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셋째날로서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으며, 보고시에는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이재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8페이지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부분과 11페이지 소각시설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천에 설치 중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은 우리 행정 관서에서는 여러 가지 설치상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을 허가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인근 주민인 도천면 덕곡리 주민과 그다음에 길곡면 상길 주민 또는 부곡 주민들은 그곳이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집단시위도 하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만간 또다시 2차 집회허가를 받고 집회를 할 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이 몇 번에 걸쳐서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그 처리시설이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극소화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선정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현재 설치 중인 장소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런 중간처리 시설을 하기에는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위치상 적절하지 않다. 그곳은 상당히 높은 해발에 위치해 있고, 길곡 쪽에서 바람이 유입되면 비산먼지가 우리 도천 덕곡 주변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 또 덕곡 쪽에서 서북풍이 불면 길곡 상길 쪽으로 높새바람 형태로 산 정상으로 바람이 치고 올라가면 빠른 속도로 비산먼지가 확산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고, 또 지역 주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아직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 주민들의 시위가 있고 난 이후에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각시설 효과적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창녕군의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처음 도입과정에서 소각시설 규모라든지 측정할 때 정확한 측정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군 예산이 소각기로 인해서 적절하게 잘 운영되었을 때보다는 굉장히 많은 경비가 들고 문제를 많이 야기했습니다. 현재 소각기의 처리 실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새로운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생기면 그곳에는 어떤 소각기를 설치할 예정인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각기를 옮겨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소각기를 설치한다면 새로운 소각기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수집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집회가 있은 이후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도천 덕곡 마을 주민대표와 길곡 마을 주민대표, 그다음에 광명산업 회사 대표자 부장 이렇게 세분, 도천에서 두 분, 길곡에서 네 분 이렇게 해서 환경위생과, 면장님하고 도천면에서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입장에서 도천면장님께서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회사측에서는 한번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광명산업 대표가 그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했고, 지금 현재 기계 2대 구입했고, 현재 시설을 어느 정도 해놓았기 때문에 장소를 변동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에도 많은 주민들이 공해 및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반발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한번 옮기면 어떻겠느냐 권유를 했습니다. 하니까 역시 회사에서도 지금 현재 투자된 예산이 많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고 우리는 더 돈을 투자해서 공해를 최소화하겠다.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회사에서 요구사항은 뭐냐하면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요구했지만 회사에서의 요구는 뭐냐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공법으로 회사를 설립하니까 전혀 공해가 없다.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시설에 대해서 견학을 한 후에 공해가 예상되는 것 같으면 그때 대안을 강구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했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서로 상반되니까 주민은 절대 못하게 한다. 회사에서는 해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주민들 견학을 하면 어떻겠느냐 저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한 후에 다음에 공해가 예상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대책을 강구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민 측에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틀림없이 공해가 없을 것이다. 시범으로 하니까 그러면 현재 덕곡 위치에 하는데 말고 다른 지역에 아주 선진적으로 잘하는 중간처리업을 한번 보고 또 아주 못하는 지역을 보고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길곡에 계시는 분들은 수긍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고 안하고는 뒷문제니까 우선 한번 파쇄하는 것을 보자 보고 공해가 예상되면 우리가 그때는 적극적으로 못하도록 하겠다 우선 한번 보자 그렇게 결론을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후에 2월18일날 10시부터 4시까지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한번 견학을 한 후에 집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자 그런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소각시설에 대해서 는 우리 김태수의원님께서는 지난해 많은 예산이 소각기로 인해서 투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가 소각기 운영하는 시군을 직접 방문도 했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소각기 운영하는 용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거의 1억에서 1억5,000만원 정도는 매년 시설유지비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각기는 작년 6월에 백필터 고장이 나가지고 중간에 섰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되고 있고 지금 현재 많은 물량이 수해 쓰레기로 인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 1월달까지는 저녁 10시까지 소각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전에 예열을 시켜서 10시부터 소각에 들어가면 저녁 8시까지 소각 마치고 3시간 백필터를 털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10시 넘어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아주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되고 있고 문제점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난해에는 공공근로인원이 시남쓰레기장에 18명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한 15명 정도는 매일 나왔습니다. 매일 나오고 우리 미화원 5명이 같이 해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물량이 나와 가지고 처리가 잘되었습니다만, 금년도 공공근로인원이 많이 줄어 가지고 지금은 한 5명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은 소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고 두 번째로 그 소각기를 신규 쓰레기 매립장에 이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소각기는 하루 용량이 8톤 소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용량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소각기 수리하면서 저가 기술자한테 타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되면 신규 매립장에 소각기를 설치할 것인데 이 소각기를 과연 이전을 해서 사용이 가능할 것인지 판단을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이 큰 대형 소각기가 고열로 모든 것이 처리되기 때문에 이전할 때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 소각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만약에 신규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기를 설치하게 된다면 우리 군의 방침은 구리시를 예를 들어서 구리시는 상당히 큰 대형 소각기입니다. 구리시는 용역을 맡아서 인근 시군까지 소각처리를 하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창녕에 맞는 용량을 줄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입니다. 먼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아마 별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들을 설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업체가 다른 곳으로 자진해서 이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태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을 적극 설득해서 주민들이 행정에서 바라는 시운전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대로 하는 것을 수긍하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면으로 보나 그곳에는 파쇄할 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자재를 그곳에 각자 적재할 때부터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군수님께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하면 결국 결과적으로 중간처리시설을 하는 업체도 죽고 또 행정도 욕먹고, 또 우리 일반 주민도 필요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니까 이것을 다시 적극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처리업체도 살고 행정도 중간에 욕 안먹고, 우리 주민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한번도 지금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없습니다. 지금 행정은 행정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결사항쟁을 하는 이런 전투같은 형태가 되면 결과적으로 누가 죽습니까, 제일 먼저 업자가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중간처리시설은 필요하고 업체를 유치해서 하려고 하는 궁극적 목적도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행정을 이렇게 계속 고집스럽게 해야만 됩니까? 본의원이 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하십시오. 그래서 그 곳이 위치상 부적절하고 물론 과장님께서 중간처리 파쇄시설이 현대적으로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낙관론을 펴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하나 하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면 상당히 서로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자본이 투여되었더라도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정한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그 업체가 충분히 아무 걱정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까지 투자된 자본이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도 그 업체를 결과적으로 살리고 우리 군에도 중간처리시설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제안을 먼저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간에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주민들이 우리 군에 와서 군수를 지탄하고 우리 군 행정을 지탄하는 플랭카드를 써 가지고 하면 창녕군의 이미지 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서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설득할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각기에 관한 부분은 과장을 맡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본의원이 의원을 시작하고부터 이 소각기가 가동된 시간보다 그냥 방치된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백필터에 불이 나고 시스템 자체가 너무 큰 용량을 구입해 가지고 하루에 가동시간이 반도 안되고 이것을 예열시키는데 하루에 경유가 한 드럼 내지 두 드럼 정도 공불을 지펴야 되고 이만큼 처음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어서 그만큼 재정적 손실이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잘 가동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함양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용량의 거의 절반 용량을 가지고 이것은 24시간 가동을 하니까 아침에 예열을 한다고 소각기 안에 적정 온도 800도 인가 올리는 기름의 소모가 거의 없는 정도입니다. 이만큼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앞으로 군비도 절약할 것이다 그런 것을 첨언을 해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른 새로운 곳에 처리시설을 할 때 구리라든지 거제시나 이런 것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합니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기에 너무 소각할 물량이 적기 때문에 안되고 가능하면 적은 예산으로 풀 시스템으로 가동이 되어 가지고 다소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시스템을 미리미리 연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산업이 저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행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은 옛날 법과 현재 법이 좀 개정이 되어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면 저가 알기로는 10,000㎡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고 하면 약 3,000평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광명산업에서 이야기가 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지역은 좀 높고 위치적으로 안맞다고 생각하면서 땅을 싸게 구입할 수 있었고, 땅이 한사람으로서 매입이 가능했고 지금 현재 시설 나오는 것이 현대화 시설이 되다 보니까 수입기계가 되어 가지고 파쇄하는데 전혀 공해가 없고, 그래서 주민들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차광막만 한 것을 현재 건축물까지 덮어 씌워서 전혀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폐자재가 들어올 때 먼지가 발생되는 것과 또 파쇄하고 난 이후에 적재해 놓았을 때 발생되는 수질 환경오염 되는 것까지 말씀을 다 했습니다. 전부 집을 덮개로 씌워서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규정에 없습니다만, 주민들 불평이 있고 민원이 많으니까 추가해서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이야기했는데도 주민들은 막무가내 무조건 못하도록 하니까 협의가 안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파쇄를 하는 것은 견학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중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길곡 주민들이 "그러면 보고 하자" 그러는데 덕곡주민 일부가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반대한다. 와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는데 본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안본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보고 한번 대안을 세우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충질의하신 소각기 에 대해서는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소각기를 이전하든지 아니면 새로 소각기를 설치할 경우에 인근 시군과 다른 지역에 견학을 해서 아주 신중을 기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소각기가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어쨌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은 그곳에 어느 누가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아마 과장님도 공감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물론 중간에 하다가 그만 장소를 옮기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가능하면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뒤에 더 큰 원망을 듣지 말고 일찍 업자도 살고 행정도 살고 주민들도 걱정을 더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문제는 정말 예사롭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를 위해서 우리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영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해서 행정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일반 개인사업자도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하나의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데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며, 지역 주민의 입장에 서서 대변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간략하게 저가 말씀을 드리면 주민의 요구는 장소를 이전해 달라. 