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죠?

그런 사실없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말씀에 전위원이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치 의회가 오늘 최용택 국장님이 참여를 않게 된다면 의회와 행정에서 춘향문화선양회의 이사회를 배타적으로 보는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배종선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당부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시한번 재발된다면 용인할 수 없습니다.

배종선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경청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춘향문화선양회가 몇년동안 내부분쟁, 그리고 회장단의 자리를 놓고 우리 남원사회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는 물론 법정까지 비화되는 매우 불행한 사태를 겪었습니다. 새로운 임원진들은 시민과 함께하는 비전있는 투명한 이사회 회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상대에게 존중할 줄 모르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종선 위원님들의 의사진행 발언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종선 위원님! 우리 최용택 국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 가지고 남원시의회의 입장과 행정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남원의 축제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문화축제라고 자랑하고 앞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춘향문화선양회의 이사회 회의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배종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최용택 국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셔서 분명하고 완곡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끔 조치하는 것이 어떨까요?

. 국장님!

예.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죠.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거기 까지는 생각을 못한것은 제 불찰입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정말로 춘향제에 대힌 남원시민의 공통된 생각을, 걱정스런 생각을 단적으로 표현하는것으로 알고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회를 하겠다고 통보한것은 저도 어제 저녁에 알았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사실은 빨리 하기를 원했습니다. 제전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또 제 욕심에 빨리 가서 제전위원회 정상화 해 가지고, 춘향제가 발동을 빨리 걸어야 되는 이런 다급한 생각만 가지고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한것은 제 불찰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업무보고가 오전에 문화관광과, 복지행정과 하면은 오후에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오후 시간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는것이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저희 의회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일부 공무원을 꼭 이번 이사회에서 참석을 해야 되겠는데 의회에서 양해를 해달라 저희들이 못할것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것은 뭐냐면 그런 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간다는 것은 저희 의회가 아무 권위도 없고 위상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얘기하면 그만큼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그것은 아니고, 다급한 마음에 춘향제가 빨리 계획은 저희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선양회에서 제전위원회 구성도 미뤄지고 있고 교감이 잘 안되고 있고, 좀 사실은 저희들이 상당히 다급하고 좀 나름대로 걱정스러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득좀 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고 설명도 하고, 빨리 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동안 한 2년동안 정체되었던 춘향제가 이번에는 전국 10대 축제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다급한 마음에 그런 절차를 거부를 못했습니다. 그걸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체가 춘향문화선양회가 잘 운영되기를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큼은 시민들도 임원들이 다소 미흡한점이 있다하더래도 어렵게 재구성된 임원들이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소한 문제는 덮고 힘을 합쳐서 도와 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가시면 춘향문화선양회장님께 의장님께 정식으로 전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십사하고 요청하십시요.

요청하겠습니다.

