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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제146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4-02-13

김기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배

지성배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공무원교육원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공무원교육원 남유현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남유현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제가 교육원장으로 부임 이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지방공무원의 교육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공무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와 직원복지를 총괄하는 김남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현 인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엄석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엄석현 인사) 강의를 전담하는 홍성춘 수석교수입니다. (수석교수 홍성춘 인사)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2004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방행정 환경 변화와 전망, 금년도 교육훈련 목표와 방향, 주요 추진시책, 과정별 운영계획, 교육시설 환경개선, 식당 및 청소관리 위탁 운영순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원의 연혁과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구와 인력입니다. 교육원은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수석교수실 등 2과 1실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7명에 현원 30명으로 3명이 과원입니다. 과원은 공로연수자 2명과 구내식당 위탁운영에 따라 감축된 보건 7급 1명입니다. 4쪽입니다. 교육시설과 기자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생활관, 강의실 등 시설사용료 수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4억 6,592만 2,000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2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환경변화를 전망해 보았습니다. 사회전반이 지식기반 정보화사회로 가속화되고 지방분권과 국가적 균형발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와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인한 갈등과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과열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훈련 목표를 본격 지방화 시대를 주도할 자치역량의 배양과 도정의지 구현을 위한 창의적인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는데 두고 그 방향은 도민이 바라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소양을 강화하고 우리도의 특성을 살린 필수과정을 확대 운영하며 맞춤식 교육 실시로 교육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참여학습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두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올해 주요 추진시책은 도정 주요시책의 공통교과목으로 운영하여 도정 역점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직윤리관 정립을 위한 소양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치역량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과운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는 한편 도정시책 지원을 위한 민간교육 과정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첫째, 도정 주요시책을 공통교과목으로 편성 운영함으로써 2004년도 도정 기본방향 및 역점시책의 이해 확산과 도, 시․군의 발전적 관계정립을 하고 그리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이해와 공직자로서의 역할인식을 높여 도정 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기여하고 공직윤리관 정립을 위한 소양교육을 강화하여 도민이 원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대민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둘째, 자치역량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에 부합한 필수과정을 운영하여 우리도의 입지적 특성으로 인한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청정환경자원 등 비교우위의 가치선점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화시대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인적자원의 역량개발과 창의성 향상을 위한 전문과정을 운영하여 자기 주도적인 혁신역량 개발과 실천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또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대두되는 각종 현안과 사회현상의 다원화에 따라 유발되는 각종 갈등에 대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현안 발생원인과 유형별 대처방안, 대안탐색 기법, 합리적 의사결정 요령, 사례연구에 중점을 두고 현장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겠으며, 양성평등과 여성능력개발을 위해서 여성관리자과정과 양성평등의식과정을 운영하여 각종 정책이 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성 평등적인 관점의 시책추진 마인드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화과정을 확대 개편하여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직무지식과 정보의 활용능력을 높이고 관리직 공무원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자 정보화능력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교과운영을 통한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의사결정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토론학습을 확대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문화 정착의 촉진을 위해서 사이버교육을 확대하고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도입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강사 확보와 자체 교수 역량 확충을 위해서 선진교육기관의 우수 강사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강사 수당지급 기준을 신규제정하여 불리한 강사진을 보완하고 교수연수회를 개최하는 등 자체 교수 역량 강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개편 보완하겠습니다. 선택전문과정은 자체편찬 교육교재의 활용성을 높이고 과정운영 사전안내제를 지향하여 교육생 선발시 과정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과 사전지식 습득과 적극적 교육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학습의욕 고취를 위해서 직급별 반편성제를 시범 도입하고 교육생 추수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교육훈련 평가관리 개선을 통해서 교육목표 달성도를 높이는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도정시책 지원을 위하는 민간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도민 관광요원화 과정은 서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리도의 발전과 관광산업의 중요성, 도 관광시책 방향의 이해, 직능단체별 특성에 맞는 관광객 응대 및 홍보요령, 사례발표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재해대비 이․통장 특별연수 과정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재해재난 우심지역 이․통장을 중심으로 수해복구에 대한 이․통장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우리도의 입지적 여건과 재해재난 빈발지역의 특성, 도 방재대책 소개, 재해재난대비 및 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과정을 신설하여 우리도의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문화유산해설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전문기법 등을 습득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무원 시험대비 장애인 교육과정을 금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교육기간이 단기인 점을 감안, 단기간에 학습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교과중심으로 편성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과정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54개 과정 3,56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선택전문과정11개 과정, 장기교육과정 1개 과정, 기타교육 3개 과정 등 15개 과정을 신설하고 인터넷정보검색, 주민자치센터, 외국어회화 등 13개 과정은 폐지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첫째, 신규공무원 기본교육 계획입니다. 신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및 자질함양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실무지식, 정보의 습득 그리고 강원도 공직자로서의 정체성과 행정서비스 자세확립을 위해서 6급 이하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 중 기본교육 미 이수자를 대상으로 공직윤리 및 도정시책 등 소양과목과 행정이론, 정보화능력 배양 등 직무과목을 편성하여 신규공무원들의 공직수행 능력과 주민본위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본자세 및 마인드를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다음 재직공무원 전문교육은 직무분야별 공통적 전문지식과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과정과 특정 업무분야별 전문지식 및 정보기술 습득을 위하는 선택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통전문교육은 자치행정과정 등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지방분권과 도정 역점시책, 공직윤리관 확립 등 소양함양과 직렬별 공통 필수적 전문이론과 관련법규, 현장학습, 사례발표 등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선택전문교육은 직무 분야, 행정능력 개발 분야, 정보화 분야 등 39개 과정을 운영하여 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정보 습득을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금년부터 신설 운영하는 장기교육은 초급관리자 과정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별도의 정원 승인을 받아서 도, 시․군 6급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임용예정 직급에 요구되는 기본소양 함양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정보 등 능력개발 그리고 국내 현장연수 등 장기교육 특성에 맞는 참여식 심화학습 방법을 중점 도입 운영하여 행정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청사는 준공된 지 10여 년이 경과하여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자 편의제공과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총 1억 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본관 청사외벽 누수방지공사와 식당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강의실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노후시설 교체와 보수를 통해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하는 등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끝으로 식당 및 청소관리 위탁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까지 구내식당 및 청소관리를 직영으로 운영해 왔으나 구내식당 운영을 외식전문업체인 아라코 주식회사에 위탁하였으며, 청소관리 용역은 (주)삼일개발에 위탁하였습니다. 위탁조건은 조리원과 청소원 전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원에서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사고와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교육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대리