또한 우리 행정에서는 업체에다가 이전을 할 수 없느냐고 요구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또한 업체에게는 행정에서 중재역할을 하면서 다른데 이전할 수 없느냐고 분명히 말씀했을 때는 업체에서는 신공법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왜 행정에서 그러면 사전에 허가를 내줄 때 이러한 것을 민원 발생할 우려를 생각지 못하고 지금와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업체에게 이전을 할 수 없느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정말 우리 행정의 판단력이 흐렸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일대 주민들이 군청까지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또 2차 집단민원을 발생하겠다고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행정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특히 부곡 근처입니다. 부곡은 국내 최대의 온천지고 관광특구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 볼 때 여러 가지 김태수 동료의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우리 창녕은 또한 생태계보호지역입니다. 국제 람사에 가입된 우포늪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생태계보고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민 민원해소와 유효적절한 행정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질의에 답변은 필요 없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민웅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 페이지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지난번에도 생태공원을 대합 쪽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왕래하기 좋은데 해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또 대지면에 성씨고가나 물계서원을 경유해서 같은 방향으로 생태공원을 만들도록 부탁을 몇 번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용역결과에 시설부지를 정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과장님은 어디쯤 되는지 알고 있지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모릅니까?(예) 이것이 100억을 들여 가지고 짓는 생태공원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군비가 투입될 것인데 자체 사업으로 사람이 많이 와야 됩니다. 아무데나 100억짜리를 지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또 11 페이지 동료의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폐보일러 및 세관청소 대행 계약을 2월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접객업소 건전영업지도에 보면 제일 밑 부분에 보면 불법영업근절로 건전한 접객문화정착을 한다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다방에 보면 아가씨들을 칠팔명씩 고용해 가지고 하는 다방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영업을 하지 않고 무슨 영업을 하겠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민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100억원 예산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어제 그저께 소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소자문회의는 전문가이신 대학 교수님과 마창환경운동연합 의장 이인식씨하고 네 분이 참석하고 우리 군에는 저가 참석해서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소자문회의는 용역업체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소집을 해서 소상하게 10시부터 12시까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장민웅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교수님들은 우포늪 생태계공원 조성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지역에 균형적인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저가 발언을 해서 전에 장민웅의원께서 부탁도 하셨고 그 우포늪은 유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어, 대합, 대지, 이방 4개면에 걸쳐 있고 우포늪 자문위원 중에서 우리 지역 위원님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할 때는 반드시 연락을 하겠습니다만 참석을 해주시고, 그때 소상하게 건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어제 그저께 소자문회의할 때 저가 이야기했습니다. 생태계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우리 창녕으로 볼 때는 생태계도 보존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진 쪽에는 주차장이 되어 있고 소목 쪽으로는 회전 주차장이 되어 있고 2003년도 공중화장실 하나 정도 밖에 안 지었습니다 소목 쪽에도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목 쪽에 들어가면 대지로 해서 물계서원도 있고 성씨 고가도 있고 또 앞으로 창녕양파 시배지도 그쪽에 추진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장자원이 있으니까 그쪽에 와서 관광도 하고 우포늪을 가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도 참고를 해서 설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후 중간보고회 할 때는 꼭 의원님께서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소각기 예산은 지난번 본예산 설명할 때 폐열보일러 청소하고 보일러 세관 청소는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2월 중에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연중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하자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정기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세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세관청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다방티켓 영업입니다. 2003년도 다방 티켓으로 인해서 13개소가 영업정지를 먹고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이나 많이 보도가 됩니다만, 우리 관내에도 다방마다 보면 많은 여종업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티켓을 강력하게 근절하려고 직원, 경찰, 민간 감시원과 합동단속을 합니다만, 예고를 하지 않고 몇 군데만 방문을 하면 자기들 업소끼리 연락이 다 됩니다. 일체 움직이지 않고 배달, 노래방이라든지 전혀 나가지 않고 움츠리니까 잘 안되고 또 우리 행정공무원이 가면 여종업원이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상당히 인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사법경찰관이 있을 때는 들어가서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단서를 잡기가 힘이 들어서 다방티켓 영업이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티켓영업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100억이 들어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조성하고 나면 옮기지 못합니다. 정말로 신경을 써가지고 어디에 해야 맨날 우포늪, 우포늪 하는데 말만 하지 말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우오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종합폐기물 처리장 조성관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의하는 저 자신도 싫습니다만, 자료가 나왔으니까 폐기물 처리장 조성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면 2001년6월부터 2005년9월까지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과의 협의없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주민들과 어떤 설명 및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탁상머리 행정이 아닌 확실한 행정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구마을 위쪽 퇴비발효시설에 대해서 전에 감사 때도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오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구 농촌폐기물 처리장은 2001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가 확정이 되고 부지 매입이 88% 정도 완료되었고, 설씨 문중 22,000㎡가 매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땅만 매입이 되면 99% 매입이 완료되고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날 기본계획을 용역회사에서 우리 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은 주민들은 상당히 반발을 합니다만, 우리 관련공무원과 군에서 많은 설득과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창녕군은 농촌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부지 확보가 거의 다 되었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신구 퇴비장 불법건물에 대해서 이 분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발조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구속이 되어 수사중에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는 부지 확보를 질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담당과장께서 설명 및 주민들과의 협의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전혀 없네요.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신규 쓰레기 매립장 설치 이후에 수 차례 내려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이해를 구하고 있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설이 결정된 지역이니까 우리가 신공법을 도입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설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퇴비발효시설 관계는 구속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구속이 된 그런 것을 물은 바 없습니다. 구속이 되었든 말든 본인이 잘못해서 이 관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저가 질의하는 신구 퇴비발효장 이 관계하고는 관련없는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문일한씨가 유어면 유장에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 불법퇴비 판매와 무허가 건물 전부 같이 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대로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아까 서두에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과감성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애로점, 지금 현재 보면 자갈을 캐고 있기 때문에 신구지역에 가면 사실 물이 옛날과는 비교할 정도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그 지역을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평소 같으면 물이 아주 깨끗하고 좋은 물이었는데 지금 가면 뻘물처럼 이렇게 부옇습니다. 그런 대비책도 회사측에서는 한다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담당과장께서 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부탁이고, 그 퇴비처리장 관계 이것도 내가 군의원이라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죠. 솔직히 지역의 현안 부탁이라면 최대한 얘기를 해서 앞으로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대답밖에 할 줄 모르는데 실제 주민들의 바램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기대를 걸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 자신도 엄청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다른 잡음이 없도록 그것이 행정에서 할 일 아닙니까? 좀 소신있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오도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일개발에서 하고 있는 석산개발에 저가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고 먼지가 좀 나기 때문에 어제 저가 지도를 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의 먼지 때문에 살수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또 비가 올 때는 석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신구 소류지로 유입이 되니까 거기에 웅덩이를 파가지고 침전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간곡히 부탁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저가 주민들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해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성낙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의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우포늪 보전 및 관리 내용에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포늪은 세계적인 습지 람사 사이트에 등록된 생태계의 보고로서 1억 몇 천만 년 전의 식물이 그대로 자라고 있고 종의 보호적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앞으로 중요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유어, 대지, 대합, 이방 4개면이 연접한 늪지로써 이쪽 이방선 관할 3개면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포늪이라고 하면 과거 이름으로 "소벌"이라고 하면 그 팔구십프로가 이 쪽 지역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연접해서 들어가고 합니다만, 회룡에서 세진 쪽으로 길을 뚫어서 낸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지금 외래 탐방객이 찾아오는데 있어서 우포늪 자체를 연구하는 사람이나 생물학자나 그 외 연관된 사람은 그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이 습지가 주 5일제가 정착이 되고 나면 우리가 볼거리를 찾아서 음식 한 개를 가지고도 관광객을 불러모으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지에 있는 물계서원이라든지 또 성씨고가라든지 이런 측면과 연계해서 지금 양파 시배지라고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양파시험장이 연구소로 개칭이 되어 가지고 우리 대지에 현재하고 있습니다. 연관되어서 연계 관광을 우리가 관광벨트, 벨트 많이 하는데 이렇게 벨트를 정하면 굉장히 유리한 곳을 두고 거리상으로도 멀고 여러 가지 먼저도 한번 자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고속도로에서 우포늪 표시는 창녕 쪽은 다른 것으로 막혀 있고 거기에는 달지도 않고 유어 쪽으로만 해놓았습니다. 지금 새로 개설된 국도 5호선 대지의 사거리에 보면 이방 쪽 몇㎞ 유어쪽 몇㎞ 해가지고 양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적게 이용하는 도로고, 고속도로에는 지금 유어 쪽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내리는 사람은 유어 쪽 표시밖에 없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멀고 그쪽 지역은 과거에 소벌이 알려져 있고 소벌에서 생활하던 생활패턴이나 유형으로 본다면 세진 쪽은 한쪽 가입니다. 아주 외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4개면 연접해서 전에 대지면도 우포늪보상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4개 면에서 이번에 무슨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대지는 빠졌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대지 관동, 효정, 창산 3개 부락이 연접하고 있고, 또 이번에 우포늪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은 곳입니다.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소위 내가 위원회가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지를 제외했는지 그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창녕군에서 우포늪을 배경으로 해서 브랜드를 창녕농산물 특히 쌀이 브랜드가 통일이 되지 않고 우포늪쌀, 화왕산쌀, 무수히 많게 이름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포늪을 배경으로 해서 정말로 깜찍한 브랜드인 "우야와 뽀야"를 나는 보기는 했습니다. 그 우야와 뽀야를 우리 창녕 브랜드로써 지금 창녕에서 출하되는 물품에다 우리 창녕을 알리려고 하는데 이 람사 사이트에 등록되고 우포늪 생태공원 100억을 들여서 조성하게 된다면 그 연관된 연접하고 있는 농민들은 피해가 있습니다. 농약 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이런 피해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청정쌀 중에 오리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서 과감히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측면도 되고 창녕을 알리는 측면도 되니까 우포늪 연접하고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일단은 우포늪이 생태계가 잘 보존되려고 하면 더 제한을 많이 해야 됩니다. 농약도 적게 쳐야 되는데 그 지역에 우선 "우야와 뽀야쌀" 우포를 상징하는 쌀을 만들어서 그쪽 지역 사람의 쌀을 청정쌀로써 비싸게 공급할 수 있는, 또 그 현장에 와서 우포늪문학축제라든지 우포늪탐방을 하고 정말로 메뚜기가 있고 괜찮은 쌀이라고 하면 이 홍보효과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군수님도 계시고 하는데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4개면 전지역은 안되지만 연접하고 있는 어느 알맞은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만은 정말로 농약치지 말라고 해가지고 요즘 우포쌀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포쌀로 할 필요없이 우야와 뽀야 마크가 들어가고 청정지역쌀이라고 해서 우포를 배경으로 한 쌀이 바깥 시장에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홍보 효과를 높이는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까 먼저 말씀하신 대지가 공식 명칭이 우포늪보존위원회입니까, 제외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존위원회이라고 저가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청에서 20명으로 구성해서 위원장이 낙동강청장이 되고 우리 창녕군에는 위원이 부군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중에서 4명이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청에서 연락이 올 때는 일반인 한 분이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 보존위원회에 민간인이 많이 참여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번에 대대제방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이 꼭 참여가 되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네 사람을 권유를 해서 네 사람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에는 효정에 황규태씨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청정쌀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농축산과에서...

