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인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 속) ｏ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각종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어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3쪽입니다. 보고순서입니다. 일반현황,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신규ㆍ확대시행사업, 주요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6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조직 정원 및 현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의료기관, 약업소, 정신보건시설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129개소, 약업소 85개소 등 총 247개소가 있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 3,633개소, 공중위생업소 676개소가 있습니다. 업종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8쪽, 업무여건과 역점과제입니다. 업무여건입니다. 주민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노인성질환의 증가와 치료위주의 보건의료에서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사업 필요성이 대두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보건의료ㆍ위생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화에 능등적 대처를 위한 노인 보건ㆍ의료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면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으로 평생건강관리센터 역할 수행과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체계 확립으로 안전한 식품의 공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에 신규ㆍ확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480쪽, 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노후화된 건물 신축 및 의료ㆍ전산장비를 보강하여 주민에게 사용하기 편리한 시설ㆍ진료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 6억 6,562만 8,000원을 투입하여 건물신축으로 가야곡보건지소와 성동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X선 촬영기, 치과유니트 등 의료장비와 전산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다음 암관리사업 확대입니다. 암검진항목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등 4종에서 금년도에는 대장암을 추가해서 5종에 대해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4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30%이내의 자로 인원은 4,6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저소득층 암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검진만 실시하고 암환자가 판명되어도 통보에만 그쳤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치료까지 연계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암검진자중 확진자로 지원금액은 1인당 200만원입니다. 수두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수두예방접종은 그간 보건기관에서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초ㆍ중등학교에서 집단으로 발병하는 사례가 있어 금년도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생후 12∼15개월된 아기로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확대입니다. 저소득층 및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지난해까지는 만성신부전증 등 8종에 대해 지원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페브리병 등 3종을 추과해서 11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40명에 1억 4,958만 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에 새로이 도입하는 사업과 확대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렸고 다음은 주요시책입니다. 483쪽입니다. 노인의료시설 확충 및 서비스제공입니다. 첫 번째로 치매요양병원 건립입니다. 본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금년도에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병상규모 90병상에 연면적 835평으로 사업예산은 건축비 31억 5,2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03년 12월 1일 병원설치및운영조례를 공포하였고 12월 24일 병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금년 1월 31일수탁기관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모집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월말까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겠고 5월말까지 기본실시설계, 7월말까지 시공업체 선정을 하고 8월에 착공을 하여 내년 12월에 준공ㆍ개원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인진료 및 의치시술입니다. 경로사상 고취 및 노인건강증진의 일환으로 보건기관이용 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하여 보건의료혜택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성동면 등 11개 면지역 65세이상 보건기관이용자 연 11만명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하고 약재비지원은 의약분업지역 보건기관 이용자로 연 2만 6,000명에 대해 약재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무료의치시술은 치아가 부실해 음식물 섭취가 곤란한 저소득층 노인 54명에 대해 무료의치시술을 하겠습니다. 다음 체조교실 운영입니다. 노인의 신체활동에 맞는 건강체조로 노년기 퇴행성질환 및 성인병 예방을 하여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주 1회씩 건강체조교실을 개설하여 연 5,000명에 대해 체조지도를 실시하고 연말에는 체조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체조모임에 대하여는 시상을 하는 등 참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방문간호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거동불편ㆍ불능자 방문진료, 경로당순회 노인의료서비스 사업과 연계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질환을 관리하겠습니다. 성인병 건강관리입니다. 경로당순회 검사 및 보건교육 1,000명, 고혈압ㆍ당뇨관리 4,800명, 방문간호ㆍ진료 4,500명, 특수목욕 15회에 200명을 실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재가치매환자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환자 지원체계를 마련 가족의 경제적ㆍ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입원진료 및 간병 7명입니다. 농번기 농촌일손을 덜어주고 환자보호를 위해 정도가 심한 7명에 대해 의료기관에 입원시키고 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가치매환자 간호 1,100명, 신원확인용 팔찌보급 10명과 전문가를 초빙하여 치매환자돌보기 등 환자가족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감 배양과 근무환경개선, 인센티브 부여로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31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이외 복무점검 6회를 실시하는 등 복무기강을 확립해 나가면서 모범적인 근무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는 등 사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86쪽입니다. 