남유현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작년에 저희 여성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반영된 점, 공무원교육원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보건복지여성국보고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교육에 앞으로도 공무원교육원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원장님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원장님, 혹시 수화교육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업무보고에서만 봤지 제가 직접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얘기만 들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면서 수화교육을 받아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공무원교육원장 남유현 늘 주장하는데 영어나 다른 언어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공무원들이 장애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것이 의사소통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많은 수화는 하지 못하지만 공무원들이 수화를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도록 수화교육에 각별히 힘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반기쯤에는 원장님도 수화를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장애인들에 대한 공무원시험을 치를 수 있는 교육이 있었습니다만 보고에서 한 분도 합격하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장애인 사회복지사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제 지인이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선뜻 소개를 해 드리기가 내키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 정말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작년에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꼭 찾아내서 올해는 합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계획이 나오면 저도 지인께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무소가 설립되게 되는데요, 사회복지사무소 설립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앞으로 더욱더 요구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내용에는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내용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도민 관광요원화 과정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춘천만 해도 국제마임축제나 인형극제가 있고 그리고 올해는 강릉에서 국제민속축제가 또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교육대상이 서비스업 종사자인데 그때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모집을 하는데 이런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싶어도 영어능력이나 회화능력 등 외국어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것을 굳이 서비스업 종사자로 축소하지 말고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것이 어차피 전도민의 관광요원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남

김기남위원

5페이지에 보면 세입에서 28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비고에 보면 ‘생활관 사용료’ 이랬거든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기남

김기남위원

5페이지입니다.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282만 3,000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상입니다. 예상인데 운동장은 그냥 무료로 개방하고 생활관이라든지 강의실은 유료로 저희가 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500만원은 작년에 저희가 운영해서 수입된 것과 비슷한 액수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작년에 2,782만 3,000원은 구체적으로 들어온 액수이고 그것에 대한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가 정확히 들어올지는 모르죠.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작년 것을 봤습니다. 대충 수준이 2,500만원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천원 단위는 끊어서 백만원 단위로 2,5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2003년도에는 수입이 2,782만 3,000원인데 예상액은 2,500만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원장님 얘기는 지금 이것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왜 282만 3,000원이 감액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느냐 이거죠. 작년에 2,700 얼마가 들어 왔는데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예상액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수입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2,500만원으로 했다가, 예를 들어서 100~200만원 차이가 있겠죠.
기남

