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업무전반에대한질의·답변의건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실태 등 업무전반에 걸친 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2월 13일 전라북도교육청기획관리국장 권진홍 전라북도교육청감사담당관 최만권 정읍교육청관리과장 이성진 정읍시청종합민원과토지관리담당 (전 공시지가담당자) 나병일 정읍시청건설행정과지방토목주사보 (전 도시계획담당자) 강성수

그러면 지금부터 정읍한솔초등학교 신축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나병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당시, 우리 특위에서 쭉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 이전에 공시지가 토지, 현재 정읍시 상동 산 31-1이죠, 그 토지의 공시지가가 갑자기 두 세 배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가 결정에 대한 배경을 아시는 대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병일 98년도에 지가가 갑자기 상승된 이유는 토지의 주요특성인 용도지역의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자연녹지로 조사됐던 것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지가가 갑자기 올랐습니다. 토지특성조사는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읍·면·동의 담당자를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도시계획을 도면을 보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토지특성이 변경되면 상황에 맞는 비교 표준지를 적용해서 지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31-1번지가 일부는 자연녹지이고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자연녹지표준지 1개와 주거지역표준지 1개를 써서 산정하다 보니까 3배가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자연녹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읍·면·동에서 판단했을 때는요. 그런데 갑자기 상동 31-1번지 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그게 자연녹지 부지가 아니라 주거지역 녹지로 판명됐었어야 할 토지였기 때문에 다시 주거지역 녹지로 변경을 했다 라는 말씀이세요?

나병일 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90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생겼습니다. 90년도 당시부터 자연녹지로 조사돼 있었어요. 그런데 토지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도 물론 조사하겠습니다만 지적도하고 도시계획도면을 같이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발견된 것이죠.

그러면 자연녹지로 지정되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는 조건이 있을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거지역으로 결정지어지는 중요한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병일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역시 자연녹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조건도 증인께서는 답변할 위치가 아닙니까?

나병일 저희들은 그것을 조사할 때 도시계획도면에 의해서 조사만 하거든요,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된 대로. 거기가 자연녹지로 고시되어 있고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을 때 그 용도지역만 가지고 조사하는 거죠.

그 도면만 가지고요?

나병일 예.

그럼 이것을 실제로 결정하는 담당자가 그때 당시 누구셨어요?

나병일 그건 도시계획부서에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의 특별한 반응이나 문제제기가 없었어요?

나병일 98년도 1월 1일 기준해 가지고 지가조사가 되는데요. 6월 30일에 공시를 해서 개별통지를 하니까 그 지역의 약 7∼8명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너무 높다. 임야로서는 6필지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낮춰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어떤 만남을 가졌다든가, 아니면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처리내용 결과는 어땠습니까?

나병일 이 6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가 결정된 것을 평가사로부터 재검정을 합니다. 재검정을 해가지고 그 가격을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정을 다 거쳤다는 것이죠,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병일 예.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나병일 평가사가 현지를 조사해서 이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상응하는 특성을 약간씩은 잘못 조사된 것을 고쳐서 가격은 조금씩 다운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때가 98년 1월 1일에 조사가 됐고, 6월 30일에 각 토지소유자들에게 공고가 나갔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내내 그 부분을 실제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토지 매입을 하고 학교부지로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이 어떤 문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다시 그 토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연녹지에서 주거녹지로 변경된 거죠?

나병일 사건에 관련됐다고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때 당시 조사를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찾아와서 올려달라 내려달라 이런 얘기는 없죠. 왜냐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하향을 해달라고 이의신청을 달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상동 산 31-1에 대한 다시 조사가 들어간 것이 정확하게 결정되어서 시행을 한 때, 그러니까 조사를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조사가 들어간 시점이 98년 1월 1일이라고 봐도 괜찮습니까?

나병일 특성조사는 1월 1일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겠네요? 97년도 하반기에.

나병일 그건 저희들이 인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동에서 했다 라고 하면 정읍시 상동 동사무소 도시계획과 이 정도에서 그 문제를 했을까요?

나병일 아닙니다. 지가조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동에요?

나병일 예.

그러면 상동 동사무소가 되나요?

나병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강성수 증인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쪽에 도시계획을 입안한 때가 언제죠?

나병일 산 31-1번 당초 우리가 8,800원으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것은 2,570원이 적정하다 이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7,030원으로...

나병일 예, 7,0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시지가를 2,570원을 요구했어요. 그것은 뭐냐? 진입로도 없고 또한 어떻게 갑자기 300% 이상 폭등하느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라는 것은 그분들이 원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때 어느 적정한 선을 결정해야지 어떻게 이의신청은 받고 조정결정가는 7,030원으로 그렇게 그냥, 그러면 7,030원으로 했는데 그게 민원인이 '나는 진입로도 없고 여기 지가가 그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진입로가 없으면 땅의 가치가 없지요. 그런데 왜 진입로도 없는 그런 공시지가를 7,030원까지 올렸냐 이거죠.