추가해서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금 동료의원께서 우포늪 생계공원의 위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70만평 되는데 약 70%가 창녕군 유어면입니다. 실지 대합이나 이방은 소벌, 쪽지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우리 군에서 우포늪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유어면 세진쪽에주차장과 화장실, 간이식당, 전망대까지 설치를 해놓고, 또한 생태계 공원까지 거의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물론 동료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합니다만, 지역 균형개발 또한 물계서원과 성씨고가 보존 문제 또 양파시험장이 양파연구소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연계를 해서 개발하는 것도 안좋겠나 하는 좋은 말씀인데 실제 우리 의원님들은 각자 자기 지역구에 대한 관심도랄까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데 서로가 이해를 해주시면서 항상 군 행정은 계획과 일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특히 국도, 고속도로를 접하고 있고 지난번 주차장 조성할 때만 하더라도 국도 24호선 합천 쪽으로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진입하기 편리하고 해서 지금 현재 세진 쪽으로 도로까지 확포장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 책임자가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소신껏 발휘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의 수립된 계획과 함께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계획도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문제입니다. 우선 신규 조성지에 편입부지 협의 취득이 87.8%로 되어 있는데 12.2% 정도가 취득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우일개발에서 하고 있는 채석장 그곳이 쓰레기매립장으로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 처리장 관리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반입되었던 수해 쓰레기는 100% 반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분리수거 인원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약 15명이 했는데 지금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앞으로 며칠 있을 것 같으면 1명이 유고가 있을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4명이 합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소각기를 옮겨서 사용하는 것이 나을지 안그러면 새로 신규 매립지에 새로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 나을지 검토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 쓰레기 소각기가 몇 년도에 얼마의 돈을 가지고 설치를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농촌폐기물 처리장 부지매입은 87.8%입니다. 12.2%는 설씨문중 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설씨문중 회장님이 지금 서울에 계시고 협의를 수차 했습니다. 또 시사(時祀)때도 저가 직접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에 계시는 분은 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인근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동의를 안 하니까 같은 집안끼리 이야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설씨문중 22,205㎡입니다. 그것만 매입이 되면 거의 99%인데 매립장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부득이 매입이 안되더라도 우일개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우일개발 쪽에도 당초 계획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장 매립시설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게 되면 조건이 더 나아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수해 쓰레기는 2월7일날 전량 위탁처리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공공근로는 저가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는 공공근로 인원이 많아 가지고 18명 배정을 받아 가지고 15명은 연중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금년에 줄어서 8명을 배정받아 지금 유고가 있어 가지고 5명이 계속 분리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미화원 5명이 투입되어 10명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분리수거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일용인부임을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 협의를 해보니까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8명 중에서 5명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추경에 일용인부임을 확보해서 분리수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각기 설치는 2001년6월11일날 15억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없는데 내년도에 신규 쓰레기 매립장이 9월에 준공이 되면 그때 가서 기존 소각기를 전문가를 오라고 해서 판단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저로서는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입부지 취득 문제는 이것이 기왕에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할 것 같으면 빨리 되도록 아까 동료의원님도 주민들하고 잘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존 시남쓰레기 처리장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그분들은 알다시피 지난해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1년 정도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그에 대한 협의에 응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2년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늦어질 것 같으면 내년 9월까지 준공 못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올 수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채석장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고 물었는데 지금 현재 포함을 시켜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채석장 전면적이 다 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나간 적 있습니까?

