오는 것입니다마는 친절도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 내가 교육하는 것은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천 번 만 번 강조해도 이것은 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 주택개량에 있어서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 보고한 내용도 주택환경개선 집수리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위의 주택개량과 집 수리는 비슷한데 그러면 여기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는 것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하고는 뭐 어떻게 틀립니까, 여기 쭉 내용을 읽어 보니까 두 가지는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을 굳이 양쪽에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수리는 지원내역이나 단가,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는 용어 그대로 추정해 보건대 집 내부 부엌이라든지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일부 수리가 해당이 될 것이고 저희들 과에서 하는 주택 개량은 전체적으로 새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지붕, 벽채, 부엌 수리, 도배 등 그러면 이거는 거의 다 고치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중의 일부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업무를 분할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괜히 복잡하게 양쪽에서 할 것이 아니고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통합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마을정비 및 기반시설사업이라 해서 사업내용이 하수처리시설인데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이 다 본 면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이 관심 있는 것은 뭐냐하면은 현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하수처리시설 의흥 읍내 1, 2리에 있어 가지고는 현재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의흥 소재지에서는...

현재 사업을 투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돼 있는 곳은 사직리와 동산리만 마을하수처리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돼 있는 곳이 없고, 최근에 효령 병수리에 문화마을을 조성하면서 설치가 돼 있고, 그 외에는 의흥 소재지가 금년도 문화마을사업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이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흥 읍내 1·2리 한 450호 되는 그 전체가 다 그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까, 문화마을조성사업을 하면서.

문화마을사업도 추진 자체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박석주가 의흥면의 군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것은 일에는 순서가 있어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누가 봐서라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되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시다시피 군위읍 내 놓고는 집단적으로 가장 많이 사는 곳이 바로 의흥면 읍내 1·2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은 사람 많이 사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반도 안 되는 곳부터 한다 하는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의흥 소재지는 문화마을사업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보고 올해 가장 사람이 많은 이 동네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문화마을이라고 하면은 호수라 해 봐야 몇 호가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문화사업마을은 좀 떨어져 있고 동네는 전체 큰 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이쪽의 읍내 1·2리까지 한다는 것은 못 들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의흥 소재지에서 하고 있는 문화마을사업으로써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그 외에 다시 더 필요하다면은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에 맞춰서 나중에 다시 달리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문화마을사업을 하니까 곁들어서 의흥면 하수처리시설을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서 그랬다면은 그것은 또 사람이 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이 의흥 읍내 1·2리를 빼놓고 다른 곳에 먼저 한다 하면은 그것은 너무 잘못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인이 그것 해라, 지시를 해 가지고 했다든지 압력에 의해서 했다든지 하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해야 될 곳에 해야 되는데 안 할 곳에 먼저 하니까요.

의흥 소재지에 바로 문화마을사업을 올해 하기 때문에 일단 해 놓고 거기에 그 시설이 부족하다면은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용량이 50t 시설도 있고 100t 시설도 있고, 필요하다면은 500t 시설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겁니다. 거기 맞춰서 하면 되는 자리에 그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또 책정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마을사업 때문에 곁들여서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에서 현재 의흥 읍내1, 2리를 뺐다면은 이해는 가는데 그것 저것도 없이 읍내 1, 2리를 하수처리시설에서 뺐다면은 그것은 뭔가 행정적인 착오다 이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문화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을 물어 봐서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것은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당연히 할 곳에 먼저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이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사실, 하루 이틀 될 일도 아니고 그 물을 잡아 가지고, 물론 깨끗하게 처리까지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에 보면은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가공업소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의흥에 능금농협가공공장, 그런 것은 어떻게 포함이 됩니까?

예.

그럼 거기 정화시설이라든지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오수를 못 내려 오도록 하는 그런 일도 봅니까, 거기는 뭐를 봅니까?

그것은 작업장이라든지 원료취급이라든지 이런 방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위생에 대해서는 보고 오수 처리에 대해서는...

이 오수시설 관리는 타 부서에서 합니다. 환경산림과에서 합니다.

의흥에 자주 나가 보십니까?

민원실을 맡고 있어서 자주 나가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어느 담당에서 합니까?

위생환경담당에서 합니다.

하여튼 거기도 의흥에 있는 업체를 내가 모함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도 제일 문제되는 것이 오수 정화를 제대로 하지 않고 뿌연 물을 내려 보내 가지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고기도 제대로 살지 못할 정도로 내려 와 가지고 온통 그 마을 전체가 완전히 오물 찌꺼기가 덮였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진화된 음식문화 정착, 작년부터 계속 선진지 견학에 대해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한 300만원 이상 되지요?

예, 300만원 정도 됩니다.

항상 과장님이 같이 가십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한 재작년에는 못 가봤고 작년에 한 번 가봤습니다.

하여튼 항상 똑같은 얘깁니다마는 가는 것은 좋은데 어느 것이라도 다믄 선진된 문화음식 한 가지라도 배워 왔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것은 꼭 주지를 시켜 가지고 가실 적에 놀러 가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선진지 견학을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가는 사람들이 음식업주이기 때문에, 자기 직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돈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7페이지에 자동차번호판 자체제작 교부,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군위군 밖에 안 한다, 누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단위번호판 교부가 1월1일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또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무슨 디자인이 잘못 돼 가지고 또 새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본인도 바꿔 달고 싶어도 또 돈을 새로 내야 될까 싶어서 욕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0여대 되는 차 중에서 몇 대가 지금 새 번호판으로 바뀌었습니까?

번호판 교체는 일단 금년 1월1일부터 신규등록하는 차는 전부다 새 번호판을 답니다. 또 과거 번호판 번호는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일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승용차인 경우에 천이백 몇 번 나갔으니까는 한 300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총 대수는 오늘 현재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수백대 이내입니다.

내가 길에 다니면서 유심히 보면은 숱하게 많이 바꿨습디다. 그런데 1개 바꾸는데 얼마입니까?

번호판을 교체를 하면은 저희들은 수수료는 받지 않고 단, 번호판 대금만 받습니다. 일반승용차 소형인 경우에 4,200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값을 모릅니까?

4,210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언론에서 보도되고 난 이후에도 차량들이 번호를 바꾸고 있더라고요, 신규등록 차량이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와서 또 바꿀 것 같으면은 아무리 자기들이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새 번호판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중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일단 현재 알고 있기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라든지 6월경까지는 안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사람들도 거의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바꿔도 되잖느냐 이렇게 권유를 하고 합니다마는 굳이 바꾸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서 또 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가서 현재 달고 있는 번호판은 그대로 이용하게 될는지 또 그 때 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적에는 다믄 4천원이든 3천원이든지 간에 헛돈이 안 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군위는 '63버'입니까?

예, 일반승용차가 '63버'입니다.

그럼 '63버'라는 이 외의 숫자는 승용차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상세하게 가르켜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군위 차 번호가 뭔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이 기회에 좀 알기 위해서.

승용차일 경우에는 '63버'...

그럼 군위 군내의 차는 '63버'입니까?

예, 군위에 등록이 되면은 그렇습니다. 승용차는 '63버'이고 버스인 경우는 '79다', 화물차인 경우는 '96저', 특수차량인 경우에 '99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분류돼서 이 번호가 지정이 되는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상북도 승용차인 경우에 대부분이 포항 61, 마지막 울릉 까지는 전부다 63, 64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숫자는 61번부터 63번으로 돼 있고, 그 외의 가, 나, 다, 라 같은 군위군에는 버, 이런 번호를 각 시군별로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전국적으로 다 알려고 하면은 끝이 없고, 그게 좀 의심스럽고 좀 알아보고 싶어서 여러 사람이 좀 알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거는 됐고요, 그 다음 7페이지 늘 우리가 얘기하는데 군위환경개선을 위해서 군위교통에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이 회사가 의성에서부터 군위로 바뀐 것이 언제지요, 1년 넘었습니까?

