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 O 보건소, 상수도관리과, 도시개발공사 소관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먼저 일정을 변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곽흥수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김애숙 팀장입니다. 방역팀 강성옥 팀장입니다. 의약팀 이은희 팀장은 현재 분만 휴가 중으로 지금 약무6급인 김선영씨가 대리 팀장으로 있습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 및 일반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4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성퇴행성 질환관리의 사업개요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 즉 조기발견, 예방, 환자들의 합병증의 이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3년 실적 및 2004년 추진계획은 유인물과 같으며, 2004년도에는 지역 내 주민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만성관리법에 제정될 예정으로 기존의 만성질환 이외에도 암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다양한 만성질환이 포함됨에 따라서 그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이 사업을 탄력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고 특히 주민건강 정도, 특히 민성질환자들의 DB구축을 위하여 만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협력 대학과의 용역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8-5쪽, 노인보건 사업입니다. 현재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지역사회 건강관리 자원봉사자를 통한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하여 노년기에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까지 실적 및 2004년 사업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노인보건 사업은 신규 시행할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건강관리 자원봉사자를 통한 체계적인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4년 계획으로는 건강관리자 양성 전문화 교육을 위탁하여 자원봉사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 교육하고, 지역 사회의 유용한 보건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발굴한 보건인력은 경로당 운동 및 건강 측정 등의 사업에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운동교실은 건강관리장 참여도에 따라서 금년에 15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 경로당에는 간단한 운동기구 보급, 경연대회 개최, 건강검진 실시로 자발적인 노인 인구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상문제로는 건강관리자 활동 촉진을 위한 활동비 및 가방 등 물품 구입에 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여 저희가 1회 추경 때 시와 협의하여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노령화 사회에 보건소와 지역사회 보건자원의 공동대처로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 및 공공보건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재정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및 임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점차 주민들이 안전한 예방접종을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접종 체계를 구축하고 적기와 완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서 효과적인 인공 면역을 획득하여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실적 및 2004년도 계획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예상 문제점은 2004년도부터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개편되면서 그 업무의 양과 질적인 변화가 굉장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국립보건원에서 현재 자체 개발하고 있는 전산 프로그램으로 관리되면서 사업의 수시 변동 체계가 심하게 되어서 전염병 관련 업무가 저희가 그 때마다 변동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기존의 보건소 조직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존 예방의약팀과 건강증진팀을 다시 재분장해서 방역팀으로 편성하였고, 기존 예방접종사업도 역시 질병전염병 관리에 준해서 저희가 이 팀으로 포함을 시켜서 200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8-7쪽, 급성 및 신종 전염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각종 홍보 매체 등을 통한 예방 홍보 활동을 좀더 강화하여 급성 전염병, 식중독 및 사스 등 신존 전염병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환자 발생시 신속한 역학 조사를 통하여 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같이 저희가 평상연도와 같이 똑같이 수행하고 돌발 상황이 벌어질 때 그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방역 소독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03년부터 민관 합동 집중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위생 회충을 구제하여 보다 청결한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저희가 방역소독 전문 업체에 연막소독을 민간위탁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고, 2004년도에도 똑같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평상연도와 같이 똑같이 수행하되 3월부터 저희가 취약지역 현황을 각 동별로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유충 구제 및 분무소독을 보건소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민간 자율방역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지원비에 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18-9쪽, 청소년 금연사업입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걸쳐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국고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금연 사업을 확대 시행을 했었습니다. 사업 개요는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건강한 청소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 생활을 실천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003년도에 주 대상이 관내 중, 고등학생이 되겠고, 저희가 2월부터 지금 관내 군부대 사병까지 포함해서 금연 교육 및 금연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오후에도 저희가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상견례를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일정을 부득이하게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가 사업 전담인력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국고지원 사업은 하지 않고 도비 및 시비 위주로 지금 사업을 축소하여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작년까지 저희가 수행했던 사업 경험을 살려서 대상별, 시기별 선별 작업을 한 후에 비용 대비로 효율적인 금연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은 학교와 함께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충분히 저희가 학교 관계자와 사업설명회를 해서 함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금연 교육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팔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그 다음에 금연 상태 점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지도, 단속함으로서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10쪽,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5년째 하남시 보건소에서 하남시 치과협회, 여주대 치위생학과와 함께 민⋅관⋅학의 협력체계로 장애우 및 외국인 진료사업, 그리고 국가 구강보건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계획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여태까지 자체인력 미확보로 인해서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안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2004년에는 저희가 표준 정원에 다행히 치위생사 요원을 확보함으로서 하반기에는 그 사업을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지속 수행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구강보건 사업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교육 및 불소에 대한 충치예방 사업만으로도 그 효과가 매우 뛰어난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반드시 지금 수행을 해야 할 필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1쪽, 병⋅의원, 약국관리 및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의료기관은 85개소, 약국은 40개소로 2003년 대비하여 큰 변동은 없습니다. 2003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의약분업 실시 4년째로 잘 정착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분적으로 의료 기관과 약국과의 담합 여부에 대한 그런 관리 강화,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 및 면허 대여 등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중점 관리, 기타 의료법 및 약사법 관련 준수 사항에 대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보건소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고요, 보건소의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니까 여태껏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마 보건소 보고서가 제일 부실하게 올라온 것 같이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만성퇴행성 질환자 관리와 노인 보건사업에 보면 2004년도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보면 2003년도 실적,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 해서 인원, 예산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자세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건소장님이 설명으로만 2004년도에 어떻게 하겠다고 했지 자료에는 하나도 안 나타나 있어요. 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 금연사업도 보면 2003년도 실적 및 2004년도 계획으로 860명 침을 놓겠단 것, 금연 교육은 130명을 시키겠다, 청소년 담배판매 모니터링은 200개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자세한 세부계획은 저희가 자체 세부계획서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평상 업무에 준하고, 거기에 2004년도에는 약간 보강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어떤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서 가장 변동이 심한 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 및 노인보건 사업입니다. 이것은 체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어떤 큰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도 말에 저희가 보건소 조직 자체를 변동시킬 만큼 사업의 틀이 상당히 변했습니다.

