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21회 임시회 기간중 2004년도 본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회사업국,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하여 보고받고 도시국 주요 업무추진계획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소장으로 부터 구정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2004년 구정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실현가능한 것으로 구체화하여 우리구가 당면해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주민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본위원회에서도 전체 위원님들의 구정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타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참여하여 보고를 받은 후 간단한 질의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더라도 집행기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의 건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제순에 의거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경제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계획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자립기반 융자로 80세대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저소득층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새로 입안한 정책입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자금하고 생업자금하고 그 부분입니다.

80세대를 목표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몇세대 했습니까?

작년의 경우는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이 49세대, 생업자금이 90, 전세자금이 지금까지 누계로 해서 369건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니까 무인가 복지시설이 있던데 우리 동구 관내도 있습니까?

예, 두군데 있습니다. 막달레나하고 베로니카입니다.

왜 인가를 득하지 못합니까?

현재 시설은 운영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인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시설에서 수용된 분들이 혹시 인권에 침해나 그런것을 당하지 않은가 한번 살펴본 일이 있습니까?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나름대로는 시설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 시설을 운영하신 분들이 상당히 열성을 가지고 잘 보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후원단체나 그런 것은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없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로비를 위해서 또는 사회독지가가 지원하겠다하면 그쪽으로 많이 인도합니다.

무인가 복지시설이 인가복지시설과의 다른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설이 열악하면 정상적인 인사시설에 수용되어야 할 분이 무인가 시설에 수용되어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때에는 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무인가 시설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또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에서 최대한 지원도 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곳에 수용된 분을 인가시설로 이송을 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5곳에 2천만원사업비 세워져 있죠?

네,

경로당을 활성화한다는 말이 무엇말니까?

일반경로당의 경우는 노인들이 단순히 여가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시범경로당은 금년에 5개를 선정해서 별도로 어떤 특화사업을 하는데 노래교실이나 종이접기나 그런것을 해서 일반 경로당과 차별화 되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대단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우리 경로당이 81곳인데 물론 나이드신 분들이 거기에서 노시고 여가를 보내시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관에서 권장해야 할 일인데 거기에서 여가를 보내시는 것이 단순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그렇게 본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경로당 활성화시범사업을 통해서 노인들에게 일거리도 제공되고 생활의 풍요로움을 제공하겠다 그런 계획이신 모양인데 노래교실이나 다른 것 하는 것은 이미 각동 자치센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다 합니다. 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중복되지 않는가, 경로당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경로당이 새로운 면모로 일신하기를 기대하면서 복지과에 얘기해야 되는지 경제과에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경로당에 출입하신 분들이 법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에 속하지 않지만 농촌에 가면 경제활동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소득도 여가도 보내고 일할 수 있는 분에게 일거리도 제공하고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봤으면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제공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랑의 식당에서 배식을 한다거나 단순한 것인데 사회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노인복지에 관해서 공동작업장이 완공되면 거기에서 하고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65세이상 일거리 제공과 관련해서 지침이 구로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노인들이 많이 일거리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혹시 그런 계획은 아직 시달이 되었거나 생각하고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구관내 노인들을 위해서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 노인복지관에 부지를 매입해서 3월달에 설계해서 4월달에 입찰해서 8월달에나 준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되면 본격적으로 노인들, 많지는 않지만 일부라도 일거리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제도이고 권장할 만한 것이지만 하나 우려되는 것은 경로당에 한동에 2, 3개씩됩니다. 왜 이렇게 많느냐 하면 노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멀다, 그러니까 집근처 가까운 곳에 노인당을 지어서 노인들이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좋은 취지로 하는데 동구에 노인복지관이 몇 개입니까?

노인복지회관은 1개입니다.

공동작업장을 설치한 복지관은 어디입니까?

동구 노인복지회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 노인복지관이 도심에 있고 근접하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하나로 그칠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고 저는 변두리동에 있기 때문에 노인들도 사시사철 놀지 않고 일합니다. 대단히 열악한 곳에서 농산물의 제2차 가공, 쉽게 표현하면 밤을 깎는다든가 마늘을 깐다든가, 도라지를 벗긴다든가 이런 일들을 나이먹은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을 우리관에서 제공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회의때마다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구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다른 경로당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독거노인 의부부맺기 추진사업이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연인원도 상반기, 하반기 50명씩 한다고 했는데 사실 구에서는 지원을 안해 줍니까? 물질적인 지원이요.