나병일 1개 필지의 토지 특성이 19개 특성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렇게 나누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공시지가 지정할 때 이의신청을 하면 그분들의 이의신청을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 지정할 때.

나병일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누가 평가를 하냐면 평가사라고 하는 전문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검증가격을...

이것을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되고, 뭐냐면 토지평가위원회를 할 때는 거기에는 전문성 있는 부동산 업자 또 감정사, 시장, 시장이 토지평가위원장이죠?

나병일 지금은 부시장입니다.

그때 당시는 시장인 것 같던데?

나병일 예, 전에는 그랬습니다.

시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갑자기 용도변경이 되어 가지고 올라간다든가 그럴 때에는, 그 토지평가위원들이 보통 한 10명 정도 되죠?

나병일 14명입니다.

그 정도 되면 거기에서 그 용역을 맡은 감정사들이 결정적으로 그것을 보고하다가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의신청을 받아줍니다. 받아줘 가지고 기점을 어디다 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표준지 적용을 산 32번지하고 일반주거지 49-1번지하고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건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올려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세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의신청을 냈어요. 내면 이 사람이 타당성 있는 이의신청, 진입로도 없고 주거지역으로서 가치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어요. 7,030원으로 그냥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는 그 이의신청을 낸 사람의 고도의 술법이 숨어 있다 이거요. 즉 이것을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땅을 파는 작업을 시작해요, 진행과정을 보면. 나는 이 부분에서 첫째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거기다 어떻게 주거지역으로 96년도에 재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 어떻게 해서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변했냐 이거요. 나는 우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문제점이 거기에 있었다, 도시계획변경에. 그렇게 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작업이 시작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도교육청에서 감독 부실로 우리의 예산이 약 8억9천만원 정도 손해가 났다. 거기에 또한 공무원들이 원칙도 없는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졌고, 또한 그런 표준지 적용을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검증을 해가지고 사실 어느 누가 진입로도 없는 땅을 갑자기 300% 이상 어떤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올렸느냐, 나는 그 두 가지가, 도시계획 변경한 시점하고 몰랐다가 어떻게 갑자기 주거지역으로서 98년도 1월 1일 할 때 일반 주거지역으로 확인이 돼 가지고 그전까지는 전부다 자연녹지로 해가지고 토지이용은 자연림이고 형상은 부정형이다 해가지고 자연녹지로 쭉 있다가 98년 1월에 갑자기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그것이 맞다. 그러면 여태껏 2년여 동안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걸 몰랐다가 어떻게 갑자기 알게 돼 가지고 98년도 1월 1일 적용을 해가지고 주거지역으로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98년도부터 교육청하고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대단한 실수를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 검토 좀 더 하고 싶습니다만 우선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 강성수 증인께서는 안 계셨으니까 모른다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그런 산이 계속 연결된 31-1번지에서 지금 분할된 31-7번지까지의 정상 노선을 보면 그런 데에 어떻게 주거지역으로서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가 있었느냐, 나는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서로간에 각자의 기술적 차이가 있고 보는 시각이 틀리니까. 두 번째는 민원에서 96년도에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됐는데 98년도까지 몰랐다가 98년도 1월 1일 갑자기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공시지가가 올라가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기준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49-1번지는 그 밑에 아파트 단지 일반 주거지역 같은 데 거기하고, 산 31-1번지하고는 표준지 적용을 할 위치가 아니다. 그런데 표준지 적용을 그렇게 해가지고 1차적으로 상승요인이 됐다. 그 뒤부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땅 지주한테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좀더 보면 알겠지만. 이 표준지 적용을 나는 잘못했다, 산 31-1번지는 진입로도 없고 남의 땅을 거쳐가야 하는 산인데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됐고 또 개별공시지가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표준지 적용을 밑에 49-1번지인 일반주거지역에다가 적용치를 둬가지고 거기의 단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 그런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권진홍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한솔초등학교 부지의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학교 신축을 못 했는데, 샀던 토지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교육청 보고에 의하면 주변에 도로가 나서 주변 여건이 나아지고 있고 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 그 주변 상황을 봐 가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매각을 해서 교육재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한 가격하고 지금 현재 시세 차이를 판단해 봤습니까?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정식으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니까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학교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 지적고시가 2003년 4월에 해지가 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금년도에 세워가지고 부동산이라는 건 시세가 있으니까 시기를 봐 가면서 매각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할 때하고 매각할 때, 앞으로 손해볼 걸로 예상됩니까?