예, 작년부터니까 이제 1년 넘었습니다.

먼저도 결손금이라든지 이걸 지원해 줄 적에 의성교통에 대해서 너희들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현재 실질적인 손익이 얼마냐, 이래서 과장님께 손익계산서를 좀 제출해 달라 그러다가 군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 필요없다 라고 그랬는데 1년이 넘었으니까 작년 1년 동안에 군위교통, 다른 버스 운영하는 것은 필요없고, 작년 한 해 동안에 운영한 실질적인 손익을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군위교통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서면답변) '03 (주)군위교통 손익계산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방에서 의식을 할 것도 없고, 우리 주민들을 위하여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적자가 나며, 얼마가 본전된다 라는 것도 알고 우리 의회에서 올라온 예산 승인을 해 주고 해야 되지, 무턱대놓고 1천원, 2천원 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보통 회사에 보면 손익계산서를 엉터리로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 없다고 치고 군위교통에 대해서는 명확한 손익계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은 벽지노선 결손금 지원과 오지노선 결손금 지원, 이것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그 노선을 운행함으로써 결손을 보는데 대해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으로 돼 있습니까?

예, 지침으로 보통 한 10월경에 버스 승차인원을 전부다 조사를 다 합니다. 전체를 다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노선에 과연 몇 사람이 타느냐 거기에 따른 어떤 결손금을 산정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 위에 버스업체 재정지원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 투입해서 6,1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바로 이 돈이 회사의 재정상태를 지원해 주기 위한 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위군민이 편리를 보면서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니까 다른 버스는 필요없고, 군위 버스 그것만 운영상태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에 대해서 여기 좋은 말이 쓰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의 직원들이 좀 수고가 된다 하더라도 이 내용대로 열심히 근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 위반됐다든지 해서 무슨 조치한 내용은 있습니까?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바로 즉시 처리를 하고 또 방치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관리법규 위반차량은 저희들이 적발하는 이외에도 수시로 집중 단속한 결과 적발되어서 통보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즉시 바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사업용차량, 또 밤샘주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경찰이라든지 다른 경위를 통해서 적발돼서 통보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작년 2003년도에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조치한 내용과 실적을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군위교통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 손익 내용을 거부한다면은 본의원에게 거부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03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추진 실적