예방중심 질병관리체계의 구축입니다. 전염병예방 사업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관리체계구축 및 방역소독으로 전염병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보건교육 등 대주민 홍보활동 강화로 시민건강 자율관리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6만 7,43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분무소독 140회, 연막소독 120회, 우리집 소독의 날 일제소독, 해빙기소독, 월동기모기구제소독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적기에 방역을 실시하고 식품접객업소종사자, 집단급식시설종사자, 급수시설관리자 등에 대해서 보균자찾기 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전염병예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질병정보모니터망 135개소를 구축하여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전염병의 조기발견ㆍ전염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결핵ㆍ한센ㆍ에이즈관리입니다. 결핵관리 3,941명, 한센병관리 441명, 에이즈환자 4명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전염이 방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저학년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새로 난 6세 어금니 우식예방시술로 건강한 영구치 기틀을 형성하고 어려서부터 스스로 관리하는 올바른 구강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치과유니트를 구입하여 유아원, 초등학교 등에 출장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펼치고 치아홈메우기 시술 2,178명, 관내 35개 초등학교 3,400명에 대해 우식치아수, 치아홈메우기 대상치아수 등을 조사하여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처방센터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운동처방을 통해 성인병예방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만성퇴행성질환 및 비만 등 성인병관련 질환자들에게 알맞은 운동지도를 통하여 건강체력을 유지토록 1,600명에 대해 체력측정 및 운동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신부ㆍ영유아 건강진단실시로 위험요인 사전예방 및 기초건강확보 영유아성장발달에 필요한 의료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300명, 영유아 900명을 등록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해주겠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입니다. 1만 1,000명에 대해 간염, DPT, MMR 등을 예방접종하여 질병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분만, 저체중아 등 미숙아에 대한 인큐베이터 비용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아기의 생명을 잃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신혼부부와 출생신고가정의 임신주의사항, 예방접종종류 및 접종시기 등 모자보건에 필요한 의료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흡연예방 금연사업입니다. 지속적인 흡연예방프로그램 운영 및 금연사업을 통하여 청소년의 자기건강관리능력 개발과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연사업 환경구축으로 금연지도자 교육 1회, 금연학교 4개교를 선정하여 금연기자재공급,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정보코너운영, 금연홍보자료제작, 금연관련법규이행실태지도ㆍ점검 및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89쪽, 안전한 식품공급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한 식품제조ㆍ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ㆍ판매에 대한 위생관리체계구축으로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중심의 식품안전체계 확립을 통한 식품안전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ㆍ가공ㆍ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2회, 유통판매업관리 1회, 식품수거검사 208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위촉 운영 3명,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신고센터를 연중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젓갈판매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강경지역의 젓갈제조ㆍ가공ㆍ소분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ㆍ점검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전국 최고의 강경젓갈시장 명성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총 대상업소 78개소입니다. 젓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2회, 위생교육 및 간담회 2회, 제품수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 대표음식 육성입니다. 우리시 대표음식점 육성으로 위생수준향상 도모 및 관광객에게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대상업소 신청 및 실사를 5월에 실시하고 6월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시 대표음식점 선정을 위해서 대표음식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지 실사를 거쳐 연말에 대표음식점을 선정하고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수준향상과 신뢰받는 의약분업 풍토를 조성하고 시민의 진료권 확보를 위해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의약분업 특별단속 6회, 의ㆍ약업소감시 4회, 야간 및 공휴일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하여 응급환자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492쪽입니다. 복지시설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찾아가서 베푸는 현장행정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편익 도모 및 참 복지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복지시설 5개소에 대해 매월 찾아가서 각종 보건사업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등 의료진과 이동유니트체어, 침, 혈압기, 혈당검사기 등 진료장비를 활용하여 환자진료 및 보건교육, 건강강담을 해주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놀뫼의 소문난 맛집」가이드북 제작입니다. 맛과 멋이 어우러진 우리지역 음식점을 선정하여 가이드북을 제작ㆍ홍보로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및 우리지방 최고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의 최고메뉴와 장인정신이 깃든 음식점을 수록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130개소, 우리지방 최고음식점 18개소, 대를 이어하는 업소 5개소, 향토특색음식점 8개소 등을 선정 책자를 제작하여 여행사라든가 또 관광지 등에 비치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먹거리홍보 및 우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한 가지라도 질문을 해야지 그냥 전부 안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각 진료소를 연간 출장을 몇 번이나 가십니까, 업무독려차?

