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행소득기술과장
지금 딸기 로열티문제가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우리 현재 농업인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앞으로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로열티라는 것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UBVP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도 이미 가입이 되어 있어서 어떤 종자에 대한 육성권자가 로열티를 요구하면 내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딸기는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딸기 지배된, 우리 현재 논산에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거의 일본 품종이다, 재배면적의 거의 97%가 일본품종이다, 나머지 3%는 우리 논산에서 육성한 매향 품종으로 현재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품종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이 육보, 레드펄이라는 품종입니다만 이게 한 71%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품종은 일본으로부터 경남에 사는 김춘길씨라는 사람이 1만 5,000앤인가를 주고 사왔어요, 품종권을. 사와 가지고 다시 연합수산 배종옥씨라는 사람한테 다시 1만 5,000앤을 받고 팔았습니다, 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딸기를 일본품종인 경우는 절대 안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배종옥씨만 수출을 할 경우에 되고 나머지는 절대 못받게 되어 있다, 사실 매향이 아니고서는 일본수출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전망은 어떠냐면 금년도 농림부에 알아보니까 이게 품종등록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만약에 등록을 하게 되면 육성권자가 로열티를 요구하면 내야 됩니다, 현재. 그런데 우리가 그랬어요, 늦추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하지말고 넣으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 현재 이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늦춰주십시오." 해서 아마 금년에 할지 안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가 로열티를 물고 있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가 지난 신지식농업 설계교육때도 제가 딸기농업인들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불안해 하지 마십시오." 이 딸기묘는 다른 것하고 틀려서 종자를 들여오는 게 아니고 영양번식을 하기 때문에, 런너해서 런너를 받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서 늘려서 쓴다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걷어들일 것이냐, 로열티를.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국내품종을 계속 좋은 품종을 육종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렇게 걱정 안해도 되겠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국내면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해야지 우선은 그렇게 걱정 안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안으로서는, 언젠가는 이게 옵니다. 로열티를 아마 달라고 할 겁니다. 지금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죠. 그래서 현재 우리 논산 딸기시험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매향딸기를 저희 육묘장에서 금년도에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소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20만본중에 10만본을 지금 육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 2∼3월부터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부 딸기재배농가가 매향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움직임이 있어 가지고 현재행정을 통해서 아니면 도청을 통해서 지난 2월 11일날 성동농협에서 농산물유통공사 그 다음에 저희 농협, 시청 이렇게 해 가지고 각 기관이 다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거기 매향재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향이라는 품종이 이미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소비자가 상당히 선도하는 품종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재배농가가 일반 지금 많이 재배되고 있는 육보와 똑같이 재배를 하다보면 실패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지난해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배법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시험장하고 함께 재배방법에 대한 기술을 충분히 다시 한번 재조명해서 보급을 하고 농가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이게 저온기에도 이상없이 재배할 수 있도록 보일러시설을 요구해 왔어요, 한 500동이 필요한데. 그래서 보일러시설이 필요한데 예산이 한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1동에 약 60만원이 드는데 20만원은 보조를 받고 40만원은 농가가 부담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육묘는 반드시 이게 매향의 경우에는 비가림육묘를 해야 됩니다. 일반품종은 노지육모가 가능하지만 매향은 비가림육묘를 해야만 안전한 육묘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가림육묘시설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약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쪽 행정을 통해서, 도청을 통해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우리 묘가 3월달까지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이미 앞으로 한달이내에 확정이 되어야 이게 매향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