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의회사무처업무보고의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 (김순덕 의원외 1인 발의) 2.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 (김순덕 의원외 1인 발의)

의견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순덕 의원님이 답변하실 내용같지는 않은데 지금 현행 원격지 회의 출석비 지급을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표를 보면 식비가 8,300원인데 개정안 이쪽에 점찍어 있는 것은 변동이 없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별표 4에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니까.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식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식비는 8,300원 그냥 주겠다?

네, 현행대로 그대로 됩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총무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본 위원이 원격지에서 다니면서 보면 원격지 회의 출석비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급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조례에는 4만 6,000원씩 준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분명히 원격지에서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겠다고요. 어떻게 적용을 시켜주는 것인지.

총무담당관 정병헌입니다. 원격지 수당은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 조례 좀 줘 보세요. 제8조에 뭐라고 나와있지요?

제8조에 의해서 숙박비하고 자동차운임같은 경우는 시외버스 운임을 적용해서 ㎞당 74원 72전을 작년 2월 3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4원 72전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과연 그러면 원격지에서 버스를 타고 오라는 것이냐, 지금 총무담당관님은 법령의 공무원들 버스운임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조례에는 매년초 의회 의장이 고시하는 운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의장이 고시하는 운임인데 의장이 고시하는 운임을 타고 다니지 않는 버스요금을 고시하느냐 이거지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연 숙박비는 어느 경우에 주는 것인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지금 열흘 동안 회의를 하면 숙박비를 어느 경우에 주는 것이냐 이거지요. 그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표, 기준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가 있으나마나한 아주 유명무실한 조례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위원들은 보통 대충 원격지 수당이 4만 1,000원이기 때문에 다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라고 한다면 운영사항을 좀 따져보고 조례 개정할 때 제대로 알아보고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원격지 회의 출석비 이것은 숙박비입니다. 여기서 잤을 때 숙박비이고 원격지 수당하고는 좀 틀린 거니까요. 총무담당관, 지금 준비가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약 5분 정도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병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양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를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추진에 있어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책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사무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운영위원님께 사무처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병헌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진석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유희종 의전담당입니다. (인 사) 박석앙 회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박덕순 공보자료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원 의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명기 법제의안담당입니다. (인 사) 임동빈 기록담당입니다. (인 사) 참고로 현재 의사담당관은 공석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방향,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의회연혁과 제6대 의회 구성, 기구 및 인력,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4년도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124억 1,4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114억 5,200만원보다 8.4% 증가된 9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사무처 운영비와 사업비에 해당하는 의사운영 예산이 87억 9,500만원으로 2003년보다 인건비 및 자체사업비 등에서 9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은 36억 1,900만원으로 2003년보다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제6대 의정지표인 기본에 충실하고 도민의 뜻을 받드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 구현, 자치시대에 걸맞게 의회 전문성 제고, 의원 공무국외연수를 통한 글로벌 의정 추진, 생산적 의정활동 지원과 경쟁력 있는 의회운영,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로 도민참여 유도 등 5대 항목의 기본방향을 통해 의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도정과의 협력기반 구축입니다. 상임위원회와 도 간부간의 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출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 토론회, 현장확인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의원 워크숍, 세미나, 연찬회 개최시 도와 도 교육청 관계부서의 장 참여를 확대하여 의정, 도정, 교육행정의 협조·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과 도 및 도교육청 간부가 함께하는 등산대회 등을 개최하여 친목도모를 통한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의회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국회사무처, 감사교육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에서 전문과정별로 4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외국어 전문학원에서 25명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어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과제별 토론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우수 토론결과에 대해서는 의정운영에 반영토록 하여 토론문화 정착을 통해 변화된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의원 취미활동 활성화입니다. 의원님 개인별 취미활동을 통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실 수 있도록 1,040만원을 지원하고 차량, 인력, 행정적 지원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축구, 골프, 산악회 등 3개 모임에 총 8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의원 공무국외 연수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국제친선연맹지역은 일본 가나가와현을 비롯하여 호주 퀸즈랜드주 등 5개국 6개 지역으로서 의원님들의 친선지역 방문 등 효율적인 국외연수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의전담당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친선지역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초에는 중국 요녕성과 미국 유타주를 방문하여 양지역간의 우호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 바 있으며 오는 4월 중에는 중국 광동성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우호협력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호주 퀸즈랜드주에 대해서는 향후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우호협력 합의서 등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무처 직원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생일에 케이크를 전달하여 축하하고 의장 및 사무처장과의 직원 오찬간담회를 월 1회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효행·모범·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개원기념일과 종무식 등 의회 행사시 표창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회기를 이용하여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 선진국 비교연수를 통해 국외견문의 폭을 넓혀 효율적인 의회운영 보좌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취미모임 지원과 체육대회, 국내 주요박람회 견학 등을 실시하여 직원 사기앙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의회 시설물 관리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의정연구실을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오는 