업드려 절받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예의라는 있고, 모양새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시고 춘향문화선양회가 오늘 이사회가 오늘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방향을 잡아 주시고 본 위원이 아까 표결을 요구했던것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우리사회가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주장들을 합리성이 추구되지 않은것은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배종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던 그 말씀임 하나도 틀린것이 없습니다. 현존하는 역사학자 천분이 조선왕조에서 최고의 왕을 꼽으라고 하면 세종대왕과 광해군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합리성을 추구하고 선비들이라든가 중요 참모들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빛나는 업적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광해군은 초창기에는 잘했습니다만은, 개혁정치 소수그룹에 의해서 광해군이 광폭의 정치를 하다가 물러나는 비운의 군으로 전락하는 그런 사례를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가 의회의 권위를 찾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최소한 상식선 대화를 해야만이 된다. 법 보다는 법도 우선 적용이 되어야겠지만은, 일반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모든 진행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가치로 삼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행정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절차와 과정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힘에 의해서 의회와 행정이 끌려가는 형국이 된다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의 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리는 것은 합당치 않은것은 과감하게 바로 잡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저는 국가의 조직이나 행정을 바라보면서, 정말 민선이 안고 있는 무서운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힘에 의해서 행정이 휘둘려지고, 사람 열번만 찾아오면 해결되지 않는 민원도 어떻게든 해결할려고 하는것이 저는 원칙적으로는 민원인이 위주로 가야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말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무리하게 공직자들을 민선이라는 테두리속에서 막 몰아부치는 이런것들을 가끔 목격을 하면서. 그런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양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최소한 국가직이나 지방직 공무원으로 정말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공무원의 합당한 의견도 높이 때로는 존중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귀와 눈이 되어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은 행정은 말할것도 없고 공익단체나 사회단체의 경우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의 이익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면서 타인들이 하는것은 자기의 기본잣대로 단체의 고민과 애로사항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의 기본잣대로 폄하하는 그리고 무시하는 이런 경우를 보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돼요. 지도자 한사람의 아집이 정말 좋은 결과도 있겠지만 아주 잘못된 결과를 많은 선례에서 봤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장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이윤기 선양회장께서는 누구보다 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기능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최소한 15일전에 다 공포가 됩니다. 도비를 배정받기 위해서 도에 갔다고 이렇게 충분히 논리를 반박할 수 있겠지만, 도에 가서 도지사나 도간부를 만났다고 한다면, 최소한 남원시와의 협조관계가 이뤄져야죠. 그런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분이 정말 오늘의 회의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제 도에 갔던 문제도 저는 상식선에서 봤을때 깊은 자기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지금 바로 가셔 가지고 행정과 의회의 입장, 앞으로 춘향문화선양회가 잘 건전한 토의속에서 열린 사고를 가지고 그리고 시민사회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것으로 잘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회의 의견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가십시요. 바로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양규상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김경석입니다. 국악진흥담당 장희주입니다. 문화재담당 우종선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6개담당이 운영되고 있고요. 인력은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국악연수원을 비롯한 16개 단체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는 112점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작년 한해 관광객은 총420만명이 다녀가서 2002년 비해 6%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한해 주요업무 결산으로서는, 제73회 춘향제는 체육행사는 완전히 배제되고 전통성을 살리는 7대 중점행사로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4회 춘향제 6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남원시청에 미술관을 개관을 해 자기고 유명화가들의 197점의 작품을 전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관광객 420만을 유치하기 위해서 춘향제와 철쭉제 지리산 단풍을 연계한 관광열차도 운행을 했으며, 또한 수학여행단이라던가 특히 대학생 MT, OT를 유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하고 문광부하고 주관하고 있는 주제가 관광자원 개발발표회에 저희들은 혼불을 가지고 거기에 발표를 해 가지고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악과 농악의 관광상품화를 기하고 또한 우리 남원을 국악과 농악을 통해 가지고 널리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참가를 했습니다만은, 전부 우수상내지 장려상을 받은바가 있고 특히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은 현재 활발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향토박물관 건립은 남원 관련의 유물을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3월중에 개관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문화재관리는 문화재청에서 전라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표창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해 가지고 전라북도가 종합4위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남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복싱과 씨름은 종합우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중에 제74회 춘향제 있습니다. 지금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으로 예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춘향제때는 특히 허브 엑스포와 동시에 거행을 해 가지고 소득축제와 관광객 증대에 기여할것으로 봅니다. 총 소요예산은 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3억이 확보되어 있고 부족예산이 한 3억정도 됩니다. 3억에 대한 대책은 작년도 춘향제 행사때 이월금이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찬금이라든가 기부금으로 한 5,000만원, 도비의 시책추진보전금에서 한 1억정도 추가로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춘향문화선양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 춘향제의 조속한 준비가 관건이고, 특히 기본계획서라든가 홍보팜플렛, 포스터를 디자인 해 가지고 미리 배포를 하겠으며 축제 홍보라든가 특히 관광공사를 통한 외국인에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기홍보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추진과제는 금번 춘향제는 한국관광공사나 문광부에서 체크리스트를 보면은, 축제가 체험축제가 되어야 되고, 소득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춘향제도 체험쪽하고 소득면에 많이 중점을 두고 행사종목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개편을 하겠습니다. 또한 최우수축제를 받으면은, 1억5,0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춘향제가 74회 때는 전국 최우수 축제가 되도록 거기에 따른 국내외 관광설명회도 개최하고 정체성을 지닌 체험축제, 소득축제가 되도록 프로그램도 확대 개발을 하고 우리 관광객이라든가 참여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셔틀버스도 운영하는 등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향토박물관 건립입니다. 현재 43억을 투자해 가지고 건립한 향토박물관은 현재 유물을 901점을 현재 전부 수집을 했습니다. 거기에 남원 관련 유물이 440점, 전주국립박물관에서 우리 남원에서 출토된 127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저희들이 대여를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고려대학교 황승구박사님이 소장하고 있는 춘향관련자료 234점을 현재 구입을 해 가지고 개관을 앞두고 현재 전시를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작업에 있기 때문에 개관 이후에는 남원지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는 남원문화원이라든가 예총을 비롯한 16개 단체에서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5일제 근무실시와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작년 한해동안 운영한 상황을 면밀히 평가 분석해 가지고 금년에는 지원사업의 내실화로 문화예술의 참여와 기여확대는 물론 한차원 높은 문화예술도시로 육성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축제 계승 발전입니다. 저희들은 개최되는 흥부제하고, 남원예술제가 있고, 8월 개최되는 삼동굿놀이하고, 황산대첩축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향토문화축제의 계승발전과 생태체험축제, 특히 소득축제가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원 도예문화 복원입니다. 현재 작년까지만해도 주간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줘 가지고 주간반, 야간반 이렇게 2개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주간반은 기초반, 실기반, 응용반, 야간반은 상반기에는 기초반, 하반기부터는 기초반, 실기반으로 현재 모집공고를 내 가지고 수강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서 현재 여성회관에 도예대학이 있어 가지고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단원은 51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연주회를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작년에 부산에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저희 시립합창단과 협연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많은 호응을 가져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런 협연을 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하고 우리 남원을 널리 알리는 수시 연주회나 외지 연주회를 다각도로 열어 가지고 우리시립합창단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남원 관광 마케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연중 대상별이라든가 주제별, 시기별 이러한 관광 마케팅 전략을 구상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한 찾아오는 관광객 대상이 아닌 찾아 다니는 관광 마케팅 기법을 발굴해 가지고 관광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주말이라든가 국내여행사라든가, 철도상품 주력 여행사, 기업체, 대학교, 초·중·고등학교도 방문하고, 또한 국내에서 개최하고 관광 박람회에 참가를 해 가지고 우리 남원을 널리 소개도 하고, 우리 남원에 꼭 수학여행단이 다녀갈 수 있도록 이러한 활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특히, 관광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춘향테마파크, 혼불 등 이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관광안내원 2명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원을 해 가지고 널리 알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기 되겠습니다. 사랑의 남원 관광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5일제 근무 도입으로 관광시장의 확대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개장을 앞두고, 광한루원 특히 사랑의 광장, 관광단지와 연계한 이벤트 관광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한 우리 한국의 소리체험이라든가 춘향의 정절 절개와 향기 체험, 도공 체험, 혼불을 무대로 찾아가는 문학여행 등 이러한 관광상품을 다각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많은 관광객이 남원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관광축제 개최입니다. 