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 덕분에 무사하게 한 해 마무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도 시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복지여성국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정영자 복지여성국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복지여성국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격려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복지여성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구 및 정ㆍ현원, 예산편성현황,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성과와 반성,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홍보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서인교입니다. 여성정책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올해는 장애인촉진공단 울산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제가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필균 이사장님한테 ‘우리 나라 근로자 중 15%나 차지하는 우리 울산에서 자연히 산재 등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많은데 울산에서 부산가는 것은 너무나 그것은 안 된다’ 그런데 우선 순위는 우리 나라에서 울산이 첫 번째인데 기획예산처에서 울산에 자꾸 그걸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럼 대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꼭 마련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고용안정센터를 노동사무소에다 설치해서 우리 울산이 부산에 안가고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신필균 이사장이 곧 수일내에 오시겠다고 하고 제가 그러면 이왕이면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니까 장애인촉진공단이 울산으로 와다오’ 건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좋은 생각인데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만일 이게 안되면 안정센터라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꼭 추진될 것 같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떤 부분이 되든 빨리 되어서 장애인들이 기초적인 것 하나 떼려고 해도 부산까지 가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좀 했었는데 장애인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생활실태조사가 저번에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세부적이어서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전히 장애인들의 생활실태조사가 되지 않고 제대로 된 장애인정책이 나오기가 힘들다고 보고 특히 장애인단체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각 장애인 유형별로의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그 중에 신장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생명들이 단축되어 가는 그런 상황들이고 일주일에 몇 번씩 투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도 어느 한 쪽으로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모든 보호작업장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서는 지금 울주군 삼남에 있는 간은태 회장님 하시는 거기가 아이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탁물 해서 어제도 그분들하고 후원회하고 같이 오찬을 했습니다만 삼성SDI라든가 보람병원이라든가 세탁물 해서 그래도 좋은데 다른 데는 거의 다 면장갑입니다. 그래서 제가 SK에다가 지체장애인 장갑을 써달라 했더니 거기는 상이군경 것을 쓴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되어서 다른 데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인데 물건을 썼을 때는 2%의 장애인고용정책의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 품목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서 확장하고 시설을 좋은 환경에 할 수 있도록 저도 올해 하여튼 우리 울산에는 장애인이 가장 행복한 장애인이 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하고 사회복지과 모두 마음을 합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홍위원께서 지적 내지는 저희들한테 촉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실태조사, 저희들도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추경에도 확보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이정희 담당이 있다가 지금은 이수영 담당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인계가 잘되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꼭 챙기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로는 이 부분에 확실한 실태조사가 되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유형별로 지원부분이 달라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올 연내로 이 부분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신장장애인 투석관계 이런 부분도 유형별로 지원하는 부분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꼭 챙겨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지원의 형평성을 가져달라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작년부터 홍위원님께서 관심을 갖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켜보기도 했고 또 저희들한테 요구 내지는 지적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지실태조사를 완벽히 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것부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형평성있게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또 몇 군데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하면 집중된다 싶어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형평성있게 지원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꼭 약속을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여성실비요양센터는 저번에 시립노인과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우선 입소대상이 되는지 하고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경우에 월 얼마 정도의 돈을 내고 가능한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처음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성의 노인성질환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평균연령이 높은 대신에 여성노인성질환자도 2배가 넘고 해서 여성전용실비요양시설은 홍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반전문요양시설에는 60명, 50명 수용시설인데 거의 70%까지 기초수급자로 한답니다. 42명 들어가고 18명은 일반인이 들어가는 데 약 7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인가한 금액이 그것도 과다하기 때문에 실비요양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실비요양시설은 국ㆍ시비 포함해서 건물은 그대로 100% 지어주고 운영비를 50%만 지원합니다. 