3월 중 설치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의회 청사 방수공사 등 의사당 내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을 의사일정 및 계절적 요건 등을 감안하여 시기에 맞게 추진하고 철저한 공사감독과 사후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주요 의정 현안사항, 도민 관심사항 등에 대한 집중홍보와 비회기 기간 중에도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을 추진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언론을 통한 홍보로서 14개 지방신문사를 대상으로 현안사항 브리핑, 의정활동 보도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경기방송을 통해 매주 토요일 출근시간을 이용하여 운전자 및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의회소식을 알리며 도내 10개 종합유선방송사를 통해 매회기 10일 이내에 의정활동상황을 뉴스로 제작하여 홍보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물을 통한 홍보로서 의회소식지, 글로벌 의정, 의정연구를 통해 홍보하되 이밖에도 인터넷 도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도의회 방문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도의회 홍보 영상물 방영과 의회 안내책자 배부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매주 도에서 발행하는 주간경기에 의회소식란 1면을 할애하여 게재하는 등 홍보매체를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제6대 후반기 원 구성을 계기로 7∼8월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과 의원총람 등의 간행물을 제작하고 하반기 중에는 도의회 홍보용 영상물과 안내책자 등을 새로이 제작·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자료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자료실은 의정활동 지원과 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으로서 도서 및 시설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정관련 자료 확충과 소장도서 이용방법 등 적극 홍보토록 하겠으며 특히 자료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수시 파악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말로 소장도서의 바코드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대출과 반납이 전산화되어 이용이 편리해졌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업무입니다. 26페이지 효율적인 의사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월별, 분기별 회의 일정을 적정 안배하여 연간 법정일수 120일 이내에서 정례회 2회 40일, 임시회 8회 80일로 회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사운영 기본방침은 의사일정 변경과 협의사항 등 주요 현안처리에 있어서는 교섭단체 대표회의에 부의하여 협의함과 아울러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에 보고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상정 등 일상적인 업무처리는 관련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10일과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대집행부 질문은 매분기 10명씩 총 4회 40명으로 하고 특히 전문위원실에서는 의원님께서 원활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문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원 보좌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회계결산심사 및 승인을 위해 9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기간은 5월 중에 20일간 실시해서 제1차 정례회시 차질없이 결산검사 및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는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4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3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월에 감사기간을 결정해서 10월에 계획서를 승인하고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12월에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개시 7일전까지 접수받아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안건 심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0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작년도에 각종 안건심사 활동을 지원한 결과 조례안 90건, 기타 안건 81건 총 1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현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정례화하고 각종 안건, 자료에 대하여는 7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받아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생활과 관련한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서 진정·청원처리 절차 및 도의회 인터넷 이용방법 홍보와 업무 소관 위원회별로 현지실사를 하는 등 적극적 해결책을 강구하고 각종 민원처리 현황의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유사민원 재발을 방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지원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감사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는 등 차질없는 감사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주요 쟁점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 법률고문을 충분히 활용토록 하고 지역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방문, 전화, 우편 등을 통한 법률자문을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와 대안제시를 위해 학술용역예산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상임위원회 구성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도정의 균형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의 자료 분석과 협의를 통해서 오는 7월 후반기 원구성 전까지 상임위원회 명칭 및 위원정수,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보궐 및 후반기 원구성 준비입니다. 제17대 총선출마로 의장단 사임 및 제6대 의회 전반기 임기 종료에 따른 의정 공백이 없도록 원활하고 지속적인 의정운영을 위해서 의장단 등 보궐선거를 비롯해서 제6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전체 의원 연찬회입니다. 제6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계기로 의원의 친목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심도있는 예산결산 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는 10월 중 전체 의원님이 참여하는 연찬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워크숍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상호간 예산결산 심사 및 결산검사 방향을 모색하고 주요 쟁점사례 토의 등 정보 교환을 위해서 오는 5월중 도내 연수시설을 이용해서 결산검사위원 워크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의회운영사례집 발간입니다. 실무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개원 이래 회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우수 운영사례를 수집해서 7월중에 운영사례집을 발간하고 도의회, 집행부, 시·군의회, 타 시·도의회 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회의록 발간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시 속기된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의록을 작성, 발간하여 배포하고 인터넷으로 게시해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속기직원 직무연찬회를 반기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속기직원의 업무능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의회운영 담당직원 위탁교육입니다. 의회운영 담당자의 전문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신속·정확하게 보좌하기 위해서 종전에 2일간 워크숍을 해 오던 것을 금년도에는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의회 운영요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과 성을 다하여 보좌하는데 있음을 명심하고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고견을 토대로 좀더 구체적이고 실현이 가능하도록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린 계획에 대해서 높으신 충언과 추진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처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갑신년 금년에도 사무처 직원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국제화시대 적응을 위한 외국어 위탁교육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직원들 선발대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건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월 5만원 이하가 들어가면 이하를 지원하는데 5만원 이상 들어가면 5만원까지만.