저희들은 고로쇠약수제하고 철쭉제, 단풍제를 해마다 개최를 합니다. 고로쇠약수제는 3월초순에 지금 할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철쭉제는 4월에서 5월, 단풍제는 10월에서 11월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한차원 높이기 위해서 마케팅도 확대 실시하고 특히 축제와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상품도 개발하고, 참여형 이벤트도 개발하고, 또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는 이런 참여 축제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리산 통합 문화권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지리산 통합 문화권 사업은 문광부 예산에 국비로 10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문광부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발표를 해서 내년도 까지 용역이 실시가 됩니다. 이 용역에 춘향문화, 흥부, 변강쇠, 허브산업이라든가 지리산 주변 개발 등 우리시에서 계획한 사업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리산 7개 시·군에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 5월 중순경에 우리 체육공원에서 지리산 7개시·군의회가 참여한 가운데 체육행사도 계획도 하고, 단체장과 의회의장님 등 간담회도 상·하반기에 개최도 하고, 서울에서 전국단위 워크샵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운영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완전히 민주도형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또한 비활동회원에 대한 회원정비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의 활력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광한루원과 테마파크, 혼불문확관 개관에 따라 가지고 연계한 상품을 개발해서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현재 각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하고, 여기에 따른 상반기, 하반기 평가분석도 해 가지고 잘못된 점을 시정을 해서 좀 더 한차원 높은 관광발전협의회가 되도록 죄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원관광상품개발 홍보물 공동제작입니다. 현재 2,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행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관광을 하고 있는 단체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이런 홍보물이 제작되서 관광객들에게 흥미를 자아내도록 홍보물을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5�� 축제 분위기 연출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1,5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남원단지 입구라든가 사랑의 광장 부근에다가 배너기를 제작을 해 가지고 축제 분위기를 연출해 보겠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추경예산에 더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 관광지에 대대적으로 연출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악의 관광 상품화입니다. 현재 우리 국악단원은 56명 정원에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남원골 이야기를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남원골 이야기를 보완 발전해 가지고 남원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연물을 창작공연물을 만들어서 우리 춘향제때 선보이겠습니다. 특히, 남원을 찾아온 관광객 이라든가 수학여행단 외지에서 우리 국악공연을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힘 해 가지고 우리 남원을 널리 소개를 하는데 주력을 다하겠고, 작년도에는 150만원씩 지원했던 읍·면·동 농악단에게 금년도에는 2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흥부제때 이렇게 농악경연대회를 개최로 개최도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가지고 올해 제2회 옥보고거문고경연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악연수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생한테는 월 10,000원, 일반인한테는 20,000원 현재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1,500만원정도 수입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방학이라든가 또 일반인 학생을 통해 가지고 많은 우리 시민이 국악을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악의 성지조성사업은 총 97억의 예산에, 금년까지 한 50억정도 약 50%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에 주 핵심인 국악의 성지 묘역 추진을 납골묘와 흉상을 설치하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납골묘는 한 100여기 정도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국악인들의 실제묘를 이장을 하는 납골묘로 계획을 하고 있고, 유명 국악인들의 흉상도 성지에다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문위원회에도 구성을 한 바가 있고, 묘이장 추진단도 현재 구성을 해 가지고 전격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2006년도에는 실제묘가 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작년에 2점을 지정을 받아 가지고, 112점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정기점검이라든가 특히 소방점검, 전기안전점검 등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화재라든가 도난이라든가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사업은 현재 총 27건에 2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와 도비와 작년에 이월사업을 하는데 현재 우리 관내의 업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자한테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숩니다. 27페이지하고 28페이지는 여기에 따른 국비와 도비사업에 따른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장기 쟁탈 체육대회도 작년보다 3개 종목이 늘어난 배드맨턴, 족구, 야구 등 3개 종목이 증가되어 가지고 8개 종목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하프마라톤대회는 오는 2월 22일날 춘향골체육공원에서 합니다만은, 현재 3,000여명 접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33회 전국소년체전이 5월말에 개최가 되는데 남원시에서 개최되는 예상종목은 복싱, 씨름, 테니스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개최되는 제15회 고 조병용선생님전북검도대회가 금년도가 15회가 됩니다. 6월달에 개최가 되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3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좀 더 한차원 높은 검도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전북단위라든가,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특히, 요천의 농구장이라든가, 관덕정 궁도장 정비사업 등은 춘향제 이전에 이렇게 완료를 하고, 황산정 궁도장도 올해 마무리해 가지고 춘향제때 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 상담실, 수련실, 공부방을 운영도 하고 청소년 지도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의집은 YMCA 에서 2005년까지 2년동안 위탁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운영팀이 개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발히 운영도 하고 있고,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학생종합회관으로 현재 이전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타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가지고 금년 목적한 바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총 150억원의 규모로 추진을 하고, 현재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3,000만원을 가지고 3월 20일까지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 제1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한 5억원 정도 반영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하고, 특히 국비하고 특별교부세, 도비 지급이 수반된 사업인 만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월락동 춘향골 체육공원내에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예산은 5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은, 한 2억정도 예산이 부족됩니다. 3억원이면 1단계로 경기장 트랙이 한 200m 규격입니다만은, 조성을 하는데는 3억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예산확보가 되어 가지고 조명시설이라든가, X게임장이라든가 하는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에 의한 예산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향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춘향제를 앞두고 개장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7%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조명시설이라든가 조경의 일부 보완, 이런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다소 공사비가 부족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교수세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상부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임대사업이 저희들 종합상품 판매점하고 기념사진 촬영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전통문화 체험시설입니다. 이것은 춘향테마파크내에 옛날 골프연습장이 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현재도에 계약하고 전통찻집을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 계약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전통찻집은 시에서 건립을 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임대를 해 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현재, 2월말까지 사업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3월달에 발표를 해 가지고 저희가 7월달에는 도에 이전도 하고, 찻집을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지가 되겠습니다. 혼불문학관 조성입니다. 이것은 4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이고, 개관은 7월달에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안내도라든가 배경기 설명판, 이정표를 현재 21개소를 설치하고 2월말까지 실시설계 납품을 받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혼불 문학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홈페이지도 개발하고, 팜플렛도 제작하고, 독후감 쓰기도 작년에 이어 가지고 실시를 하고, 특히 최명희작가 유품과 유물관계를 협의를 하기 위해서 2월17일날 서울에 출장을 해 가지고 최명희 작가님의 바로 아래 동생인 용범씨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조성입니다. 현재 이사업은 8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일제시대때 역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촬영지로서는 최적이다 라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당초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현재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조기에 착수해서 영화 촬영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재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쪽에 관광발전협의회 활동이라고 나왔는데 관광발전협의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남원의 관광에 대해 가지고 널리 알리고 외지에 있는 관광객을 많이 이렇게 오도록 하는 상품도 개발하고, 실천에 옮겨 가지고 보여도 주고, 외국인이라든가 내국인에 대해서 우리 관광을 널리 안내도 하고, 또 직접 전통혼례라든가 이런 체험도 주관해 가지고 실시도 하고, 이러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관광의날 행사가 10월달에 있습니다. 그 행사도 주관해 가지고 우리 남원관광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계신 이런 각종 업체라든가 업소에 대해서 표창도 실시하고, 이런 행사도 거행하고 이러한 다각적인 업무를 현재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못하면서 새사업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중에 추진하는 것중에서 제대로 진행이 되는가 하는지 궁금한것이 있고, 몇가지 업무추진할 계획속에 이렇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몇가지 말씀드릴께요.