김기남위원

수입액이라는 것이 2,782만 3,000원이 작년에 들어온 거예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예상액이 아니고 실적액이고…….
기남

김기남위원

실적액인데 왜 2,500이 됐냐 이거예요. 280만원이라는 것이 왜 올해는 감액이 된다고 예상을 했느냐 이거죠. 생활관 임대를 덜 한다든지 운동장을 안 쓴다든지…….
성배

지성배위원장대리

실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같은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의 기술상의 문제인데 200만원을 더 주고 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고 다만 여기에서 위원님이 지금 보시기에 2,700만원으로 했으면 위원님의 수요하고 딱 맞아떨어지는데 이것은 아마 예산을 짜다가 대충 예상액이니까 2,5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본 위원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정이 부족한데 다만 100만원이라도 예산 증액 할 수입을 얻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물어물 “이것이 줄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이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예비비 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딱 맞췄으면 좋은데 하여간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의 수입을 봐서 정확하게 예산계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작년 예산이 2,700인데 올해 어떻게 2,500만원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왜 200만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2,500만원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상한 것으로…….
성배

지성배위원장대리

원장님, 생활관 사용료가 더 다운된 건 아니잖아요? 작년 수준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임대, 임대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위탁교육이라든지 생활관임대를 더성의있게 하셔서 수입을,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축소해서 잡게 되면 일을 덜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김기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제가 답변이 같은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김기남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의회가 끝난 다음에 제가 자세히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자세히 할 것도 없는 것이 작년에는 원장님 얘기가 수입이 2,700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수입예상액이 2,5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200만원이 왜 줄었느냐, 왜 그런 마이너스 200만원이 생겼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생활관 사용을 덜 한다든지 어째서 그 정도가 덜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원장님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자세한 건 다음에 하겠다고 하니 이것을 가지고 자세한 게 뭐가 있겠어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나 2억원을 의도적으로 밑으로 내렸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같은 얘기가 됩니다만 작년에도 보니까 2,400만원으로 했다가 수입액이 2,7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별로 크지 않으니까 우리가 수입증대 의욕이라든지 도 예산운영하는데 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내년부터는 상세하게 숫자를 정리하도록 하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원장님, 과거 5년간 수입실적을 평균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을 자꾸 대강대강 이렇게 했다고 하니 이것이 업무보고인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 5년간 수입평균을 해서 그 예산액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저도 지금 들은 얘기인데요, 작년부터 처음으로 유료 개방을 한 모양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럼 작년 수입한 것을 그대로 해서 그것이 안 되면 감을 해야죠.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통상 실무자들 견해에서 보면 수입액을 많이 계상했다가 또 수입액이 적으면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집에 예산 짤 때도 수입이 얼마 없는데 더 늘려야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성의없는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제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원장님, 제가 얘기 드릴게요. 여기 1년 예산 가지고 얘기 드리는 것인데 누구 사정을 봐서 얘기를 더 하고 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원장님이 적절치 못한 표현을 했는데 “몇 억 단위면 신경을 쓰는데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말을 했잖아요, 몇 억도 아니고 뭐 어쩌고.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얘기해 줄게요. 작년 10월달 보고할 때 2,4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까지 2,400만원이 되었었는데 연말에 휴지인가 뭘 팔았는데 200만원인가 뭐가 조금 더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2,700 얼마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계획을 세우기는 이것이 불안정하니까 2,500만원만 세운 거, 맞죠, 과장님? 그러면 원장님이 처음 와서 잘 모르면 잘 모르겠다든지 과장한테 얘기를 해야지 이건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인데 자세히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 게 따로 있지 뭔 얘기를 해요. 원장님, 그 전에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에서 근무하다 오셨냐고요? 대충 넘어갈 게 따로 있지 아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1억도 안 되는 것을 꼼꼼히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얘기가 됩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어떻게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1억도 안 되는 것을 뭐 그냥 이러면서 다음에 얘기 하자고, 다음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은데 뭘 다음에 이것을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처음에 오셨으니까 충분히 아는데 이 200만원이 왜 줄었느냐 하면 200만원, 원장님 얘기는 인간적으로는 얘기가 돼요. 200만원 그런데 업무보고 상에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모르면 실무자한테 어떻게 된 것이냐, 2,400만원 작년에 세웠는데 연말에 가서 조금 더 넣어서 2,782만 3,00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생각에는 안전한 게 2,500만원이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2,500만원을 잡은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어떻게 넘어가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고요. 저도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쪽에서 얘기를 그렇게 하시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기남

