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에서 합니다.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부지매입에 착수했습니다. 늦어도 상반기 중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연내에 주차장이 조성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집도 세 채 사야 되고 배수탱크 그것도 제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주차장 문제는 도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지금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세요.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되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서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3월 중에 조직진단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조직개편이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한시기구에서 어찌되었든 간에 정원이 증원되고 기구로서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국제관광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사이에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었습니다. 이것을 폐지하자는 의견에서부터 원안대로 가결시키자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었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강원도의 현 기구와 정원의 큰 조정없이 이 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되 향후 조직진단 시 좀더 내실있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연 강원도국제관광정보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우리 도민들이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368억이라는 거금을 들였었던 것을 올바로 제대로 활용함으로써 강원도 재산이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라볼 것입니다. 꾸준히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셔서 저희 기획행정위원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현장을 직접 방문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의 한시기구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면 그에 따른 커다란 문제가 발생되는 관계로 인하여 저희 위원님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향후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자치행정국장님 말씀을 믿고 기획행정위원님들과 항상 대화의 창을 열어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에 저희 기획관리실에 새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표 지방분권지원단장입니다. (지방분권지원단장 김상표 인사) 이우식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우식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참고로 오춘석 예산담당관은 오늘 행자부 주관으로 제주도청에서 개최되는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실무협의회의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신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146회 도의회를 맞아 저희 기획관리실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관심과 지도 덕분에 많은 성과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기획관리실 업무계획은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자치역량 강화와 도정의 각종 계획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깨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산하 전직원들은 강원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것처럼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에,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시책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획관리실 기구는 1관, 2단, 4담당관, 1사업소로 정원은 107명이고 현원은 1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쪽에 2004년도 도와 시․군의 예산규모는 총 5조 3,93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조 5,25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679억원입니다. 세부적인 도 예산 및 단체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시책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도내외적으로 여건과 전망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도정방향, 이에 따른 기획관리실 시책방향, 특히 앞으로 기획관리실은 금년 도정역점 과제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기획․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시책의 심화․발전 및 여건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분권시대의 기획․조정․연구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정책기능을 금년에 새로이 보강해 보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정보화라는 세계사적 큰 흐름과 분권과 분산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획관리실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고 앞으로 정책개발과 현안과제 중심으로 보강이 되도록 각 계별 업무분장, 더 필요하다면 조직에 관한 부분까지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군 시책의 연계강화입니다. 실․국별로 도와 시․군 공무원이 공동 참여하는 시책연찬회를 개최하고 있고 앞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와 시․군간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도정시책개발 시스템 강화입니다. 도내․외 사계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상반기에 개최하고 ‘21세기도정기획위원회’ 연구단 세미나를 6월 하반기에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도정발전 시스템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발전연구원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물론 매번 보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강원발전연구원의 운영 부분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연구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구를 확대 개편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용위주의 연구기능 개편확대 및 인력보강, 연구과제 적정화로 연구내용의 내실화를 기하고 특히 강원발전연구원의 공무원 파견제 운영을 통한 연구과제 실용성 강화도 금년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전략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전략산업 육성기능 강화를 위해서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설치, 인적자원 D/B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정책평가 기능의 발전적 보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도정 주요시책, 민원의 소지가 많은 현안 등 주민에게 파급효과가 크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만족도 조사, 객관적 평가지표개발, 행정평가를 강화하고 정기평가는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또 그때그때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수시평가를 해서 행정의 환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서 도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사항을 13페이지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목표관리제의 발전적 추진입니다. 핵심업무 위주의 목표설정으로 역점시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선진 평가방법 개발 및 인센티브 부여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우리 도정 장기발전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먼저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2004년도 금년도 세부실천계획 수립을 2월 중에 마무리하고 특히 주5일근무제 등 행정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략적 핵심사업의 조기 추진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7+3플랜의 본격 가시화입니다. 