정기적으로 가는 어떤 그런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가는 게 몇 번이나 되는지, 아직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서 나가도 안할거예요, 계획이라도.

분기에 1번정도는 방문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기에 1번?

예.

하여튼 보건진료소ㆍ지소 할 것 없이 보건소, 본소 간부들이 자주 나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적 보건지소 출입구 바로 앞쪽에 과거에, 현재 농민상담소라고 있는데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앞에 바로 스산하게 다 부서져 가는 변소가 있어요, 변소 그런데 그걸 쓰지도 않고 보건소 출입구 바로 앞에 있는 걸 말이지 그냥 방치를 해두는 것은 위생상에도 그렇고 보기도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때려부수고 지금 농민상담, 농촌지도소지소 자리인데 그것은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쓴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나 군에서 지어준 집이 아니라 과거에 다수학당이 상을 탔을 적에 지도소장이 10만원짜리해서 1만원씩, 2만원씩 걷어 가지고 지은 집이이에요. 지어서 헌납을 했습니다, 군수한테. 그래서 예를 들어 증발을 한 건물이나 토지라고 하더라도 증발사유사태가 해제가 됐으니까 이거는 본인한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가 읍ㆍ면ㆍ동에 지소가 없어 졌으니까 물론 면으로, 면민으로 돌려줘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또 변소가 헌다고 해서 자꾸 면에서는 기술센터 뭐 승인을 맞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승인 맞을 이유가 없어요. 시ㆍ군에서 지어준 것도 아니고 면민 스스로가 걷어서 지었다가 증발한 토지도 증발사유가 해지됐으면 본인한테 돌려줘야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은 뜯고 그 지역에다가 나무라도 쭉 심어서 여름에 보건소에 오는 그 노인분들이 나무 밑에서 쉬었다가 보건소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그 북통만한 데다가 말이야 20명씩, 30명씩 여름에 들어 앉아 있으면 그 병을 키우는 거야, 병을. 더 증폭을 시켜 가지고 가는 수가 있단 말이야, 보건소장께서는 그런 식으로 정비를 읍ㆍ면보건지소 정비, 진료소 정비를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몇 번 가 보니까 보수할 것이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부적에 있는 화장실 문제는 재산관리부서하고 알아봐 가지고 필요없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말이죠. 필요가 없는 것보다도 사람이 전혀 없고 풀만 수북하게 나서 옆에 사람이 조금씩 뽑아서 경작해 먹고 그런데 슬레이트가 깨지고 변소는 활용을 안하니까 또 이 농촌지도소 지소하던 자리는 쇠로다 이렇게 문을 잠궈놔 버립니다. 전혀 쓰들 않아서 본 위원이 자율방범대에서 쓰겠다고 해서 쓰도록 양해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증발된 땅이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해제했을 적에는 본인한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데 지도소한테 승인받을 것 같아도 예산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비하고 나무 심고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때려 부수고 그 예산만 추경에다 올리면 참 여름에도 신선한 곳에 앉았다가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나와서 쉬어 갈 수도 있고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문갑래위원입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저희 논산시에서는 조례로다가 신생아기념품 증정 5만원상당의 읍ㆍ면ㆍ동장한테 이것이 이번에 조례제정이 됐습니다. 어제까지도 이 문제때문에 집행부하고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만 여기보니까 출산장려시책 사례라고 해서 연기군 것이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걸 카피를 해오셨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게 보니까 우리는 조례로 해서 5만원 상당인데 다른 데에서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 연기군을 보더라도 연기군은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487페이지 모자보건사업만 해도 4,231만 5,000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연기군같은 경우는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 해서 출산신생아에 대해서는 50만원에 대한 교환권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아주 이게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4,231만 5,000원을 지금 현재 모자보건사업으로 해도 별 사업을 안하는 것 같고 연기군 보건소는 이렇게 특별히 신생아를 지금 현재에 대해서 지원하는 단계에 50만원을 이렇게 교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늦게 출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기프로그램인 아침마당을 보고 왔습니다. 아침마당을 보고 왔는데 아침마당에 오늘 아침 프로그램이 뭐냐면 거기도 출산장려에 대해서 오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보니까 그 중국사람이 우리나라 교수를 하고 계신 분이 한분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애를 안낳았습니다. 그래 그 사회자가 질문을 '중국이라고 그러면 애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라면 애를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20년전에, 우리가 20년전만 해도 여기 계신 우리보건소 직원들께서도 예비군 훈련이나 각 면사무소를 다니면서 홍보한 내용이 애를 하나나 둘이나 잘 낳아서 기르자해서 출산을 금지하는 쪽으로다가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20년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지금은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진짜 깜짝 놀란 것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비유를 했습니다. "그때 중국을 봐라, 중국은 앞으로 10년내지 20년 후에는 인구가 늘어서 기아에 허덕일 것이다, 그런데 그 교수라는 사람이 오늘 아침 프로를 보니까 그분이 하는 소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애를 낳을 수가 없다, 애를 낳아서 부부가 같이 공직생활이나 부부가 같이 어디 출근을 하게 되면 애를 기를 수가 없다, 그러나 중국같은 데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구정책을 억제할 것 같았는데 그 나라는 어떤 농가나 어디마다 탁아소나 영유아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출근을 해도 애들을 마음 놓고 길러주는 기관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 농촌은 우리가 직장생활이 아니더라도 지금 사회가 노령화세대가 되다보니까 부부가 하우스나 일터로 나가지 않으면 애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통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연기군같은 이런 사업도 시행을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농촌에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가 이게 아마 사회복지과에서도 이게 관여되는 사업일테고 지금 현재그런 다른 사항으로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도 할 사업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논산에는 보건진료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는 보건진료소장님들 보는데 마을에서 출생하는 신생아에 대해서는 그런 보건진료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에서 영유아실이라든지 탁아소라든지 앞으로 이런 사업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건분야라든지 또 복지분야라든지 전반적으로 어떤 시책이 한부서에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연기군의 경우에는 지금 보건소에서 50만원씩 지원하는, 정확하게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원하는 것으로 아마 인근지역하고의 어떤 형평성 문제때문에 연기군에서, 가장 먼저 청원군에서 이 사업을 아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이 인근 인접해 있고 그런 문제때문에 연기군에서도 이 사업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지원하는 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지원하느냐 문제는 아마 지원하는 것을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 없이 보건쪽에서 모자보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쪽에서그것을 연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다 지원하도록 아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요, 우리 현재 말씀하셨듯이 청원군이 이 사업을 시행해서 청원군은 50만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100만원 상당의 지금 신생아한테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우리 청양군도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논산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엊그저께 조례로 통과를 해서 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올렸고 보건소에서도 영유아라든지 신생아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이 아마 사회복지과에도 조금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인구정책에서 우리가 출생아나 신생아한테 지원할 방법이 뭔가, 원인이 뭔가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관련부서하고 이걸 논산시에서도 단일안으로 어떤 시책이 나와야지 각 부서마다 틀린 이런 시책이 나와서 우리가 이게 앞으로 어떠한 출생율을 증가시키고 하는데 시책이 되지 않습니다.