아니, 변동이 많으니까 내용을 여기에 기술해 줘야죠. 그래야 의원들이 보고 평가를 하지, 예를 들어 구강보건 사업에도 장애우 치과진료소 운영해서, 2003년도에는 184명인데, 2004년도에는 200명을 하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료가 있어야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인원과 예산만 나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업무보고라고 합니까? 예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은 나와 있어요. 예상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료를 보고 의원들이 평가를 해야지, 무엇으로 평가를 합니까?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내부적인 그런 기획서에 대한 내용은 보강을 해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보강을 해서 자료로 달라는 것 보다 보강해서 자료 요구하기 전에 여기에 넣었어야 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박순창 부의장.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병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지만 경로당 운동교실 15개소인데, 보건소장님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작년 말에 했을 때는 84개소인데, 조금 더 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 교육을 이수해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까 김병대 의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조를 짜서 한다든지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협에서는 실버교육이라고 해서 노인을 위한 교육을 시켜서 조를 짜서 프로그램을 짜서 동별로 돌면서 노인정을 다니면서 하시거든요. 여기는 그렇게 김병대 의원님 말씀대로 15개소만 있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농협과 보건소에서 사업은 조금 성격은 다를 것 같습니다.

달라도 농협은 전문기관도 아닌데 그렇게 짜서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인데,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 명시를 했어야지, 어떻게 15개소 운동기구와 이것 밖에 없잖아요.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노인정 관리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1회, 2회 정도 운동 프로그램을 작년 말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는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원하는 경로당마다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상당히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참여를 원하는 경로당도 생각보다 모든 경로당이 저희가 운동사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적으로 공간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아직까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신장, 덕풍과 같이 시내 중심과 외곽의 노인정에 있어서는 서로 요구도가 약간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요구도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조사를 하고 지역별로 일부에서는 물론 운동 프로그램을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요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선별 작업을 시행한 후에 하는 것이고, 농협은 저희가 듣기로는,...

네, 작년에 하신 결과를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건소장님도 물론 업무보고를 작성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업무계획은 금년도 본예산에 보건소에 예산을 올려서 승인된 것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작년도의 실적을 비교해서 금년도 계획을 짜는 것도 좋은 일인데,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업무보고 작성할 때 참고로 하셔서 뭔가 우리 의원들이 한 눈에 금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볼 수 있게끔 구체적인 계획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대식 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노인복지 건강사업에 건강관리 자원봉사자가 하남시에 몇 명입니까?

보건소에 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은 35명,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실제 참여하고 있는 분이 35명입니다.

지금 1개조가 3명씩 다니죠?

2명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86개소입니다. 86개소에 그 분들이 노인들의 건강을 다 담당하겠느냐는 것이 의문스러운데,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에 제한된 사업비를 가지고 연말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 노인정으로 확대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업을 전개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정 프로그램은 보건소만의 사업보다는 사회복지과의 사회봉사 자원을 함께 저희가 융화를 시켜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 부서와 함께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요구도에 대해서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증원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2차 건강관리자 모집을 4월〜5월경에 다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금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11시쯤 되었는데 구석에서 초등학교 3〜4학년짜리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조금 뭐라고 하려고 나갔는데 나를 보자마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금연 교육에 관내 중고등학교만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까지 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명시를 못 해드려서 사업상의 이해도를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처음으로 군 사병까지 포함을 시킨 것이고, 해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금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의원님들이 하나 같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보건소가 2004년도 업무보고가 조금 소홀하다, 특히 아까 홍미라 의원이 정신보건사업, 또 의장이 봐도 지금 방문보건사업도 하고 있죠?

네.

그런 것이 왜 업무보고에서 빠졌느냐 이 말이야, 얘기는. 그러니까 직접 사업, 대행 위탁사업 등이 포괄적인 보건소 소관 사업이면 다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대행은 없으니까 위탁은 이러이러하고, 직접 사업은 이러이러하는데 역점적으로 이렇고 문제점이 뭐라고 보고가 되어야 합당한테,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빠졌어. 그렇죠?

저희가 이제 조금 누락을 시켰던 것은 평상 업무와 전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조금 이번에 제외를 시켰고, 그것이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강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매년 보고에 올라오던 것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특단의 사항이 있어서 취소가 되었다든지, 복지부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빠졌다든지, 아니면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안 한다든지 그렇게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 하면서 빠진 것은 잘못 된 거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사업은 그대로 다 보고가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금 현재 18-4페이지에 보면 지금 건강보험공단 등 검진자료를 해서 협력대학에 용역을 줘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강 용역비는 얼마정도 되고 어디에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는지?

현재 2004년도 예산에는 4,000만원 용역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부터 만성퇴행성과 노인보건 사업은 아주대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와 함께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디?

수원시에 있는 아주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세부사항 이행계획은 잡고 있는 거예요?

세부사항은 아직 계획서를,...

아직까지 만나지도 않았고?

아주대요?

네.

아주대와는 세부적인 것은 아직은,...

아니, 그러면 과업지시서도 작성이 안 되었고?

네, 4〜5월 정도에,...