예.

, 8쪽이죠. 춘향제 보면은, 확보예산이 3억이 되어 있습니까?

예. 3억이 되어 있습니다.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신홍수 회장님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억은 지난번에 저희 시장님이 가셔 가지고, 부시장님께....

못 받은거죠, 작년에 못받은 것이지요?

작년에 똑같습니다.

, 못받았어요?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올해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요?

만약에 지원이 안된다면 행사규모를...

해야죠?

축소해야 됩니다.

축소해야죠. 못받으면 왜 못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받도록 노력을 해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해야 한다고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기 확보가 된것은 얘기�f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받아야 할 돈을 작년에 우리가 1주일인가 남겨놓고 겨우겨우 해서 마지막에 돈을 지원받았죠.

4월 30일에 받았죠.

해서 받아왔죠.

예. 맞습니다.

이것 또 아직 못받으면 어떻게 해요?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손발 무릎 꿇고 받아와야 되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원이요, 이 사업은 도예대학 개최를 통해서 도자기 전시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계획이죠?

예. 맞습니다.

도자기 전시축제를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두고 이걸 하십니까? 어떤걸 바라고, 어떤 효과를 위해서, 어떤것을 노리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남원이 도예 고장이고, 또 우리 도예인들이 일본도 가서, 현재 전승도 하고 이러한 도예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 하실걸로 알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예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목적이 도예전 해 가지고 소득이 크게 발생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단, 가장 중요한 것은 도예전 전시를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라든지 아마 다수의 남원시민들도 도자기가 남원서 도자기라는 부분이 왜 자주나오느냐 하는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도예 전시, 도자기 전시를 하는 경우에 관광객이 왔던, 혹은 남원시민들이 참여를 했던간에 도자기 전시를 통해서 일본으로 건너간 도공의 발원지가 남원이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도자기의 도공으로서는 명예가 있는 심수관 선생의 고장이고, 이게 남원이 도자기라고 하는것이 엄청난 우리의 원래 뿌리가 깊은 지역이다르는것을 홍보를 통해서 도자기를 우리 남원에서 부흥이 있었던 일본으로 건너간 발원지가 여기 였다고 하는 이 부분을 홍보를 하는 효과를 많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시를 통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협소해서...