전망은 매입 원금 그 이상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처리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도시계획 시설 설정 이전에 시설설계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됐고, 또 이런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초등학교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일부 판단되면서도 무리하게 학교를 신축하려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와 같이 설계에 대한 예산 낭비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여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이나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처분을 당초 기본설계용역 검토를 소홀히 한 부분이라든가 위치를 그런 고지대에 잡게 된 그런 문제라든가 등을 종합해서 현장확인을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조사특위 결과가 나오면 조사특위특별위원회의 의견까지 감안해 가지고 처분할 예정으로, 처분은 아직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교육청에서 이런 학교를 짓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제가 보니까 감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돈이 몇 십억원 들어가는데 계선상에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현장확인을 전부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사를 보니까 이와 같이 계획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독관계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보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처리는 아까 국장이 답변한 대로 저희 조사와 같이 협의를 하겠지만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잘못을 인식하시고 처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강성수 증인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로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승인을 해주지요?

혹시 그 4명 중에 3명이 동의서를 안 쓰고 나중에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료에 보면 동의서가 99년 5월달 치에 송수규 씨 하나만 있거든요. 그런데 송수규 씨가 정읍시장한테 정읍교육청에서 강제로 우리 땅을 뺏어다가 학교 지으려고 한다, 그러니 학교 짓지 말라, 그것 좀 조절해 달라고 민원을 낸 것이 99년 12월 28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승인이... 도시계획결정승인을 10월 1일날 접수했습니까? 승인이 언제 났죠?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민아 위원님.

나머지 토지소유자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공고가 나간 후에. 그렇죠? 송수규 씨 빼놓고요?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해도 될까요?

그래요?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잠깐 자료를 검토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간에 논의를 좀 했습니다만, 강성수 증인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상동 주변이 뒤편으로는 쭉 산으로 되어 있죠?

권창환 위원님! 잠깐 좀 기다려 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칠판에다 그리면서 설명) 이렇게 산이 쭉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장산 가는 도로이고 여기에 마을, 학교가 있습니다. 이 뒤로 돌아서 도로가 나 있는데, 학교가 여기 있다면 송수규 씨 산이 이런 식으로 있고 이만큼 밭이 있고 아파트가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산이 있는데 도로 절개가 딱 끊어져 가지고 뒤에 도로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계속 묻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도시계획변경을 했을 때 그전에 이루어졌을지도 모르겠다 이것 아니에요?

나병일 예, 옵니다.

지적과로 가는데 지적과에서는 왜 그것을 그러면 그때 당시 96년도에 처리를 못 하고 98년도 쯤에나 가서 그것이 발견이 됐을까요?

나병일 제가 알기로는 주거지역이 90년도 이전부터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90년도 이전?

나병일 예.

정읍시 상동 산 31-1번지 개별공시지가현황, 그것은 90년도 이전에 했다 라면 지적과에 분명히 등재가 되어 있어야죠?

나병일 도시계획도면이...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면...

나병일 예.

제가 이것은 정읍에서 빼온 건데, 여기에는 90년도에 보면 토지특성, 토지용도 자연림, 용도지역 자연녹지, 형상 부정형, 표준지 적용 산 36-1번지, 표준지 적용 해가지고 2,400원. 쭉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근 8년여 동안 그렇게 내려왔어요, 90년도부터. 그래가지고 9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7,030원, 토지특성, 토지용도 자연림, 용도지역, 자연녹지 일반주거, 98년도에 이게 일반주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고. 표준지 적용은 산 32번지 자연녹지화, 49-1번지인 일반주거를 표준지 적용해서 8,800원으로 결정지가를 했어요. 98년 7월 25일날 송수규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내용은 진입로가 없고 300%이상 폭등하여 인근 필지와 불균형으로 지가 하향요구한다. 자기 요구금액 2,570원이다. 그런데 가격조정사유에서는 2개의 표준지역에 의해서 자연녹지로 면적수정을 했다. 왜 이때사 90년 전부터 한 것을 이제야 면적수정을 하냐고요.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나병일 증인께서 직무유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송수규하고 입을 맞췄던가.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아시면 90년도부터 왜 개별공시지가 조사현황에서 그것이 안 나오냐고. 도시계획입안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주거지역으로 당연히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 그러면 왜 국가적으로 세금도 또 제대로 못 거두어들인 것 아니에요, 주거지역에서. 그때 당시 90년도에 예를 들어서 회배당 그렇게 됐으면 세금도 훨씬 높았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주거지역으로서. 그런데 근 9년여 동안을 놔뒀다가 98년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고, 사실은 또 공교롭게도 98년도부터 교육청하고 땅 거래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내내 놔두고 있다가 어찌 그때 발견을 하냐고. 그리고 송수규 씨도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는 몰랐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주거지역인가를. 아니면 알고도 세금을 조금 내려고, 행정에서 아무 이의가 없이 그냥 자연녹지로 하니까, 누가 땅 업어가는 것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있다가 때 되니까 '뭔 소리냐, 이게 주거지역인데' 그러니까 그러냐 해가지고 그냥 일반주거지역으로 등재를 해준 거냐. 아니면 그때 공무원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했느냐. 둘 중 하나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나병일 특성조사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 직원은 사실 26만 필지를 개인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직원들이 오면 다시 한번 특성조사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보시오! 토지평가위원회가 몇 년에 한번씩 열리죠?