여기에 금액이 약 42만원 정도 본인부담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일반, 사실상 밖에 나가보면 전문요양시설에 기초수급자 분들은 아직까지 T/O가 덜 차있고 노인들이 안 들어간다는 이유는 기 저희들이 설명을 자주 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사항이고 일반가정에서 보내고는 싶은데 시설이 없어서 못 보낸다, 많이 밀려있거든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비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조금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이 배로 많고 하기 때문에 실비시설이고 일반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전적으로 100%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전용으로 한번 제가 시도해 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아동일시보호소가 이전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동일시보호소가 동구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울산아동학대예방센터 부설로 동구에 있다가 중구 우정동으로 옮겼습니다. 사랑의 집으로…….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동들이 안정을 찾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거기에 심리치료사하고 다 있어 가지고 상담을 하고 또 가정복귀도 하고 부모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성정책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여성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여러 가지 사업이 펼쳐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울산에 보면 성별통계가 없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관리과에서 해야 될지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 제대로 된 성별통계가 나와야지 여성정책을 펼치는데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러한 성별 관련된 통계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롬터가 청소년들의 가출쉼터가 되고 있는데 새롬터가 청소년들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여성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원래는 윤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성선도보호시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상자가 거의 다 여중,여고생 가출청소년들을 사회적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은 여성보호시설인데 요즘은 여성ㆍ청소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부분으로 집중되어야지 지금 성매매 피해여성들 쉼터 개념의 비슷한 두 가지가 함께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출청소년들만 보호할 것 같으면 그렇게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이고 성매매 피해쉼터 역할을 할 것 같으면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것은 동시에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제가 시간이 나면 홍정련위원 모시고 안현주 수녀님하고 김경남 수녀님이 맡아서 하는데 아주 이상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을 다시 학교로, 이번에 3명이나 복귀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랑…….
정련
홍정련위원
운영의 문제가 아니고 두 부분을 동시에 하는 것은…….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주로 청소년 아이들을 윤락에서 방지하고 다시 그 애들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일까지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가정폭력이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평안의집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것은 있는데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친절 CD를 배포하겠다고 보건위생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효과가 있을까요. 차라리 무슨 불편신고센터 이런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불편한 것보다도 교육을 시키는데 친절교육에 대한 시험교육을 CD로 제작해서 음식점에서 보고싶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수렴하니까‘그런 것을 아마 보급해서 주면 좋겠다’ 그래서 CD를 제작 보급해서 앞으로 2005년도 전국체전이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CD제작 보급을 넣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전과장님, 삼동에 종합장사시설을 결정할 때 울주군하고는 협의한 바가 없죠. 삼동종합장사시설추진위원회하고만 협약을 했지 울주군하고는 별도 협약한 것은 없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단지 모든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울주군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사설법인을 인가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 부분을 받고, 그 다음에 유치확정 전에 ‘주민들의 건의가 이렇게 왔는데 이 건의에 대해서 울주군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포함해서 통할적으로 전부 의견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종합장사시설에 우려지역이라고 하면 해당지역으로부터 반경 몇 ㎞를 말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려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십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공해나 또는 혐오나 이런 제반문제를 봤을 때 삼동 조일리에 종합장사시설이 설립된다고 반경 몇 ㎞를 우려지역 또는 혐오지역으로 분류한 바가 없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집단주거지역으로부터 500m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은 안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조일리 정족산 인근에는 아무 것도 저촉되는 것이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문제가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것이 종합장사시설인 화장장이 삼동 조일리에 서면 그 지역에서 가장 우려가 심한 곳이 웅촌면 은현리다 이렇게 됩니다. 바로 삼동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삼동 조일리에 서 버리면 거기에서 겨울철에 북서풍이 불면 전부다 웅촌면 은현리로, 은현리 바로 뒷산이니까 거기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데 웅촌면을 제외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모락모락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미리 본 위원이 알려주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종교단체가 납골당을 건립하는 것으로 광역시가 허가를 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처음에 1차 신청올 적에는 통도사 주지가 이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허가요건이 안되어서 반려하고 난 뒤에 2차 들어올 적에는 주지스님은 빠지고 통도사에서 옛날에 근무했던 스님이 또 다시 이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단 운영은 통도사와 같이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조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통도사가 완전히 전체적으로 참여한다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재단하고 삼동면추진위원회하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압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갈등의 요인은 뭡니까, 돈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진기
서진기위원