인구출산정책이 한 부분이 어느 부서가 해당이 안되는 데는 없을 겁니다. 다 해당이 되는데 저희 소관에서는 출산한 아이들에 대해서 각종 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간염이라든지 DPT, MMR 등 이런 접종에 따른 약품 백신 약값입니다, 주로 이 예산이.

여기에 그 연기군같은 보건소에도 지원기준에 50만원 상당의 교환권 중에도 어떤 내용이 있냐면 '관내 주민등록거주자중 보건기관에 등록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이후 15개월 추가접종까지 지속적으로 접종한 영유아' 이런 식으로 해서 영유아한테 15개월까지 50만원 상당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한꺼번에 50만원을 준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우리 논산도 지금 현재 논산시민의 지금 현재 계룡시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보건소에서 이러한 출산장려시책을 앞으로 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유아를 직접 아이를 낳고 나면 임신서부터 출산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낳아 가지고 뭐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은 여타 어느 시ㆍ군이나 다 똑같을 겁니다. 다만 연기군에서 하는 50만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환산할 경우에는 지금 제가 연기군에서 하는 사업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50만원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성장할 때까지 환급액인, 저희 보건소에서도 지금 각종 접종이라든지 영유아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보고...,

이것은 부의장님이 이게 카피하신 겁니다. 드릴테니까 일단 한번 보시고 제 질문내용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지금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연기군수를 내가 좀 알아요, 잘. 어제 이 자리에서 전화도 해봤는데 거기는 30만원을 주다가 이번에 50만원으로 올리는 것 같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건 참고로 하시고. 에이즈환자가 4명 있다고 그랬죠?