박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새마을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손유준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2004년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활기찬 국민운동의 지속 전개입니다. 새마을지도자를 주축으로 해서 국민운동을 사회봉사와 질서지키기, 환경정비사업 등의 활동을 통하여 주민의식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기찬 국민운동의 지속적 전개를 위해서 국민정신교육도 중앙교육 90명, 도민교육 150명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운동 활력화 행사 및 단체운영 지원관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가족화합전진대회가 12월달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은 12월이고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는 3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도하계수련대회는 8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단체운영비 지원은 군 지회에 3,600만원, 읍면협의회 1,920만원 해서 읍면당 24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르게살기단체 운영비 지원은 군협의회가 1,600만원, 읍면협의회가 1,360만원 지원됩니다. 그 다음 바르게살기 사랑의 봉사대 연찬회도 11월에 개최를 하고 바르게살기회원 영·호남 화합전진대회도 10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군위가꾸기를 위해서 먼저 도로변 소공원 등 꽃길 조성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에 있어서는 도로변 공한지라든가 폐도 등 2개소에 6,000만원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소보 달산리 하고 부계 대율리 제방 둔치입니다. 그 다음 꽃길조성도 주요 도로변 8개 읍면 16개 도로인데 읍면당 한 2㎞ 정도 해서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센터에서 연간 100,000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조성한 소공원 가로화단 사후관리도 8개소인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채단지, 코스모스단지, 해바라기단지 조성으로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꽃길 유지관리는 2002 월드컵맞이 무궁화 식재운동으로 해서 무궁화가 식재돼 있습니다. 2000년, 2002년에 3,920본이 돼 있는데 이 관계도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도 10개소에 9,000만원 해서 재래식을 현대식으로 개체해 나가겠습니다. 군위방문 홍보탑 설치도 현재 사자탑 앞 한 150m, 100m 지점인데 군위 JC라든가 로타리, 라이온스, 청년회에 서 수차례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2억원을 확보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각 기관단체 책임구역별 화분을 배치해서 조화로운 군위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행락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범국민적으로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하고 자연보호 교육도 5월달에, 여기는 구미자연학습원에 가서 하는데 59명을 보냅니다. 그 다음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수련대회도 4월달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서지 행락질서 계도활동도 7월, 8월 2개월간 인각사 주변 일대하고 동산계곡, 위천 등지 해서 대대적으로 행락질서 계도활동을 펴겠습니다. 그 다음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구역 지정 공고도 이 관계는 조례 제4조에 의해 가지고 매년 공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동산계곡 하고 인각사 일대 지정 공고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락지 편의시설 확충에 이동식화장실, 작년 태풍 매미로 인해서 이동식 화장실이 파손된 곳이 5개소 있습니다. 인각사에 2개소, 소보 봉소리에 1개소, 그리고 인각사 뒤에 병풍암, 솔모리 거기 각각 1개소 해서 5개소입니다. 행락철 들어가기 전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급수시설, 야영 및 주차시설도 5,000만원 들여서 고로 화북리 일원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락객 쉼터 숲조성 이 관계는 작년 이월사업인데 5,000만원입니다. 대율 제방안 둔치 있는데, 거기 파고라도 설치하고 하천에 사방댐을 해 놨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잔디도 심고 조경도 해서 앞으로 야외결혼식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잔디광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5쪽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지역자원봉사 활동을 연계 조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해서 수혜자에게 직접 공급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군위군 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 조례제정이 작년 7월25일에 됐고, 그 다음 사무용비품이라든가 가전제품, 전산, 교육장비 등을 구입 설치해서 군청지하 탁구장 하던 장소인데 거기 한 20평 정도로 해서 현재 사무실을 거의 다 꾸몄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자원봉사센터 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군위군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입니다. 포털시스템이라 하는 것은 창구를 일원화 한다 하는 그런 말인데 일원화 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자 모집이라든가 등록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관리자 양성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사기앙양 시책도 확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자원봉사자대회도 11월중에 1,000명으로 해서 개최하도록 하고, 센터운영 방법은 12월까지 그러니까 금년은 군 직영체제로 나가고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군위군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국토의 계획적인 이용으로 균형있는 발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벌률 약칭으로서는 국토계획법인데 2003년 작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내용으로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계획인데 군도시기본계획＋군장기종합개발계획 내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침적인 계획이지마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금년 상반기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토지적성평가도 지금 용역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끝나면은 도시관리계획을 용역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토지적성평가 및 전산화 용역은 완료 단계에 있고 도시기본계획은 5월말까지 지금 완료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그 다음 향후 계획으로서는 도시관리계획이 금년 2월중에 용역 발주할 계획이고 이게 다 되면은 내년도에는 지적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우체국에서 농업기술센터 앞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도로개설 L＝180m, B＝6 내지 8m 폭인데 5억5,800만원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동부 삼거리에서 하곡 삼거리, 그러니까 체육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 그 사이인데 이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개설이 L＝ 17m, B＝15m입니다. 9억5,000만원인데 보상이 지금 완료됐고, 공사가 지금 시공중에 있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으로 인해서 지금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누가의원 앞에서 국도 5호선 도시계획도로 이 도로개설도 L＝235m, B＝15m입니다. 8억5,000만원인데 현재 보상중에 있고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군민회관에서 군위중·고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도 L＝300m, B＝12m인데 12억원이 투자됩니다만 현재 공사비를 6억원, 보상비 6억원으로 보는데 보상비는 2004년 2억원이 보상 계획이 돼 있고 작년에 3억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보상 완료하려면은 앞으로 한 1억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 통신공사에서 천광빌라 도로인데 이거는 밤마실 쪽이 아주 낙후가 돼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 역시 L＝200m, B＝8m입니다. 총 보상비 포함해서 9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현재 보상비로 지난해 2억원 정도 집행했고, 금년에 3억5,000만원 보상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 하면은 보상은 완료되고 내년도에 공사비 3억5,000만원을 세우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유치입니다.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레저관광산업을 개발해서 국민체육시설의 저변 확대와 골프장 및 부대시설 개발로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우리 군을 보더라도 지금 생산기반시설, 그러니까 SOC사업은 어느 정도 지금 거의 잘 돼 가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로서는 제2석굴암 터널이 개통된다면은 골프장이 지금 우리군 지방세보다, 세외수입 해서 전체 예산의 10%인 한 100억원 정도 되는데 골프장이 유치된다면은 대도시 근교지역으로써 세수 확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용인시라든가 등등 알아 보니까 36홀을 했을 때 지방세수가 한 홀 당 1억원, 36억원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산성면 운산지구에 주민들이 원하고 면민들이 원해서 지금 부지매입이 거의 한 90% 돼 가는 단계에 있고 효령면 장기지구도 지금 부지매입단계에 있습니다. 소보면 산법지구는 부지매입이 거의 돼 있는 상태이고, 고로면 화산지구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보 산법지구에는 골프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보 산법지구에는 수온함량 보안림에 걸려서 골프장을 하기에는 지금 산림법상 부적합한 지구가 돼 있기 때문에 골프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추진하면은 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해서 도 교육청에 지금 허가를 받았고, 골프고등학교 설립 승인도 금년 1월7일 학교법인 일봉학원에서 득한 상태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한 학년에 2학급에서 30명 정도, 그러니까 한 180명 정도로 보고 있습디다. 시설 계획으로서는 교사, 기숙사, 골프연습장, 체육관 등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석굴암주변개발 상업부지 분양관계입니다. 부지분양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총 15필지에 3필지가 분양됐고, 12필지가 지금 금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8,377평 중에 58%가 공공시설이고 42%가 분양 대상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은 부지조성은 '94년부터 '96년까지 25억7,8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도 지역개발기금 21억2,000만원 투입해서 했고, 그 당시 군비는 4억5,800만원인데 지역개발기금은 작년 7월에 상환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1차 입찰, 2차 입찰해서 3필지가 분양이 됐고, 재감정 해서 작년 11월26일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한 20명으로 전화문의가 10명 있고 직접 찾아온 내방객이 한 10명 있었습니다. 어제도 한 사람 문의하고 갔습니다마는 조만간에 한 번 더 입찰 공고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지분양 군 홈페이지라든가 부동산 중개업소, 출향인사 등으로 해서 실수요자 발굴 홍보에 노력을 하고 상업부지에서 제2석굴암 입구 일주문 연결도로를 조기 개통해서 부지분양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군위광장 설치입니다. 군위광장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의회에 차트로 두 번 정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업체가 선정돼서 2003년 작년 12월23일부터 금년 3월말까지 120일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토공이 2,013㎥가 되겠습니다. 집수정이 5개소이고, 화강판석 65평, 자연판석 15평, 소형고압블럭이 126평, 점토블럭 해서 그 삼각지 전체를 점토블럭 하고 해서 산책도 할 수 있고, 파고라 1개소, 조명열주 1개, 시설물로서는 장식가벽이 1개소, 평의자 13개, 원형의자 2개, 그리고 식재공으로서는 잔디와 느티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지난 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센터에 팔각정을 짓도록 먼저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팔각정을 짓자면은 한 1억5,000만원이 소요되고 조경을 더 하자면은 한 5,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향후 한 2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위 상징물 관계는 문안이라든가 돌하고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은 거기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입니다. 경북대학교 교직원촌 조성 관계입니다. 경대 교직원촌 관계는 부지 70,000평이 지금 매입이 완료된 상태고 앞으로 한 200세대 정도 입주되고 소요사업비가 한 60억원 정도 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국토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적성평가라든가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 모든 법 변동에 의한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진행 될 수 있기 때문에 군 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 이 관계하고 연결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기본계획 적성평가 이 계획들이 지금 경북도에서 우리군하고 칠곡군하고 경주시하고 영천시가 가장 빨리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도 부계가는 쪽 도로 906호선하고 장군 마시도로 5.3㎞ 122억원 관계는 도에서 적극 도비를 투입해서 교직원촌 조성과 차질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관계는 효령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50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하면은 상수도 보급 문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12쪽입니다. 군위국민체육센터의 내실 운영입니다. 작년 6월3일 준공을 하고 6월4일부터 개장해서 한 7개월간 운영을 해봤습니다. 이용료는 20,492명 연말 기준입니다. 수입은 1억4,800만원 정도고 지출은 1억6,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1,700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된 상태이고, 지역별 이용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군위 사람들이 한 71% 이용하고 있고, 의성이 25%, 대구 및 기타가 4% 됩니다. 주로 지출 관계를 보니까 인건비가 55%를 차지하고 유류대가 16%, 전기료가 16%, 수도, 약품이 한 7% 됩니다. 그 다음 앞으로 운영계획은 지도강사 자질 및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고 전문교육에 참가, 우수시설 견학 및 표창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 및 도단위 대회개최 및 참가 지원해서 우수회원 시상 및 표창도 하고 현재 동부지역이라든가 의흥, 산성, 고로, 소보, 부계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 체육센터 이용이 좀 불편한데 농한기 1일 체험활동 실시로 인해서 동서부 지역에서도 체험을 해 보고 앞으로 이용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회원관리의 전산화에 적극 노력하고 분기별 체력진단 및 운동요법 처방도 하고 회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전개해 보겠습니다. 겨울, 여름 방학기간은 어린이, 청소년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수영, 헬스, 에어로빅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유효시설을 활용해서 체육관 같은 데는 에어로빅 등 수업 안 하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발레도 시키고, 째즈, 또 배드민턴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적자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체육센터가 전국 92개군 중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개장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7개 시군이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충북 보은이라든가 의성, 전북 부안이라든가 안동시, 경남 함안, 경주, 문경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읍면당 1종목 권장입니다. 어느 면은 탁구, 어느 면은 축구, 어느 면은 정구 이런 식으로 해서 육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인데 이 관계는 마사회 기금이 국비 50% 포함돼 있고 군비 50% 포함돼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도교사입니다. 테니스 지도교사, 에어로빅·수영 지도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추진도 1,796만8천원인데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강좌를 해서 연중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서도 주민체력단련시설, 체력단련기구를 넣어 주는 사업인데 2000년, 2001년에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2002년, 2003년은 이 사업비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내려 왔는데 3개소를 선택해서 한 6,000만원 정도 투입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우수경기단체 육성, 이거는 군위중·고등학교 육상 동계·하계 훈련관계도 작년과 같이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 14쪽입니다. 군민화합 체육대회입니다. 군 대회관계를 보고드리면은 군수기 생활체육대회도 4개 종목이 있고, 군민생활체육대회는 4월달에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씨름왕선발대회는 6월달, 군민체육대회는 10월달, 군민건강걷기대회는 11월, 2004경북리그 축구대회도 4월에서 11월 사이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단위체육대회 참석도 도민체육대회가 5월, 종목별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는 9종목이 되겠고, 도씨름왕선발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도 참여하겠습니다. 