거기대로 하고, 저희 문화관광과는 나름대로 따로 도예대학을 운영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여성교육문화원은 장소만 빌려 가지고 하고 있고, 업무 자체를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장소만 빌려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지금 도예대학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고, 강사까지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모집하는 계획에 포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추진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관계는요? 강사는 거기서 운영을 하고?

강사도 저희들이 다하고 장소만...

똑같다면은...

똑같지 않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합병해서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현재 도예대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24쪽에요.

성지 조성에서, 아까 동료의원께서 몇가지 물어보셨는데 저희 예산승인 받을때요 도비사업 5,000만원 확보를 당시에는 못했었죠, 지금은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지금 도에 추경때, 반영할 계획으로...

언제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작년에 보니까 한 6월 정도에...

어디까지 접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승인을 해줬잖아요?

도하고, 특별교부세도 지원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지금 찾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부시장님으로 계신분이 국장님으로 가셔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밀뭍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꼭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기 투자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기 투자되는것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저희들 시비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되든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배시설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기에 오신분들한테 국악을 위해서 돌아가신분들, 국악에 몸담았던 그분의 유골을 모셔다가 관광객이라든지 오는 분들이 잠시 참배하고 가는 향을 태워주고 가는 그런 참배시설 입니까?

예. 맞습니다.

, 독공장은 무슨 얘긴가요?

독공장은 득음장, 소리 득음장이 독공장인데요.

독이라고 합니까?

예. 홀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독자...

외로울 독자 입니다. 홀로 들어가서 득음을 하는 장소입니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폭포 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산속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그런장소를 말합니다.

만든다는 겁니까? 체험장 같이 만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성지묘역 추진, 납골묘 흉상설치인데 납골묘를 한 100기 정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규모를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규모로요. 아까 국악에 몸담아았던 분들..

그렇습니다.

하려면 유족들 있지 않습니까?

예.

충분한 설득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을텐데요.

그래서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 업무만 전담을 하도록...

이거 만약에요, 약 한 100여기 정도 계획은 잡아놨는데 물론 일시 100기 다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요, 유명한 분들 상징적인 분들을 모셔와 가지고 납골묘에다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모셔져 있고, 참배를 하고 그런것이야 되는데 만약에 추진했던 기수보다 적어 가지고 미비했을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저도 거기에는 동감입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국악대전에 대통령표창 이상을 받은 명창이라든가... 지금 아주 세부적인 계획은 안세웠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에 등록이 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한계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납골하는걸로...

쉽지 않을것 같은데요. 유족들이 동의를 안해주면 못하는 건데요.

예. 좌우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가묘만 써가지고는 이 성지가 잘못했다가는 ...

안됩니다.

현재는 가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안을 발상하게 되었습니다.

가묘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문화재 보호관리 25쪽입니다. 제가 그 관내에도 문화재가 몇군데 있습니다. 만복사지도 있고, 관왕묘도 있고 그러는데 만복사지는 다행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주변을 한번씩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찰해서 안되면 과장님한테 바로바로 건의해서 시정을 해 줄려고 가보는데, 거기는 참 열심히 깨끗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관내 주민이 아니고, 도통동쪽에 있는 주민인데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저한테 전화왔는데, 배의원님 관왕묘 좀 제대로 관리좀 하십시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깜짝놀래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주변이 영 말이 아닙디다라고 해서 제가 동장님 한테 통화를 해 가지고 현지를 확인을 시켰습니다. 관왕묘도 관리인이 한분 계시던데요.

예. 있습니다.

, 기로에서 집을 제공해주고, 우리시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입니까?

예.

예.

작업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작업이 들어가면서 관리문제 좀 한번 간단히 염두좀 해 두고 관리를 해 주시고요, 아무리 보수를 하고 난뒤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수명이 짧아지고...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극락암..

올라온게 있죠?

예. 있습니다.

뱃속,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속에서 몇백년된 ,3-4백년 정도 내려간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게 문화재관리 위원들 몇분들 자문을 받아보고나서 상당히 충분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물이다라고 대학교 교수들이 해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희 남원시청에서 요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신청한지가 상당히 오래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 오래 안되었는데요, 전에도 한번...

나가 보시지도 않았죠?

현장에 가봤습니다.

사진까지 저희들이 찍어오고...

한번가서 정확하게 해서 도에 올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재차 방문한다고 해놓고 오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신청이 저희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있죠?

되어 있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바로 도에 올리던지, 그거 가지고 충분하면은 도에 올리던지, 아니면 다시 부족하면은 직원을 내보내서 서류를 보충을 해서 보충할게 있으면 맞춰가지고 해서 빨리 올려 주셔야지, 지금 여기를 보면 문화재 발굴을 해서 보존하겠다고 했는데 이런것들은 그때 그때...