그럼 지원하는 인원이 25명이 초과가 됐을 때는…….

초과됐을 적에는 저희가 예산 관계상 25명까지만…….

어떻게 선발을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조금 몰랐는데 그건 25명이 넘더라도 5만원까지는 지원할 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25명으로 딱 인원을 제한해 놓으면 월 5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의욕적인 직원들은 강의를 듣고자 하는 직원들이 많을 텐데 인원을 이렇게 제한을 한다고 하면 처장님이 직원들 선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여기에 하고자 하는 직원들한테는 기회를 균등하게 다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항상 시민단체나 도민들로부터 우리 의원들이 뜨거운 질책을 받는 게 해외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해외연수 활동을 했고 또 금년에 중국 요녕성 의원외교활동을 하고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연수도 처음이었고 또 의원외교활동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두 가지 해외연수가 상이하게 아주 달랐어요. 차이가 나는 점을 발견하고 의원연수가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도 광역의원이 의원외교활동을 한다고 하면 금년에 요녕성 방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임위원회별로 의원연수가 이루어져 가지고 대개가 다 이 프로그램이 그냥 관광여행사에서 작성이 되고 있다는 데 좀 문제가 있고 또 의회사무처에서 상대 방문국가나 상대 방문국가의 자치단체를 연결을 해 주는 노력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관광성 외유로 비춰지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지적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도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 의전담당 직원이 있죠?

네, 신설이 됐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부서죠?

작년도에.

작년에 신설된 부서입니까? 그래서 이 부서에서 앞으로는 상임위 해외연수도 좀 체계적으로, 또 진짜 의원이 의원답게 외교활동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그래도 의회사무처에서 제시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참고로 하게 작성해 준다거나 이런 노력을 해서 진짜 의원다운 외교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도민의 혈세가 정말 관광성으로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금년에는 각별히 의회사무처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이 부탁을 한번 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해외연수프로그램이 과거보다 더 알차고 의원님들의 견문을 넓히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나와있는 소요예산은 1인당이죠? 요녕성에 129만 9,000원, 유타주가 259만원 이게 1인당 소요예산이 맞습니까?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그렇죠?

전체 예산이 1,209만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1인당 참가하는 인원이 다 적용이 되는가 해서 한번……. 오타가 난거죠, 잘못 기록된 거죠?

네, 잘못 기록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원 취미활동에 지금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취미활동비가 전혀 안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입은 다 돼 있으신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880만원이 88명한테만 나갔잖아요? 나머지 의원님들한테는 안 나갔습니까?

가입은 다 돼 계신데 88분이 활동을 하셔서 이렇게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산악회에 44명의 의원님들이 가입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 산악대회에 참여하신 의원님한테만 활동비가 지급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입은 돼 있는데 등산모임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네.

축구나 골프나 산악회나 취미활동별로 회장단이 다 구성돼 있고 회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 돼 있습니다.

여기에 책정된 인원은 다 지급을 해서 좀 활성화해야지 참여하는 의원한테만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좀…….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좀 융통성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규정 이내에서 최대한 융통성있게 활용토록…….