7+3플랜과 관련해서는 이제 새로운 내륙물류 중심축 조성 및 피스씨비전을 통해서 구체화해 들어가고 영동고속도로축을 동계스포츠밸리로 조성하는 사업도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그렇게 하고 7대 권역별 특성화전략과 삼각테크노전략에 약 1조 3,000억원을 투자하고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피스씨비전도 금년도에 구체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스씨비전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동해안 지역을 비롯한 환동해권 지역이 남북관계 진전 또 환동해 연안국가의 경제 급성장 등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및 부산․대구경제권을 연결하는 강원도가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 앞으로 급부상 시켜야 할 그러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환동해권 시대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은 강원, 경북, 울산이 참여하는 피스씨비전을 구상,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1단계 사업이고 앞으로는 피스씨비전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망 조기확충, 관광클러스터 구축, 산업기반 확충 등 이런 용역을 토대로 한 그 결과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신동해권 연안지역의 공동번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동해안 루트의 TSR추진, 관광네트워크 구축, 경제협력 등 동북아 경제권내에서의 신동해권 위상제고와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전적 추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강원도 대표단이 원산을 방문해서 2단계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수산, 산림, 도로, 건축분야 협력사업과 남북강원도가 참여하는 금강산 민속문화축전 개최, 남북간의 동계스포츠 교류협력 등을 협의했고 이번 주 초에 이와 관련된 실무대표단이 북쪽하고 실무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협의를 지속해 나가자 하는 쪽으로 실무협의 1차 협의를 마친 바 있고 특히 금강산 민속문화축전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할 단계까지로 접근을 봤고 앞으로 남북겨울스포츠 교류협력문제 그리고 강릉국제관광민속제 북한 공연단 참가 부분은 추후에 더 논의하도록 합의한 바가 있음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쪽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 관계입니다. 먼저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난번 예결위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자 하는 차원에서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편성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예산일몰제도 운용결과를 예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운영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기금운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기금운용 관계도 어제 조례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하고 다음은 2005년도 국비확보와 관련해서는 먼저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관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관련되어 있는 국비가 우리 강원도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국책사업에 관한 집중적인 투자 노력 또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예산확보 물론 우리가 금년도 국비예산확보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국가재정제도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변경되는 정부의 재정제도 개선에 발맞춰서 우리 도에서 우리 도의 몫을 충분히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22쪽 지방공사의료원 경영개선 부분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논란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강릉 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2월 중에 이와 관련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에서 원점상태에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영월 진․규폐전문병동이라든지 속초 재활요양병동은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삼척의료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삼척의료원 노조와 삼척의료원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의 협의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의료원에 있는 장기근속자 중에 7명이 명예퇴직을 하겠다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삼척의료원 노조에서도 삼척의료원 살리기, 삼척의료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나름대로의 발전 방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삼척의료원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23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료원과 관련해서는 상당부분, 의료원 통합운영관리체계를 중․장기 과제로 설정해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섯 개 의료원에 대해서 통합운영을 하면서 의료원간에 어떤 서로 인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장비의 공동적인 효율운용 방안 등을 통해서 의료원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통합운영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타 도의 벤치마킹을 하면서 통합운영관리체계를 금년도에 한번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원도개발공사 경영혁신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많은 걱정과 함께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진행상태를 평가했을 때는 어느 정도 연착륙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 추진사업은 기존 추진사업대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또 신규경영수익사업도 적극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공사, 도, 도의회 모든 또 요번에 새롭게 구성한 이사회에서 더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금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국 최고를 지향하는 디지털강원21 추진입니다. 사실 정보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강원도가 작년 평가에서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작년 평가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좀더 전국 최상위수준의 정보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제3차 디지털강원21 연동계획의 발전적 추진으로 제3차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도정 전반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화담당관실 또 각 실․국은 실․국대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떤 통합 조정적인 기능이 지금까지 미약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을 정보화 부분에 관한 기획․조정․통합기능을 할 수 있는 우리 행정적 기획관리실 기능할 수 있도록 이번에 여기에 대한 조직진단평가도 새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업무의 디지털화사업으로 광역행정종합정보화를 추진하겠으며 통합정보 관리체계구축 또 지식관리시스템도 본격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보격차 해소 및 도 eLife 시책추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지금까지 14개 마을 조성 또 금년도에 9개 마을을 추가조성을 하고 정보화 소외지역 및 계층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면서 도민의 정보화수준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범도민 eLife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층별로 특성화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단계별로 어린이, 청소년, 주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정보컨텐츠를 개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도가 좀더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eGeen체험농업 테마시스템, eGeen투어리즘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5일제근무를 바탕으로 해서 강원도형 그린투어리즘을 지금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정보화 쪽에서도 강원도형 그린투어리즘을 어떻게 온라인 상에서 지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도내 농촌휴양, 농업, 산촌, 축제 등 10개 분야의 그린체험 정보를 집대성해서 테마별로 포털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시와 농촌 양방향의 교류정보가 제공이 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우리 그린투어리즘 시스템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더 나아가서는 예약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적극적으로 이번에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시간 맞춤서비스를 한 모바일 정보시스템, 휴대폰이나 전화 개인정보 단말기, PDA 등 이동식 통신장비를 이용한 실시간 정보, 특히 관광, 여행, 문화, 관광, 지역산품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의지를 갖고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강원자연생태 영상자료도 보완을 해서 각종 청소년 권장사이트에 올리는 등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정보통신망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추진입니다. 