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진종설 의원 발언
종설
진종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임종순실장께서는 지난 번 회의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바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때 참석을 못하셨던 바를 정식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도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재상정 건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2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189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은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송
심규송위원
심규송 위원입니다. 기 설명도 듣고 저희들이 질의도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지난 번에 참석 못하신 부분하고, 산자부에서 내려온 국비 40% 부분, 그 다음에 대체부지 확보 4만 5,180평에 관한 강구방안이 있으신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실장님, 답변하기에 앞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먼저 2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못했던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은 데 대해서도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안건 제안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가 제공돼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리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주상
이주상위원
지금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난 번 회의 때 실장님이 직접 참석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못 참석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인데 원천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유 발생한 게 2003년 11월 7일 이전에 과정이 다 발생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작년 우리 의회가 끝나기 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연초에도 그렇고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양해와 납득이 가도록 설명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과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이주상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재발방지와 이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사전설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확실한 해명과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방금 전에도 같은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주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좀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사과는 이 정도면,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답변 됐지요? 그러면 심규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이번에 부지를 매각하게 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국비의 규모는 약 78억 6,900만원 정도가 제외되게 됩니다. 이러한 축소된 면적에 따라서 국비를 보전하고 앞으로 임대용지에 대한 추가확보를 위해서 축소된 4만 5,000평 규모에 보다 큰 평택 오성지구에 약 40만평, 화성 금의지구에 한 30만평의 지구를 조성하는 것과 함께 파주에 있는 LCD협력단지의 일부를 외국인 임대지구로 조성해서 국비지원에 손실이 없도록 하고 또한 외국인투자 임대용지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산자부와 충실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비 확보문제와 대체부지 확보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4만 5,000평에 대한 규모가 금의지구나 아니면 오성지구로 확대돼서 편입된다는 거예요? 다시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4만 5,000평을 별도로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포함된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설명하는데 구분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평택 오성지구는 40만평인데 사실은 그 축소된 부분이 이쪽으로 이전되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보다 더 크게 조성함으로써 산자부에 그 이상의 국비지원도 받아낼 계획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알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다음 김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산자부에서 국비를 40% 지원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전체가 8만평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40% 이렇게 실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외국인 임대공단을 만들면 만들 때마다, 또 임대하면 임대하는 시점에 40%씩 계속 주는 겁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일단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외국인 임대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연차별로 국비와 도비를 같이 내게 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외국인전용 임대공단을 만든다고 산자부에서 무한정 40%씩 예산도 없이 막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법상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임대지구 지정 자체가 합의되면 산자부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4만 5,000평이 줄지만 오성하고 화성지구에 지정하면서 거기도 40%씩 지정만 협의가 되면 그쪽으로 하게 되니까 이쪽이 주는 게 별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상입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김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포승외국인임대지구변경계획의건은 제18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으로 몇 가지 문제점은 있으나 집행부에서 도출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권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에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 박제향 자치행정국장 등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 및 심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