보상은 다 나갔습니다.

채석장에도 보상이 나갔습니까?

다 나갔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 채석장 같은데 보상을 주어 가면서 지금까지 그러면 돌 가지고 잘 팔아먹고 그 다음에 보상까지 받아먹고 그렇게 됩니까?

김충식의원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채석장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군으로 봐서는 많은 기반조성비 예산이 절약되는 것으로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일개발에서 땅도 팔아먹고, 돌도 팔아먹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그 돌을 파내지 않으면 우리가 매립시설을 하려고 하면 기반시설비가 많은 돈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 봐서는 예산절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도움을 우리가 받는 것도 역시 그분이 그만한 이익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군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설득을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 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일단은 보상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보상 현황을 별도로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인원 문제인데 그냥 적당하게 묻어 버리고 옮기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분리수거는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일용인부로 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지 안그러면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공공근로사업도 규정이 있어 가지고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위에서 이렇게 정해져 내려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곳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좀더 인원을 충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면 좋겠다. 정 안될 것 같으면 일용인부라도 이용을 해가지고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어야 환경문제라든지 앞으로 모든 문제가 주민들 반말 이런 것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인원을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각기 문제는 15억 얼마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몇 년도 설치했는지 과장님 아시죠?

2001년도6월11일날 설치했습니다.

3년 되었습니다. 3년째인데 이 대형소각기를 설치할 때 그 당시 환경위생과장하고 지휘부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할 것 같으면 왜 지금 시남쓰레기장이 내일 모레 곧 몇 년 있을 것 같으면 다른 데로 옮길텐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소각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여기 사용하다가 언제든지 옮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반드시 옮겨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처럼 판단을 해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할 것 같으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했을 것 같으면 이것은 반드시 옮겨 사용해야 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충식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남쓰레기장내 일용인부와 미화원입니다. 미화원과 공공근로 인원이 계속해서 분리수거를 해왔습니다. 조금전에 김충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를 많이 투입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가 작년 보다 2/3가 줄었기 때문에 공공근로 투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공근로와 일용인부를 가지고 분리수거를 했을 경우에 저가 직접 현장을 봤습니다만, 직원들 이야기도 그렇고 저가 판단할 때도 일용인부 한사람이 공공근로 5명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근로는 우리가 인원을 받아 가지고 분리수거를 합니다만, 지금 인원이 줄면 하반기부터라도 일용인부 몇 명을 투입해서라도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이 되면 일용인부임을 계상해서 분리수거에 임하겠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소각기 이전 관계는 저 용량은 800㎏로써 매일 8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1년도에 설치할 때는 앞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그 때 계획을 수립해서 용량이 큰 것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로부터 분리수거가 잘되고 음식물 쓰레기가 위탁 처리되고 있고, 들어오는 생활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잘되기 때문에 소각하는 양은 하루에 얼마 안됩니다. 소각이 하루에 6톤 정도 많으면 7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톤을 할 수 있는 용량인데 한 7톤 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억2,000만원 들인 소각기를 내년 9월달에 준공이 되면 그때 전문가를 동원시켜서 판단해서 물류비용이 어느 것이 많이 들 것인지 ,또 옮겨 가지고 사용할 수만 있으면 옮길 것이고 옮기는 비용이라든지 옮겨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안 옮기는 것보다는 못할 것 아니냐 그때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 누가 잘못했던지 지금 그런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서 예산승인 받아 놓고 지금 와서는 방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처럼 쓰레기 소각할 양이 적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적더라도 저것 옮겨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사용하는 것이 맞죠. 옮기는데 비용까지 계산도 안하고 무조건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려 가지고 설치해 놓고 지금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운 돈 아닙니까? 3년 사용하고 버린다고 하면 1년에 얼마씩 날아간 것입니까?