원격화상회의시스템 확대설치, 재난재해 대비 위성통신망 구축, 초고속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등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면서 정보보호체계도 완벽하게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강원도홍보 통합 허브사이트 구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도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도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자가 이 정보에 관한 접근에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군 운영사이트가 175개이고 도내 주요 이벤트를 검색한다 하더라도 여러 단계 검색과정을 거쳐서 현재 접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운영 홈페이지 통합 허브사이트를 별도로 구축을 해서 사용자가 단 한번 클릭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금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청공무원 정보화능력 제고 및 정보환경 개선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정보화 주요지표를 쭉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보화 관련되어서 전국 최상위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분별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및 수출증대 추진입니다. 먼저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세일즈활동을 강화하고 국내․외 수출기업 유치촉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시책도 프로젝트매니저 도입 운영 또 각종 투자정보 입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 5대 프로젝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쪽의 수출증대 촉진 부분입니다. 앞으로 수출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도청기구 조직 개편 시에 조금 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강원수출주력 특화상품을 선정해서 집중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산업을 지금까지 몇 년도에 걸친 수출실적 추이를 분석해 봤을 때 의료기기산업, 자동차 관련산업, 시멘트산업 등 이러한 6개 품목들이 그동안 비록 수출 전체액수로 봐서는 미미합니다마는 우리 도의 수출비중을 급신장시킨 유망한 품목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도 수출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력수출품목은 주력수출품목대로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또 그 이외의 수출가능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해외바이어초청 또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사업 추진, 해외규격인증 획득, 수출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수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9억, 늦어도 2006년도에는 16억불, 우리가 2008년도 앞으로 한 5년안에 20억불 수출을 한번 가져오자 하는 의지를 갖고 수출업무를 대대적으로 한번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실용적인 통계 생산 관리입니다. 지역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통계의 생산, 또 강원의 사회지표작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도정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계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 강화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도정 창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내실있게 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중앙의 정보 또 출향인사의 인적교류로 인한 정보를 많이 얻어와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도 서울사무소는 대외적인 정보를 얻어오는, 정보와 관련된 기능을 확대하는 그러한 해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적인 업무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지방분권과 지식혁신 과제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시간을 좀 빨리 당겨 달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좀 진행을 시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2월 29일날 3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지방살리기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틀은 마련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분권 균형발전 문제가 논의는 되어 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실행력이 담보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명백히 법과 제도적인 틀을 갖췄다 하는데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기 어려웠던 것을 이제 3대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좀더 과감하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41페이지에 지난해 우리가 그동안 쭉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추진한 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2쪽에 앞으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향후 추진과제와 관련해서는 지방분권과제를 앞으로도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계획에 선행하는 분권과제 약 35개 핵심과제가 있습니다마는 정보의 로드맵에 앞서서 우리 지방에서 이와 관련된 과제를 논의하고 선정을 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또 지방분권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지금 특별법 시행령을 만들지 아니하고 규정으로 지금 시행령을 대처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는 이와 관련된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라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지방분권 조기 가시화를 위해서 지방일괄이양법을 마련하는데도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강원도형 분권과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해서 강원도의 분권과제가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분권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지금 한국분권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육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범위를 넓혀서 내용도 깊이있게 해서 실질적인 분권마인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43페이지 하단에 전국 지방4단체협의회 구성 추진입니다. 주요 분권과제별로 이제는 지방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 시․도의회협의회 또 시․군․구기초의회협의회, 이 전국 4단체를 망라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핵심 과제별로 현안이 논의되고 지방공동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과제별 접근방향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역할을 재정립하는, 단순히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많이 이양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새로운 역할을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특히 도․시․군 이런 기능을 재정립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도 자율성, 탄력성, 유연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재정분권확대와 관련해서는 진정한 자주재원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단순히 지방재정력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보충해 주고 보전해 주는 차원이 아닌 재정력을 확충강화 또 실질적인 우리 지방이 과세 주체가 되어서 자주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원칙 하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현 실태라든지 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세의 지방이양 또 현행 지방세 중 지방차원의 개선과제, 신세원개발, 지방교부세제 개선 등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도권 집중실태 및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차 수도권 실태에 대해서는 논의해 왔고 내용을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어떻게 상생,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5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단계별로 질적관리정책으로 하고 또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방육성책 또 기업이전, 창업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상상을 초월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 비수도권 지방의 뜻을 강력하게 중앙에 전달하는 그러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51페이지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지역혁신방향입니다. 