그분들에게는 수급자로 계신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기초생활보호법에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분들이 거의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별도로 특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26명을 기 했습니다. 금년에 백명으로 확대했는데 별도로 특별하게는 없어도 명절때를 기해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은 남다른 사업이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에게 우리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 지원은 물론이고 물질적이라도 봉사자 관련된 사람한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 사업이 우리가 좋은 사업인 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결연만 목적이 아니고 일단 실질적으로 결연되신 분들이 독거 노인들에게 무엇을 지원했는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두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게 자활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보면 수혜대상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50명인데 예산이나 수혜대상이 작년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15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실지 그대로 예산이 확대되어서...

예산이 아니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인원이 준 것은 아닙니다.

작년은 435세대해서 2억4천인데 혹시나 해서 무슨 일이 있나해서요. 작년 보고서에는...

예산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가구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일은 주로 국비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비가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에 의해서 인원이 정해진 것입니다.

다른 건 차이가 없는데 그것만 그래서요, 그것은 그렇고 노인당 급식문제, 그 숫자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숫자조정은 금년에도 1식당 1800원인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동일합니다.

식사비가 얼마인가가 아니고 경로당 80곳에 나가는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당별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 파악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월 수시로 기준이 잘 사는 경로당이 있고 못사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당장 관계나 동구 지회장, 협의를 해서 도시락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알겠는데 그것을 분기별로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숫자를 파악하는데 신경써야 할 것 같아요. 남은 곳이 있고 부족한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돌아보니까 어떤 경로당에서는 잘사는 곳은 줄여주라고 한곳이 있고 조금 어려운 곳은 급식을 늘려주라고 하는데 현재 1400개 정도를 도시락 배달하고 있는데 그것이 경로당별로 충족은 안 되고 상당히 부족한 숫 자입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조금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그런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81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당장님 선출하고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는 안하고 있죠?

저희는 안하고 경로당 당원들이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경제적 우위를 점하는 사람이 당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못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어떤 모범틀을 제공해서 2년이면 2년, 임기를 줘서 당장 선출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에서 월10만원씩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수시로 얘기했습니다마는 한번 당장하면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당장입니다. 바꾸지를 못합니다. 해당부서에서 기준을 확립하여 당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동구지부와 협의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당장하신 분은 좀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적지만 돈에 대해서도 조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제 지원1동에서 경로당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교실을 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는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 직원은 안보이고 보건소하고 주민자치과 직원들이 나와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가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원1동에 국한해서 그치지 말고 더 확산해서 보건소, 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어제 정신과 의사가 와서 치매예방과 레크레이션, 약간의 음식물을 제공하니까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각 동사무소 자치센타하는 일이 노래교실, 장구교실 다 젊은층 위주로 하는데 이렇게 노인들을 위해서 주민자치과와 보건소와 사회복지과와 합동해서 노인들을 모셔서 잔치 비슷하게 해 주니까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꼭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현기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분류수거 확대시행에 맞춰서 전용용기에 의해서 문전 수거로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매일 수거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시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실태는 광주 자치구에서 보게 되면 다른 구청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이미 기 실시하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이나 또한 감량사업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외에 200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기타 사업장이나 적은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대부분 동구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인데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별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의 경우에 수거용기를 전부 세대별로 나누어 줘서 매일 차량을 통해서 문전에서 수거한다는 얘기입니까?

수거용기를 요소요소 놓고 매일같이 수거하는 것입니다.

수거용기를 ...

5세대이면 5세대 중간에 놓은 다거나 세대별로는 놓을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놓을 수가 없고

음식물봉투에 담아서 수거용기에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예.

수거용기에, 봉투에 담지 않고 그대로 버릴수도 있잖아요.

실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난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면 수거용기 3만 3347개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것 같아요, 단독주택 전 세대에 수거용기를 배부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골목 골먹 놔둔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매립이 안 됩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업무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보관 용기를 거기에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3만 3347개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단독주택을 파악한 숫자입니다. 용기를 나눠주어 문앞에 놓고 음식물을 버리면 그것을 어느 단계로 해서 버린양 만큼 부과를 할것인지 아직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다른 음식물버리는 것과 똑같이 집집마다 돌면서...

연구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나눠줬을 때 수거료를 어떻게 거둘지, 매일 하게 되면 그만큼 차량이나 인원도 확대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데... 날마다 수거한다면 인원문제라든가 거의 매월 돌아야 될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1개동이라도 시범을 실시해서 거기에 맞는 환경을 찾아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징수 예납제 문제입니다. 예납제도라는 것은 적발을 했을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과태료를 내게 한다는 그런 제도입니까?