특별히 도체관계는, 41회 도체 때 군부에서 우리 군이 9위를 했는데 좀더 성적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도민생활체육대회는 종합 등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종목별 등위가 나오는데 작년 13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서는 탁구, 테니스 분야에서 우리 군이 우승을 했습니다. 정구는 준우승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관계입니다. 이 관계도 한 두 차례 의원사무실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소는 위천 둔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금년 2년간으로써 지금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작년 12월달에 완료가 됐고, 사전 환경성 검토, 10,000㎡ 이상 같으면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사를 지금 마치고 갔고, 문화재 지표조사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편입부지 두 필지 보상으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해결했습니다. 해서 실소유자 권고 중에 있기 때문에 2월중에는 보상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의 종류는 축구장 2면 하고 농구장 등등 해서 부대시설로 조깅로, 산책로도 하고 여기 지금 나열돼 있는 모든 시설을 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설계를 해 보니까 37억원이 나왔는데 기 확보가 20억원이고 향후 소요가 17억원입니다. 향후 17억원이라는 것은 FIFA 축구장 규격 68m×108m인데 이 규격의 잔디구장, 우레탄 4레인 정도 나오는 이런 구장을 하나 해서 각종 대회를 좀 유치하려니까 우레탄하고 천연잔디 이 관계가 한 17억원 내지 한 1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딴 것 기반시설이라든가 기타시설은 20억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향후 17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잔디구장 사업비 관계는 마사회 기금을 좀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우레탄 이 관계도 중앙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볼까 합니다. 그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는 우리 군이 현재 28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문화재 지정이 1,565점인데 전국문화재의 한 20%를 점유하고 있고 지정문화재는 28점이기 때문에 경북도에 1.8% 한 2%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정문화재가 5점이고 도지정문화재가 23점 있습니다. 문화재 유지점검을 위해서 매월 및 수시 점검을 해서 기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 발굴지정으로 수시 지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2003년 문화재보수사업하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태풍 '매미' 문화재복구사업, 2004년 국도비 문화재보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 문화재보수사업은 법주사 5층석탑하고 수태사, 남계서원은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인각사지는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극락전이 여러 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붕괴의 위기에 있습니다. 27평인데 이것을 헐고 그 밑에 발굴조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7억원이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이때 같이 연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보사 삼층석탑은 현재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을 해놨는데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이 단층문양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효령사 종합정비관계는 현재 토지매입 관계로 특별교부세입니다. 3억원이 특별교부세 전액인데 감정 완료를 해서 토지 매수중에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문화재 피해 복구사업을 보고드리면은 작년에 3건입니다. 군위삼존석굴에 자연석 석축정비, 담장정비가 있는데 현재 설계 용역중입니다. 의흥향교 대성전도 토석담장정비하고 배수로정비 관계인데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장사진의병장유적은 효령 오천리입니다. 여기도 자연석 석축정비가 18m인데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국·도비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5건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군위삼존석굴의 문화재 안내판 정비, 인각사 발굴조사에 따른 토지매입하고 극락전 해체 보수, 여기서 한 7억원, 군위향교 배수로정비, 마당정비, 주차장정비, 배수로정비 해서 1억1,000만원, 압곡사 영정각 단청이 8,000만원입니다. 현재 지침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전승발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행사 추진관계를 보고드리면은 도단위 민속경연대회 참가가 네 번 정도 있습니다. 13회 농악경연대회 참가도 있고, 제9회 고향말씨 자랑대회도 있고, 민속장기대회, 낙동가요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활동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대상 문화강좌도 문화원에서 500여명으로 읍면 순회해서 하도록 돼 있고, 문화학교 운영에는 서예반, 꽃꽂이반, 한문, 가요반 등등 해서 문화학교도 운영을 합니다. 5월달에서 10월달에, 충효교실 운영도 8월달 여름 방학기간에 할 계획입니다. 군위투어도 여름 방학기간 중에 해 볼 계획입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디다.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군위지역의 초·중·고생들도 우리 지역 문화재라든가 관광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습디다. 많고 또 대구 등 가까운 외지인들도 우리 군의 문화재를 직접 관광을 시켜서 홍보가 적극 돼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19쪽입니다. 제4회 일연삼국유사 문화제인데 이거는 도에서 11개 연구사업 문화축제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 11개 중에 포함돼 있는 사업인데 일연삼국유사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삼국유사를 보면은 삼국유사 내용이 9편록 5권으로 돼 있습니다. 1편록부터 9편록까지 완역판, 훈법편, 기희편, 탑상편, 의회편, 신주편, 감통편, 피음편, 호선편 이런 내용들이 삼국유사에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찬기파랑가 등 향가 14수가 이 삼국유사에 포함돼 있고 일연 찬시가 48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연 삼국유사 문화제를 잘 발전시키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인각사지 일대 발굴조사가 끝나서 종합정비계획이 되면 일연 공원을 조성해서 찬기파랑가라든가 잔디도 심고 조경도 해서 한 5,000여평에 시비도 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수변산책로도 내어서 이 문화축제하고 연계시키면은 상당한 테마관광지로써 전국에서도 손색없는 테마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장담을 합니다. 현재 지원상황으로서는 2,500만원인데 도비가 1,000만원, 군비가 1,50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행사내용으로서는 청소년 백일장, 추모다례재, 산사음악회, 일연학 세미나 등이 있습니다. 작년에 일연학 세미나를 경북대학교에서 해 보니까 우리 지역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체육관이라든가 국민스포츠센터라든가 우리 군청대회의실에서 전국의 저명인사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20쪽에 문화예술회관 신축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체육센터 좌측 편 그 장소인데 전체 2,320평으로 부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연건평 지하1층, 지상5층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사업비가 96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이지마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면은 최종 사업비가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96억원으로 가정 했을 때 현재 68억원이 확보됐고, 국비 10억원, 교부세 25억원, 도비 6억원, 군비 27억원 해서 96억원에 한 71%에 해당하는 68억원이 확보됐습니다마는 지난 1월17일 허성관 행자부장관께서 경북도를 순시했을 때 경북도에서 여섯 가지 건의가 들어갔는데 건의사항 1번으로 우리 군에 한 10억원 정도 예산 지원 해 달라 하는 건의사항이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원은 아마 거의 지원이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으로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시기를 봐서 내주 중에 1안, 2안이라 해서 그 중간에, 용역회사에서 와서 의원님들한테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장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착공은 2004년7월 정도 예정하고 있고, 준공은 2006년4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쪽 건전한 상거래 정착을 위해서도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에 주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격표시제 정착에도 노력을 하겠으며, 석유 및 가스 판매업소 관리도 철저히 하고, 계량기 검정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건전한 상거래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22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인데 현재 우리 기업체에 국내 개별기업 플러스 농공단지 해서 122개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종업원 수는 1,641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한 42억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신용보증재단 운영기금 출연도 지금 2000년부터 2003년까지 1억7,200만원이 출연돼 있는데 금년에도 한 1,1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를 보면은 2003년도는 신용보증혜택을 우리 관내 5개 업체가 한 2억9,500만원 정도 보증혜택을 본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관리강화입니다. 우리 농공단지가 도내 가동률 1위입니다. 경북 도내 농공단지가 54개 있습니다마는 효령이 1위이고, 군위가 3위, 그래서 종합하면은 우리 군이 도내 1위입니다. 아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고용인력도 보니까 1,026명중에 관외 534명, 관내 492명인데 양 농공단지에 외국인도 10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위에 75명, 효령에 25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앞으로 미분양, 미착공 업체에 재분양 및 착공 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와의 간담회도 연 2회 정도 해서 우리군 홍보사절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위농공단지는 지난 연말에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입주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도 해서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판로촉진 지원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 소보시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예산 1억원, 금년예산 1억원 이래서 현재 2억원 예산으로 지금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옥건립 대규모 2동으로 해서 72평입니다. 그 다음 부지포장이 445평이고, 하수구, 화장실 신축도 지금 계획돼 있고, 건물 매입 2동도 지금 돼 있습니다. 현재 작년 1억원에 대해서는 1단계로 업체 선정이 돼서 발주를 했는데 2단계도 같이 해서 소보시장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입니다. 군위 농산물 쇼핑몰 운영관계입니다. 아이군위(igunwi)입니다. 현재 입점농가가 46농가이고 지금 판매품목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33개 품목으로 177개의 세부품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시스템 구축을 하고 홍보비로 한 4,350만원이 들어갔고, 그간 추진상황은 쇼핑몰 아이군위(igunwi) 오픈을 작년 8월7일 했고, 홍보물 제작도 했습니다. 판매실적은 1월말 현재를 보니까 318건 1,050만원 정도됩니다. 회원 수는 185명이고, 앞으로 군위농산물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홍보도 하고 시스템관리 운영에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지금 도내에서도 상당히 운영이 잘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이라든가 지금 몇 개 시군에서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 신청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업무 보고에 꼭 넣을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쪽으로 지금 방향이 흐르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제가 차트를 넣었습니다. 현재 향후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정기국회에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연말에 통과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발전 특구심사 의결을 위한 특구위원회 구성은 법 통과 후에 하도록 하고, 예비 특구를 신청해서 작년 8월20일 재정경제부에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식 지역특구발전 특구지정 신청은 금년 상반기에 법이 통과된다면은 8월 정도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구명칭은 군위 전원레저특구라 해서 특구가 지정되면은 앞으로 모든 특구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이 완화됩니다. 완화돼서 예를 들어 산법에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데 수온 함량 1종 수온함량 보안림에 걸려서 못 한다 하는 것도 이 특구가 지정되면은 그것이 쉽게 좀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 전원레저특구라 하는 것을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앞으로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에 신도시개발이라 해서 군위, 효령, 의흥면을 연결하는 신도시를 개발한다, 이런 광역도시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택단지조성이라든가 하천 양안 개발, 그 다음 골프 특구 이것 전부 복합해서 군위전원레저 특구로 이름을 지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군위팔경 선정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단양팔경이라 하듯이 군위팔경이라 해서 여덟 가지 좋은 명소를 한번 선정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중 홍보도 하고 관광객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우선 군위팔경을 선정하겠습니다. 팔경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터넷, 지역신문이라든가 사진작가협회 등등 해서 팔경 주요 관광지, 관광명소, 문화유적지, 산, 강, 하천 등 풍경이 좋은 곳을 대상으로 팔경 선정을 해 놓고 그 다음 2단계로 팔경 4계, 봄·여름·가을·겨울에 대비되는 4계 사진촬영 이벤트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1,300만원 정도 지금 확보해 놨는데 이 때 이벤트는 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봄 사진, 여름 사진, 가을 사진, 겨울 사진 한 자리에 팔경을 선정해 놓으면은 그 팔경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진을 동일 위치에 동일 작품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기획감사실 홍보담당이 있습니다마는 그쪽하고 연계해서 이 팔경이 선정되고 또 4계절 사진이 뚜렷이 대비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지역에 한 122개의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또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 30대 70으로 하든지 해서 기업체에서 한 70% 부담을 하고 우리가 한 30% 지원하고 이래서 팔경사진을 업체 바이어들이 오는 그런 사무실에 걸어놓고 우리 지역을 집중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유준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업무가 너무 증폭되고 양이 많아서 수고가 더욱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특구사업이나 역점사업 중에 계획된 사업이라든가 추진할 사업을 분류해 보면은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는 사업도 새마을과에서 감당하기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군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매 5년마다 하는데 예산이 전년도에도 주고 했는데 추진배경이라든가 계획내용, 추진상황이 있는데 지적고시는 지금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지적고시라 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도의 승인을 다 받고 이렇게하는 경우에 필지별로 전부 지적고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인근 시군이라든가 각 시도에 알아보니까 최소한 5억원 정도 든답니다. 그 이상 들지도 모르지마는 지금 최소한 전산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때문에, 이 관계는 일단 적성평가,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다 이루어진 후입니다. 그래서 내년말 정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적고시 이전에 세부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군위읍 경우를 보면은 기본계획, 종합계획을 보면은 군위읍 산하에 오실고개라든가 수서지구 이런 지역은 빠져 있고, 읍 관내만 들어가 있던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이 과거의 도시계획입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은 현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5개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그 다음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업무가 많아서 타 의원들도 질의가 많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지역이 있습니다. 오실고개 같은 데는 비도시지역 아닙니까, 정리는 지금 들어가겠지마는, 도시지역이 지금 1%입니다.