김기남위원

아닌데 얘기가 그렇게 나가면, 사람이 우리 속담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아’에도 또 여러 가지예요. 아주 ‘악’ 그러면 악쓰는 것이고 ‘아’ 그러면 아름다우려고 시작하는 것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잘 지내자고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16페이지 한번 볼까요? 16페이지에 이것은 좋아서 하는 얘기인데 관광산업의 중요성, 도 관광시책 방향의 이해 이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잘 하는 것이고 우리 강원도가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 그러는데 저는 늘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화유산해설사 자격취득 이런 것도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원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교육의 중차대한 사명을 외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려면 교재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교재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저도 읽어보고, 저도 관광요원이 되어야 되니까 이 교재를 좀 보내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장애자 시험문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짚고 넘어갔는데 올해가 3년째인가요, 그런데 합격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점이 영어입니다. 영어에 걸려서 안 돼요. 영어실력이 없으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사전에 영어실력 테스트를 해서 될만한 사람을 가능하면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교육시켜도 전부 합격을 못하니 이것은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영어에 치중을 하시고 영어에 기초실력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아주 기초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장기교육 이것은 올해 시행하는 거죠?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처음 신설되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래서 이것이 44주면 1년이죠? 이것은 아주 잘 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본인들이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 타오는 것 말고 교육원에 부담해서 할 것 대충 계산해 보니까 1인당 600만원 정도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600만원에 40명이면 얼마죠? 2억 4,000만원인가, 이것이 사실 열악한 강원도의 예산으로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은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그래서 하루이틀 하는 것은 나쁜 얘기로 말해서 ‘어’하다 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년을 하니까 이러면서 중간시험도 체크하고 그럴 테니까 그래도 이러면 눈동자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돈이 투자되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올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관리자들이 여기를 갔다 오면 사무관이 빨리 되고, 사무관이 됐는 데도 똑똑하더라, 그래서 거기출신이다, 교육관리자반 출신이다 그러면 아주 영예로 알고 서로 오도록 원장님께서 좀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외벽 누수보수, 옥상보수 이것을 작년에 다하지 않았나요? 그때 계시던 과장님 안 계세요? 실무자 안 계세요?
올해 하면 다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왜 한 번에 안 했죠?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이 '91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제가 그때 교육원에 근무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교육원을 짓다가 예산이 줄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망가지는 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또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보수를 해 나가지 않으면, 워낙 건물이 한 4,500평이 되니까 보수를…….
기남

김기남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이 사업비들이 5,000~7,000 제 기억에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인데 작년 원장님이라고 한꺼번에 다 고치기 싫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예산을 세우니까 여기에서 칼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것은 우리 교사위원들한테 사정을 얘기해서, 우리 교사위원회에도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이 감액이 됐으면 증액을 시켜서 살리는 방법으로 해서, 세상에 교육이 참 중요한데 교육원에서 쓰는 예산이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가 인재양성 교육기관인데 왜 투자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행정의 병폐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에 투자 안 하는 것. 제가 왜 이것을 짚느냐 하면 앞으로 원장님께서 이런 사정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도와 달라 그러면 우리가 합심해서, 올해 고치는 것 작년에 고쳤으면 좀 좋아요, 고생들도 덜 하고.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지 이것을 잘 했다 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식당을 위탁으로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연간 3,71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다른 때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직원 고용해서 하면.
연간 4,000만원, 그래도 이게 싸네요? 그러면 고생할 필요는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도 담당이십니까?
청소는 다른 때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것도 5,618만 6,000원 용역 주는 것이 싸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고용을 못하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만 저는 그런데 이런 것은 찬성합니다. 고용창출도 문제지만 아주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연의 임무를 마음놓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초면에 인사가 과한 것 같은데 이해하십시오.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대리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림