예.

그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에이즈환자 관리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 전화로 확인을 한다든지 또는 전화상 안될 때에는 방문한다든지 해 가지고 상태를 확인하고요. 이 환자들은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비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지원은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본인이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은 인제 뭐 사형선고 받은 거나 한 가지처럼 절망적인 사람들 인데 많지도 않고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특별한 예우를 한번 보건소장님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예.

강경 젓갈축제업소에 대한 지도도 많이 하시고 감독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우리 시에서도 강경 젓갈축제에 대해서 많은 예산도 들여서 축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끔 TV나 방송을 보면 거기에서 있잖아요, "중국에서 들여온 물건이다." 또 "물을 탔다." 막 이런 얘기가 간간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불미스럽고 우리 효과가 적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는 강경 젓갈집을 좀 유독히 감시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강경 젓갈시장이 그동안 시라든가 이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규모면에서는 상당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발전되고 또 업그레이드 되려면 내부적으로 질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간에 계속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계도하는 쪽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조치하는 등 해 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481쪽에 여기 저소득 암환자 치료비 지원 지원금액은 1인당 200만원 총사업은 충청남도에 50명 1억원이 되는데 이 저소득 암환자를 어떻게 찾아내요, 본인이 신고하는 겁니까?

앞에 보면 저희들이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480쪽에 보시면요, 그 4,560명에 대해서 암검진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암환자로 확진된 자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즘은 뭐 300만원 이상 되면 국가에서 이렇게 보상을 한다고 그러니까 큰 부담이 안 될 테지만 암환자가 나타나면 적어도 2,000∼3,000만원 들여도 안 된다고 결국 죽는 것 밖에 없는데 이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상당히 희소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아픈 사람들이 그냥 죽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암환자라고 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찾아내요, 안 찾아내서 결국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걸 찾아내는 방법이 뭐 묘한 방법이 있어요? 본인들이 신고를 안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신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서 암환자를 찾아내는데 어떻게 찾아내면 좋을까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못찾아내죠, 와서 검진...,

지금 이제 건강검진을 공단에서 아마 2년에 1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걸러지고 또 여기서 저희들이 앞페이지 보시면 4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30%이내 자에 대해서 4,650명을 우리 관내의 대상자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 검진실시해 가지고 이상소견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거의 그 대상자들은 전부다 한번씩은 스크린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요즘은 죽었다고 하면 암이거든, 서울대학병원에서 얘기한 대로 암만 아니면 다 고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죽었다는 사람이 다 암환자인데 그 암환자가 미리 예방을 했으면 많이 안죽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암환자를 찾아내는 비결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고 암환자를 찾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484페이지에 보면 방문간호사업이라고 있죠. 이것도 역시 그런 건데 어떤 사람들을 방문하고 하는 것이 지금 데이터에 딱 나와 있어요, 명단이?

예,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

논산시민...,

예, 독거노인이라든지 또는...,

여기보면 450명? 4,500명?

고혈압, 당뇨관리 4,800명.

여기 방문관리하는데...,

진료는 4,500명.

4,500명이죠?

예.

특수목욕까지 시키는데 뭐 한 200명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 미리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이거 내내...,

저희들이 지금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집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간호를 않는가? 어려운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불편, 주로 어려운 계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안해요? 치매, 예를 들면 치매환자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이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사실...,

어려운 사람들만 한다?

하기가 좀...,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들이라도 잘 파악을 해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486페이지, 에이즈환자가 4명이라고 그랬는데 에이즈환자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위에서 내려와요?

그건 전국에서 검사를 해보면요...,

어떻게 검사...,

각 해당 자치단체로 옵니다. 검사를 합니다.

항상 들을 때마다 걱정스러운 것이 무서운 병이라고는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는지 음성적인 환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음성환자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말이야, 아니라고 하면서 나중에 짙어져야 나타나거든.