나병일 평가위원회는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그렇게 몰라요? 매년 할 때 토지평가위원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용도지역에 안 맞는 그런 것이 있으면 매년 수정하죠?

나병일 예.

매년 수정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이 근 9년여 동안 빠졌냐 이거예요. 읍·면사무소에서도 매년 한다니까. 그러면 정읍시가 행정에 문제가 있지. 이것은 정읍시 행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라북도 전체에 예산 손해를 보게 했어. 이건 정읍시에서 물어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국고를 낭비한 것에 대해서 손실처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정읍시도 당연히 들어가야지. 그렇게 행정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분들이 공시지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밑그림을 그리고 하다가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그림을 할 때는 일반자연녹지라든가 이런 우선 개별공시지가가 약한 걸로 봐가지고 접촉을 했을 건데 막상 하고 나니까 느닷없이 7,030원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뒤에는 또 계속 올라갔던데, 그러면 이것은 정읍시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읍·면사무소에서도 매년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가지고 변경사유가 있으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매년 올립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걸 재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왜 근 9년 동안 이것이 빠졌었냐 이거예요. 저는 96년도에 변경이 된 줄 알았는데, 잘 아시는고만요. 그렇게 아시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또 아니면 시에서 이것을 다 볼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면 직무유기지요.

나병일 사실 90년도부터는 몰랐죠. 몰라가지고 동 직원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해서 동 직원이 조사를 해서 지가가 올랐는데요. 그것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심의위원회에다 올려서 결정을 한 사항이죠. 그때 전만 해도 사실은 거기가 주거지역인지를 몰랐습니다.

나병일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할 수 있습니다.

나병일 예.

그러면 정읍시 공무원들도 직무유기로 전부 다 고발대상이에요. 또 도시계획 입안한 사람들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용역을 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줘가지고 주거지역으로서 묶었다 라면 누가 그것을 일반적 상식으로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판단하겠냐 이거예요.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나 공시지가를 담당하시는 분이나 이 부분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몰랐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이것이 매년 하는 것을 왜 모를 수가 있냐고.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나병일 예, 사실 몰랐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료도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도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병일 증인께서는 사실 그동안에 근 9년여 가까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도 몰라서 누락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왔다가 98년도에 동에서 이의신청이 와가지고 그때야 알게 됐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답답합니다만 하여간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추후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나병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산 31-1번지처럼 뒤늦게 토지용도를 알게 된 토지가 그 당시에 정읍시에 산 31-1밖에 없었습니까?

나병일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안 내봤기 때문에 잘...

그 당시에요. 증인은 기억 못 하십니까?

나병일 예.

그러면 동에서 약 10년간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계속 알고 있다가 뒤늦게야 이것이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98년도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실제로 이렇게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그것도 10년일지 20년일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담당공무원으로서 이런 토지가 다른 데도 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나병일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교육을 합니다, 읍·면·동 담당자들을 불러서. 도에서 교육을 받고 또 저희들은 읍·면·동의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 전파를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시를 하죠.

교육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정비, 재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올리라든가, 담당자로서 이것은 정읍시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세금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였다 라고 한다면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무척이나 당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런 야산의 경사가 높은 곳도 주거지역일 수 있었구나, 그러면 정읍시 주변에 있는 그 산 31-1보다 더 낮은 산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번 당연히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명령을 내리거나 그런 지침을 내린 적 없으셨죠?

나병일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권창환 위원님 말씀대로 직무유기가 맞습니다. 직무유기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아차, 다른 데도 이러한 말도 안되는 토지에 대한 용도를 우리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겠구나' 하고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은 취합하셨어야죠.

나병일 그 사항은 교육에서 매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그것을 지침으로 내리지 않았고 뒤늦게 알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나병일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즉시 저희들이 수정을 하죠. 읍·면·동에다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런 잘못된 것을 도시계획도면을 보고 확인을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수정을 하는데, 그것만 별도로 우리한테 보고해라 이런 적은 기억이 없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의 직무에서 물론 수동적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올라오는 것만 보고받고 그리고 그것은 도의 책임이다 라고 미룰 수는 있지만 이런 정도 규모의, 또 이런 정도 몇 년 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읍·면·동뿐만 아니라 도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한 시·군도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아주 평이하게 넘어갔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고, 이 문제는 우리 특위에서도 의혹이 좀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나 토지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을 비롯한 그 토지에 관련된 위원회의 회의록하고, 그 다음에 강성수 증인이 얘기하신 그 당시 용역보고서 있죠, 도시계획입안을 하기 위한 용역보고서 검토하셨다라는, 그 토지 관련한 시청에 있는 용역보고서도 다 자료로 제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한솔초등학교 신축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솔초등학교 신축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증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실태 등 업무전반에 걸친 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2월 13일 정읍교육청학무과장 박창배 전주교육청시설과장 김대진 (전)정읍교육청학무과장 조남룡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정우중학교 급식소 설치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 전주금암중 및 노송중 설립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정우중학교 급식소 설치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박창배 학무과장님께... 지난번에 사실은 다 얘기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하는 절차로 했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우중학교가 원래 급식을 하려고 제일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죠?