본인이 의견진술을 포기하고 모든 행정진행 절차를 밟지않고 우선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견 진술을 포기하는 그 과정이 강압적으로라든가 여러가지 로 하다보면 민원인들하고 주민들하고 부딪칠 소지가 많고 그런 과정에서...예를 들어서 행정법 절차에 의해서 의견진술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다수를 보게 되면 자기가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시인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서를 봐서 그 내력적인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사항을 듣고 감안할 건도 있고 이행할 건도 있고 그러는데...

전체 건수중에 의견 진술한 건이 몇 %나 됩니까?

의견진술은 다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견진술하고 나서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억울하다 하는 비율이 전체 발생건수중에서 몇 건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전체 백건에 7, 8건 정도는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대충 말씀하시지 마시고 작년 자료를 보시면 알것이 아닙니까? 대충 몇 %정도 의견진술을 하더라...

약 10%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기를 하고 고지서가 없이 어떻게 납부한다는 것입니까?

고지서가 없이 바로 거기에서 과태료를 현금을 징구를 한다든가...

그것을 현금으로 징수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현장에서... 예납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답변이 될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양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집니다. 어떤 부분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납을 받는 부분은 담당 직원이 2, 3명이 불법투기 위험지구에 잠복을 합니다. 오후 퇴근시간 6시이후부터 12시까지 잠복을 해서 거기에서 버리는 사람이 현장에서 잡힙니다. 그러면 어차피 현장에 가지고 나와서 잡히다 보니까....

그 건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잡힌 사람이 485건을 불법투기로 잡았습니다. 2004년도는 현재까지 17건을 잡았고,

제가 볼 때 전체적인 적발건수 %는 그리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예납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줍니까?

인센티브는 안주고, 자기가 시인하고 현장에서는 현행범으로 잡혔기 때문에 돈 5만원을 주면 예납 고지서를 주어서 영수증 떼어주고 그렇게 처리를 한답니다.

그것은 현장 적발을 했을 경우가 아닙니까?

그렇죠. 현장적발이 안 되면 예납제가 어렵죠.

이것은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적발된 사람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야 의견 진술을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구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체납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사람들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고 이사가 버리고 하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현실성 있게 그런 쪽으로 해서 현지에 나가서 잡는 사람은 예납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지금 실시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 예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례는 무엇하려고 만듭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예규가 우선입니까? 그리고 예규가 내려왔다면 진즉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문회를 하고 이런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제가 예규집을 안보고 드리는 말씀이라 제 말씀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돈을 받는 부분은 꼭 조례로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이라든가 시행이 될 수 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동구만 예납제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물어봐서 조례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례부분도 개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400여만원의 이익이 남았다고 하는데 등기 이전료 이런 비용은 안듭니까?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이전비용 이런 것도 없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량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양명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명욱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에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 주택 보급율이 몇 %가 됩니까?

주택은 아주 저조합니다.

파악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총 세대가 4만 3,653세대인데 3,105세대이니까 약 8%도 안 됩니다.

동구전체로 보면 30%정도 되는데 특히 동구는 아파트가 적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구는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가정도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동구는 가스보급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서 있는지...