그런데 얘기는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비만 허비할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기본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은 제가 지금 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에 가면 충분히 나옵니다, 출력을 해도. 그런데 용역을 구체적으로 자료 정리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뭘 줄 겁니까?

저희가 만성퇴행성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기존에 갖고 있던 데이터를 프로그램과 접목을 해서 말씀하신 일부에서는 그것이 방문보건으로 갈 수 있겠고, 일부에서는 고혈압, 당뇨 사업으로 세분화 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분화해서 말씀 안 드렸다고 지적을 하셨지만 금년에는 일단 용역사업을 통해서 2005년도에는 좀더 세분화된 사업으로 사업을 틀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달래 묻는 것이 아니고 기본 자료는 얘기는 뭐냐면 하남지소에서 하면 우리 시민이 어떤 병종별로, 진료과목이 무엇인지 세분화하면 대강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는 뭐냐면 과제별로 해서 하는 것을 수치 정리하는 것을 용역을 줄 거냐, 아니면 대책 등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주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것은 간단한 질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뽑을 수 있지만 현재 그 환자의 상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를 저희가 보건소 자체 내에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것은 보건소와 상관없는데, 시민이 역시 보험공단에 가입한 가입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험료가 최소액은 얼마고, 최고액은 얼마정도인지 아십니까?

지역보건과 직장보험이,...

직접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그 중에 우리가 보건사업의 일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얘기는 의장이 대강 알기로는 최고액이 80만원이 조금 넘고, 최소액이 3,060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보건소에서는 알고, 또 어차피 왜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느냐면 조금 있다 보충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어떤 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추진비 과다 청구 등 뭐를 하는 것을 검증권이 법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 있어요. 원래는 보험공단에서 같이 공유를 해야 할 사항인데, 그러면 아직까지 보건소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라고 보고, 그렇죠? 또 여기도 뭐냐면 병⋅의원 감시, 감독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건복지부가 주무 기관이고 여기는 하급 관서라도 보는 겁니다, 얘기가. 그렇다면 여기도 직접 검증은 안 하더라도 의료 분쟁이 있거나 했을 때는 관여권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충분히 그런 것을 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 가끔 보건소에 어느 병⋅의원에서 진료비가 과다하다고 이의 들어온 것 없었어요? 불친절하다는 것만 들어옵니까?

2003년도에는 특별히 그런 진료비 과다에 대한 것이나 불친절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례점검 말고 특별점검,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진정이나 이의 제기를 해서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전에는 있었죠? 불친절하다 뭐 해서,...

약간 그것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1년에 저희의 경우에 1건 정도 들어오는 것은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중간에 보건소에서 개입을 해서 그러한 오해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줬습니다.

여하튼 병⋅의원, 약국 등 인허가는 보건소 소관업무 아닙니까. 또 그 얘기는 인허가 관서는 감독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독업무는 충실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저희가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는 보건소 자체로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이 최근에는 합동점검으로 해서 여러 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도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서도 보시다시피 작년에 28회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병⋅의원은 28회, 약국은 21회 실시했습니다.

행여 과거를 끌어내서 시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보건소도 지금 현재 종합검진 기자재는 있습니까?

1차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건은 구축되어 있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매년 정기점검을 하죠, 건강?

성인병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인병 말고, 공직자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지 않아요?

2년에 한 번,...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기자재는 있죠?

그것은 저희가 그 때 보험공단과 얘기를 했을 때 보험공단에서 2차 검진까지 가능하고,...

아니, 법적 과목은 그런데, 사실 충실을 기하려면 거기에 충분한 기자재가 있어야 됩니다, 의료 기자재가. 그것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검사에 대한 기자재는 있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감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족하지 못해서 보험공단에서 1차 대상은 어렵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을 묻는 이유는 보건소도 앞으로는 뭐냐면 업무가 그야말로 어렵다면 위탁이 될지 몰라도 아직까지 보건소가 엄존하는 한 그러한 건강진단 등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보험공단지사로부터 여기는 지정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보건소는 빠졌다 이 말입니다, 얘기가. 그것이 남이 볼 때는 시민을 위한 보건소가 그 정도도 없다, 지정 기관이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는 의지 없어요?

보험공단과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험공단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건강은 보건소가 하고, 모자라는 것은 각 병⋅의원에서 하는데 이러한 진단 등은 보건소에서 충실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남시 보건소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보험금 지급을 보험공단에서 일부 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정기관으로 미비한 경우에는 보험공단에서 건강진단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으로 해서 보험공단에서 미비한 의료 기관으로 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저희한테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함소장이 일반 시민이라고 보자고. 하남시에 보건소가 있는데 하도 못해 1차 진료기관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의료 기자재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 보면 보건소장이 아닌 시민에서 볼 때 하남시 보건소는 있으나마나 하다면 우습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는 재정과 인력이 더 추가되는 것은 알아요. 그 정도는 우리 여건을 구축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얘기가.