원래는 정일여중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자연녹지 관계로 건폐율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정일여중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대통령령에 의한 농촌학교급식 우선확대방안으로 인해서 정우중학교로 2차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박창배 증인께서 그 자리에 계셨었던가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조남룡 증인께서 그 업무를 취급하셨습니까? ○(전)정읍교육청학무과장 조남룡 예.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이미 일이 엎질러졌는데, 지금 현재 급식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식당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배식을 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 식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그마한 관리실과 창고가 있는데, 향후 학교와 협의해서 현재는 조그마한 창고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고 사무실은 여교사 휴게실로 해서 최대한으로 하여튼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지금 짓고 있습니까?

식사는 신태인초등학교에서 날라와 가지고 거기에서 배식을 해가지고 학생들과 교직원이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 주위에 급식을 안 하는 비급식 학교가 가까이에 몇 개 학교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태인초등학교밖에 없습니까?

정우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단독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급식소를 활용해 가지고...

그럴 것을 예상하고 한번, 조그마한 학교가 거기에 정남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남초등학교는 우리나라 맨 최초로 급식학교 운영을 할 때 자활급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형들이 대단히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데서 밥을 못 갖다 먹는다 해가지고 학부형들이 자체 자활급식을 하고 조리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시설했을 때 장비들 있잖아요?

예.

그것은 어떻게...

현재 관리전환할 수 있는 종목 약 38종을 8개교에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조남룡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사실 판단을 잘못해서 예산남용의 요인이 됐다 라고 시인을 하셨는데, 권진홍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러한 급식소라든가 좀 적은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시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결과적으로는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불이 되는데, 확인이라든가 그것의 필요성,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정읍교육청에서 한 것은 사실은 정일여중이 건폐율이 적어서 그것을 못 한다, 못 해가지고 그것을 급히 정우중학교에 목변경을 해가지고 그냥 사용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회계법상 문제점이 없습니까?

회계법상으로는 변경절차를 밟았으니까, 중학교까지 급식 확대가 되면서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일여중이 건폐율 때문에 추가 신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증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할 거냐, 교육청에서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거기가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은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반납하느니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있는 거기다가 급식시설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변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에 그것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예.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감소하는 학생수라든가 실질적으로 급식을 이용할 학생수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단위학교 사업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중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장을 믿고 지역교육장한테 위임을 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교육장이 도 교육감의 출장소 역할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장들이 도교육청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솔초등학교도 그렇고 또 정우중학교도 마찬가지, 지역교육청을 믿다 보니까 이런 우리 국민의 세금인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됐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도교육청의 정책이라든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습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위원님들 신문에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조사특위가 가동되면서 질책을 받고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한 부분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공직자들도 반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신설이나 학교 이전이나 학교 전면개축이나 거기에 버금가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지역교육장한테 맡기지 않고 지역교육청에서 안을 가지고 오면 여기서 그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기획관리국장이 심사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과장들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그 주요사업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솔초등학교 같은 학교신설 같으면 거기가 수용계획상 학교 설립이 타당한가. 인근의 유휴시설 가지고도 우선 유지가 될 수가 있겠는가. 학교설립이 필요한가의 수용계획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위치가 거기에 학교시설로서의 위치가 적합한가. 그리고 교명까지도 그 지명이라든가 지역 여론이 수렴이 됐는가를 따져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사 부지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하는 기준면적에 적합한가, 또 건축물도 과다설계가 된 것 아닌가. 또는 너무 7차교육과정 시설이라든가 여기에 미흡하게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전 분야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특위 시작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그 협의회를 주요사업심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며칠 전에도 한 건 했습니다만 5회에 걸쳐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일선에서 들어온 예산 중에 168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주요사업을 심사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시는 이런 교육예산낭비 조사특위 같은 이런 특위 구성을 하셔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걱정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조사특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교육청의 자세가 바뀌었다는 데 대해서는 참 고무적입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사실은 낭비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현재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어떤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런 낭비요인이 있냐고 물어본다 라면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정우중학교 급식소 문제의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었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예.