극락암 석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있고 부처님 목불도 있고 있는데, 부처님 석불에서 나온 유물이 이게 문화재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에 문화재 신청이 들어오면 즉각 처리를 해서 빨리 도로 신속하게 올려주면 좋은데, 도에 서류만 보내만 놓고 방치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받아놓고 방치하지 마시고 이런것들은 바로 처리하셔서, 안되면 안됩니다라고 문화재 가치만 안된다고 하면 바로 통보해 주고, 가치가 있어서 확인이 되었으면 빨리 처리해 가지고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해 십시요.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라도 나갈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예. 가서 보내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서 손익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사업의 투자는 현금으로 물질적으로 바로 돌아옵니다. 바로 그냥 2차, 3차 거치지 않고 바로 돌아오는데, 그러나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문화관광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벌려 가지고 그게 돈으로 돌아오는 그런 수익을 기대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남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손익을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문화관광사업 이거든요. 문화관광사업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저는 항상 행정에서 하시는분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에서 하는 사업의 사고방식과 행정에서 하는 사고방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문화관광사업 같은 경우는, 순간에 돈이 몇억이나 몇십억은 금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한번 판단을 잘못해버리면, 완전히 이것은 기업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날 정도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도, 행정에서 그런돈을 투자하고나서 나중에 보면은 돈이 잘못 투자했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기업에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그렇게 쉽게 투자 안하죠, 그런식으로 투자를 안한다는 얘기죠. 특히, 문화관광사업이 더 그렇습니다. 저희지역이 문화관광을 모토로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더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추진하시는 사업들이 가능하면은 신중하게 아까, 365일 축제 이것도 물론 다 좋습니다.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창출해 내는 것은 좋은 내용들이에요. 문제는 이것을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의 연계성을 생각할때는 망설여 질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만들어내고 외부로 나타내는것은 충분이 맞고 틀린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행정당국에서 이것이 기업이다, 내 회사에서 돈을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과연 하겠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안돼, 이렇게 하면 우리회사 망해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그것은 관계없이, 물론 관계없이라고 한다면 무리가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사업투자를 잘못한단 얘기입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에 대한 사업투자를 하실때는 신중하게, 사업성을 고려하여 결국 남원시민들에게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기대를 좀 많이 합니다. 저는 작년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를 돌면서 복지시설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것을 느꼈고, 과장님께서 선진국쪽에 아마 그쪽의 복지는 아마 더 잘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머리속에 남고, 우리 남원시 복지정책에도 적용을 한번 해봐야 겠다고 하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 관련된 직원하고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너무나 격차를 느끼는 시설들...

분야가요

예. 저희들이 시찰을 하고 와서, 상당히 부담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면은 물론 국가나 지방적인측면도 그런데,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돌아본 시설은 거의 정신지체시설을 갔습니다. 거기는 아까 점심시간에 직원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93명의 장애인이 있는 근무하는 종사직원은 105명 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만 보더래도 얼마나 보호를 받고 있는가, 보호를 해 주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고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5명을 조그만 이백 남계리에 있는 민가를 임차를 해서 보호를 하면서, 직원하나가 도와주면서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쪽 예를 들면은, 독일 같은 경우 1인 독실에 한 6평정도 5-6평정도의 독립된 거실에서 중증장애인은 2명의 종사원 즉, 직원이 조력을 하고 다른 상태가 나은 분들은 2명이 한방에 들어가서 조력을 하고 그러는 것을 보고왔는데...

이해를 합니다. 장애인 하나에 맨투맨식으로 1담당 체제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부분, 저희 과장님께서 향후 복지행정과 업무를 책임지고 계시면서 복지행정과에 이것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있는 동안 남원시에 이러한 부분은 적용해야 봐야 겠다는 사업은 딱 하나 있습니까?

거기 현실을 저희 남원시에 접목하는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룰 수 없는...

시설이나 예산문제나 주변환경이나 인적자원이 아직은 못 따라 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 과장님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과장님께서 추경에 올리실때 15인승 차량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 수송하는데 쓰겠다고 올리셨잖습니까?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장애인 전용 장애인들이 직접 피부로 닿고 쓸 수 있는 돈이 더 들더래도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적을 했어죠?

예.

지적했던 내용이 이 차량이 그때 과장님께서 올리신 내용이 15인승 자원봉사 여성단체에서 요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그게 지적했던것이 그게 과연 장애인용으로만 수송이되겠느냐 이게 잘못하면 자기들 개인끼리, 장애인을 계속 24시간 수송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루종일 쉬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자기들 개인적 업무나 모임에 그 차량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엄격히 말씀드리면, 공적인 목적, 장애인용을 사용하는 목적외에는 쓰지 말아야 하는데, 이게 우리

현실이 그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염려를 해서 그런쪽으로 혹시라도 편법성 등 잘못된 부분이 있을것 같아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꼭 써야 될 그 차량을 사서 썼으면 좋겠다고 예산을 증액을 해서 올리십시요. 그렇게 해서 올렸잖아요?

이것 승인 받은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게 받은 겁니다.

7,700만원은..

7,700만원은 그랬습니다.

45인승을 산다고요?

예.

안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45인승 사라고 증액해 준것 아니잖아요?

말씀은 맞는데요. 이미...

당초에 3,100만원 올릴때 심의해서 사주고 말지...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고, 그 때 말씀은 모 여성단체에...

왜 여성단체에서 안하고 복지단체로 넘어갔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중간관리층이나 지휘부에서 특정여성단체몫으로 사주는건 앞으로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또 다른단체와 차별하는 형평성의 문제때문에 여기도 저기도 요구하는 사례때문에...