해양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백미터당 30세대 이상이 희망을 해야 원칙적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양도시가스에 부탁을 해서 금년도 계획은 기관 및 업소 15개소에 201세대를 할 계획이며 다가구 및 단독주택 11개소에 880세대를 공급해서 총 26개소에 1,091세대가 공급이 되도록 해양도시가스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이 공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동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주어야 할 당사자인 해양도시가스에서 많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이윤때문에 많이 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룸이라든가 개인이 신청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경제과에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독려해서 주위에 있는 부분을 많이 신청하게끔 동장이나 통장을 통해서라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활성화를 시켜서... 30%면 다른 지역의 아파트지역보다 많이 저조합니다. 그 부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하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개소를 이번에 하신다고 했는데 26개 장소가 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도시가스 자사만의 이익을 생각해서 사업 수익이 안난다는 이유로 많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서도 해양도시가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특출난 곳의 도로굴착 허가를 지연시킨다든가 해서 우리도 뭔가를 보여주어야지, 우리가 끌려가는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동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액션을 취해서 그 쪽에다 압력을 가해서 지역주민들의 도시가스 보급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종전에는 기금을 조성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공사를 용역을 했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도시가스가 상당한 고자세로 나갑니다. 수익이 있어야 된다 이해타산이 맞아야 된다 하는 이런 구실을 부치는데 과연 자기들 이해타산이 어느 정도 어떤 지역에만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장소에 신청을 했습니다. 30세대가. 자기들이 채산성을 따져 보니까 여기는 안맞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가정은 도시가스 저압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압관에서 저압관으로 다운시켜서...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동구에 도시가스를 집단 단독주택 시설지구에 새로 신설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집을 새로 짓는다거나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과거에 낡은 집들이 도시가스를 신설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다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잘 아시면서 현지에서 뛰고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동구가 오랜 구도심입니다. 그래서 가스 기본관로가 있어야 되는데 가스 기본 관로가 없습니다. 가스기본 관로를 다 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재작년까지는 가스 판매업소가 공공기관이었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 민간업자한테 팔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공공기능은 하나도 없습니다. 민간업자가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구에서는 제일 어려운 것이 주민들이 놓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스관을 매설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스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과 50미터도 안 되는데 거기도 채산성을 따져서 안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는 됩니까? 어느 지역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쪽에서 되고 안 된다는 이야기는 공사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곳에서 가스를 한달이면 얼마 정도 판매를 하겠느냐 가스를 쓰겠느냐 이것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집단주택 지역에 30세대가 가스가 들어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스관로가 지나 가는 곳에서 50미터에 불과한데 과연 어느 지역에 가스를 신설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미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장소에도 가스를 공급할 수 없어서 신설할 수 없다는데 과연 어느 장소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관로가 안가는 지역은 물론 안 된다고 구실을 부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로가 지나가는 집단주택지에 50미터 지역도 안 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조사를 해서...

제가 그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로가 묻어갑니다. 도로만 하나 절단하면 됩니다. 여기 지역에 30호가 있는데 관로가 갑니다. 여기가 동구지역에서 제일 먼저 한 지역입니다. 다른 곳은 다 가는데 왜 이 지역은 12미터 도로 하나만 절단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왜 안해 주느냐고 우리한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 그러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지역을 보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몇 번을 했어요. 구청에서 안 되니까 그 지역민들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만나고 그랬는데 이런 지역도 안 되고 있는데 동구 구도심권에 어느 지역이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도 가스를 신설하고 있는 지역에 공무원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 되겠습니까? 어떤 지역을 절단하고 있어도 절단한지도 모릅니다.

신채성 위원님 가라 앉히시고....

이런 지역도 안 되는데 지원동이나 오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공무원이 일을 안할려고 하는 뜻은 아니고....

현황도 모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도 모르는데....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할 일이 있습니까?

그럼 그런 정도는 알아야지... 그것이 말입니까? 국장님 이야기 잘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26개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자료로 받아서 보고....

이것이 업무보고입니까?

그 지역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가는 나중에 판단해 보시고...

관로가 간다니까요. 이런 지역도 공사를 못하는데 어느 지역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지역을 더 파악해서 해양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많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습니다.

동명동에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동명동이 30세대가 신청해서 굴착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는 신청안했다고 해서 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강하게 해양 도시가스에 어필을 했습니다. 신청안했어도 10미터도 안 되는데 해 달라 했는데 이것이 조주호 과장이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강하게 도시가스측에 어필을 했는데 그 내용이 관로 하나가 일미터에 2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미터를 가게 되면 2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부담을 해 주면 신청은 안했어도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에요. 그런데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굴착허가는 뒤에 얻어서 할 수 있는데 그 부담율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30세대가 모아서 하면 종합적으로 거기에서 구분하든 안하든 의무 사항으로 해양도시가스가 하는데 그 외에 따로 구분된 곳은 개인 부담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시설하는데 약 170, 180이 소요하고 그러면 거의 370, 380이 소요되니까 남들보다 훨씬 높아지니까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미터라고 하면 약 천만원이 더 든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한 경우 가 있었습니다. 좀더 내용 있게 알아보십시오

고수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연락도 했고 또 경제과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구도심이 되어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지로 희망은 하지만 3백만원 정도 든다고 하면 안한다고 하는 그런 주택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사업법에 보면 가스 공급회사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편중되게 공급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소득층에도 공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도 그런 것을 지적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우리 학동같은 경우는 고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올려면 저압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운시킬 장소가 10평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10평정도를 제공하겠습니까? 개인이 제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구도심으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 에 경제과에서는 단독 주택의 가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워서 공급량을 늘려야 됩니다. 사실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값싼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 될 책임이 동구에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업자에게 넘어가서 대단히 어렵지만 관련 법규를 손질해서라도 서민들에게 값싼 양질의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가스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경제과장님, 그리고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계장님이하 직원님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지역은 법원지역입니다. 이미 매설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스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말 안듣고 싶습니다. 가스는 그만 하세요

지산동 고법 주변에 230세대 올해 공급계획입니다. 3/4분기.

