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립병원장례식장운영관련청원(김민 의원 소개)

정회중에 가진 위원 간담회에서 시립병원 장례식장 운영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해 본 결과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립병원 장례식장 운영관련 청원의 건을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취지를 설명해 드리면 현재 보라매병원을 비롯한 동부병원, 서대문병원 장례식장 운영사업이 1급 상이군인으로 구성된 신생 중상이용사촌 가족들의 중요한 생계지원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를 위하여 온 몸을 바쳐 헌신한 이들에게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신생 중상이용사촌 가족들이 설립한 삼성기업의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운영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립병원 장례식장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마련된다면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에도 시민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제한경쟁이나 공개경쟁보다는 장례식장을 병원에서 직영하는 방안이 아주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올시다. 요컨대 제도적으로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을 유지하되, 지금까지 도출된 여러 문제점들을 운영과정에서 개선해 나감으로써 중상이용사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폭도 확대하고 시민에게는 저렴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마찬가지로 시립병원 장례식장 운영관련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안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삼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시립병원 장례식장 운영관련 청원에 대한 불채택의 건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립병원 장례식장 운영관련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뜻은 모두 어떠신지요? 하태종 위원 없으시죠?

이정선 위원?

조일호 위원님?

우리 간사님들?

잡음을 피하기 위하여 본 위원장이 개개인의 의사를 전부 물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립병원 운영관련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