일단 가입이 돼서 활동을 하는 의원은 그 회장단의 몫이고 활동을 유도할 수 있게끔 재정 지원을 좀 넉넉하게 해야지 딱 참석하는 의원한테만 해 준다고 하면 너무 좀…….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무처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질의하는 위원님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으셔서 옆에서 총무담당관이 도와주시고 처장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은 주위에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위원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가 된다면 보조를 잘 받아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주위에서 잘 보좌해 주십시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최환식 위원입니다. 새로 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처를 같이 끌고 나가는 수장을 맡으시느라고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게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는 있지만 바뀌었다고 해서 제대로 대답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들의 의전팀이 따로 돼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적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보충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저희가 금강산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공무원도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전팀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주체가 경기개발연구원이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같이 온 공무원들도 모두가 다 의원과 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것 같다. 물론 의원 대우라고 특별난 건 아니지만 뭔가 불편할 때 즉시즉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들이 국내는 모르지만 해외 갈 때는 최소한 의전팀에서 1명씩 동행 파견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해외연수 가시는 건…….

아니, 상임위원회는 별도로 하고.

그건 힘들 것 같고 국제친선연맹 지역에 해외연수가시는 건 저희 의전팀에서 보좌를 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상임위원회 구성의 합리적 조정에 위원회 명칭, 위원의 정수, 그 다음에 소관 업무까지 말씀하셨는데 명칭이나 위원의 정수는 본 위원이 자세히 모르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소관 업무는 조정되는 데 참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저희 보사환경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 상황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노인문제도 연결이 되고 청소년문제도 연결이 되는데 꼭 문화여성 쪽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문화여성 쪽 답변이다 보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같은 복지인데.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의회 구성에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부서의 내용이 문화관광국, 여성정책국, 공보관실, 박물관, 여성회관만 돼 있지 노인복지와 청소년 문제가 어디인지 표기도 안 돼 있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모르는 사람은 흔히 보게 되면 보건복지국에 속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게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그 업무가 뭔가 같이 연관성 있는 쪽으로 상임위에 배정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최환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문화여성공보위원회가 업무량도 상당히 많고 말씀하신 대로 여성복지국에서 노인복지 문제, 청소년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사환경으로 조정하는 문제 이런 등등을 의장단과 상의를 하고 건의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정은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앞으로 18일 제2청사에 가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우리 보사환경 쪽에서 위원이 2명이 가거든요. 심의는 우리가 하는데 노인복지를 얘기하면 문화여성공보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바꾸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부분을 한다고 하셨는데 전문위원실마다 현재 전문위원이 계시고 밑에 바로 있는 분이 차관, 그리고 그 밑에 사무원들이 있는데 중간에서 같이 역할을 해줄만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같이 의견도 나누어 봤는데 최소한 집행부와의 문제가 됐든 전문위원 혼자서, 누구인가 의원들과 역할을 해 줄 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위원 갖고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혼자 일 양이 폭주되니까. 밑에 최소한 완충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무관 제도를 둔다든가 전담으로 그 밑에 보조할 수 있는 인원에 최소한 2명 정도는 상임위별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답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5급 및 사무보조요원을 더 확충하는 문제는 집행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는 소리가 처장님을 포함해서 의회직에 계신 분들이 집행부와 상의하는 부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의회직은 의회직대로 별도체가 돼서 의원들과의 연계가 가장 가까워야 되고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집행부를 설득하든 요구하든 만들어내야 되는 자리인데 집행부에서 안 된다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요한 건 의회직이 필요한 거지. 지금 처장님이 요구해서라도 해 놔야 될 자리인데 누구한테 가서 승낙 받으려고 그러십니까? 처장님이 누구한테 승낙 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이 좀더 의회직의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의회직에 계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의장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역할이 강화되고 힘이 들어갑니다. 위상 강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인사권을 다른 곳에서 쥐고 있으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사권은 의회의 의장한테 있어야 되고 최소한 현행법을 고칠 수 없다면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절대 번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라도 집행부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의회사무처가 전보다는 좀더 강화되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는 그런 기구라는 걸 힘 쏟아 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운영전문위원실에 여쭤봤는데 지금 11월 21일이니까 그때 짚었을 때 분명히 토요일, 일요일이 안 걸렸었죠? 그런데 21일로 날짜가 박혔어요. 21일이 일요일입니다. 올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감사하기도 바쁜 아주 짧은 10일간의 기간 중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0일 중에 4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행히도 또 3일이 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하루만 뒤로 미루어 놓으면 토요일, 일요일이 두 번만 껴도 될 텐데. 세심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면 안 되나 싶습니다. 날짜가 바뀔 수 있습니까? 29페이지 보세요. 거기 나와 있어요.