시간 충분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원래 사설로 유치할 적에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내놓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돈하고 땅인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유치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받아 가지고 뭐하노 그럴 바에야 울산시에 우리가 공공장사시설로 유치하면 인센티브가 수없이 많은데…….’ 이렇게 유치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유치할 테니까 너희는 반대하지 마라 그러면 유치신청하는 것 우리도 가만 있을께 사설하는 것 반대하지 말자’ ‘그럼 좋다’ 이래 가지고 두 개다 인가도 나고 유치신청도 되었습니다. 그 후에 유치신청한 유치위원회에서는 자기들이 기 유치신청을 했기 때문에 유치신청을 지금 이 시점에서 시에서 확약 받은 부분도 이행받아 가지고 추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설유치를 하던 단체하고 시 장사시설유치한 유치위원회하고 이 단체를 전부 합쳐서 진짜 우리 면민을 위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두 가지 다 받을 것 다 받아 가지고 면을 위해서 일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설로 추진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사설법인 측에서 약속한 사항이 이행이 안되었습니다.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합치려고 하니까 뭔가 서먹서먹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행할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러고 유치위원회에서는 ‘그때까지 그것은 나중에 너희가 책임지고 해결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제 합치자, 합치기 위해서는 단합대회를 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와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다른 단체 10몇 개가 있는데 그 단체장들이 모여 가지고 ‘두 단체 다 그냥 물러서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합쳐 가지고 하꾸마’ 그런 와중에서 조금 말썽이 지금 서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밥그릇 싸움이 좀 심하다 이 말씀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갈등 속에서 욕을 먹는 것은 광역시장이 욕을 먹고 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광역시장이 욕먹는다는 것은 광역시 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다,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빠른 시간내에 그 갈등을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여성정책과장, 여성회관 새로 헐어버리고 집 짓는 게 안 낫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새로 지으려면 최소 100억원 이상 소요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은 지난번에도 몇 억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도 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해마다 보수거리가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면 한 10년 후면 차라리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이번에만 좀 대대적으로 난방공사 같은 것을 일체 바꾸면 향후에는 소요가 크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까지 여성회관에 보수한 보수내역을 서면으로 내주시고 지금 현재 위탁하고 난뒤에 연간 위탁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얼마이고 지금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전반적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보건위생과장,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울주군보건소, 온양에 보건지소에 하나 지어놨고 그 다음 에 남구보건소에서 하나 하고 알콜상담센터에서도 정신질환자들…….
진기
서진기위원
알콜상담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울주보건소 앞에 바로 나오면 3층에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여기에는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3명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3명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복지사 한 분하고 정신상담사하고…….
진기
서진기위원
이 사람들 봉급은 누가 줍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거기는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 일부 보조가 되고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불을 누가 합니까? 돈 내려오면 자기들이 받아서 자기들이 갈라 씁니까, 아니면 시에서 줍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줍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시에서 바로 전도를 해 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운영실태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서 사회복귀시킨 실적이나 현황이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정신보건시설과 연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진기
서진기위원
알콜상담센터에…….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알콜상담센터도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하고 알콜상담센터의 운영실태와 실적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 희귀난치병질환자가 11종이라고 하는데 어떤 병을 희귀난치병이라고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 희귀난치병은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나 혈우병이나 고셔병이나 근육병, 베체트병, 트론병, 다발성경화증 등을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무슨 병 등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병, 무슨 병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크론병, 베체트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환자, 부신백질이영양증, 유전성운동실조증, 페브리병 이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인의치사업을 부분의치가 33명이고 전부 의치가 59명인데 이것은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무료로 해 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울산광역시에 노인이 몇 명이나 되는데 부분의치는 33명만 하고 전부의치는 59명만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산이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진기
서진기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 줄이더라도 이런 것을 늘려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소득자하고…….
진기
서진기위원
저소득층 노인이 울산광역시안에 몇 명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국비가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50%씩 부담을 하다보니까 실제 대상을 선정할 때는 그 정도밖에 선정이 안 되어서…….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울산광역시 내에 저소득층 노인이 몇 명인데 그 몇 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몇 명분을 우리한테 내려줘야 되겠다고 확보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모사 떡갈라 주듯이 나눠주는 그것을 가지고 33명 오면 33명하고 13명 오면 13명하는 그런 안일한 자세 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다가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얻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제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ㆍ도에…….