잘된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쪽으로 차가 옮겨 간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거기서 원하는 장애인을 수송에 관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소화·흡수하는 조건으로, 조건이라고 하면 말이 이상합니다만, 당연히 하는 업무로 받아들이고 차를 장애인복지관쪽으로 차의 소속을 장애인복지관쪽으로 옮겼습니다. 다른 여성단체하고 무관한 차량 소속이 됩니다. 이미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리프트장착은 10인승이 있고...

45인승 차량을 구입할때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관광버스, 대형버스 잖아요? 그냥 그런 차량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에 관한 조그만 시설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죠?

45인승 없습니다,

..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업무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거기에 장애인들의 나들이 혹은 훈련, 연수 이런것들 해 가지고 시에서 상당히 많은 횟수에 대해서 차량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희들 차로는 수용이 안되면, 임차도 하고 그래서 어떤 장애인 단체도 종합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도움을 주는 차량이 될것도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고라고 결정이 된것이 아니고...

단순지체장애는 괜찮습니다. 예를들어서 단순지체장애자는 괜찮은데, 신체적 장애자들을 수송하는 경우에는요. 의자구도까지도 장애인들에게 맞게 설치가 되어야 돼요. 올라가는 계단은 물론이지만 장애인들이 차에 타고 수송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에게 맞는 구조역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제대로 한다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위치도 스위치를 통해서 자기 편한 위치로 장애인이 자신의 모든 체형에 맞게 그렇게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차량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형버스, 관광버스 차량이잖아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차를 이용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과장님, 저쪽에 선진국에 다녀오시면서 복지행정과에 적용할것 하나만 말씀드려 보려고 했던것도 , 하다못해 이런 차량 하나라도 그런 부분에 돈이 들어가는것은 저는 아깝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환원하는 차원에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적으로도 방금 말씀한 원론적인 얘기를 장애인복지관쪽하고 언쟁을 했습니다. 본래 리프트장착비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비껴가는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그때 당시에 45인승 차량 산다고 하면 분명히 예산에 뺏을겁니다. 제가 예결하면서 반대했을 겁니다.

이것이 1,350만원이 국비가 추가로 증액된 예산이 오다 보니까...

조금은 중간에 변경이 되었고, 장애인복지관에 이미 10인승이 있고,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35인승 리프트카를 장착하더래도 35인승에다가 장착을 하면은, 시설공간이 많아서 15인정도 밖에 안되다고 해서요. 이미 10인승이라는 장착된 차량이 있어서 5명 더 늘릴려고 굳이...

어차피 그건 별도로 장착을 하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것 같아요. 아까 배종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을때, 좋은 얘기인데요. 이번에 해외에 갖다 오시면서 체험했던 얘기를 하셨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답변 하겠어요. 그게 아주 좋은 정말로 장애우라든가, 사회보장제도가 아주 철저하게 잘되어 있는 선진국의 모델을 정말 받아들이고 싶은데, 시스템이 전혀 우리는 안되어 있다. 그리고, 리프트차를 가지고 우리 배종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잘 못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논리가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쉽게 이해가 가는데요. 차마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는것 같은데요. 차량을 우리가 승인해줄때, 차량 별도, 리프트도 별도죠?

예.

리프트시설 별도지요. 선진국은 말인데요, 저희도 조금 착각했던것도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사정이나 주정차의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시스템자체가 리프트를 달게 되면, 우리같이 왕복 2차선도로는 2/3를 차지하고 가 버려요. 리프트가 움직일때는 오히려 도로의 적체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장애인을 혼자 내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일반인 같으면 제일은행사거리, 위생약국사거리 등에 내려주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그 문제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기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15인승이 있는데 해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우선 도로시설이라든가 주정차시설이 좀 갖춰지고 난 뒤에 처음에는 저희들도 욕심이 있었는데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15인승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증장애인이 아닌 그냥 보편적 장애인들은 자원봉사자들이 구축해서 버스에다 승·하차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폭 넓게 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제가 가장 인상적인것은 가정집, 장애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주방시설이 장애인에 맞게끔, 스위치를 누르면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높고 낮게는 물론 좌·우로 이동을 주방시설 전부에 투자를 해 줬더라고요. 복지단체가 물론 이렇게 차량 지원해주는것도 좋지요. 제대로 운영을 하고 쓰라고 주는 거니까 잘 쓰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단체가, 복지단체에다가 지원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닌, 당사자 본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본인 당사자한테 혜택이 갈 수있는...

앞으로 업무추진하면서...

단체도 사실은 꼭 이렇게 국·도비도 지원받지만, 그때 싱가폴 갔을때 한사림이 회원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년에 일정부분 몇십불 정도 그때당시 제가 알기로 70불인가 회비제로 내게 되어 있어요. 그 회원들이 회원들이 낸 회비로 운영하면서 국가지원도 일정부분 받고 지금 100% 국가에 의존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 보면은 다 국가에 다 의존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선진지 다녀오셨으니까 좋은 복지정책 좀 만들어 내십시요.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14쪽에요. 경로당 신축 기능보강 사업에 부지 매입 2차선도로의 3개소가 어딘가요?

금동입니다. 시내 6개통을 통합해서 경로당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경로당 부지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없습니다. 경로당도 없고 규정 부지도 없고..

경로당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부지매입해서 사줘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강국장님 계실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디만, 시내에 동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면...