지금 소각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서 판단을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구태여 버릴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신규 매립장이 생겨도 어차피 소각은 해야 됩니다. 이 소각기를 옮기는데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분리를 해서 옮겨서라도 소각을 해야 되지 버려서는 예산을 버리니까 다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는데 간단하게 박재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재갑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간이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계성천하고 토평천이 나와 있는데 설치하는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간이화장실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감시카메라 구입에 2,000만원 4대를 해놓았는데 이 카메라로 불법쓰레기 투기를 하는 그런 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님 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박재갑 의원님과 계성의 박의원님께서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간이화장실 4개를 계상했습니다. 한 대당 1개소에 4백만원씩 해서 4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수립했고 그 4개소 중에는 계성천에 2개소, 토평천에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토평천에 설치할 때는 면과 협의해서 장소를 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감시카메라는 한 대당 5백만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좋은 카메라를 구입해서 카메라를 설치한 지역에 우리 군에서 사무실에서 앉아서 동영상으로 불법투기하는 사람을 색출해낼 수 있도록 성능이 좋은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장소를 옮겨가면서 고질적으로 불법투기하는 장소에 감시카메라 설치해서 우리 사무실에 앉아서 동영상으로 판단해서 사진으로 빼서 불법투기하는 사람을 색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한 대당 5백만원해서 4대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간이화장실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설치를 많이 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가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죄송한 이야기인데 고암 원촌1구 다리, 고암 대암다리 같은 경우는 창녕읍과 가깝기 때문에 엄청난 주민들이 휴가철만 되면 놀러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이 많고 농사짓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박의원 한번 봐라, 화장실이 없으니까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소변보고 대변보고 한 것을 농사짓는 곳에 가서 하니까 엄청난 불편을 겪고' 주민들이 하소연을 하는데 그러한 문제도 과장님 생각을 깊이 해서 주위 농사짓는 분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5백만원 주면 감시카메라 성능이 완전 사진이 확실하게 나옵니까?(예) 설치를 좋은 자리에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평천에 2개소 고정적으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여름철 피서철이 되면 우리 군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아주 많은 피서객이 붐비는 장소에 보충해서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카메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야기 듣기로 성능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식별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시 거론되었던 여성회관 관장 문제에 대하여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어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할 것 같으면 이노미 계장님인가 그 분이 새로 임명이 된 여성회관의 관장님이라고 우리한테 분명히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우리 여성회관에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명예관장을 두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군단위 회관을 그것도 영리목적으로 한 회관이 아닌 다음에 어차피 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중간에 직원이 IMF 때문에 철수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여성회관에 대한 관의 지원이 미흡했던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어차피 관에서 직원을 파견하고 또 그 시설에 대한 보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시 군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하더라도 상징적 측면에서 관장은 우리가 처음에 여성회관을 건립하고 건립 시기에 맞게 조례로서 내부 인사로 관장으로 그것도 명예직으로 보임할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리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 조치는 임시적인 조치로 하고 여성관장은 우리 여성지도자 중에서 명예직으로 보임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여성회관 운영조례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직 관장이 관장을 하되, 공무원을 배치해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규정상...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낙기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군수님이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 오늘 저희들이 군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은 조례도 법입니다. 일단 조례의 내용에 그렇게 마음속으로 구상을 했든지 하고 있었다. 어제 부군수님 말씀 중에도 뭔가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담당계장도 와서 분명히 민간인도 줄 수가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은 물론 조례를 모른다라고 하면 아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정황으로 볼 때 분명히 머리를 맞대고 여성회관을 이렇게 두어서는 안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결과가 빚어지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수님이 거기에 9년 동안에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의 관리, 소모품의 정리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하는 것은 본 조례를 개정할 때 개정사유로서 충분한 설명내용이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은 의원을 이른바 '핫바지'로 만들은 것이다. 조례가 엄연히 살아 있고 1월31일날 임기가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적법절차에 의해서 조례도 하위법이지만 법입니다. 그런 내용의 바탕 위에서 어제 일련의 정황들이 이것은 의회를 있으나마나 한 존재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다시 어제 사회복지과장 말씀 중에서 부군수님 말씀중에서 했는가 제·개정조례로 하려고 합니다 하는 소리가 속기록에 보면 얼핏 나왔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각하게 한 것은 군수님도 임기 시작한 지가 2년이 다 되어가지고 우리도 2년 동안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여성회관이 정말로 민간인을 관장으로 두어서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아직까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들어서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에 그런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원이 나갔거나 안나갔거나 지금까지 교육을 하고 거기에 여성회관 고유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고 계획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것은 의회의 경시풍조다. 그런 구상을 갖고 있었으면 간담회라든지 어떤 문제에서 앞으로 여성회관 이런 문제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다른 인근의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효율적으로 여성의 관리를 할 수 있고 여성의 교육이라든지 수지침이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어제 일련의 진행된 정황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오늘 호되게 질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말로 업무보고를 받으면 뭐하느냐, 사후에 필요한 일은 조례가 올라와서 적당한 적법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그게 결정된 연후에 필요한 것이고, 또 군수님 말씀하는 모든 내용은 그 설명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비효율적이다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도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조례설명도 아닌데 그 설명을 듣고자하는 의원은 아마 숫자가 작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문맹길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역경제과 직원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첫째 대합농공단지하고 남지농공단지 현재의 입주현황, 몇 % 입주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8페이지입니다. 투자기업공장부지 50% 임대지원 나와 있는데 새로운 정책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투자규모가 50억원 이상이면서 신규 고용 100인이상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되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소기업은 넘고 중기업쯤 되는 기업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기업정도 되는 기업이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으며, 과연 이 정도 이상만 지원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느냐 이것을 좀 완화시킬 수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6페이지 불법주정차 강력단속 추진중에서 공영주차장 확충 남지피수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1페이지 내고장 기업 사랑운동 대대적 추진에서 추진계획 중에서 첫째 군간부공무원 1인1사 방문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 간부공무원이 회사를 방문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듣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반대급부적으로 간부가 방문함에 따라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타당할 것이냐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합농공단지와 남지농공단지 입주현황은 현재 대합농공단지가 12개 업체, 남지가 6개 업체, 다 지금 100%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남지는 분양이 안된게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회사 성호부지가 재판결과에 따라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투자기업공장부지 50% 임대지원사업은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투자규모가 50억 이상이면서 신규고용 100인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군 관내는 이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삼환까뮤 부지와 로스코 부지 이러한 큰 지역에 약 50억 이상 투자하면서 100인 이상 고용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다른 외부에서 도 관내로 유치하기 위해서 도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일 우리 창녕군에서 그런 기업을 유치하면 도가 70% 지원하고 군비 30%를 부담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100으로 봤을 때 50%는 공장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게 되고 공장부지에 대해서, 50%에 대해서는 50% 중에서 70%는 도비가 부담하고 30%는 군비가 부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실적이 아직까지 도 관내에 하나도 유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그런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다른 군에서도 좀 완화를 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 보고서에도 그 말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임대기간 만료 또는 투자가 희망시에는 당해 기업에 시가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 살 때는 공장부지 완전히 조성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데 이게 공장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 한번 연장이 되면 10년이 되는데 10년 후에는 공장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 땅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 시가로 사게 되면 업체에서 그만큼 자기들이 돈을 많이 주고 사게 됩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기업체에서 사실상 조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도에서는 지금 이 제도를 상당한 부분 완화시키는 것으로 저가 듣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완화되면 앞으로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남지읍 피수대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로 구체적인 내용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만 남지제일교회에서 체육공원 입구까지 도로가 포장된게 지금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약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그 옆에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의집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협의해서 피수대 부분을 절토해서 주자창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2억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장까지 가능하면 포장까지 할 계획입니다만 아마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것까지 돈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돈이 안된다면 1차로 자갈을 깔고 자갈을 깔아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고 또 도에서도 공영주차장 이 사업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와 절충해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좀 사업을 더 확대해서 포장까지 하는 것을 그렇게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군간부공무원 1인1사 방문에 대해서 부담을 주거나 지장을 주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군청간부공무원이나 도 간부공무원이 기업체를 방문하면 기업체에서 상당히 부담을 가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째로 무조건 다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업체와 협의를 먼저 합니다. 알아보고 합니다. 하면 기업체에서 부담스러워서 안와도 되겠다 하면 우리는 안갑니다. 가지않고 기업체에서 상당한 수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기업체에서 간부공무원 방문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면 주로 가면 기업체에 가로등이라든지 도로문제, 상수도문제, 전기문제 이런 것을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기업체가 방문해 주기를 사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런 전화를 '요새 군수님 한번 우리 업체에 나오시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체가 요구하는 곳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대합농공단지 남지농공단지는 남지의 성호부지를 제외하고는 본래 계획했던 업체들, 옛날에 있던 업체들만큼 전부 입주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예) 지금 가동 안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한진계량기공업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번에 인다산업이 임차로 들어왔습니다.

언제 들어왔습니까?