진기
서진기위원
노력한 결과가 33명뿐인데 무슨 노력했다고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타 시ㆍ도에 형평성, 울산시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시ㆍ도는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그렇게 내려왔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노력해야 됩니다. 말만 계속 노인정책을 어떻게 하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이룬 실적이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ㆍ의원에 야간 응급실이나 당직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사스라는 게 어떤 병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사스는 신종전염병인데 독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기
서진기위원
이 바이러스명칭이 뭡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마이너스B형이 있고 형이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형에 따라서 제가 전문적으로 여러 형이 되어서…….
진기
서진기위원
위생과장 산하에 의사도 있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44명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말이죠?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위생과에 근무하는 의사는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의사도 있는데 사스가 어떤 병원균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전염되고 한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 과장이 훤히 외우고 있고 알고 있어야 지시도 하고 단속도 할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조류에서 왔다고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아직 판명된 것이,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인체에 감염여부에 대해서는…….
진기
서진기위원
우리 광역시에 조류독감으로 죽은 가축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가축수는 두 군데인가 해 가지고 4만 정도이었는데 농축산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조류독감이 인체에 어떤 공기나 2차로 옮기는 것을…….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조류독감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면 조류독감으로 가축이 울산광역시내에 구ㆍ군별로 어느 정도 죽었고 살처분을 얼마나 했고 그것을 연계해서 알아야 우리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살처분을 하러 저희들이 동원이 되었었고, 인체감염으로 해서 보호막하고 보호구를 전부다 지급을 해서…….
진기
서진기위원
지급하면서 왜 그렇게 숫자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느냐 이 말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가축숫자는 사실 정확한 숫자는…….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립노인병원에 간병인을 자원봉사사업을 하겠다고 4,3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아닙니까, 그렇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여기에서 120명을 3주간 교육시켜 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시립노인병원에 간병인으로 채용하겠다, 이 말이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간병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자원봉사하면 이 사람들은 돈은 안 받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실비만 주고 인건비는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월 63만원이 절감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간병비가 하루에 3만5,000원씩 잡았을 때 계산을 하면 한 105만원의 간병비가 실질적으로 드는데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간병비를 줄여주자 한 63만원 정도 줄여준다, 그러면 자원봉사를 많이 하면 간병비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또 우리가 노인치매환자들을 돌보는데는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간병인을 많은 숫자를 고용하면 인건비가 너무 차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시키기 위해서 간병인을 교육해서 연계시켜서 하면 일단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해서…….
진기
서진기위원
상당히 계획은 멋진 계획인데 도상으로 보면 상당히 멋진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깊이 판단해서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국장님, 제가 1월에 경로당 여러 군데를 제가 한번 둘러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경로당을 옛날의 경로당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요새 가보니까 경로당에 노인네들 중에서 남자분은 바둑을 둔다거나 고스톱을 친다든가 그런 경향이 많고 여자분들은 그냥 앉아서 얘기하고 고스톱치고 이런 게 있던데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디다. 무슨 얘기냐 하면 노인들이 그냥 노인이라고 앉아있게 하시지 말고 운동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 경로당에다가 런닝머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한두 개쯤 설치해 주는 것, 또 컴퓨터도 한두 대쯤 설치해 주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던데 그런 것을 해 주실 계획이나 의향은 없으세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경로당 기능보강활성화사업으로 금년도에 25개소에 7,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국ㆍ시비 50%씩 해서 운동기구하고 물리치료기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한 운동이라든가 또는 노인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노인의 성문제까지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담당이 이정희 담당하고 바뀌어서 우리가 앞으로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경로당 중에서도 공간이 조금 넓은 곳은 제가 ’78년도에 일본을 가보니까 작은 경로당이라도 당구장이 있다거나 탁구장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봤어요. 또 취미로 해서 뜨게질을 한다든가 도자기를 만든다든가 목각제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으로 유도하면 대단히 좋겠다는 느낌이 가던데 그런 것을 한번쯤 시도해 보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내년부터라도 한번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이수만위원
그 다음 아까 서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여성회관의 주차장문제, 해당 도시국하고 의논이 좀 되었습니까? 공원조성계획에 공원용도로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용도로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상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끝났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해당 과하고 기존에 되어 있던 주차장부분을 이쪽으로 일부를 옮기는 변경이기 때문에 녹지공원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실시설계용역만 마치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용역비전에 우리 시에서 이 일을 여성정책과에서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의지가 확실하면 우리 도시국하고 의논해 가지고 우선 용도변경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해 놓고 난뒤에 실시설계를 하든가 뭘 하든가 해야지 용도변경 안된 상태에서 실시설계해 본들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공원조성계획 용역이 바로 시급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용역을 사업하는 부서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그 이전에 합의는 다 되어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절차를 다 밟고 난뒤에 지출행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어차피 제가 봐도 몇 차례 가봤습니다만 주차공간이 적은 것은 맞는데 일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듯이 앞에 있는 충렬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해 보는 방법 그런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넓어야 될 것 같아요. 