박봉림위원

박봉림 위원입니다. 지금 김기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 중에, 물론 교육이란 반복교육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임용이 됐을 때 신규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 19쪽에 보면 신규 공무원 기본교육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또는 자질함양, 실무지식이라든가 행정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신규 공무원이라고 하면 임용된 즉시 교육이 시행이 되는 것인지, 각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몇 년이 지나도 공무원교육을 받지 않은 공무원이 신규 공무원인지 거기에 대한 정의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임용되기 직전에 교육을 이수하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임용 받아서 직장에 따라서 조금 근무한 사람도 있고 조금 많이 근무한 사람도 있고, 사실상은 임용 후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군에 결원이 많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그만두고 나간 사람이 있으면 시험 치르는 것도 시․군에서 못 치르고 도에 요구하다 보면 그 자리가 말하자면 비거든요. 비니까 시․군에서는 임용 전에 미리 교육간다는 것은 사실 이론상만 그렇지 현실적으로는 신규채용자가 들어와서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규 공무원의 기본교육이 임용 전에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3~4년이 됐더라도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신규교육을 받지 않은 분에 한해서는 신규공무원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 생각이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직이 올해 250명에 또 기능직이 30명 도합280명인데 그 과정이 일반직이 5회입니다. 그러면 50명씩 5회로 나누어서 하는데, 올해 그러면 우리 강원도 일반행정직 채용자가 250명 이것은 예정 숫자죠? 이 250명이라는 것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한 번에 50명씩 해서…….
봉림

박봉림위원

아니, 조금 전에도 김기남 위원님께서 우리 생활관 사용료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250명이 추정된 숫자죠?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실제 교육을 받아야 할 대기 중인 인원이 360명입니다. 360명 중에서 1회에 50명씩 해서 5회에 250명을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360명이라는 것이 2003년도, 2002년도 신규 임용된 직원들이죠?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작년 연말에 교육대상자 수요조사를 했죠.
봉림

박봉림위원

수요대상자 360명 중에서 250명을 올해 하는데 그 360명이라는 것이 당해연도에 들어온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대부분은 당해연도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니까.
봉림

박봉림위원

그렇다면 당해연도에 들어와서 당해연도에 교육받는 것은 바람직 한 것인데 본 위원이 작년에 보고 받기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4~5년이 지나도 교육을 못 받았으면 신규교육이라고 추정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놓고 받을 수 없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시간상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금 한 가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시․군의 공무원 임용시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결원된 상태에서 보충을 한다든가 충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놓고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그 당해연도에 신규로 들어온 집단교육이 아닌 개별교육이라도, 여기도 지금 보고 중에 사이버교육이 나왔지만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주제를 주어서 거기에 대한, 요즘 대학입시도 우리가 지금 논술시험을 보지만 그렇게 하나의 무엇을 제시해서 논문을 받는다든가, 요즘 공무원들 상당히 고학력자이기 때문에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단,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얼만큼 지니고 있는지는 알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주제를 주어서 그러한 면에서 논문을 받아서 1차적으로 하면서 공무원의 어떤 상을 한번 주지시켜 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굳이 계획 잡아서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한 팀에 50명씩 1주일 받아야 된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저도 받아 봤지만 집단교육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냥 밟는다는 겉치레로 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신규 공무원이 시․군 업무의 어떤 과다 때문에 와서 교육을 받지 못할 때는 통신교육이라도 해서 그 사람 평가하고 그 평가한 것을 시․군에 점수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자기 근무 끝나고 저녁에 자기계발을 위해서 공부하고 새벽에 나가서 공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옛날 공무원들과 달라요. 그래서 그러한 통신교육이나 사이버교육을 해서 신규 공무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갖추어야 할 어떤 그런 직무라든가 이것을 좀 했으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도 교육에 대한 것은, 여기 참 좋습니다. 받는 사람이 와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옳으신 면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받으면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근무하다가 오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사이버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무슨 논문지도를 하거나 이런 것은 실제 생각을 해 볼 수는 있지만 우리 교육원도 지금 인원이 한 2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이 저희가 꼭 논문지도를 통해서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일단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그 직장 내 상사로부터, 그 주위환경으로부터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가 과제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요즘 공무원들이 학교생활에서 사실 소양을 갖추어야 할 현실에 있지 못합니다. 자기의 전문과목만 열심히 하지 마음의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양서는 읽지를 않거든요. 예를 들면 어떠한 철학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을 독후감을 쓴다든가 해서 그렇게 받아서 하는 그것도 하나의 소양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참고하시고, 16페이지 아까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과정인데 몰라서 묻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라는 것은 어떤 직종이 있습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배