1월달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영산업부지에는 철망공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대합농공단지, 남지농공단지 가동현황을 마치고 나면 나중에 한 부 좀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했던 투자기업 공장부지 50% 임대지원 이 문제는 과장님도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건의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에서도 판단을 했으니 다행입니다만 이게 생색내기용 밖에 안되는 것이지. 실제 우리 군부에는 진짜 해당될 수 있을만한 기업체가 드물거든요. 들어올려면 부지도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하게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임대기간 만료시에 한다는 문제도 이게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문제도 완화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확충문제는 지역경제과의 눈으로 볼 때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지 전체를 보는 눈으로 볼 것 같으면 주차장 설치가 우선이 아니고 거기를 지금 그 위치가 이쪽에 기존 주차장 설치해놓은데부터 상남동 피수대 끝까지 할 것 같으면 넓은 지역은 32미터 나옵니다. 피수대를 들어낼 것같으면 좁은 지역은 20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은 남지의 가장 중심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그다음에 동서로 할 것 같으면 거리가 내가 볼 때는 한 1㎞ 가까이 됩니다. 그런 피수대를 완전하게 들어내서 할 것 같으면 이제는 지금까지는 절반 정도 들어냈거든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복판에는 포장도 2차선도 아니고 그냥 시멘트 발라놓고 좌우측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먼지나는 상태에 차를 대놓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 군 차원에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안된다. 왜냐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느냐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2차선이면 2차선, 그다음에 4차선이면 4차선, 정상적인 길을 내고 그 길을 내고난 다음에 남는 좌우측에다가 예를 들어서 임대를 주어서 팔아서 상가가 들어오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주차장이 꼭 부족할 것 같으면 2차선 정도는 안전하게 내고 좌우측을 포장을 같이 한 상태하에서 금까지 완전히 그어준 상태하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것이지. 지금처럼 기존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계획을 입안해서 실행을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조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중심부분을 길도 아니고 차만 잔뜩 갖다넣는 먼지는 엉망으로 나고 주위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안맞다 그래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에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이것 2차선도 아닌 상태에서 시멘트 발라놓은 이것도 뜯어내고 하면서 기존 둑 위에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뜯어내면서 자칫 잘못할 것 같으면 인근에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남지는 전부 모래땅이기 때문에 잘못할 것 같으면 전부 금이 가고 그렇게 되면 옛날에 도시계획도로하면서 엄청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전부 나가보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하고 싶고,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장님 이것은 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지금 돈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간부공무원 1인1사 방문 이것은 만약에 나와주기를 요구하는 그런 공장이 있다면 당연히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공장은 뭔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군이나 군수한테 길을 내달라 하든지 안그러면 무슨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애로사항을 해결해달라 하기 위해서 나오더라 하지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별 어려움이 없는 업체는 저도 옛날에 잠시 업체에서 근무해봤습니다만 말단 공무원들이 나와도 부담을 가집니다. 왜 공장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업을 하고 있지만 100% 양심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는 업체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 와서 왔다갔다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을 오너(owner)나 그 밑에 있는 중년간부들도 시간을 뺐길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념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안 맞지 않느냐, 그 다음에 도에도 지난번에 보니까 도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기업체에서 그것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하니까 도에서도 이 계획을 했다가 안하는 것으로...

원하는 곳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우리 남지읍하고 남지읍장님하고 충분히 같이 검토했습니다. 또 문화공보과 문화회관 건립관계하고도 연계를 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남지읍에서 요구가 조금전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동일하게 말씀합디다. 주차장만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가운데 선을 그어서 도로로 활용하면서 양쪽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남지읍장님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 답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공사의 문제점, 그런 것도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사업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사업비로 하려면 저희들 입장에서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도로로도 사용하고 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려면 건설과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1인1사 방문 이것은 김의원님 별로 염려 안하셔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대도 일부러 전번에 군수님 금오준공업 방문하실 때도 오후 시간에 했습니다. 자기들 원하는 시간하고 오전에 바쁘다면 안가고 그런 식으로 시간대 조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 좌우간 기업에 부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다음에 조금전에 주차장 문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안 하더라도 다시 계획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서 해놓아야지. 또 안그러면 두고두고 다시 주민들 요구 달라지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오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유망기업투자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망기업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기업유치 목표를 올해 20개 추진한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했습니다. 기업유치와 관련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알기로는 해마다 신규기업을 한 20개 정도 유치한다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 2003년도 연도별로 신규기업 유치가 몇 개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내 총 입주기업이 몇 개나 부도등 사유로 미가동업체는 몇 개인지 과장님 업무파악이 되어 있다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오도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기업유치 목표는 20개에서 30개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2002년도 기업유치는 29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2003년도 20개 기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0개 기업체를 유치해서 투자효과가 532억4,700만원, 고용효과는 76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10일 현재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는 190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 48개 업체가 휴·폐업중에 있고 현재 가동중에 있는 업체는 142개 업체, 3,00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경우를 봐서 기업유치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됨으로서 1만㎡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장부지가,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참 유치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갈수록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개별입지에는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를 20개를 잡았습니다만 그렇게 무리하게 잡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개 목표를 세웠으니까 20개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부도 등으로 인한 방치된 공장에 대한 환경오염등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장 화면을 보았습니다. 공장유치도 중요하지만 미가동업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금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업 업체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현재 48개 업체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데 첫째로 이 48개 업체의 부지와 공장을 대체를 해서 우리 관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다른 업체에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도 알선하고 있고 공장건물도 알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좀 건물이 굉장히 낡아서 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공장도 있습니다만 또 대부분은 조금만 손보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공장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이 48개 업체 부지에 대체 입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나 기업유치 홍보, 모든 방면에 소개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며칠 전에 대지면에 대성석재라는 주식회사가 장기간동안 폐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에 지난 1월 달에 동원석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보면 물론 매스컴도 매스컴이지만 회사를 가동하다가 폐업하고 있는 이런 곳에 가면 상당히 흉합니다. 저도 몇 군데 지역을 봤습니다만 이것은 폐업도 폐업이거니와 환경오염이 대단히 심각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해서 대체업주가 들어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삼환까뮤 부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삼환까뮤 부지가 현재 넓은 면적에 새로운 공장이 유치되지 않고 있고 또 이 공장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지난 예산심의때 이 진입로 포장은 필히 우리가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지금 삼환까뮤 공장부지를 조성해놓고 그 분들이 공장을 건립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입로 포장은 새로운 공장이 유치됨이 확실하고 확실할 때 시행하는 조건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7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고 11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삼환까뮤 부지에 입주할 공장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7월 착공해서 공사준공을 11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치가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대충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당히 진척중에 있습니다. 삼환까뮤 부지 본래 장부가격이 3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삼환까뮤부지에 유치해서 서울에 가서 삼환까뮤 부지 관계자와 만나서 면담을 해보니까 금융비용까지 다 합치면 지금까지 소요된 비용을 따지면 약 80억 정도 된답니다. 80억 정도 되고 장부가격은 35억 정도 되고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회사에서는 30억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차이가 5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계속 협상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삼환까뮤 부지 갖고 있는 이 분들이 자기들이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구입했다가 다시 되팔려고 하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항시 조건부로 공장에 들어오면 돈을 내주겠다 하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또 다른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는가 싶은 그런 우려도 됩니다. 실제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절대로 부지가 확정되고 부지가 판매되고 난 이후에 도로를 개설해 주도록 하자. 그 분들에게 기 팔고 갈 분들에게 공장부지가격을 높여주는 그런 우를 범하면 새로 입주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덧붙여 설명 드린다면 이게 저희들도 유치가 안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비 지원도 안되기 때문에 유치가 되어야 도비 지원을 50% 받을 수 있고 도비지원을 받아야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유치가 안되면 진입로를 개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금년에 저가 삼환까뮤에 찾아가서 전무하고 총무부장을 만났는데 장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공갈 비슷하게 말도 많이 했습니다. 창녕군이 도로를 개설해주려고 하는 것은 삼환까뮤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승인받아야 되는데 작년도에 하겠다 해놓고 삭감하고 올해 다시 확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애를 먹었다. 올해 추진이 안되고 내년에 확보하려고 하면 장담 못한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31일까지 공장 건물을 짓도록 승인조건에 그렇게 나 있습니다. 내년 3월31일 지나면 원상 복구해야 되는 문제도 나올 것이 아니냐, 창녕군이 계속 삼환까뮤만 손들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언제까지고 이렇게 기간도 연장해 주어야 되고 또 도로도 삼환까뮤 팔릴 때까지 해주는 것으로는 못한다. 창녕군도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빨리 팔아라. 우리도 급하다 저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장까지는 한 30억 내외선에서 팔아야 된다는 그런 결재가 났는데 삼환까뮤 그룹회장이 며칠전에 최종결재를 하시면서 이야기가 장부가격은 받아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지시가 되었답니다. 그것까지만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기 조성된 부지에 빠른 시간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의욕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그렇게 매달릴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매달리면 또 그 사람들은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 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기들이 기 공장을 짓지않고 어차피 이 공장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다면 자기들의 판단력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고 저가 지적하는 것은 7월달에 착공해서 11월달에 준공하겠다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본의원이 볼 때는 이제 삼환까뮤 부지가 해결이 된 것인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다니 조금은 유감스러운데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내 유치가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더 시간을 두고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내지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전 경도철강 지금 로스코 부지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건물골조를 세워놓고 창녕의 흉물로써 남아 있는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현재 작년도에도 자리에서 질문을 드렸더니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지금 로스코 부지 기업유치는 어느 수준까지 되어 있는지 지금 문제점은 현재 들어오는데 무엇이 가장 문제점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7페이지 유망중소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단지조성문제에 있어서 3만5천평 정도를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창녕군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조성과 택지조성사업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서로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창녕시장 진입로 14페이지 남원통닭에서 금성칡냉면까지 8미터 도로를 120미터 확장하면서 기대효과가 창녕시장의 원활한 진입로와 주차장 확보, 마늘고추시장을 명물시장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마늘과 고추시장은 기존 구 공설운동장이 양념 소비철에 마늘시장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8미터 도로가 들어서면 아시다시피 한 차선은 주차장화 되고 남은 차선으로서 마늘시장하고 고추시장이 들어서면 도로의 기능으로서는 완전하게 어려운 것이 아닌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스코 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스코 부지는 지금 부지가 27,204평입니다. 현재로는 준도시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앞으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으로 땅이 되어 있습니다. 땅 소유주는, 건물 철골부분은 창녕군 유어면이 고향인 정국수씨라는 사람이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철골 부분에 대해서는, 총 땅 부지대금이 24억인데 전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24억중에 2억4천만원만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자산관리공사에, 그다음 철골부분은 8억원을 정국수씨가 공사하는 업자한테 주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오다가 이 사람이 계약 중도금도 납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이 파기되어버렸습니다. 중도금과 계약금 외는 돈을 지불하지 못해서 계약이 파기되어서 그 땅은 한국자산공사 그대로 돈만 2억4천만원 날리고 한국자산공사 앞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이 땅을 경매를 하기 위해서 3번의 경매를 붙였는데 24억부터 시작해서 3회 유찰되었습니다. 한번 할 때마다 1억씩 내려와서 24억, 23억, 22억, 22억이 되어도 유찰이 되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알아보니까 다시 경매를 부칠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부지 관계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다음 건물에 대해서는 정국수씨가 자기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빚을 많이 내어서 철골류를 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일부분은 철거를 조금 하고 어제 알아보니까 철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가봐도 우리 보고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군에서 왔다 하면 접근 못하게 합니다. 이유가 자기들 채권, 채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어떻게 할까싶어서 말도 안 해줄 뿐더러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물으면 자기들은 일하는 사람이지 모른다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정국수씨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 사람이 도피를 했는지 어쨌든지 연락이 안되다가 아래 전화로 연락이 되었습니다. 물으니까 자기들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채권자로부터 압력을 받고 채권자가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분만 철거해서 철골조만 해도 상당한 돈 몇 억이 되니까 그것을 뜯으려고 하는 상태인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파악하기 상당히 힘이 들고 어쨌든 이 부지도 빨리 팔려야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한편으로 오히려 잘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철골조 그게 있으면 부지 분양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지만 철골조가 해결되어버리면 차라리 맨 땅으로 되어 있으면 파는데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로스코 부지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본초지구 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라고 표기했는데 산업단지에는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나중에 용역이 나오면 어느 것으로 해야 될지, 지방산업단지로 해야 될지 농공단지로 해야 될지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아마 저희들 지금 현재로 판단하고 있기로는 지방산업단지로 하기는 규모가 작고 아마 농공단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초지구는 현재 계획은 35,000평 정도로 했지만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이것은 대합지구산업단지나 저런 것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14페이지 창녕시장진입로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창녕군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 10억이 들어가니까 특별교부세 좀 내어놓아라 작년에 행자부에 가서 보고회를 했는데 보고회 설명하고서 이 사업을 어렵게 어렵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어렵게 로비해서 특별교부세를 5억 땄습니다. 군비 작년에 3억, 올해 1억9,500만원해서 9억9,5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지금 밑에 기대효과는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금 약 120미터 구간으로 창녕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차가 아예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장날에는 보면 엉망이 되는데 차도 못 들어가고 리어카 이런게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자리 다 차지하고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본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산림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창녕군이 돈이 없어서 사실상은 진작부터 해야 할 사업이지만 못하고 있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녕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개설을 이름을 '재래시장 활성화'쪽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만약 그게 되면 시장 진입하는데 상당히 용이하게 되고 양쪽으로 주차장도 상당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편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추시장 이것은 앞으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보수사업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 같이 석빙고주변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변이 보상이 경남횟집 하나 남고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경남횟집에 보상하려면 대충 8억원 정도 소요가 더 되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도비를 4억 정도 내어놓아라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만일 보상이 완료되면 그 지역일대에 석빙고 앞에 상당한 부지가 확보가 됩니다. 지금 철거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설운동장에 있는 임시고추마늘시장을 그쪽으로 옮길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설운동장은 임시고추마늘시장으로 활용을 안하고 다른 용도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도철강 로스코 부지에 대해서 현재 철골이 뜯겨나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데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데 용이하다고 했는데 그 전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부지 안에 한 필지가 아니고 여러 필지인데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일부분 가운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는..