도시지역은 군위읍 관내이고 준도시지역은...

그 지역을 뺀 나머지 전체입니다. 7.246㎢가 도시지역인데 군 전체면적의 한 1% 됩니다.

군에서 역시 개발계획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군민회관에서 군위중·고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몇 차례 이월됐습니까?

이거는 작년에 보상금 3억원이 있었는데 지금 집행을 다 했습니다.

보상을 다 했어요?

보상이 전체 6억원이 드는데 작년에 3억원을 했고, 올해 2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1억원이 부족합니다. 1억원이 앞으로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상이 되고 난 후면은 공사비가 한 6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지요.

여기는 군위중·고등학교 생활연수관 밑으로 나가는 거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문화원 앞에서...

그런데 이것이 벌써 2년 전부터 도비도 확보돼 있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지연된 것보다도 현재 보상 3억원 가지고 집행을 다 했습니다. 했고, 금년에 추가로 지금 2억원 예산이 안 섰습니까, 예산 세웠으니까 이걸 금년에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금년중에는 사업이 착수됩니까?

금년중에 착수 안됩니다. 그래도 1억원의 보상이 부족합니다. 만약에 추경에 1억원이 된다면은 금년에 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억원이 부족하면은 부족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 안 됩니까?

예, 금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억원 중에 1억원이 군비이고, 1억원은 도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는 확보 안돼 있잖습니까?

군비도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지마는 전체 분석을 해보니까 총 보상이 6억원 드는데 작년에 3억원, 올해 2억원 하면은 앞으로 1억원이 더 필요하다 그 얘깁니다.

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유치관계인데 산성에 운산지구, 효령에 장기기구, 소보에 산법지구가 있는데 세 군데 해 가지고 18홀, 36홀 정도, 온 군민이 마음이 들뜨도록 하는데 이 실현 가능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실현가능한 지역이 저희들 담당 실과소장님과 담당들이 이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업체에서 와서 그 설명을 한번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자기네들 사업계획 설명을 한번 듣고 법적 검토를 같이 한바 있습니다. 있는데 산성면 운산지구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효령면 장기지구는 상수도 수원지에서 10㎞ 떨어져 있는데 현재 한 1㎞ 정도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보존임지가 좀 많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보 산법지구는 수온함량 보안림 밑에 산법지구입니까, 수온함량 보안림에 걸려서 420,000평 정도 땅 매입이 거의 완료됐습니다마는 그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특구법이 제정되면은 특구신청도 하고 그 다음 그 밑에 하단부에 골프고등학교로 해서 하면은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또 특수한 목적고등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증가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허가규정은 과거에 건교부 장관으로 있지만 지금은 도지사 허가로....

예, 도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제반 여건을 갖춰서요.