지성배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석현

엄석현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엄석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각 지방마다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 중에 시장․군수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 분들을 1주일 동안 여기에 대한 조금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자격이라는 것이 지사님이 인정해 주는, 당신은 그 지역의 문화유산해설사다 이래서 관광객이 오거나 이랬을 때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이것이 우리 강원도에만 있는 겁니까? 선비사(士)자가 들어가면 대개 이것이 하나의 기술적인 혹은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전문이고 또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
석현

엄석현교육운영과장

법적인 자격취득이 아니고 지사님이 인정을 해 주는…….
봉림

박봉림위원

우리 강원도에서만 이것을…….
석현

엄석현교육운영과장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각 시․도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렇다면 문화유산해설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그런 시험을 봅니까?
석현

엄석현교육운영과장

시험은 안 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 도의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지식 및 문화유산해설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전문기법’ 자격취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부여를 하는 건가요?
석현

엄석현교육운영과장

용어선택에 차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자격취득은 아닙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 이런 문화유산해설사의 양성과정을 해서 국가에서 자격을 주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교육기간이 1주일인데 사실은 비합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군수가 추천해서 22명을 한 번에 하는데 춘천이나 원주 같으면 비합숙을 해도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주로 관광문화가 있는 속초나 고성, 동해안 쪽에서는 비합숙이라고 하면 상당히 숙박비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단기 1주일 교육을 받는 것은 합숙으로 해서 교육대상자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엄문섭위원

엄문섭 위원입니다. 남유현 원장님 취임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가 아직도 파악이 안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1년 동안 살림을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초급관리자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원차출이 어렵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다 확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40명을 새로 정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초급관리자로서의 자격을 육성하는 그런 목적도 하나있고 또 내면을 들여다 보면 별도 정원 40명을 늘렸기 때문에 40명이 증원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군마다 실정이 좀 다릅니다. 도 같은 경우는 서로 오려고 해서 경쟁이 치열하고 어느 쪽에서는 조금 인원이 부족한 쪽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사후보장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사무관이 다른 사람보다 늦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전적으로 임명권자의 결정에 달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마다 실정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서로 오려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기피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애로가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사무관승진 하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심사해서 하고 하나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분들 나오면 어디다 넣죠?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교육방침 내려갈 때는 이 사람들을 우대하라고 나가는데 그것이 실제 임명하고 안 하고는 그 기관장의 재량에 많이 달린 측면이 있죠.
문섭