글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과거에 농어촌학교만 급식을 실시했던 것을 전국적으로 다 도시까지 확대를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만 했던 것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확대한다 하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급식학교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정우중학교 학구 자체가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답변말씀 드렸지만 교육청에서는 다른 예산낭비다 그 뜻보다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또 농촌의 도시락도 못 싸주고 일터에 나가고 그렇게 했을 때 애들이 돌아가서 밥 먹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성장하는 학생들 건강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그때 당시에 정읍교육청에서 그런 결정을 했던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룡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002년 12월에 정우중학교에서 더 이상 조리학교로서 조리급식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조리학교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이 왔었었죠? ○(전)정읍교육청학무과장 조남룡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잘못된 일 같습니다. 당연히 심의사항인데 심의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주지를 시켜도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주 세세하게 기안문까지 만들고 책자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한 교육, 또 학교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당시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했다 라고 한다면 과연 정우중학교에 급식소에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나 그 학교 교사들이 찬성을 했을까. 저는 오히려 그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어떤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 위원님의 말씀 듣고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안 거쳤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건 예측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쳤다면 학부모나 그 학교 교직원들이 이건 예산낭비 되리라는 생각보다는 우선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대표나 교사 대표가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접촉을 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운영위원 한 분하고 제가 연락을 취해서.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문제였다, 거기에 급식소를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어떤 얘기까지 횡횡하게 들렸냐면 그때 당시 교육감선거가 있었다. 그래서 모 학교 출신들이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을 무리하게 세우고 거기서 커미션을 받은 게 아니냐.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이렇게 합리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을 해내면 교육계의 명예가 얼마나 더럽혀지고 실추되는지 아주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오해여도 우리 교육계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학교운영위원이었던 그분은 왜 그것을 심의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누가 봐도 거기에는 세울 수 없는 조건이었음을 알고 있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이 그런 식의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잘못은 다 인정하셨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분명히 이런 것들은 고의적이다. 고의적일 수밖에 없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 그래서 이것은 응당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이후에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학교측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의논하고 민주적으로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신축 당시에 학생수가 129명인데 급식을 그 당시에 129명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29명 중에서 급식을 원하는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됐어요? ○(전)정읍교육청학무과장 조남룡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학교 자체에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80∼90% 이상이 급식을 한다고 했을 거예요.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운영위원회를 안 한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그냥 하지를 않고 제 기억으로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을 거예요, 하자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했지 교육청에서 '너네 해라'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셨겠죠. 저는 학교에서의 공식적인 절차가 생략이 됐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몇 명이나 있었어요? 99년도에 129명이었는데. ○(전)정읍교육청학무과장 조남룡 제가 그때는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 위원님 말씀대로 급식예정인원 추정해서 급식비를 얼마 받았을 경우에 급식이 되겠는가 정도는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침이라든가 몇 명 이상 급식을 하면 급식학교로 지정해 준다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어쨌든 이것은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학생수 추정은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급식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서울 같은 데라든가, 도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천명 급식했던 학생들이 집에서 급식비를 2∼3천원 받아와 가지고, 또 한달 치 급식비를 받아와 가지고 빵을 사먹고 우유를 사먹고 학교급식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1천명 급식했던 학교가 500∼600명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기준도 없이 '거기 급식소 지어라'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몇 명 정도가 되며 그 다음에 학생수가 몇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어느 정도 크기이며, 또 거기에 조리하는 사람 월급문제며, 여러 가지를 전부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논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보니까 해당 공무원들이 좀 안이하게 한 것 같아요. '예산 나오니까 아까우니까 우리 짓자' 이런 식의 사고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남룡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정읍교육청학무과장 조남룡 타당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때 상황으로서는, 저는 초등학교 출신 과장입니다. 제가 정읍 신풍초등학교 교장도 했습니다, 과장 가기 전에요. 그런데 거기는 35명 갖고도 조리급식을 했어요. 제가 그 학교를 갈 때는 101명인가 됐을 때 했는데, 제가 4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5명 갖고도 조리급식을 했거든요. 근래에 와서는 그것이 인건비 관계 때문에 모든 학교가 학생수가 적으면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도 조리급식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비조리급식을 희망해 가지고 이웃 학교에서 갖다 먹게 되는데, 그때 4∼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정읍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한 100명 정도 학교 같으면 조리급식을 다 하려고 아마 교장선생님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학부형들 자체도 우선 자기 욕심으로 도시락 싸주기 싫고 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지금 국가에서 급식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학교는 안 주니까 돈이 많아져 버리니까, 학부형들이 초등학교 때하고 틀리니까 학부형들이 안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정우중학교에서 급식하던 학생들 부모들도 중학교 가면 정우초등학교 같이 그럴 줄 알았던 모양인데 중학교는 급식비가 틀리니까 조사할 때보다도 실제로 시작할 때는 학생수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우중학교 급식소설치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주 금암중 및 노송중 설립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금암중이나 노송중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그게 잘했는가 잘못했는가에 대한,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시간 오래 끌 것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위원님들이 해야 할 문제가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것이고 잘된 것이면 잘된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애매모호한 정리는 없으니까, 내용이나 과정은 충분히 지난번에 대충 우리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실 때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냐, 또 잘됐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다 했지 않습니까. 설명을 다 들었어요. 저도 대강 정리가 되는데 다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이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쪽으로 딱딱 정리를 해서 간단한 시간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최근의 시사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관리국장님이 안 오시고 김대진 시설과장님 오시고 권 국장님 계시는데, 최근에 전주시 도시계획 신설지구 관련되어서 오성지구가 문제가 있다 어떻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럴 때 교육청에서는 대개 어떻게 합니까? 전주시에서 도시계획 관련된 내용을 하게 되면 대개는, 또 저번에 금암·노송중과 관련되어 가지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협의도 같이 해야 될 텐데, 혹시 요즘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설학교 설립 시에는, 요새 오성지구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말이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일단 땅을 매입해 가지고 아파트 설립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시장·군수에게 건축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승인과정에서 전라북도 유관기관,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주교육청하고 협의가 되는데 그 지역에다가 아파트 몇 세대가 들어온다고 봤을 때 학생수용계획상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가 될 경우에는 기존의 인근에 있는 학교 내에다가 증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수용을 하고, 대규모 아파트가 된다고 볼 때는 별도로 초·중학교 부지를 확보토록 해가지고 우리 수용계획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 사전에 그렇게 해야 되죠?