계획하면 뭐합니까?

구두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려운 집을 돕기 위해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절약이라는 것이 전화기에도 붙어 있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시행했던 것이 오늘날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에너지절약에 이런 시상을 해야 되는지... 에너지절약이라는 것이 1, 2년 시행했다면 말이 됩니다. 30년전부터 귀가 따갑도록 공무원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너지절약 작품 시상으로 해서 금상 1명에 10만원, 은상 2편으로 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지 그런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그만 거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량기 검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보니까 정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석유품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좀 전에는 옛날 법은 계량기를 가져다가 일정기간 개근을 하는 지역에 계량기를 가져다가 수집해서 일정을 받아서 계량기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현지에 나가서 계량기 검사를 하죠?

네.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위반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내력을 분기별이라든지 적발된 과태료를 부과한 상호랄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해 주십시오

그 실적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30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시상까지 해서 꼭 표창하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지금처럼 돈을 펑펑 쓰는 시대이고 돈이 많이 있어서 문제를 안 삼는데 저는 앞으로 이 에너지 문제가 더 중요하다 해서 어린학생들한테 물을 아끼고 가스를 아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교육을 어린이들에게 하면서 어떤 시상이나 오락성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고서는 잘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현실적으로 맞지않고 학생들에게 또 국가적인 계획에 맞지 않는다면 신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맞다, 안맞다가 아니라 이것은 30년전부터 에너지 절약을 표본화해서 스티커도 부치고 했는데 우리 구가 새롭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표어도 붙이고... 그런 점에서 공무원을 오래도록 했으니까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더욱이나 석유 생산을 적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장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좋습니다. 이것을 시행을 잘못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30년전부터 오랜 세월을 국가의 국민들이 다하고 있던 사항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인시장관련해서 국장님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을 하셨는데 상인들 그분들한테만 맡겨서는 안 되겠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계획을 연구하셔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출판 인쇄센터 경제과 소관이죠? 국비, 시비 확보 계획이 서 있던데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확보 계획은 세웠는데 작년에 시에서 투융자 심사시 부결되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다시...

부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부결되었는데 이것이 청장님 보고에...

이것이 국시비 활성화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결이 아니라 재심의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심활성화 차원에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차원에서 하는 것을 재심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도심활성화 계획에 인쇄타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획이 완전히 세워지면 장소 같은 것은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에서도 인쇄타운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까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돈이 얼마냐 하면 150억입니다. 시에서 109억을 대야하고 국비를 41억으로 해서 150억인데 109억을 시에 미루니까 시에서는 이 큰 돈을 인쇄타운에 줄 수 있느냐 하는데 국가차원에서 인쇄타운이 필요하다고 해서 경제 활성화 24단계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 그것을 할 바에는 우리가 하게 해달라 이런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 계획에 들어 가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투융자 심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은 아니시지만 우리 구에 발간실이 있는데 혹시 1년에 발간실에서 인쇄하는 것이 액수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규모나 됩니까?