엄문섭위원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양적으로 보면 54개 과정에 3,564명 이렇게 굉장히 큰데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직무능력개발분야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의 1주로 끝나거든요. 1주도 아니고 5일입니다. 월요일 12시까지 등록해서 점심 먹고 시작해서 금요일 오후 점심 먹고 나가면 한 나흘간 하는데 이것이 사실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통만 키울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교육을 한다면 인원을 줄이더라도 그 사람이 직무능력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원장님그런 것을 생각 안 해 보셨죠?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엄문섭 위원님이 질의하는 취지를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몇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신규과정이 있고 공통전문과정이 있고 선택전문이 있는데 공통전문은 말하자면 직렬별로 행정직․농업직 이런 식으로 해서 2주간 해서 이것은 교육성적에 만점 맞으면 10점이 반영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위 지금 말씀하신 선택전문과정은 예를 들어서 오염물 무슨 배출사업장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어떤, 예를 들어서 행정학이나 행정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오염물질배출 감시감독 업무를 맡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절차로 정밀하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길게 해서 많이 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여건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전문적인 것이 없었는데 조그만 과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 중에서 업무가 쉬운 것도 있지만 조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하셔서, 거의 다 그런데 정보화분야 과정도 11개 과정 중에 10개 과정이 1주일이고 그 다음에 직무능력개발 분야도 28개 과정 중에 1개 과정을 빼고는 전부다 1주일 이내거든요. 4일 정도 받는데 이것은 한번 가서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교육효과가 있는지 그냥 공무원들만 불러다 놓고 예산만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그 다음에 교육과정 중에 현안해결 및 갈등관리 과정에 30명이 있는데 이것은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원담당부서인가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를 테면 요즘 여러 가지 님비현상도 있고 지역사회에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크게 국가적으로 보면 핵폐기물 같은 것인데 이를 테면 시․군 단위에서 보면 쓰레기종합처리장을 만든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부지 선정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일선에 가서 일을 해 보면 부지선정을 할 때 처음에 어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부지선정을 할 때 많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민원인도 참여시키고 이해관계인을 참여시켜서 어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확정이 된다, 교과서적으로는 이런 것인데 실제 일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은 것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2~3년 전만 해도 이것을 밀실에서 우물우물 하다가 나중에 용지 확정할 때 오픈 시키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면 간단한데, 저도 직접 시․군에서 일 하다 보니까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례중심으로 하면 정말 뼈에 와 닿는 지식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요즘은 민원이 전부 고급화가 됩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민원을 제기하러 가면 실무자, 계장, 과장은 다 뒷전이고 일단 되든지 안 되든지 원장님을 만나보고 얘기를 하고 가야지 되거든요. 요즘 민원인이 다 그렇습니다. 6급 이하를 교육 시켜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최소한 시․군의 과장 정도나 또 읍면동장을 차출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6급 이하 해봐야모르겠습니다.교육취지하고 다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나 시․군에 노조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노조관리나 노동운동을 통제할 수 있는 과정이 있나요? 없죠?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것을 왜 안 만드십니까? 지금 공무원노조가 얼마나 힘이 크고 활동하는 범위가 넓은데 그것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을 염려하시는 점은 좋은데요, 교육원에서 그 문제를 무슨 교육…….
문섭

엄문섭위원

아니, 그것을 노조측면으로 보지 말고 행정측면으로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요, 노정관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보세요. 물론 공무원 소양과목에 집어 넣죠. 넣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양성을 시켜서 그 분들이 앞으로 시․군에서 노조운동을 좀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1주일짜리 교육을 천편일률적으로 해서 그냥 묶어내지 마시고 여기에서 고를 것은 고르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해서 심도있게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은 2주로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남유현 원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는 인사와 함께 새로운 김남현 과장님도 오신 것을 환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지난해에 이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준비하시면서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우리 원장님하고 과장님은 아마 잘 모르는 내용일 겁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교육원이 쾌적하고 편리한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교육원에 몇 번 가보니까 생활관 시설들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연수를 많은 분들이 받으러 오면서 주위환경은 좋은데 연수원 실내환경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생활을 개선할 그런 방향은 여기에 지금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 둘러보시면서 느끼신 게 있으면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 니다.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작년에 생활관 내에 공부방도 만들고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방도 만들고 다른 사람의 방해를 안 받으면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화하는 방도 만들고 그렇게 개선을 일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교육원 환경이라는 것이 자꾸 교육 이론도 변하고 하니까 민간 대기업연수원에 가보면 격세지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고친다는 것이 요즘 몇 천만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는데 시설 개선하는 예산 등등 예산이 계상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지금 당장 저희한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보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른 연수원도 가보면서 조금 조금씩 보완해 나가도록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생활관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특별히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연수생들의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매점시간이 연수가 끝난 일과 후에 연장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셨다면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순

유호순위원

시간 외에, 그 연수시간이 끝나고 나면 매점의 문을 닫고 갑니다. 그 이후에 연장운영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이 문제가 제가 오기 전에 업무보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질의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용직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숙교육생이 있는 기간에는 퇴근 후에 공무원 근무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만 더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생들이 불편한 점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무인판매방식으로 금년에 하도록, 왜냐하면 교육생 오는 사람들이 전부 모르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오니까 무인판매방식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어떤 습관도 들이고 문화인의 자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그 일용직에게 근무시간 외에 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하여간 무인판매방식으로 하도록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공무원 분들이 오셔서 합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해 보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을 신설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것을 보완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봉림 위원님께서 문화유산해설사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춘천도 그렇고 지역마다 그 지역에 맞는 문화와 관련 해설사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이 교육이 자칫하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1주일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지역마다 그 문화에 대한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연결해서 그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여기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엄문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새로 신설된 교육과정 중에 초급관리자들의 장기교육이 신설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 과정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선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보고 난 다음에 여기에 와서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방법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교육과정 내용이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초급관리자들에게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시켜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40명이 선발되어 있는데 40명 중에 남녀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아직까지 교육생이 확정이 덜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침상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으로 하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남성공무원과 여성공무원들 어느 정도 성비를 맞추어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3일부터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아직 인원 확정이 안 된 것입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예.
호순