진입로도 좁고 한데 근본적인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사회복지과 19페이지 보훈단체와 기타 단체가 많은데 지원하는 기준이랄까 이런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지원합니까, 인원수도 있는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는 단체지원금이 예산편성지침에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 안보단체나 이런 부분은 자체 계획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인원수나 회원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연중행사를 하는 게 죽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충분하다는 단체는 없고 계속 많이 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 행사비나 단체운영에 필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분들이 호국보훈의 가족 내지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고 또 어떤 의미로 일회성 행사에 미치지 말고 앞으로는 지원하더라도 이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저변에 교육적인 그런 파급효과를 노린다든가 그렇다면 일신상에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보훈4단체는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 밑에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변동이 있더라도 지금은 작년까지 주던 것은 올해도 줘야 되고 처음 줬던 것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작년보다 올해 지원액이 어떻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늘었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현충탑 청동군상은 지금 발주가 나서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모형은 90% 만들어서 서울에서 주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 제가 알기로는 25일경 되면 주물을 하러 전부다 올라갑니다. 현장에 가보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실 건데 현장에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공장에 주물을 보내고 있는데 이 달 25일 정도되면…….
천동
박천동위원
서울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주물은 서울에서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면 여기에서 다시 깎을 것은 다시 깎고 이래서 마춤이 되어 내려옵니다. 조각을 붙이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용접해 가지고 작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한번쯤 작품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하고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우리 위원들도 한번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마무리는 언제쯤 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5월10일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차질없이 잘해 주시고 여성정책과에 여성발전기금이 올해도 많이 확보되어 있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합쳐서 14억4,400만원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사업지원액이 1,000만원이었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200만원씩 5개 업체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올해는 쓸 수 있는 재원이 4,000만원으로 4배정도 늘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사업체별로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넉넉하게 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여성공무원 연찬회는 300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광역시산하에 여성공무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시산하 사업소까지 합쳐서 298명입니다. 그래서 300명 전체를 하기에는 2,000만원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이번에 150명, 내년에 150명으로 할까 지금 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한꺼번에 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없는데 75명씩 2회 올해하고 내년에 75명씩 2회 이런 식으로 하면 2년에 한 번은 다 돌아갑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울산에 특수보육시설 신축이 영아전담 5개소, 장애아전담 1개소가 있는데 특수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올해 많이 확충을 하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일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특수아동이랄까 장애인아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통합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장애아만 전담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통합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사라 할까 이런 교사들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인원에 비례해서, 몇 명 교육 이런 경우에 한해서, 장애아가 몇 명인 경우에 한해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일반어린이, 아동들하고 같이 해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조금 경증인 경우에는 통합으로 나가는 게 너무 차별화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점도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국가시책으로는 통합교육으로 가고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전담 쪽하고 통합 쪽하고 지금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저는 교육적인 부분에서 걱정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이렇게 분담해서 교육하는 것이 안 낫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가족문화센터에 어린이집은 시에서 폐쇄한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센터 자체 측에서 변경을 한 것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가족문화센터 처음에 운영방침에 의해서 이번 2004년에는 사회교육대상자가 많이 늘기 때문에 거기에 탁아인원만 해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일반가정의 어린이보육시설은 잠정적으로 폐쇄하고 탁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계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존 다니던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해서 일단 이번 1년은 계속적으로 기존대로 운영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올해는 계속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는 거네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어린이집하고 탁아시설하고 두 개를 병행해서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만일에 탁아시설로 갈 경우에는 여기 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그쪽으로 올 수 있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일반 어린이집에 가더라도 보육비가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탁아개념은 수강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탁아소이고 법정 저소득층도 신청하면 되는데 저소득층의 신청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언론상에는 잘못 나온 것 같네요. 