군수가 허가신청을 하는데 우리 지역 그럼 산성 운산지구에는 보전임지라든가 수온함량지구에 안 들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는 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보 산법지구에는 보존임지하고 수온함량지구에서...

예, 그 두 가지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여기 맨 밑의 내용이 골프고등학교 설립이, 학군이 설립되면은 그 밑에 오수 같은 것, 님비현상을 통해서 폐수관계는 그걸 하겠다 하는 이 사람들이 먼저 했는데 이게 지금 군에 서류가 들어왔습니까?

아직 들어오지는 안하고 교육청의 학교 법인 설립허가 그 다음에 골프고등학교 설립 승인, 이걸 받았다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또 서류도 복사를 받았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신청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는 앞으로 과장님, 우리 군민이 확정적으로 인정하고 아니면은 공청회를 하든지 집행부에서 전문가 부서장들이 봐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정이 있을 적에 이 업무보고에 대해 여론화가 돼야 되는데 어디 한다, 어디 한다 이래서 우리 군세는 얼마든다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농업에 관심이 적은데 어떻게 하면 땅을 팔아먹을까 하고마음이 들뜨는 그런 구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계획 발표를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토지 투기범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입니다. 매년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부계 상업부지 분양은 세입은 매년 잡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실제 의원들도 가보고 집행기관에서도 가 봤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요즘 안 팔리는 건지, 신문공고를 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좀 애를 쓰는 건지 지금 그 시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94년부터 '96년까지 조성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저촉이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도 제2석굴암주변개발은 팔공산 순환도로가 개통되고 난 후에 행락객이라든가 관광객이 너무나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다, 주차장 한 2,000여평 확보를 하면서 여기 지역 경제활성화도 시켜보자 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IMF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부지분양이 잘 안 된 이유가 IMF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대하기는 작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제2석굴암터널 용역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망이 좀 안 좋아지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관계 먼저 공고했던 사항을 보고 부지를 사야 되겠다고 하면서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3월달에 한 번 더 오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 전체 또 부서장들하고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이 상가조성 자체가 인프라사업이라든가 기관 조성사업이 잘못됐다 이래서 어떻게 그 때 산지를 좀 변경하고 돈을 좀 바꿔 가지고라도 빨리 처분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장된 재산을 계속 사장시켜 놓으면은 피해는 누가 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군 예산에서 피해 보고 이자는 매년 내고 우리 주민 자체에서 말썽되고 하는데, 그 때 구조물이라든가 오폐수시설 전부 녹이 슬어가지고 수억원씩 들여놓은 것, 지금 전부 노후돼 가는데 그 관리도 지금 안하고 있잖습니까.

사실, 오수처리시설은 시설을 전부 들여와서 거기서 오수가 나와서 직접 가동을 해야 됩니다. 기계는 세워 놓으면은 녹슬기 마련이고 가동돼야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전부 마모됐으면은 주무 부서에서라도 하다 못해 기름이라도 칠해서 녹이 슬은 것 파손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해 둔 이유가 뭡니까?

예,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마는 더 철저히 점검을 해서 그런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더 야기 안 되도록 부서장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북대학교 교직원촌 토지 구입을 다 했습니까?

예, 다했습니다.

지금 조합하고 교감하여 착수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금 국토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계획법 이것이 변경돼 가지고 경기도를 모델로 해서 전국에 과거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이 없어지고 두 개 플러스 해서 국토계획법이 생겼습니다. 이래서 이 전체 적성평가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에 반영돼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국토관리계획법하고 기본계획법이 어떻게 다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과거 국토이용관리법이 있을 때는 국변이라 했는데 그게 없어지고 도시구역 내 같으면은 제1종 지구단지 계획, 즉 도시구역 외 비도시구역 같으면은 제2종 지구단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 가지고 전부 여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이걸 하고 계획을 수립하려면은 관리 계획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단계를 지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진척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대학 교수촌 주택조합이 있고, 우리 군에는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우리도 몇 년 전에 지원기획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생활체육공원조성에 군위읍 서부리입니다. 지금 현재 약 20억원 확보돼 있고, 앞으로 향후 예산이 17억원만 되면 이것 먼저 나온 조감도대로 다 됩니까?

예, 됩니다. 조감도대로 하면은 정확하게 37억2,600만원인데...

그럼 이거는 2004년12월까지 완공할 수 있어요?

2004년12월이라는 것은, 20억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끝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레탄이라든가 천연잔디 이 관계는 안 되겠지요.

이 20억원으로 시설은 되는데 앞으로 17억원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와 연계된 조경사업입니까?

20004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그 사업비인데 환경부에서 합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환경산림과에 지금 17억원이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직교 있는 거기서 내량교까지 하천정비한다 하는 그 돈입니다. 거기 둔치 주변에 호환블럭이라든가 그런 관계, 그 다음 진입로 하단부가 되겠는데 이런 데는 그 사업비를 투입해서 연계한다 하는 그 얘깁니다.

예, 그 다음에 16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는 문화재 감정이 나오면은 신속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안 그래도 업무를 보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화재사업은 예를 들어서 화장실 하나 지으려고 해도 문화재위원들이 지침조사를 해서 지침을 내리고 다시 설계를 해서 위에 도 설계승인을 받고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개발사업하고 조금 틀린 것이 문화재사업인데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데 몇 차례 각 시군에서 건의해도 문화재사업은 그 지침에 안 따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군위삼존석굴은 국보 몇 호입니까?

국보 109호입니다.

그런 것도 보면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지마는 홍보물을 보면 지적이 잘못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국보 109호 보존상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가 봤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안의 내부 봤어요?

예, 봤습니다.

그 부식된 것을 전에 보수한다 해서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 2, 3년 전에 1억원을 들여서 보수사업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방청장님이 그 때 오셔 가지고, 한 두어달 됐습니다마는 직접 거기 들어가 봤습니다. 보니까 천정의 누수현상 그런 관계는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뚜렷이 해결할 방안을 문화재청에서도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의원한테 양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시25분입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과 소관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후에 속개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묻습니다. 어떻게 계속 할까요?

예, 합시다. 간단히 끝냅시다.

그러면 다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과에는 보고순서에 보면 쭉 목별로 다 나와있는데 어떻게 새마을과에는 추진계획, 특수시책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명세를 좀 잘 기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꽃길조성에 있어서 자체생산 100,000본이라고 돼 있는데 100,000본이든 몇 만본이든 간에 과장님이 여기 맡은 지 얼마 안 됐지요?

예.

그 전의 과장님은 꽃을 과연 얼마만큼 확인해 봤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여기만 이렇게 써 놓을 것이 아니고 직접 생산하고 하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이왕 꽃이 많아야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믿지 말고 확인을 꼭 해서 이왕에 조성하는 것,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도록 확인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흥 얘깁니다마는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이거 900만원 들여서 하는 것 말고 의흥 버스정류장에 지금, 이것이 갈 데 올 데도 없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정류장은 종합민원처리과 교통행정 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자연환경보전에 행락질서확립에 있어서 내용이 아주 좋은데 과연 이 내용대로는 본 의원이 봐서는 거기 1/10도 실천을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 딴 것은 다 그대로 됩니다. 예를 들어 국토대청결 매월 첫째주 토요일 이걸 통상적으로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안 하고 있던데요?