그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와 상의를 하고, 현재 인력이 조금씩 충원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태기 관리팀장입니다. 조병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유찬주 수질관리팀장입니다. 박진혁 공무팀장님은 물 수요관리계획 때문에 도에 회의 참석차 출석을 못하셨으며, 김상범 누수탐사팀장님은 연가 중이라서 출석을 못하였습니다. 2004년도 상수도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은 5개팀에 35명인데, 현재 34명으로서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상수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정수장 개량 및 확장 계획입니다. 풍산택지개발지구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급수 수요 증가에 대비 하남시 정수장내 제1정수장 시설용량 2만톤을 4만톤으로 개량,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도비 60억, 시비 140억입니다. 순수 시비는 40억이며, 원인자부담금 토지개발공사에 100억을 부담을 시켜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3년도 실적은 풍산동 택지개발사업 주체인 토지개발공사와 원인자 부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는 저희 시에서 200억에 대한 공사 내역서를 통보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 2월 5일에 대형공사 입찰 방법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투융자심의 협의를 2월에 요청하였습니다. 중장기 기본계획은 상반기 중에 반영을 하여서 올해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2월까지 정수장 및 확장계획에 따른 승인 절차를 밟고 2005년 6월에 착공을 하여서 2007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예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중장기 기본계획에 사업을 미반영함으로 인하여 2004년 본예산 사업비 반영이 불가한 점과 사업비 200억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2004년 중장기 기본계획에 상반기 중에 반영하여 사업비는 추경에 일부 용역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풍산택지개발지구 주체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원인자부담금 100억 및 기채 20억을 생각하고 있으며, 사업비 중 시비 확보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일정금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대한 능동적 대처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자체 생산, 자주 급수체계 확립을 하겠으며, 점진적으로 서울시 급수 구역을 자체 공급 지역으로 환원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교산〜감북간 배수관로 2.7㎞에 4억1,200만원,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2.1㎞에 8억800만원, 황산〜초이간 배수관로 공사 2.8㎞에 7억5,000만원, 강일〜미사간 배수관로 공사 1.5㎞에 4억으로 금년에 총 9.1㎞에 23억7,000만원이 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10년 단위 하남시 중장기 수도정비계획으로 수도행정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8월 6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이며, 용역회사는 도화, 한조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입니다. 용역비는 4억이며, 2003년도 실적은 자료 수집 및 용역수행을 하여 연말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재정비 승인에 따른 협의 및 재정비 승인을 7월로 예상하고 있으나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에 의한 하남시 계획인구가 사전에 확정되어야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수립이 가능하나 지연되어 상황에 따라서 하반기 말까지 추진해야 하는 결과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교체 및 구역개량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덕풍2동 제3구역을 1.57㎞, 3억6,300만원으로 실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우회도로 남단, 43번국도 북단의 덕풍3동 구역으로서 사업량은 1.32㎞, 4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3월 12월까지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가지의 도로 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초래됩니다.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수도관망 확보 및 유량계 설치공사로 구역 단위 급수량을 체크하고 누수량과 불 검침 누수량을 개량하여 업무 개선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는 신장2동 동신 아파트 주변 7블록을 시행하겠으며,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설계와 인허가 추진에 대한 업무 협의를 마치고 사업 추진은 금년 4월부터 12월 달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입니다. 금년도에는 1,000전을 계산을 하고 있으며, 계량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구연한 경과 5년이 지난 계량기를 정기적으로 교체하여 계량오차로 인한 유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746가구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입니다. 작년에 16%를 인상해서 현재는 요금 현실화율이 81%입니다. 아직도 요금 인상 요인은 23.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003년말 결산기준 생산원가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8%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적정 생산원가 산정 요금에 반영하고 업종 간 요금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2004년에는 수돗물 수질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개 항목에서 70개 항목으로 검사 항목을 늘려 실시를 하겠으며,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수질관리 시설설치로 수질자동 계측기를 6개, 9,500만원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 공표 및 홍보와 수돗물 이용실태 조사에 의한 내용을 업무에 반영하여 수돗물 음용불신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우수 이용 수돗물 생산입니다. 2006년 물 부족 원년 대비와 자원 활용 극대화를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 정수장과 인접한 검단산에서 발생하는 우수는 이용하여 수돗물을 생산함으로서 연간 약 2,000만원의 예산 절감과 양호한 원수 확보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이용 우수는 검단산 유입 우수로 이용가능 일수는 약 50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용 방법은 우수로와 여과지 퇴수로를 연결하여 회수조를 통하여 착수정으로 이송하여 원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설개선 비용은 약 500만원이 들 것으로 예견되며, 시행시기는 금년 상반기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산이 2,000만원 절감이 되겠습니다. 원수대 1,065만6,000원, 전기료가 9,26만7,840원이 되겠습니다. 양호한 원수 확보로 맑은 물을 공급하고 2006년 물 부족 원년 대비 자원의 활용으로 교육 효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격검침 시범화 사업 추진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수도행정 개선을 위하여 원격검침 시스템을 도입하여 무인 검침을 실현함으로서 정확한 검침량과 수도 요금 부과와 신속한 누수 파악 및 복구를 통하여 급수 사용자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2003년도에 제9구역 원격검침기 제작 및 설치공사를 188개소에 5,300만원을 들여 실시를 하여 금년 2월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9구역은 참고로 신장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지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계획분은 1월〜2월에 현장조사를 하고, 실시설계는 3월까지 완료를 해서 4월〜6월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병대 의원.

상수도관리과장님 업무보도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11, 계량기 교체공사와 관계되는 것 같은데, 1월 한파 때 하남시에는 동파된 계량기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약 48개 정도 동파되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보다 적은 겁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동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계량기 교체시 개당 본인 부담이 1만여원을 하는데,...

1만7,400원입니다.

본인이 전체 부담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전체 부담하는 것이 1만7,400원입니다.