유호순위원

그럼 인원선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되나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인원선발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니까 라인을 통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원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애로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면 인원선발이 빨리 되는 대로 해서 이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분들이 정말 돌아가서 관리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교육 받은 사람들이 승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더 올 수 있는 인원들이, 좋은 인원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림

박봉림위원

엄문섭 위원님께서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듣는 순간 제가 여기에 과정별 세부내역에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과정이 많은데, 공무원들 노동조합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동조합 하면 상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상당히 부정적인 면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운동을 하는 분들이 우선 먼저 떠오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속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 중에 공무원 상위자인 분들은 상당히 권위의식이 많아요. 나는 과장이다, 국장이다, 너는 7급이다, 지금 서열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9급, 8급, 7급, 6급 이런 서열에서 상당히, 물론 업무적인 것이 다른 것 뿐인데 인간의 줄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직 공무원들의 권위의식 그것으로 인해서 노사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리직에 있는 공무원들, 보직자들이 노동조합을 알고 노동조합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법규에 잘 적응해서 잘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노사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과 중에 노사관리라든가 노동법이라든가,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대처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고수정 위원님이 노동조합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바르게 되려면 노사간 합의가 잘 되고 노사간 갈등이 없어야만 정말 공무원 세계도 밝아지는 것 입니다. 그래서 우선 바뀌어야 할 관리직의 사고 방식,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노동법이라는 것이 기본법이 이것이다라는 것은 물론 아시겠지만 그런 교육을 우선 여기에 넣어서 공무원들에게 전체적으로 노동법을 이해를 시켜주고 주입시켜 주는 그런 교과과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별안간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한번 잘 생각하셔서 공무원들의 직무교육, 소양교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탄생될 공무원 노동조합이 서로 간에 갈등이 없어져야 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선 노동법에 대한 것도 교육에 한번 넣어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화장실에 장애인들이 짚고 일어설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나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되어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층마다 다 있나요?
성배

지성배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수정

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확인해 보려고 질의 드렸던 것이고, 지금 우리 원장님 몇 급이시죠?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자리는 3급 자리인데 저는 지금 4급으로 와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원장님께 인사권이 있나요, 공무원교육원 공무원들에 대한?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원내 6급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일용직 노동자 위탁전환도 원장님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셨겠네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저는 1월 9일자로 와서 그 사정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전환된 것은 언제인가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전환된 것은…….
수정

고수정위원

시작된 것은 하여간 원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시작이 된 거네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준비가 되어 있어서…….
수정

고수정위원

계약 날짜가 그 전인가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청소는 제가 온 다음이고 구내식당은 제가 오기 전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원장님이 직접 청소는 하셨겠네요? 이번에 계약당사자가 원장님이신 것 아니었나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계약당사자가 되겠죠, 돈 지출하는 주체가 원장이기 때문에.
수정

고수정위원

제가 일단 이것은 총무과에 서면질문을 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4월경에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총무과에서 작년에 약속을 한 것이 있었어요. 위탁관리로 넘어가는 이런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고 공무원교육원장님도 작년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4월에 일제히 한번 해보려고 해요, 면접설문을 통해서.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탁 전환된 일용직 노동자들의 명단하고 연락처를 이전에 근무하시던 분 전원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탁계약서 사본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업무보고를 왜 한 쪽 면만 사용을 하셨죠, 양면을 사용 안 하시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대리

다음부터는 이것을 지양해 주십시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과 많은 발전적인 주문을 공무원교육원 올해 업무시책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올해 업무시책에 충분히 반영되어서 보다 내실 있게 역시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이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듣게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남유현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관계로 2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강원도립대학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오원일 지성배 김돈일 고수정 김기남 김원기 박봉림 심상기 엄문섭 유호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출석공무원 · 공무원교육원 원장 남유현 교육지원과장 김남현 교육운영과장 엄석현 수석교수 홍성춘 기록 박민영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