이 관계가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라든가 읍면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연례 행사처럼 할 것이 아니고 보고하는 측과 보고받는 측의 약속입니다. 거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100%는 실천에 못 옮긴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보고된 내용은 최소한 양심에 따라서 50% 이상은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잘 한다 그랬는데 실지로 행락지에 가 보면은 화장실 청소가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여기에 대해서 잘 한다 하지 말고, 가서 확인을 해서 이용자가 절대 불쾌한 마음이 안 생기도록 그걸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밑에 행락질서 쉼터 숲조성 1개소, 부계 대율리 일원 5,0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아까 설명 때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너무 광범위한 곳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지정돼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옛날 경오년에 수해가 나가지고, 한 칠십 몇년 됐습니다마는 돌제방이 조성돼 있습니다. 상당히 명물로 돼 있는데 지금 그건 퇴석되고 이런 돌이 없습니다. 그것하고 매치를 시켜서 이벤트장으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잔디도 광범위하게 조성을 하고 파고라도 하고, 그 다음 조경도 하고 이러면은 행락객들이 사방댐하고 연계해서 거기와서 휴식도 자유롭게 취할 수 있고 또 관광객유치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쪽 지구는 행락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럼 5페이지, 여기 자원봉사 1,000명이라고 해 놨는데 1,000명 명단이 다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상반기에 18개 여성단체가 있고 또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18개 여성단체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받고, 새마을지도자 수만 해도 얼마입니까, 거기서 또 신청을 받고 또 초등학교 학생자원봉사도 있습니다. 초·중·고.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00명 정도 목표를 해서 우리가 자원봉사 등록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100명이고 숫자는 좋은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1,000명이라 그러면은 보통 큰 단체가 아닙니다. 여기에 뭐 하려고 이렇게 1,000명이나 끌어 모았습니까?

예를 들어 수혜자가 있고 자원봉사자가 있다면은 그 중간역할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 관리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개발하면서 수혜자들이 필요로 할 때 연결해 주는 그 창구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김장담그기, 아니면 장애인 돌보기, 재해났을 때 급히 가서 지원해 줄 사항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데 마음에 없는 사람을 단체 가입만 시켜 놓고 들러리만 서는 그러한 자원봉사단체는 필요없다고 생각되는데 진짜 이 자원봉사라 그러면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떠한 재난이라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해야 되는 것이지, 너 해라 너 해라 나한테 와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나중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예, 모집에 더 신중을 좀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너무 따지지 마시고, 진짜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돼야 되지, 먼저 '매미' 태풍 때도 보니까 사람 몇 안 다니던데요. 1,000명 같으면은 하루만 해도 다 될 건데 다니는 사람 10명도 안 되던데. 하여튼 이 숫자만 불릴 것이 아니고 정말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핵심자만 모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7페이지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합디다마는 도시계획시설 여기 몇 군데 되는데 작년도에도 보면 거의 예산승인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어차피 승인 난것 모자라면은 더 요청하더라도 어차피 할 것, 빨리 좀 시행해서 편리한 생활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부지분양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전직원이 힘을 써 가지고 한 필지라도 더 분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인데 현재 작년도 개장이 언제였습니까?

6월3일이었습니다.

6월부터는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고 7, 8, 9월까지는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1,700만원 정도 적자가 났다 금년도에도 적자난 것 보전하기 위해서 3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지요, 2억얼마?

예.

그러면 올해는 그 정도의 적자만 보면 되겠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관계입니다. 성수기가 6, 7, 8, 9월 이렇게 보고 헬스가 연중 구분없이 잘 됩니다. 어제도 데이타를 받아보니까 134명이 지금 회원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적극 노력을 해서 흑자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부족 되는 것은 책임지겠어요?

좌우지간 타 시군이라든가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고 이 스포츠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야간에 한번 가 보십시오.

나는 그 얘기가 가장 듣기 싫습니다. 왜 듣기 싫냐 하면은 내 돈 안 든다 해 가지고 자꾸 앞장세우는데 앞으로 그런 식의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적자를 최대한 줄이는데만 신경을 쓰십시오. 그 다음에 수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이 차다고 얘기하는데 수영하는데 적당한 온도가 몇 도입니까?

28°입니다.

28°유지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덥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평균 28°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차게 느끼지 않아야 되는 것이 온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28°입니까?

예.

그럼 지금가서 재어도 28°나옵니까?

예, 그렇지요.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물이 차냐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정비 3개소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한 2년간 내려오다가 작년, 재작년에 없다가 올해 새로 왔는데....

아직 확정 안됐습니까?

예, 거기 3개소는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선정을 잘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체육행사 관계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체육행사비는 명확하고 분명하고 누구든지 보면은 의심이 안 가는 이러한 행사가 돼야 되고 그 비용을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어제도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일신문에 나온 것을 인용해서 하는 겁니다. 행사가 목적이 아니고 거기서 행사비를 챙겨 가지고 책임자들에게 돈 준다 하는 그런 신문 봤습니까, 그러니까 군위군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일은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니까 향토문화전승발전에 문화행사 추진에 있어서는 어떤 행사라도 이거는 비용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따르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전혀 행사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는 어떤 행사이든지 간에 비록 예산에 승인 났다 하더라도 여기에도 꼭 얼마의 예산이 든다하는 것을 승인나는대로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이것이 신축 됐을 때에 여기에는 대략 신규직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그거는 안 그래도 엊그제 보고회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하고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하고 그 지하통로를 만들어서 기계실도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양쪽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 복합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 인력도 절감하고 경비도 절감하고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여기 들어가는 몇 사람이라는 것은 아직 세부분석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건전한 상거래 정착에 있어가지고 가스 판매업자들이 현재 열 네 군데 돼 있는데 이 열 네 군데가 법적으로 창고를 만들어라 하여 위반된 데가 지금 없습니까? 다 완벽하게 돼 있습니까, 지적된 데가 없습니까?

현재 상태는 요건을 안 갖추면은 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왜냐하면은 의흥의 가스를 취급할 적에 8㎜ 해라 해서 진짜 그대로 시킨대로 했는데 그 당시에 일반인들을 보면은 넣는 장소도 없어 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도 갖다 놓고 뜰에도 갖다 놓고 이래도 허가가 났거든요. 다 완료됐어요?

이 관계는 안 그래도 의원님도 지적을 하시니까 한번 더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세요, 무턱대고 됐다 하지 말고, 의흥 농협부터 점검을 해서 쭉 내려 와 보면은, 그 당시 저 사람은 허락을 해 주는데 왜 하필이면은 농협에는 이렇게 다 하라 하느냐, 이렇게 많은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신용보증재단 운영기금 출연에 있어 이거는 지침이 있습니까?

예, 그 밑에 조례가 안 있습니까, 경북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에 관한 조례, 도 조례입니다.

도 조례, 그럼 우리 자체의 것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도 조례에 따른 시군 부담인데 우리 경상북도가 금년에 31억2,500만원입니다. 우리 도내 전체 해야 될 것이. 그래서 국비 한 40% 부담 해 주고, 도비 한 30% 부담하고 시군비 30% 부담하고, 그렇게 100%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지역특화 발전 특구신청에 있어서, 아까도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했는데 이거는 언론으로 많이 보도가 돼 가지고 대략 어떻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남 장에 간다 해서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군위에도 어떤 특화발전 특구가 되도록, 이것 군마다 다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시군마다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있으면은 거기서 판단을 해 가지고 너희가 제일 잘 했다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또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군위군에는 이 발전 특구가 꼭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결실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백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 질의가 너무 많지 싶어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1쪽입니다. 새마을운동 활력화행사 및 단체운영 지원, 새마을활성화 방안하고 단체도 좋은데 사업계획에 보면 우수지도자 양성책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 또 단체 운영도 중요하지만 우수지도자 양성책 이 관계를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실행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쪽입니다. 군위방문 홍보탑입니다. 예산 2억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누구보다도 자치단체장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전체 의원이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도 군위를 홍보 많이 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범군민이 고루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타지에서 볼 적에 적정한 위치에 선정되도록 사전 답사를 해서 의회하고 조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무궁화 꽃길 유지관리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현지 답사를 다녀 봤습니다마는 거의 2차, 3차로 해서 무궁화 식재한 것이 8개 읍면에 4개지역입니다. 예산이 세 번이나 낭비됐습니다. 그간의 식재 년도, 생육상황, 또 고사목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고사한 그 원인, 대행업체의 하자보수 대책, 이 관계를 서면답변으로 해서 전체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렇게 건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무궁화 식재사업에 따른 식재년도, 생육상황, 고사원인 및 대책, 하자보수 대책