타 시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해서 동파가 되었거나 망가졌을 경우에 사용자가 전액 부담을 해서 5만 얼마인지, 7만 얼마를 낸다고 해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가격이 1만5,400원이고, 교체 수수료 2,000원으로 동파가 되었을 때 수용가 관리 부주의로 동파가 된 것으로 해서 비용을 수용가한테 부담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계량기 값과 교체비용을 합해서 1만7,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5만원, 7만원 나온 얘기는 관공서에서 실비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비로 개인이 일반 업자한테 시켜서 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5만원도 받고, 7만원도 받는 사례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질문을 더리냐면 48개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는 동파가 덜된 상황인데, 이 분들이 가격이 싸니까 관리 소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정 보내러 간다고 계량기를 덮어서 관리하고 가면 동파가 안 되는데, 시에서 고쳐주니까 관리 소홀로 해서 터졌다고 해서 나가서 보니까 이불이라도 덮어 놓고 보온 덮개라도 덮어 좠으면 안 터질 것이라는데 터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본 의원이. 그래서 그 분들한테 부담을 시켜주면 이런 동파 사고가 덜 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영리 목적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동파되어서 누수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수 되는 부분은 계량기가 일부 검침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손해고, 동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손된 유리가 이탈이 되기 전에는 크게 외부로 물이 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침하는데 불편해서 그렇지 유리가 이탈이 되지 않으면 물이 누수는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2003년도 사업에 절수기 설치했죠, 1만개 인가?

2002년도에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왜 안 하셨습니까?

당초에 시공했을 때 절수기의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오픈 했을 때 유량, 내용에 따라서 당초 목적만큼 되지 않았던 것이 초창기 절수기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3만7,000여 세대에 대한 절수기 내지는 양변기 이단 절수 장치 등 5,700여개를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도에 100%를 시행한 것으로 보고를 드려서 이후 예산 사업은 중단을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2002년도 말에 절수기 사업한다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기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라고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2002년도에 해서 효과를 봤다면 2003년도에도 연속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연속 사업으로 안 하셨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아니,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초창기에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드렸던 부분들이 조잡한 제품이 나와서 쓰시는데 결함이 생겨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었고, 절수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설치해서 설치한 가정에 효과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수도 사용료 고지서가 나가는데 20개 가정 정도만 설치 전, 설치 후의 영수증을 보내 주실 수 있어요?

네, 저희들이 발췌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풍산지구가 택지개발로 조성되는 바람에 기존 2만톤에서 4만톤으로 확장을 시키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만톤으로 확장을 시키는데 그것이 풍산지구로만 인해서 4만톤 확장시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확장이 있어서 확장을 시키는 겁니까?

풍산택지개발지구와 그린벨트 해제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당장 확장을 해야 하는 요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행정은 단기간에 치유가 되거나 급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항상 염두에 두고 확장 내지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풍산택지개발지구가 약 1만톤 정도 급수 소요량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그린벨트 해제 내지는 저희 시내의 8군데 재건축 단지 등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현재는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만 2008년 택지개발지구 입주나 8군데 재건축이 입주가 된다면 현재 여유 정수량이 2만인데, 이것으로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예견되어서 2008년 입주에 대비 2007년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2만톤을 확장시키는 사업계획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를 보면 총 200억으로 소요사업비가 나와 있거든요. 사업비가 나왔는데 100억은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협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2만을 증설을 하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요량이 1만이기 때문에 증설에 필요한 비용은 50%를, 그러니까 2만 증설하는데 실제 소요량이 풍산택지개발지구가 1만이기 때문에 전체 비용에 대한 것은 50%를 반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은 본 상태인데, 지금 200억에 대한 공사비가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적정한지, 타당한지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전협의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정단계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문서로 협약서까지 꾸미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거나 터무니없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100억을 부담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만약이 이것이 토개공과 협의가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협의 과정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시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공사비 협력 관계를 상당히 심도 있게 다가서서 협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수장 우수 이용 수돗물 생산은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 우수를 더 많이 사용해서 시 예산 절감 등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요?

물론 보고는 저희들이 이용가능 일수를 20일로 잡고 계산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별히 비 오는 날이 많아서 작년같이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약 80일〜100일까지도 가능한 그런 사항인데,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니까 시설을 해 놓으면 우수를 이용하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우수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늘려서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검단산에서 유입되는 우수는 다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과장님, 동파는 물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동파되지 않는 계량기가 나왔다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동파되지 않는 계량기, 신상품이 나왔다고 하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은 동파되지 않는 신 계량기는 아직 제가 접하지 못했고, 지금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 차원에서 계량기 보호통을 영하 30도에서도 계량기가 터지지 않도록 하는 보호통은 개발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직 실험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장이 이천에 있는 것인데, 금년도 급수공사부터는 비용이 4,000원 정도 더 주고 동파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보호통을 쓸 계획입니다. 계량기는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덕풍2동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2003년도에는 우수 기간 중에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뒤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업체의 인부들이 나와서 주민들과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아마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림을 받으신 것 같고 저도 의원님한테 많이 전화를 받아서 현장도 나가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후관 교체라는 사업의 특수성이 도로를 절단하고 노후관 교체를 일시에 할 수 없어서 10m, 5m씩 잘라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잦은 단수와 도로 파손 때문에 주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빈번히 발생되는 사업니다. 다시 한 번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염려를 끼쳐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금년도 시행하는 사업은 아마 덕풍3동 구역이 해당이 되는데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주민 홍보와 업주를 상주시켜서 마찰이 적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길수 의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시에서 수돗물 수질 관리를 위해서 사실 매년 많은 예산을 반영시키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수질 좋은 상수도 물을 우리가 공급을 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음용하기를 상당히 기피합니다. 아마 설문조사를 해봐서 알겠지만 수돗물을 끓이지 않고 마시는 것을 전부 기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돗물을 관리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홍보용으로 강구할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느 시군의 예를 보니까 수돗물을 시판하는 홍보용으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도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을 한다면 그렇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음용할 수 있는 홍보용으로 그런 것을 해볼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여건이 된다면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의 큰 행사 때 해서 무료 공급 내지는 공급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하여튼 우리 상수도관리과에서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3〜4차에 걸쳐서 우리가 절대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장하라고 했던 것이 기초 계획을 잡았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계수 면에서 문제가 조금 있어서, 지금 현재 시설용량 6만톤에 지금 현재 평균 우리가 생산량이 4만톤 정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여기는 상수도 현황을 보면 1일 1인 공급량이 311ℓ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인구가 시에서는 이상향이 30만입니다. 보면 인구는 우리가 하남시의 적정한 인구가 30만이라고 했으면 30만에 대응한 시설용량을 확충을 해야 하는데, 또 우리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을 검토하다 보니까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는 2026년도 인구가 20만입니다. 지금 그런데, 시에서 지향하는 목표와 사실 평가원에서 한 자료와 이것에 의하면 지금 상수도관리과에서 계획하는 것이 이 정도면 됩니다. 30만이 되면 10만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으로 하면 시설용량을 증량해도 8만톤이 돼요. 또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은 가동설비용량 8만톤이라고 해도 만약에 어떤 돌발적인 사고나 뭐가 있으면 예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대응이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은가 하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본적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보고 드린 것은 2008년, 그러니까 장기계획으로는,...