그 사람들 건축승인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전에 했던 우리 금암중이나 노송중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와 협의과정에서 보면 사전협의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있죠?

금암초에다가 금암중, 풍남초에다가 노송중 관계는 그 당시에 학교가,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내는 지금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풍남초나 금암초가, 한 5천명 이상 되는 학생들이 아파트가 주변으로 뻗어나가니까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니까 기존 학교가 유휴시설, 시설이 많이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우리 전주교육청에서는 그 당시에 또 IMF시절이어가지고 이런 부지매입비랄지 또는 건축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유휴시설에다가 병설중학교를 설립하면 좋겠다고 그런 계획안을 제출해서 그 당시 교육부로부터 아주 좋은 방안이다 해가지고 여기에다...

그렇게 설명을 저번에 다 했지 않습니까. 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런 도시계획 관련되어서 전주시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교육청에서도 도시계획이 새로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이쪽에서 협의가 들어오기 전에 답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런 사전절차, 또 이게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이 나면 다시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비단계를 철저히 했어야 됐는데, 기존의 금암하고 노송중 같은 경우는 금방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안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좋은 표창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랬었지만 도시계획심의에서 사전절차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3억3천만원이라는 설계용역비를 낭비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느냐, 아니면 김 증인처럼 계속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보니까 아주 잘 한 것 같아서 말씀을 자른 겁니다.

그 당시의 행정행위가 노송중이나 금암중 설립계획이 2002년 3월 2일날 개교를 하라고 딱 명시를 해놓고 2000년에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미리...

그런 설명은 전 회의 때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하지 말고... 그러면 이 3억3천만원이 낭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설립계획에 맞추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행위였다, 저희들은 그렇게...

전주시에서 도시계획 관련된 내용들이 잘못돼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사전에 협의는 했었는데 되는 걸로 되어가지고...

김 증인이나 전주교육청에서 사전에 체크를 잘못한 것 아니요? 그게 잘못됐냐, 잘했냐 그것 물어보는데 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전에 도시계획 추진하기 전에 전주시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전주시청에서 협의를 해서 확인하는 내용들이 왔어요?

구두협의를 했더라고요. 협의를 하니까 그 결과가 있죠.

김 증인!

예, 결과가 뭐냐면요.

제가 발언권을 주면 얘기를 하세요. 김 증인! 학교를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데 구두로 해? 학교를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데 구두로 약속을 해? 금방 당신 그런 말씀 하셨죠?

예.

잘됐냐, 잘못됐냐. 요즘에 도시계획이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데 왜 이렇게 설명만 하십니까? 조용조용히 하려고 했더니 정말 목소리 올라가게 하네.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권 안 줬으니 가만히 계세요.

시설과장은 지금...

가만히 계세요! 제가 발언권 안 드리면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김 증인! 학교를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 그 내용을 시청직원하고 구두로... 서류 전에 했던 것 싹 들춰내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전주시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옛날처럼, 앞으로 이 오성지구 이것도 제가 내용을 지도랑 다 보고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학교가 들어서야 할 그런 상황들이 생겼더만요,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 옛날에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잘못됐으니까, 옛날에 이런 사전심의절차도 무시하고 금방 말씀한 것처럼 학교를 세우는 건데 시청직원하고 교육청직원하고 구두로 학교 만들자, OK, 우리도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전 준비를 전에 철저히 잘 했냐 못 했냐 그걸 물어봤더니 설명만 하십니까? 그래서 잘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그 당시는...

부연설명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안 했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했냐, 잘못했냐 그걸 물어봤지 누가 그 설명을, 설명은 전에 속기록 보면 다 나와요.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십니까? 잘못됐죠?