예,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그것 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상당히 흉물로 오래 방치해 놓았으니까 그런 점을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고, 창녕시장 진입로 개설 문제 진입로 개설에 따라서 석빙고 앞에 그런 시장이 들어오면 상당히 좋겠고, 여기에 8m 확보된 도로 양옆에도 개인소유의 땅이지만 시장 5일마다 한번만 서니까 그 시일을 통해서 명물시장이라든지 차를 다 주차해 버리면 시장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창녕시장에 가만히 상인의 분포도를 조사하면 외지에서 온 밑에 지역에 봉고차나 차를 주차해 놓고 온 행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도로를 닦아놓으면 그 사람들부터 먼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차라리 난전이라도 그냥 차를 주차해 놓는 공간보다는 오히려 펼쳐 놓는 것이 시일만 평일은 주차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조금 시장을 살렸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의원님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주차를 하더라도 장날 시일에는 주차를 하면 안되고 거기는 시장이 들어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군수님한테 구두로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군수님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저한테 지시를 한 사항인데 지금 경남횟집 있는데 석빙고 밑에 공간에다가 먹거리 골목으로 소피같은 그런 장사를 하는데 세 군데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넣고 조금 더 맛있는 그런 특별한 먹거리가 있으면 거기에 유치를 해서 저 생각은 너무 많으면 안될 것 같고 다섯 개에서 일곱 개 그 정도로 먹거리 골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면 안되고 옛날 장옥과 같이 지붕만 스레트로 해서 거기서 상시해도 좋고 장날만 해도 좋고 이렇게 먹거리 골목을 한번 추진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한번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본의원이 질의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없지만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이 되시리라 싶어서 간단히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천면 덕곡리 소재 산 정상에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이 허가가 나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많은 민원과 마찰이 되어서 문제의 소지도 안고 있는데 아마 청내에 계시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전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관련해서 허가 사항이나 어떤 업무협조가 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물폐기물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와 협의된 것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저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군 입장으로 봐서 또 지역경제과 과장님 입장으로 봐서도 기업을 유치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에서 볼 때는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고 진행 중이라 하지만 민의 입장에서 볼 때 위치 선정이나 안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공사하는 업주측만 자기 개인 자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막대한 손해보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민에서 볼 때 행정이 잘못 판단해서 업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여러 방면으로 만일에 소문이 퍼져나가면 우리 창녕군에 들어오려고 하는 새로운 기업들한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얼마전 도천면, 길곡면 주민들이 우리 군청앞에 시위하는 것을 과장님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지역경제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기업유치 측만 본다면 창녕에 가니까 참 잘 안해주더라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려는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녕군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해주어서도 안될 문제인 것 같고 또한 우리 기업유치도 요즘은 특히 환경 쪽 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 기업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환경 쪽이 통과가 안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 환경성 검토부터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기업유치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아쉬워하는 것은 우리 한 군내에 있는 실과에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이런 불미한 사례가 없지 않겠느냐, 환경위생과장이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오간다면 또한 공장부지 선정도 지역경제과하고 협조가 되었더라면 삼환까뮤 부지 같은데 한적한데 그런 건축물 중간처리업은 적격한 장소입니다. 그런 사항 저런 사항이 될텐데 좀 아쉬움을 남기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추진하시는 업무에 혹시 건축물중간폐기물 민원으로 인해서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과장님 견해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정말 기업체 유치로 고생하시고 또 들어와 있는 기업체를 사랑하고 살리는데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계성에 있는 델코레미가 건축물 관계로 고발을 당했지요, 내용을 아십니까?