아니, 글쎄 이것은 근시안적인 계획이 아니냐 그런 얘기고,...

중기계획까지만 반영이 된 사항이고 장기계획은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서 행여나 의회에서 볼 때도 이것이 20만을 위한 대책인가, 30만원을 위한 대책인가 그것도 불확실하다 그런 얘기고, 지금 증량하는 것은 예비용량 없이 2만톤만 증량하면 20만까지는 충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기계획으로 앞으로 또 확장할 계획을 한다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30만을 대비해서 하면 충실한 계획이 되지 않을까 하고 원래 요구했던 부분인데 지금 2만톤 증량은 20만 대비가 아닌가 해서 물은 거예요.

네,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해서 중기계획 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장기계획은 아직,...

계획을 해 놓고 1차 사업으로 뭐를 해 주시면 더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길수 의원이 잠깐 보충 질의를 했는데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의식 조사한 것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기 결과가 지금 한길수 의원님은 %를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310명 정도 질의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거기의 약 2%밖에 안 되는 8명이 순수하게 수돗물을 그대로 드시는 분이 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돗물을 끓여서 드시는 분이 약 48%정도,...

그러니까 먹는 물로서는 아직까지 신뢰를 못한다 그런 얘기에요, 시민들이. 그렇죠? 아무리 우리는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을 해도 시민 의식구조는 아직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상수도관리과에서는 ISO인증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적극 홍보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구체 계획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물론 이것이 회피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홍보가 사실은 작은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매스컴이나 국가에도 일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성 전염병이 도래될 때는 정부기관부터 물을 끓여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수돗물을 그대로 먹지 않도록 여태까지 정부에서 조장하고 방조하는 결과가 결과적으로 수돗물을 바로 안 드시는 그런 사례로 전개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홍보나 대응이 있었으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물론 저희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까 한길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자체에서 정수된 물을 시판용 음용수로 해서 공급하는 방안이나 다 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음 시간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와 있는데,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풍산지구 등 앞으로 우리가 공급양이 늘다보니까 이것은 의회에서도 대처를 하라고 하고 상수도관리과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이런 상황까지 나왔는데 당시에는 거기에는 서울시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계획을 했었죠? 공표도 그렇게 했었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당시 그렇게 흘러나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것을 지적했던 겁니다. ISO인증기관은 하나에요. 서울시 수돗물, 하남시 수돗물이 똑같이 인증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수돗물과 하남시 수돗물이 상당히 시민들이 보면 저항을 하는지 그 당시 집행부 수장도 거기는 서울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오류나 뭐가 생기지 않았나, 그러니까 얘기는 앞으로도 주택사업을 하든지, 인구 증가 요인이 생길 때는 하남시 수돗물이 좋다는 홍보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상수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상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임상준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2004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서투른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내용이 빈약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성실히 시정해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공사의 실장과 본부장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세환 실장입니다. 남명현 본부장입니다. 두 분 들어가시고, 보고 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원, 일반 현황과 주요 추진사업, 그리고 향후 사업 진출 분야 및 의원 여러분들께 건의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최고의결 기구로서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장인 저를 제외하고 4명이 모두 비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공보감사담당관께서 감사업무를 수행하시고, 1실, 1본부에 정원이 31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임원 1명과 일반직 24명, 기능직 3명, 계약직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제5호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개발 촉진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 공영개발 사업 등을 통한 자치단체 재정확충의 기여와 시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00년 8월 10일 수권자본금 240억원, 설립자본금 60억원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작년에 30억원의 증자가 이루어져 현재 납입자본금은 90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정관상 사업범위는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주택 또는 업무 근린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업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업무, 기타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업무 등 다양한 사업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고객 만족의 경영, 투명한 경영, 책임 있는 경영, 화합의 경영을 경영 방침으로 해서 임직원이 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현재 저희 공사의 추정되는 자산 현황은 자산총계가 871억원, 부채가 597억원, 자본이 274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71억원에 대한 주요한 내용은 현금 및 예금이 178억원, 기타 재고자산이 345억원, 고정자산이 34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채는 공공임대 주택건설과 관련된 정부 국민주택기금 324억원을 비롯해서 선수금, 공사 미지급금, 법인세 미지급분을 포함해서 597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자본금 90억원을 포함해서 이월 잉여금이 약 18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추정되는 이익은 약 15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차입액이 324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 즉 임대아파트에 대한 건설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건설비의 90%를 특별금리로 대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연리 3%, 차입일이 2002년 6월 7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자산인 예금 현황은 현재 153억원으로 정기예금이 118억원, 수시 입출 가능한 예금이 3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 신장2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2001년 11월 10일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월말 해빙기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6월 사업 완료에 아무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 공사는 도로 표층 공사와 상⋅하수도 공사, 조경 공사 등이 중요한 공사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남 신장2지구 에코타운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타운 아파트 사업은 임대아파트 525세대를 포함해서 총 1,607세대이고, 2002년 6월 4일 착공하여 현재 5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분양이 다 끝났고, 525가구에 대한 임대아파트가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금년 3〜4월에 상가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고 10월에는 에코타운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2004년 11월 입주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입주자 대표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샘플 하우스를 오픈해서 약 300명의 입주 예정자들이 와서 샘플 하우스를 돌아봤습니다. 다음은 19-9쪽, 지구외 간선시설로 도로 시도 184호선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목적으로 신장동 422-30번지 일원에 길이 865m, 폭 20m의 도로개설 공사를 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 6월말 목표로 위탁 협약에 의한 대행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와 위탁협약이 되겠습니다. 덕풍5교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금년 7월 사업 완료 예정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9-11쪽, 학교 용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 및 하남시의 초⋅중학교의 적정 학생수 배분을 목적으로 가칭 신평 초⋅중학교 용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지조성은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학교 건립은 광주교육청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거래가격 보상 요구와 신설농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으나 지금 현재 재결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재결을 위한 감정평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로에 대한 민원 사항은 폭 4m, 연장 350m로 신설을 추진하고, 농로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지주들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3쪽,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이동도서관이 오픈 되었습니다만 기업 이윤을 하남시로 환원해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건건한 독서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전지역을 1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차량을 이용한 순회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현재 5,000여권의 책을 보유하고 회원수 약 900여명의 시민의 호응 속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동도서관 회원 증가 및 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며 이동도서관 홍보와 독서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현재 계속 중인 사업에 대해서 추진 내용 및 앞으로 2004년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드렸고, 향후 도시개발공사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진출할 사업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학교 용지 초등학교 조성사업은 거기에 보면 가칭 신평 초등학교, 신평 중학교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가칭은 어디에서 받으신 겁니까? 교육청에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별도로 정하신 겁니까?