결과적으로는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득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 증인님은 정말 국어시간에 너무나 문장력을 잘 쓰셔서 그런가 몰라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면 되지, 뭐 결과적으로 잘못되고, 그러면 초기에는 잘 됐었습니까? 왜 자꾸 위원들을 자극을 주십니까? 조용조용히 해서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철저하게 해서 서류상, 전주시에서 해준다고 했다가 우리가 언제 했냐, 서류 내놔봐라, 구두로 했지 않느냐. 이런 건 말이 안됩니다, 기관과 기관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주시교육청의 시설과장님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지구 관련돼서, 특히 오성지구 검찰이 내사도 한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문서로 정확히 해가지고 이런 전 단계와 같은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권진홍 국장님께 몇 가지, 아까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도교육청의 총괄 국장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관한...

이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앞으로 일어날 내용이라든가 기존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은 고치고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하겠다, 혹시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우선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학교 건은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것은 2007년 3월 2일 개교 목표로 해서 설립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설계가 7차교육과정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계도서를 그대로 사용해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욱이 지금 시대상황에 학교설립을 더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기 때문에 학생들 통학거리 단축이 최고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권에 있는 학생들 원거리 통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학교를 앞으로 계속 미니학교라도 지어서 통학거리가 가까운 학교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행정당국이. 그래서 학교를 안배를 해서 더 지어가지고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라든가 사전적 절차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적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뒤에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번에 금암중과 노송중에 관련되어서 서류를 보내고 받는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각 공무원들이 책임있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쭉 진행해 왔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이나 다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소신있고 책임감있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제가 한번 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종합회관하고 기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절차상의 감독, 확인, 인수인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소홀히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저도 공직생활을 좀 오래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인수인계 하면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았느냐, 또는 인계했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보고도 받고 그것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사업에 관계되는 거랄지 인수인계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내규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런 사항은 이렇게 해서, 그 절차만 보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업무편람을 만들어가지고 업무별로 주요업무 절차나 흐름도를 전부 만들어서 간부공무원들이라든가 업무담당자가 갖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해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간과해 가지고 그것이 소홀히 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선생님들, 다 최고 학교를 나오시고 또 학생들을 정말 인재육성을 하는 인텔리계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선생님들이고 지도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해도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분이라면 다 그래도 외부에서 존경하고 그리고 참 참신하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의 풍토가 그렇게 조성되어 왔고, 그런데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각계각층에 사람들이 분포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욕구가 다양해지고 또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옛날과 다르게 다양해지는 모습은 시대에 따라서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선생님들도 거기에 맞춰가느라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정말로 이 사회의 최고 학벌을 나오고 최고 인재육성을 하는 지도자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해야 할, 정말 거기는 성역으로 깨끗한 곳으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일도 꼼꼼히 챙겨서 정말로 교육자답게 모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 또 선생님으로 남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꼭 여기 계신 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 공무원이든 도청 행정공무원이든간에 의회는 주민들이 뽑아준 주민의 대표들이고 그 대표들로 뽑아준 의원들은 주민들의 권한을 받고 행정을 집행하는 모든 기관들의 잘못되고 또 앞으로 나가는데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의회 집단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민주주의는 없어도 의회민주주의는 있습니다. 민의가 뽑아서 그것을 대표로 도민들이 보내서 행정이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기 때문에 의회민주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상식적인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게 지적된 사항이다 할 때는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이런 오류를 또 이런 사고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세. 또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라든가 집행부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고 잘못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듣고 보니까 저희들도 이러이러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를 하지만 상호보완적으로 하고 상호존중을 하면서 지방자치가 갈 때만이 지방자치가 발전이 있고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우리가 할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면서도 철저하게 견제하고 그랬을 때 집행부가 바르게 가는, 그런 기능의 역할을 하는 곳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권진홍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특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점도 많이 생기고 또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은 고치고 해야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가 구성된 이후로 각 시·군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죠?

예.

이것을 제도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교육청말고 지역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어떻게 또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지도를 해가고 그래서 감독을 해가는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없다면 자료제출을 안 해주셔도 좋고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특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이렇게이렇게 지도하고 관리감독하고 제도적으로 고쳐나가고 있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되든간에 교육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해서 교육기관만이라도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주문말씀, 저희들 반성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사특위 기간이라든가 의정활동 하시는 속에 저희들 집행청에 대해서 질책하고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정·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말씀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개선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문시달이라든가 회의주재를 해서 해줬다든가 또 실제적으로 제도개선했던 부분들을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까지 우리 특위가 마무리지어집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회의를 한번 하고 마무리 날짜를 한번 잡아서 총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폭폭수를 주고 어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주려고 이 특위를 구성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빈 말이 아니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견제를 하되 정말로 도민들이 뽑아준 도의회의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맞다면 다음부터는 그런 오류나 그런 것들을 절대 잘못되게 집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할 때만이 지방자치의 발전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잘못된 것인데도 계속 이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납득을 못 한다면 저희들은 분명히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고 마무리되어 가는 속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사실을 인지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교육청 예산낭비실태 등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증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