먼저 지역혁신체계 구축으로 지역혁신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2쪽 하단에 지역혁신체계화를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립형 지방화로 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지난 1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구성은 우리 강원도 전체의 넓은 면적, 다극분산형 도시특성 등등을 고려해서 지역 원로나 단순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보다는 좀더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학계․업계 등 전문인사를 대폭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36명을 위촉했는데 이중에 학계가 11분, 업계가 11분, 언론․시민단체 등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역혁신협의회를 두고 그 산하에 운영위원회, 기획조정, 전략산업, 문화․관광산업, 지연산업, 지방대육성 등 5개 분과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역혁신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의해서 지역단위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운영구성의 근거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조례 제정을 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 특별법 시행이 금년 4월부터 효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일단 조례의 제정은 법시행일 이후인 4월 이후로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2004년도 지역혁신사업 등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는 쪽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기획관리실장회의 때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조례가 구성된 뒤에 이 위원회 구성을 해야지 이걸 먼저 자체규정을 만들어 서 하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회 사업진행상 부득이 자체규정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래도 이것은 잠정기구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확정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들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논의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강원도지역혁신발전전략으로는 일단 생명․건강산업의 수도로 육성을 하자, 또 동북아 관광허브지대로 조성을 하자, 환동해권 물류중심지로 가꾸어 나가자, 이러한 커다란 몇 가지 전략을 앞에 놓고 구체적인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님께서 왜 중간보고를 빨리 안 하느냐, 이런 말씀도 주시고 했습니다마는 계획이라는 것이 사실 세우고 보면은 이렇게 손이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좀더 다듬어야 될 부분도 있고 아직도 완성된 내용들이 정리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2월, 늦어도 3월초까지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안의 내용들을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가 어렵다고 하면 위원님들 양해를 얻어서 별도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안 보고의 장을 마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 전국 낙후지역선정 및 지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시행령상에 구체적인 낙후지역 선정에 관한 차등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강원도에 불리한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국비 2,200억을 확보해서 비수도권 13개 시․도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를 배분해 주게 되는데 전에는 지방대학과 관련된 사업비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바로 대학으로 직접 배분이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이러한 사업들도 지역혁신과 얼마나 연관이 있느냐, 지역발전과 어떤 연계성을 갖느냐 하는 부분들을 도, 도의회,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이제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발전, 지방대학의 역량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의 몫으로만 남겨 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일반행정 분야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59쪽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1단계로 80～90개 기관이 이전대상으로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작년 연말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아무래도 금년도 총선이 지난 뒤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자체에서도 과연 공공기관을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이전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리된 바가 없고 아직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장․단점을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개별 하나하나 공공기관 이전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도 단위로 2～3개씩 이렇게 중규모로 묶어서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경우에 도가 어떤 형태로 지역안배를 하면서 공공기관을 유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한 꼭지 한 꼭지 논의를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1페이지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기국회 때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했고 2월 임시국회에 다시 재상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월 임시국회 사정으로 봐서도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법이 제정되는 대로 우리 시․군으로부터 특구를 공식신청 받아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에 중앙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권역별로 특성화된 특구가 조성이 됨으로써 우리 강원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업무보고 때 유종호 위원님께서 이제는 좀더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스타일의 업무보고를 하라, 매년 똑같은 스타일의 업무보고를 하느냐, 많은 질책을 주셔서 나름대로 좀 변화의 노력을 가져오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시간에 쫓겨 보고를 간략간략하게 드린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의 흔적을 짧은 시간 내에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소중하고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 나가 있는 공무원은 이미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나가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연구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도청에도 예를 들어서 지방고시 출신들이 시․군에 내려갔다가 도로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바로 도로 올라오니까 우리는 저쪽 연구원에 가서 업무연찬도 하고 연구원의 분위기에서 나름대로 도정에 관한 시각도 넓히고 다음에 우리 내부승진자 중에서도 기회가 있으면 가서 하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2～3명 정도 교류를 하면서 다른 시․도는 연구원하고 공무원하고 서로 교류하는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식 정보화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님은 이런 일과 관련해서는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실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그 밑에 eLife 목표에 보면 초고속 인터넷 보급이 100가구 이상 마을에서 50가구 이상 마을까지 확대해서 나가겠다는 것하고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은 지금 전체 14개 마을을 조성하고 9개 마을을 금년도에 조성하는데 밑에 있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인터넷망을 깔아주는 부분들은 아니고 KT나 일반관련 업체나, 국가 전부 포함해서 100가구 이상 마을에서 50가구 이상 마을까지 끌고 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정보화마을 조성 확대 및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는 현재 3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지금 마을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기준이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만소규모 형태와 중규모 형태, 그리고 올해부터는 읍․면, 광역형 형태로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가는 것으로 밑의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