임상준 가칭이라는 것은 신평리에 위치해 있어서 이름은 붙인 것인데, 아직 정확한 이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아니, 가칭인데 교육청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가칭이라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냥 가칭으로 신평 초등학교, 신평 중학교로 정하신 것인지, 교육청에서 가칭으로 명칭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인지?

임상준 제가 알기로는 저기에서 내려온 것은 없고, 그냥 이름을 그렇게 아무 이름이 없으니까 그 지역에 짓는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고 아마 그 이름은 앞으로 시나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정식 명칭을 사용하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어제 도시건축과에서는 하일 초등학교, 창우 중학교로 가칭으로 명칭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 학교를 가지고 가칭도 틀리고 두 개가 도시건축과가 틀리고 도시개발공사가 명칭이 틀릴 수가 있나요?

임상준 아,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과에서 어제 분명히 보고할 때 하일 초등학교, 창우 중학교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신평 초등학교, 신평 중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이름인지,...

임상준 일단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이름을 임시적으로 호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고 시의회 의견을 받아서 정식 명칭은 차질이 없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정했다면 건축과에 하일 초등학교라고 하고, 창우 중학교라고 가칭을 주고, 부서별로 내려주는 명칭이 틀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임상준 미안합니다. 도시건설과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아 봐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홍미라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공사는 당초 처음 탄생할 때부터 상당히 우여 골절이 많은, 한 마디로 시민들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도시개발공사가 많이 발버둥치다시피 해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시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출자에 있어서 우리시가 51%, 우연이 49%에 대한 것을 상당히 염려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상준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자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자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양 주주간의 재산권의 문제이고 회사 경영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는 시대로 입장이 있고, 민간 주주는 민간 주주대로의 입장이 있고, 현재는 일단 하남시민 입장에서 보면 지분율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당사자는 이미 그렇게 되어서 법적으로 조건을 갖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양 주주의 합의에 의해서 회사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주주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 물론 사석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하면 어떤 주주의 편향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면 현재 양 주주 간에 절충 중이고 협의 중인 문제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론은 도출해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뭐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게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양 주주가 지분 조정에 대한 문제를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시면서 다음 기회에 명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고 비켜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순창 부의장.

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와는 별개인데,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안전진단을 합니까?

임상준 도시개발공사의 안전진단이요?

네, 현장,...

임상준 네, 현장은 하죠.

저번에 임명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임상준 네, 인명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안전진단을 말씀하시니까, 오늘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그 밑에 망이 4〜5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실족을 해서, 직선거리로 12m 바깥으로 추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물리학적으로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공사를 하고 시공사에서 매번 작업하기 전에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육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책임소장인 상무가 와서 400일 동안 무사고였고, 사고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측에서 전적으로 유족 보상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고, 이런 사고가 나면 저희 시행자보다도 시공사에 엄청난 점수가 깎여서 자기네들이 향후에 수주를 받는데 장애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주의를 해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시공사 측과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는 안전진단을 횟수를 많이 한다든지 대책은 없습니까?

임상준 그런 부분은 공사 측에서 기술직원들도 있고, 의견을 제기하고 있고 시공사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향후에 안전진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준 네,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에코타운 아파트 분양하셨죠?

임상준 네.

그것의 조성원가를 공개하셨나요?