저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건축물 관계로 고발을 당해 가지고 정식 소송을 해서 그 회사가 이겼습니다. 무혐의 처리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군에서 시스템이 안맞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한쪽에는 고발하고, 그러니까 고발한 것이 틀렸으니까 무혐의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들어온 업체를 보호해 주는 것이 목적이지. 기업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점에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회사에 가서, 그래서 그 회사에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백지화 시켰다는 이런 풍문도 나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몰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여러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태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만성 전염병인 결핵 같은 것은 후진국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이고 상당히 고질적인 병인데 최근에 결핵으로 사망하는 관내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우리 창녕군 관내에 결핵보균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서 이동검진시 X-ray 촬영을 하고, 그리고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도 X-ray 촬영을 하고 우리가 각종 순회진료라든지 현장방문 진료를 했을 경우에 의심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X-ray를 찍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 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하도록 해서 촬영을 합니다. 촬영결과 그 사람에 대한 병적인 요인이 X-ray상에 나타날 경우에는 다시 객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객담검사를 해서 객담에서 균이 검출되는 경우는 양성환자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X-ray상에는 결핵환자로 의심이 되지만 객담검사 결과 균이 검출 안된다 하는 경우는 음성환자로 아니면 요관찰 환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기적으로 한 3개월마다 보건소를 방문토록 하여 정기적으로 촬영을 해서 병적인 요소가 추가로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느냐, 객담검사를 해서 추가로 결핵균이 검출되느냐 하는 부분을 1년 정도 계속 관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는 그 사람은 퇴록을 시키고, 양성환자인 경우는 6개월 동안 계속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약을 해가지고 6개월 투약 후에 다시 X-ray 찍고 객담검사를 해가지고 그때 균이 검출이 안될 때 치료가 완료된 것으로 해서 퇴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건소에서 일련의 X-ray 검사라든지 객담검사를 통해서 몇 천명 정도 검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마다 환자를 발견해 가지고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46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결핵환자가 후진성 병이라 해서 일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이 보도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X-ray를 찍어 가지고 객담검사를 해본 결과는 사실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 결핵으로 판명되어 가지고 사망했다는 그런 예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을 주위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핵이라고 하는 자체가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폐병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전염 루트가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결핵환자는 발견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발견되면 가능하면 일반인들과 격리해서 그런 병이 옆에 사람들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40명 정도의 환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실시하는 기초 검진과정에서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폐결핵이라고 하는 이 병은 쉽게 낫지도 않는 병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환자로 판명되면 보건소에서 약만 정기적으로 주고 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좀 합리적 관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전염 루트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핵환자로 판명된 분 중에 증세가 심한 경우는 마산에 있는 결핵병원에 격리입원을 시켜 가지고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기 정상이라든지 상태가 심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들이 매월 보건소하고 그 사람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약도 주고 영양제라든지 결핵약이 원래 독하기 때문에 그 약을 먹으면 식사 거부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영양제도 지급을 하고 최대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환자가 거주하는 가정의 가족에 대해서도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세부적인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족과 접촉을 하지 않고 별도 방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주의해 가지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가 발언하는 김에 한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초검진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일반적으로 전염성 병이라든지 아니면 풍토병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성병이라든지 에이즈(AIDS)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만한 빈도로 나타나는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계가 나오는 것은 성병 관계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성병 에이즈 검사는 주로 일반 유흥업소 종사자 이런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성병 에이즈 검사를 우리가 하라고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희망하는 경우는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성병 에이즈 검진을 2,603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양성자가 16건 발견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매독이 1명 있고 임질이 2명 있고 비특이성 질염이 53건 그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데이타대로 하면 비율은 미미한 그런...

다음에 다른 풍토병이라든지 다른 특이할 만한 그런 것은 발견된 바가 없습니까?

풍토병이라면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면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건 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간흡충이라든지 디스토마 감염 빈도는 혹시 체크된 바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관내 주민 1,121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했습니다. 연령층은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45명이 간흡충 감염자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간흡충 퇴치약을 무료로 지급을 해가지고 퇴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마 이 비율로 보면 발견율이 약 4% 정도 됩니다.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4% 정도 발견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녕이 타 지역보다 감염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감염률이 평균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녕 같은 경우는 4% 정도기 때문에 약간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가 잠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해마다 짝수와 홀수로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그에 대한 데이타를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역에 현재 어떤 질병들이 많이 보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앎으로 해서 그런데 대한 접근도를 차단할 수 있고 개인에게는 경각심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지 조사만 해서 보건소 내부의 자료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떤 홍보자료로서 내보면 일반 주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데이터를 보고 아! 우리 지역에 현재 어떤 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우리 개인들의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대한 준비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우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무료건강검진 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3,400여 만원을 사업비로 무료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한다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 검진별 일정, 검진장소는 보건소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동해서 실시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조금 전에 우리 김충식의원과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본의원도 반포 쪽을 인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잘 만납니다. 장마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반포 쪽에 진료소 건물을 지어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데 주민들의 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는 군의원인데 왜 그런 것을 그대로 보고 있나'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기 때문에 건물만 세워놓고 진료소를 운영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관계 때문에 진료소를 운영 못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건강검진사업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이번 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보건소는 월요일 화요일 했고, 어제는 대합보건지소에서 성산, 이방, 대합 대상 주민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영산에서 하고 그것은 각 지역마다 순회를 하면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번에 검진일정에 의해서 검진이 마무리되고 나면 또 다음 4월이나 5월쯤 되어서 다시 순회를 하면서 검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보건진료소 건물은 준공을 했는데 왜 운영을 하지 않느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보건진료소는 작년 1월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일반 주민들이 그 앞에 보면 하수 흘러가는 도로하고 인접 부분에 하수가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환경이 너무 불결하다.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날씨가 추워 가지고 아직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합판을 대어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 부분이 남아 있고,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반포진료소 마당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차량 통행도 불편하고 일반 사람들 들어가기도 불편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하면 개소 준비를 해가지고 개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 관계 정확하게는 현장을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상당한 말썽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왜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느냐, 물론 보건소에서 그런 애로가 있지만 주민들 말에 의하면 그런 사소한 것까지 모르지만 많은 군비를 들여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힘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을 보면 고곡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고곡까지 안나오고 가까운데 건물을 지어놓고 못한다 이런 불편을 빨리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13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