그것은 법정기일로 돼 있어서 늦추기가 어려운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법정기일이 28일인데 2003년도에는 며칠이었죠? 이번에는 여기에 행정사무감사까지 28일간을 넣었는데 감사는 10일간인데 총 28일을 넣었으니까 그 안에서 감사기간을 10일만 쓰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날짜 조정은 여기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법정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조정하는 건 우리끼리 하면 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이 10일로 돼 있는 건 법정에 나와 있지만 어떻게 날짜가 법정에 나와 있다고 그래요.

잠깐만요. 지금 답변 중에 우리가 28일 동안 정기총회를 하는 그 기간 안에만 10일을 사용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일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좋은 날짜로 잡아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게 아니고 28일 이내에만 하면 가능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 다시 한 번 보시죠.

제가 지금 조금 잘못 파악을 했는데요. 2차 정례회 기간에 10일 이내만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조정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수정이 가능할 겁니다.

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11월 20일이 토요일인데 이때 제198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할 것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시작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28일만 채우면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 부분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의원들이 인터넷에 도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했지만 도의원들 각자의 홈페이지의 역할이 제가 전자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도의회로 들어와서 최환식이라고 쳤을 때 바로 최환식 홈페이지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이 도의회 내에서 어느 한 부서에서만 하지 말고 상임위별로 한 사람 그래도 추가로 배정이 필요한 것이 상임위별로 그런 컴퓨터 전문가에 의해서 상임위에서 상임위 활동 위원 걸 집어넣으면 뭔가 신속하게 인터넷 활용이 충분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어느 상임위의 위원이 자기 지역 의원한테 필요한 말을 남길 수 있는 것도 바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일일이 답변 안 됐을 때 기록으로 만들어 주면 그 기록을 같이 연계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보조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포괄적인 것보다는 세부적인 것까지 들어가서 의원 104명에 개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까?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럼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처리되는 내용을 계획하셔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수시로 이런 회의가 아니어도 서로가 의견을 나눌 수 있을 테니까 같이 그렇게 해서 사전에 방법을 알려주시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미비하게 하지 말고 충분하게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바쁘신데 기다리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무처 직원 사기진작 도모에 보면 국외연수를 1인당 100만원내외라고 했는데 이거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주로 동남아인데요. 나머지는 자부담 배낭여행식으로 시키려고 합니다. 지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더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데는 개인 부담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생각하신 거죠?

동남아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부담이 들어가죠? 공무원들이 보통 자부담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낭여행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식으로 하면 비용도 좀 적게 들 뿐 아니라 또 일부는 개인이 자부담도 해 가면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여행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부담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럼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남아 가면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이것 말고는 직원들은 또 해외여행 없습니까?

직원들은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상임위원회 갈 적에…….

그건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이고 일반 총무담당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양반들은 다른 해외여행 가는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집행부에는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는 업무에 따라서 있지만 저희 의회에는 별도로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 갈 적에는 보통 300만원에서 400만원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일정에 따라서 전체 여비로 전액…….

보통 동남아 가도 250만원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집행부 공무원들은 자부담없이 동남아든 유럽이든 다 가는데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은 100만원으로 제한을 해놨느냐 이거지요. 물론 본 위원도 배낭여행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패키지여행은 저녁까지 술 먹고 갔다 오는 것이고 배낭여행은 공부를 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배낭여행을 권장하고 싶은데 그 내용은 좋은데 금액이 집행부 공무원들은 300만원, 400만원씩에 가는데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은 100만원밖에 안 되느냐 이거지요.

이게 저희 의회에서는 작년에 신설돼서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규모를 작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선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배낭여행으로 하시는 부분은 권장드리고 싶고 지원 예산을 배낭여행이라고 하더라도 자부담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의회 방문자나 타 시·도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기념품 만들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서있습니까? 업무계획에 나와있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가실 때 기념품 비용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관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에 그게 들어있지 않아서, 처장님께서 금년에는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자나 타 시·도를 방문할 때나 또 우리 친선외교국을 방문할 때나 기념품을 조잡하게 하지 말고 품위있게 만드셔서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물론 기념품으로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전국에서 제일 가는 경기도의회에 걸맞게 기념품 제작을 품위있게 해서 금년에는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품위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과 직원들은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이흥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다음 임시회 때 반드시 상의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