임상준 제가 알기로는 조성원가를 공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하실 의향 있으세요, 사장님이?

임상준 지금 신문지상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난번 조성원가를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이익이 나서 서울시 측에서 시민을 위해서 다시 투자를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사회단체라든지, 또는 다른 분야에서 공사원가를 공개하도록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물러난 부총리가 물론 공사원가로 해서 투명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주택건설 사업이나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도 정부의 방침을 바꾸어서 주택공사에서 공사원가 중에서 대지, 부지를 조성하는 원가에 대한 것만 공개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을 민간까지 활성화시킬 거냐, 안 할거냐는 문제는 계속 논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아울러서,...

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런 개괄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자체는,...

임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런 어떤 조성원가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투명하게 되어야 하고 지금 우연산업개발의 지분이 있고, 그 내부적인 현대산업개발에 있어서 그런 어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도덕 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현상에 있을 때 지금 지분의 감자나 이런 그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우연이나 현대산업개발이건 우리나라의 굴지의 회사로서 이것은 어떤 공신력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분양가가 발표되고 나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분양가가 다운이 되어서 분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공사는 물론 하남시의 지분이 51%가 있지만 지금 사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론은 수익사업이기 이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분명히 그런 어떤 공적인 사업이 들어있는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시간만 가면서 너무나 민간 사업자가 하는 사업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떤 시민들이나 입주자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스스로 하루빨리 그런 어떤 공사원가나 조성원가 내지는 분양가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빨리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임상준 임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공개라는 것이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국한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른 지방공사나 시, 민간 주주 등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원가에 대한 것을 공개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민간 주주로서의 이익 이전에 대한 부분은 결산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부분은 그 당시에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고, 방금 질문하신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원가를 공개할 용의 있느냐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의 정책이나 시의 방침 등 이런 것과 맞물려서, 또 민간 주주를 설득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시류로 간다면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은 공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결국 앞으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정 질문이 아니고 업무 보고니까 개괄적인 질문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도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사장님 취임 이후에 의회와 공적인 자리가 너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련의 사항들이 업무 협조도 안 되고 보고도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많이 검토 내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임상준 네, 언제든지 자료를 요청하시면 공시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와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관계가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미라 의원.

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고 계신데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대출이 4,960권이고 반납이 3,798권인데, 지금 하남시립도서관에서도 분실 또는 파손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에도 파손 또는 반납되지 않은 도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있으면 문제점이나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문의 합니다.

임상준 네, 아직 작년 10월 10일로 기억하는데, 그 때 오픈이 되어서 지금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기가 적어서 그런지 새 책을 사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가급적 도서에 대한 반납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분실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증도서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동도서관에 대한 서적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간단 간단히 의장이 몇 가지만 물을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가 공통적인 사항으로 수익은 올리나 대체적으로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임상준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하면 경상경비 등 지출요인만 가중시키고 있다, 물론 수익계정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되겠지만 그러한 부정적인 감사 지적이 나왔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상준 그래서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저희 직원이 21명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직이 4개 부서에 과가 6개로 되어 있고, 부장 1명, 과장 1명, 직원 1명, 또는 과장 1명에 직원 1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조직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형태를 갖추려고 하면 최소한의 기능을 갖추어야 되는데, 사업이 있든, 없든. 기획, 총무, 경리 분야가 상당히 빈약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제가 들어와서 조금 신입사원도 뽑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는,...

임사장님, 우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감사원의 개괄적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남시는 거기에는 타당성이 없고 여기는 나름대로 증원 요인이 있어서 하셨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임상준 네.

그리고 아까 임문택 의원이 잠깐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 당시에 분양 원가를 공개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무부서인 건교부나 주택공사나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대의명분은 그것입니다. 도시 아파트와 지방 아파트를 똑같은 균일 가격으로 할 것이냐, 그러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 저항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는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파격적으로 그것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것으로 예상해 주시고, 그것을 앞으로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이것은 시장님이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대 주주 두 사람에게 권고하실 용의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임상준 네, 공개할 요인은 있습니다. 투명한 경영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시정이나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한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입장으로서만 국한 한다면 공개하는데 크게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너무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원래 설립 취지나 목적대로 지금 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 면에서 보면. 원래는 시는 다액 주주로서, 또 민간 파트너는 전문성까지 같이 동참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시가 소위 말해서 미래 비전으로 보면 우선해제 등 또 여기가 98.4%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개발요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까지 같이 동참을 해서 이런 것도 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다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문성이나 자체 설계 용역 능력 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임사장님이 과연 우리도 우리 몫을 찾으려면 그야말로 전문성도 제고를 하고 하려면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설립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서 공사의 개혁 과제를 강구하고 계신지 그것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임상준 네,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양 주주 간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어떤 기본 방향이 확정되면 그 방향에 맞추어서 저희는 공사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사의 능력을 다양화하고 사업을 더 많이 해서 이익이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각오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간 도시개발공사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고, 단지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사항은 제가 와서 보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설립 된지 3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3살이 되면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전문 지식도 갖추지 못하고, 또 주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상당히 질이 높은데 그 부분을 미쳐 따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욱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사 임직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의장님이 말씀하시거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 그 쪽으로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간단한 것으로 부의장이 아까 지적을 했는데, 인사사고 문제가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공사 감독 등 또는 안전시설 등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실질적인 법적 책임은 없다고 보고 도의적 책무가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건축과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원래 용역 회사가 주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적 책무가 있다고 보는데 도의적 책무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임상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행자로서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잘 관리감독을 해서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나 또는 인간적으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남시 시민들에 대해서도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깊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동 업무보고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가름하고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