전에 어떤 의원님이 발간실을 차라리 없애서 인쇄타운이라든가 인쇄 거리가 날로 침체되어지는 것을 발간실을 없애서 그 부분이라도 인쇄업자들한테 주면 인쇄의 거리가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렇게 의회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볼랍니다. 발간실에서 1년정도 소요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실제로 예산절감 측면만 보시지 말고 인쇄 출판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발간실에서 안하고 발주를 한다고 했을때 그 효과가 더 크다면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발간실도 제가 폐쇄하자고 했습니다. 발간실이 있어서 물자절약이나 예산절감 이런 것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동구가 인쇄타운을 국비를 들여서 지원해 가면서 이 지역의 인쇄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발간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발간실에서 많은 효과를 냈고 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발간실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과연 얼마나 절감이 되고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미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간실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데 발간실 문제도 과거에 위원님들이 폐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구청 공무원들께서는 긴급한 사항 때문에 폐쇄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서남동의 인쇄타운이 광주권의 70-80%를 차지하고 있고 전남광주에서 60%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전남광주 인쇄협회가 저희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인쇄업자라든가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업자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동구청 발간실을 폐지해야만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두 업자에게 편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몇 백개 되는 업자들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꼭 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더 이익이 되고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각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첨단인쇄타운 용역을 해서 책자가 나올 때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시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구에서 맡아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인쇄타운을 하나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 중앙로도 편도선입니다. 일방통행입니다. 그런 와중에 골목길에 차가 못 들어 가는 길이 많습니다. 차가 들어 다닐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시설을 갖추어 놓고 활성화를 시키자는 것은 좋은데, 막연하게 국비, 시비 받는다고 해서 인쇄타운 하나 짓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인쇄타운 설명회를 할 때 광주전남 인쇄협회 회장님이나 원로들이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 분들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민 업체하고는 너무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영세한 인쇄업자들한테 여론조사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타운하나 짓는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나름대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확정하고 주차장 확보관계도 인쇄센터 건립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1939년 10월 30일 정도 될 것입니다. 64년째입니다. 그것이 금동어린이 공원 확정지역입니다. 그 부분을 인쇄타운의 제2주차장으로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부청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만 그 부근을 한국은행 부지에 디자인센터를 짓는다고 했고 제1안 부지로 동명동 오페라하우스 두 번째 안으로 금동어린이공원, 세 번째 안으로 남광주 재래시장으로 올렸습니다. 어린이 공원부지로 지정된 것이 1,25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천여평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그 일대를 다시 사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64년이라는 것은 제일 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인쇄타운 용역한 결과 다시 주차장 안으로 올려놨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공원을 지을려면 짓든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택 위원도 계시지만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들어 갈랍니다. 분명히 임택위원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역 어르신들이, 업주들이, 주인들이 청와대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렸던 부분이었는데 또 시로 가서 다시 구청으로, 또 구청에서 다시 본인한테... 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내용도 좋습니다마는 단기적인 계획도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길수입니다. 《 업 무 보 고 》

박길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이 거기 단장을 해놓은 거 보면 공원못지 않게 잘해 놓으셨습니다. 매립장 공한지 활용에 대해서 그 위에 잔디를 심어놨는데 조그마한 운동장이 나올 수 있는 잔디공간인데 구청직원들도 운동을 좋아하는 직원들도 거기에다 축구장이나 배구장 등 이런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체육시설을 한다면 많은 구민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도 되지 않을까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구청직원들도 생각 많이 하시는데 물론 체육시설을 동구에서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곧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자에도 과분한 칭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잔디공원 심어졌는데 그것을 축구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축구 동호회나 축구를 좋아하는 많은 팬들이 찾아와서 축구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좋아요, 좋은 데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인력상 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인력을 12명씩 보내줘서 그런 공공근로 인력만 보내주면 욕심껏 축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도 잘해 주고 싶습니다마는 인력에 제한이 있어서 그런데까지 여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축구장뿐만 아니라 체육운동시설을 갖춰 줬으면 하는 바램이지 꼭 축구장은 아닙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정미용 위원님께서 환경관리사업소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라는 이미지 때문에 다른 과나 비교해서는 물론 그렇게는 생각 안합니다마는 본인으로 하여금 사업소니까 소외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직원들이 인사교류가 있다든가 한다면 거기에 반영해서 사업소에 노고에 대해서 보답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저는 앞으로 업무보고때 인사권자에게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신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구가 하지 않은 특색사업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공한지에 대해서 유치원이나 유아원이 현장학습 시설지구로 해서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됩니다. 위생매립장이 라는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유아원원아들이 채소를 심겨보면서 현장실습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현장을 보고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보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이런 것을 시행해서 몇 평이라도 떼어놓고 어느 유치원, 어느 유치원해서 자라는 것을 애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장려하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부들하고 청장님이 협의를 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해봤으면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도 얼마 들지 않고, 쌀나무가 무엇이냐고 얘기하는데 채소가 성장하는 과정은 전혀 모르거든요 이런것이 산 교육입니다. 학교와 연계해서 또는 유치원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의해서 직원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청장님께 보고하고 장려하면 어떻겠습니까? 의회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공한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인한테 임대해 줄 수 있는 법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차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과 환경관리사업소 2004년도 구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구정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와 조언을 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추진계획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