지금 사업이 ‘폐쇄한다’ ‘다시 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미리 다니는 학부모들에게도 이러이러하게 전환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여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한 해에 어쨌든 이 사업을 죽 해 왔으니까 대상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파악이 되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시 답변 중에 여성회관을 이전하면 아까 1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답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100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어느 정도 규모인데 100억원 정도 듭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2,000평 정도 땅 매입에 1,500평 정도 부지신축을 하려면 기존에 인근에 다른 시ㆍ도에 여성발전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지은 경우를 보면 거의다 100억원 이상 소요가 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을 과장님 대부분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실 때 그냥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면 일이 잘 안됩니다. 위원장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평당 얼마짜리 부지를 사며 건축을 얼마 짜리를 하는데 100억원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하면 일례로 중구 다운동 척과천 뒤쪽에 학교부지 시설결정이 났는데 교육청 재정법상에는 학교 외에 기타부대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척과천을 질러서 학교에 등ㆍ하교길을 만들려면 교량을 하나 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교량공사를 하는 전문업체에서는 넓이 15m에 길이 80m짜리 공사비를 책정하니까 25억원에서 28억원만 하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보고가 100억원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놓을 엄두를 안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것이 복지여성국하고 별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억원 정도하면 자치단체에서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인데 100억원이나 든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니까 아예 엄두를 안냅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원이라는 건물도 어떻게 해서 아마 위생과장님, 지금 노인시립병원건축비가 40몇 억원이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46억원 정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몇 평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1,300평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100억원 하니까 이상하다 아닙니까? 병원하는 데도 40억원 하면 되는데, 1,000몇 평인데, 그래서 이러면 한번쯤 이전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싶어도 그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답변해 버리면 이전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 꼭 그렇게 비싼 땅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싼 땅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몇 십억원만 하면 신축할 수 있는 것을 100억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옮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보다는 그 자리가 여성회관 자리로서는 교통소통의 문제도 있고 또 찾아가는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전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 울산시에 재정여건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지금 장애인회관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쯤 옮겨서 정말로, 보니까 여성평등하고 안에 내용이 많이 있는데 회관도 평등이 있으면 좀 좋게 또 울산여성회관이니까 외부에서 방문하더라도 좋은 위치에 괜찮은 건물로 여성회관을 운영하면 그것도 울산시에 얼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막연하게 그 만큼 많이 예산이 든다고 답변하니까 좀 황당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장도 상당히 기억이 그런데요, 공원조성계획변경을 하면 의회에서는 의견청취의건입니까, 의결건입니까? 보고를 하면, 뒤에 사무관 혹시 알고 계신 분 없습니까? 공원계획 변경하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죠. 나중에 사무관께서 공원계획변경을 하면 위원장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공원계획변경을 하면 공원을 담당하는 녹지과에서 도시계획과하고, 또 도시계획과에서 공원계획변경건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의견청취를 듣고 그 다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맞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적에 이 부분을 조목조목 따져야 되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따지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만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도 불합리하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결건에서 부결이 났다 할 때 사업을 못한다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변경용역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바가 있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안 되고 그것은 나중에 결과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전에 업무를 수행할 때는 이 부분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하고 건축비하고 보상비하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어떻게 시정책사업이라서 그런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날 지는 모르겠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서 과장에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주문을 못하겠습니다. 한번쯤은 뒤에 사무관들께서 알아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하튼 국장님, 해마다 연말에 예산심의할 때나 감사 때도 업무보고를 하고 당초에도 업무보고를 늘 계획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고만 하지 말고 정말 보고한 그 계획대로 우리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서비스행정을 할 수 있는지도 챙겨봐 주시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나 집행기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2004년도에는 감동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집행기관에 협조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도 시민을 대신해서 감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올해는 계획과 보고로 끝나지 말고 정말 실천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난 4일부터 계속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2차 본회의를 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