이 하자보수 대책은 언제까지며, 또 이 업체는 산림조합에서 단독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단위조합에서 했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락지 편의시설입니다. 부계 대율리에 보면은 낙엽송, 노송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여기 새마을과에서 야영 주차장이라든가 행락객 쉼터 조성을 그 야영장 낙락장송 밑에다가 해 놔서 토요일, 일요일 가보면은 그 밑에 불판을 갖다 놓고 고기 구워먹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나무가 굉장히 고사 직전이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신경을 어느 정도 쓰고 있고 어떤 관리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작년 환경산림과장 할 때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대율 솔밭나무가 아주 좋기 때문에 치료도 하고, 제2석굴암 치료도 했습니다. 거기 못 들어가도록 자연석으로 막아 놓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특히 관할 부계면에서 더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우리군 담당부서 합동으로 해서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몇 사람이 가다가 토요일, 일요일 봤는데 거기 불판 갖다 놓고는 나무 밑에 전부 고기 구워먹고 있던데 거기 몇 해 안 가면은 그 귀중한 소나무 다 죽습니다. 그 관리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실무자들과 잘 수의하시길 바랍니다. 향토문화 전승발전입니다. 18쪽입니다. 군위읍에 향토문화 전승발전에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이런 것을 자꾸 계승 발전시키고 기 전통문화재를 보존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향토문화를 계승해 온 박씨놀이, 또 의흥에 지얘밟기 이런 것은 왜 안 합니까?

안 그래도 이쪽에 온 지 한 7개월이 됩니다마는 그 관계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주로 이걸 하려고 하면은 초·중·고등학생을 동원시켜야 되는데 지금 학생숫자가 너무 적고 담당부서에서 몇 차례 시도를 해도 지금 학교의 인원 수가 굉장히 부족해서 도저히....

학생 수가 부족해서 거부를 합니까, 수업에 지장이 있어서 거부를 합니까?

학생 수가 부족하고 거기 동원될 숫자가 안 된다 이거지요. 또 수업에도 지장이 있고.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장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행정협조가 안 된다는 결론입니까?

그런 행정협조보다는 그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러면 생활연수관이라든가 장학금 지원 같은 거는 오히려 자치단체에 요구를 하고 향토문화계승하는 것은 기피하고, 교육청하고 그렇게 교감이 안 돼 가지고 우리 자체 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어요?

앞으로 의흥정보고등학교 그쪽으로는 지애밟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고 군위중·고등학교는 박씨놀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문화원하고 절충을 해서 문화원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은 어떤 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라도 앞으로 계승해 나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축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68억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 부족액 28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현재 문화예술회관 96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단계는 96억원인데 지금까지 확보한 것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8억원이 지금 확보돼 있고 행자부장관께서 1월17일 오셔서 경상북도 건의사항 6개 중에 1번으로 돼 가지고 1, 2, 3번까지는 그게 반영이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억원이 더 내려온다고 보고 그러면은 78억원 아닙니까, 78억원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제 생각 같으면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5월이 되면 실시설계까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 금년에 울진인가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고 여타 각 시도에서 준공된 예를 보면은, 성주라든가 여러 군데를 보면 한 13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96억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교부세라든가 지원금을 최대한 다각도로 해서 받아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군위 문화예술회관은 지하1층 지상4층인데 문화예술회관 플러스 여성복지회관, 청소년회관 이렇게 복합해서 운영 관리 측면에서도 앞으로 국민체육센터와 연계시키면은 기계실 보는 것도 두 사람 볼 것 한 사람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저것을 해 볼 계획입니다마는 확실한 재원 관계, 사업비 관계는 실시설계단계에서 그게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군비가 적게 들고 국비라든가 도비, 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잦은 협의를 하겠지마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 어떠한 민원이 야기돼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유념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앞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석주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석유 및 가스판매입니다. 이게 LPG인데 이 LPG 가스관 LNG 같은 거는 지금 지역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 규정을 우리 박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 지역에는 농민들도 겁이 설설나요. 한 차 싣고 다니면서 자기 집에 턱 내려놨다 그래 하는 것 보면은 군위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단지에 허가가 나서 가스통이 50㎏, 20㎏ 있는데 이 허가 규정을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안 한다고 전부 관리를 안 합니까?

이게 담당자가 있어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시설이 법규정대로 확실한지 이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스 금액 관계나 건전한 상거래는 이루어지질 않고 지역마다 단가가 다 틀립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가격관계는 자유화이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우리 군에서 통제할 길이 없어요?

통제는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권유라든가 권고, 행정지도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이게 공익 물품이라도 개인이 하는데 공정한 상거래가 있습니까?

예, 있지요. 있는데 이 가격관계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걸...

이걸 한번 여론 조사해 보십시오. 민원이 많습니다.

일괄 얼마씩 받아라 이렇게 하기는 좀 맞지를 않습니다.

군위하고 의성하고 차이가 얼마인지 압니까, 15㎏ 한 통에 8천원 차이가 납니다. 그것 조사를 해서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그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관여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군위군 인터넷쇼핑몰입니다. 아이(i)라는 것을 떼고 군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권 취득을 못해 가지고 뺏긴 것 그대로 놔둘 겁니까?

아이 군위(igunwi) 이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 업자가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요구하는 금액이 많아서 인수 못하는 겁니까, 계속 이대로 둘 겁니까?

아이 군위(igunwi)는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농산물 백화점이라 해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홈페이지 주소가 아이 군위(igunwi)이고...

이 아이 군위(igunwi)라는 것을 우리가...

예, 예를 들어 개인 아이디에 뉴 스카이(newsky)라고 하면은 새하늘인데 이 새하늘을 전국적으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새하늘100, 새하늘1000이라 하듯이 그것과 마찬가집니다. 이 주소가 그렇고,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당분간은 안동인터넷 여기서 하고 이것은 어차피 전문부서인 농업기술센터나 산업과 유통 업무니까 금년까지는 우리가 하고 그쪽으로 이관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문부서에서 상품 질이라든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홈페이지 구축자가 군위라 하는 이 쇼핑몰을 갖고 있지만 사장되고 있거든요. 이것 내용 압니까?

아니, 사장되기보다는...

이걸 등록해 놓은 사람이 사장시켜 놓고 우리 군에 지금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안하고 아이(i)를 넣어 가지고 아이 군위(igunwi)로 해 놓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맞잖습니까?

아이 군위(igunwi) 이 관계 농산물 쇼핑몰은 우리 시군단위에도 지금 우리가 앞서갑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안동시라든가 몇 개 시군에 지금 견학을 왔다가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업무가 과다해서 다음 간담회 때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21페이지에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 관리에 대해서 우리군민을 위한 사업입니다마는 잘못하면은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민 안녕을 위해서는 점검이 필요하고 또 시설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3개 전 업소에 대해서 점검된 결과를 회의를 마치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업체 명단도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문건설업체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되, 직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 이름은 다르지마는 실질적으로 한 계통이다, 한 자본이다 하는 것을 표시를 좀 해 가지고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전문·일반건설업체 현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새마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립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운영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