본인들이 와서 검사를 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고 하지만 하다보면 어떤 질병이 몸에 이상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병원에서 전부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 혈액검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에이즈검사를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숫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검사결과가 나오면 각 자치단체로 전부 다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전국 의료기관에서 검사하는 것은 전부 다 소속 자치단체로 이렇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 4명은 나타난 사람들, 현성인 사람들 얘기고 잠성인 사람들은 발견을 못하잖아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잠성인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신문보도에는 하는데 잠성인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 문제야 나타난 사람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안나타난 잠성환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 그렇죠? 그것은 그것을 찾아내는 비결을 연구해 주십사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뭐 다른 의미에서 하는게 아니고.

4명이라고 한 적이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이, 물론 잘 관리를 하고 있을테지만...,

안늘어나면 좋지 뭐...,

안늘어나면 좋지, 그런데 잠성환자가...,

그런데 보면 그때 문제가 삼백몇명이던것이 890명인가 얼마로 엊그저께 TV에 나오고 여기는 줄었다는 얘기는 말아야지...,

이렇게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는데 잠성환자가 많아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퍼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사람들 찾아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많이 퍼져 가지고 본인이 신고 안했다 뭐 했다 이렇게 하면 때늦은 얘기고 이것이 만연되면 문제는 우리가 사는 고장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잖아.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면 4명이라고 우리 논산시에 4명이지 그외 합치면 아마 수백명될 터인데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씨앗을 뿌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걸 찾아내는데 전력을 다 하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에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에이즈환자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검사결과에서 노출된 사람들은 각 자치단체에 통보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특히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전화관리를 한다든지 또 실제로 찾아가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도 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어떤 전염ㆍ전파방지를 위해서 그쪽에 위주로 그렇게 교육이라든가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타난 사람들도 그렇거든, 근데 안나타난 사람들은 나도 감춰버릴려고 하다가 짙어지면, 짙어지고 여기저기서 뿌리고 나서 짙어지면 그때서 찾아오고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것인가 한번 연구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하세요.

총무위원회위원장 이혁규입니다. 그 보건소장님께서는 성동에 연합복지회라고 구성된 게 혹시 아세요? 잘 모르죠, 보고가 안 되서?

예.

여기 484페이지 보면 경로사상고취 등 여러 가지 했는데 여기보면 특수목욕 월15회 한 200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동은 여성단체가 4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 지원도 어렵고 각 분야 그래서 대표들끼리만 연합복지회라는 것을 구성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의원이니까 부르지 무슨 뭐 새마을지도자, 면 회장이니까 부르고 그래 가지고 연 분기별로 소식지를 내고 또 그러니 요새 의원들 솔직한 얘기죠, 어디 가 경조사비 내지 말라고 해도 의원이 하나 끼면 그게 10만원씩 하는데 그래서 여러개 단체에서 60∼70만원 가지고 시비가 안 되니까 독거노인들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나눠가지고 촌에서 목욕시설이 없다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목욕탕으로 싣고 다니는데 차량이 부족하니까 이장한테도 부탁을 이렇게 하는데 보건소에서 좀 아셔 가지고 이런 복지를 위해서 시에서 하지 않는 이런 일개 면에서 할 적에 타 읍ㆍ면도 있지 않느냐, 뭐 김치를 분기별로 담아다 주고 이럴 적에 좀 파악하셔 가지고 보건소에서 도움이 되시면 좀 도와주시면 같은 협력에 의해서 차량같은 것도 좀 보건소는 많으니까 이런 걸 뭐 각 읍ㆍ면에 꼭 성동면뿐만 아니라 파악해서 해 주시면 좋다는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487페이지, 초등학교 저학년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35개 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각 읍ㆍ면에 어린이숙소라든가 어린이집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보건소에서 직접방문을 하는 겁니까, 그 어린이집이나 학생 초등학교서나 보건소를 가는 겁니까?

직접 방문도 하고 있고요. 또는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 방문해서 보건사업도 펼치고 있고 또는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도 하고 시 시책으로서 각 읍ㆍ면단위에 어린이집들이 있어 가지고 잘 그래도 조금 탁아소는 아니지만 뭐 농촌에 좀 혜택이 있는데 이런 데를 집중 관리해서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월 7일부터 오늘까지 6일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제정조례안 등의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