이렇게 동으로 묶어서 이런 여건이 되면은 지원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지원한 곳도 있었고요.

잘못하면 말이 잘못 나오게 되면은 딴데 사줬는데 우리도 사 달라고 하면 복잡할것 같아요?

여러번 말씀하셔서..

15쪽에요 승화원·승화당 정비요. 여기는 과장님하고 작년 봄 무렵인가요, 승화당쪽에 한번 같이 쭉 돌아올때에 제가 차속에서 말씀드리는것이, 그을림 문제하고 그래서 화장로를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진짜 화장을 할때 아무런 그을림 하나 안나올 정도가 되어야 주민들한테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해줬을때 주민들이 인정을 하는데 화장을 하면, 일정부분은 동안은 그게 2-3분정도 그을림이 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걸 보면서 저런걸 혐오시설이라고 하지, 혐오시설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일단 시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꿔봤으면 좋겠다하고 그다음에 제가 개선점을 하나 더 말씀 드린것 같은데요?

그때 편익시설을 말씀하신것 같으고요.

담당께서 기록하신 내용이...

소각장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목표로 세워놓고, 저희 국장님과 같이...

저는 승화당·승화원 정비사업을 하실때 총괄적으로 추진계획으로 추진해야할 문제점, 부지확보 유족대기시설 및 편익시설 확보, 아까 화장로 개보수 및 교체,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포괄적으로 큰사업으로 테두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보고를 하실때 보고하고, 금년에는 사정으로 교체를 하겠다하고 내년에는 부지확보를 해 가지고 유족들 편익시설과 주차장 시설을 부지를 확보하겠다라는이렇게 계획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이 화장로만 교체하겠다고 되어 있길래...

내년사업에 이렇게 넣기 좀 그랬습니다. 내적으로 추진하고 상당히 성과도 있고, 도에서 도와준다는 약속도 받고 왔는데...

계획을 넣어 가지고 부지까지 확보를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화장로를 지금 당장 옮길려고 하는것은 모르지만, 아직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없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 땅값이 그렇게 크게 비싸지도 않겠더라고요. 부지매입해서 그곳에 가서 보면, 비오면 유족대기실이 좁아 가지고 차가 화장하실 분들 몇분들 오시면, 상가가 몇군데 걸리면 전부 바깥에 나와서 서 계세요. 앉아 있지도 못하고... 명색히 공공시설인데, 거기서의 이용객들의 불만은 결국은 행정 시설물을 비평을 합니다. 그런것들은 사소한 것들 같지만, 저희가 조금만 신경써 주면 말하자면 슬픔에 젖어있는 유족들이 화장하는 동안 한쪽에서 그래도 쉴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계획에 한번 넣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내년사업 보고드릴때 자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과정에서 김정환 과장님이 여독이 덜 풀리셔서 답변을, 평소 같으면 잘하시는데 적응하는 시차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계실거예요. 장애인들이 행사할때 아까 일반버스라든가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건 오해죠. 행사가 아니고 행사하면 마치 놀러다니는 그렇게 장애인들이 보이잖아요? 리프트차는 한번 시도를 일반차로 한번 해 보시고 그 뒤에, 우리 문제점이 발견되면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 배종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더라 그리고 어느 시내에서 택시기사님들하고 언쟁이 많이 있었는가 봅니다. 여러가지 차 순환이 안되고 그런 문제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요. 그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서 이것을 만들어 내신 업무보고 6페이지를 만들어 내신분이 정말 좋은 수식어는 다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젊음을 바친 노인들에게 거기 까지만 거론 하고요. 편의시설 및 확충과 경로연금등 지원을 소외되지 않은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사회 국가나 대통령에서 부터 정치인, 자치단체장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입으로는 노인들을 우대하고, 노령화 사회고 수 없이 그런 얘기를 아마 모르면 몰라도 우리 최진영 시장님은 행사장에 가실때마다, 노인분 계시면 그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시인구의 65세이상이 15%이죠? 15,492명인데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것 같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월로 나갑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나갑니까?

분기로요.

분기 3만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과장님 답변이 생생하네요. 예산을 좀 증액시켜줬으면 좋겠다. 2가지의 답변을 해 주신걸로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전국의 현상표인 비교표를 놓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반론을 드리면 이제 자치단체가 각자 234개가 인가, 236개 정도 될거예요?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특색있는 사업들을 전개해야만이 돼요.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과거의 자치단체의 경영은 공익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비영리 즉, 시민의 삶의 질을 알뜰하게 하는 것을 했지만, 이제 부터는 점진적으로 빨리 다가가야 할것이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시민사회에 피해가 없는 간접적인 경영수익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회계가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는것도, 가령 상수도특별회계는 수돗물 공급하는 것으로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에 과태료 부과하는것 이라든가, 주차장 만들어서 세입 들어온것을 잡아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부족하면 일반회계를 전용도 해 죽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분기별 3만원인데, 65세이상 노인분들이 저희가 어르신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다 부모들이 다 계시잖아요. 분기별 5만원씩 올려주면 그때 당시에 아마 일년에 12억인가 될꺼에요. 분기별 4만원씩 하면은 6억인가 되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게 전국의 자치단체와 비교를 했고, 또 하나는 예산사정을 얘기를 했는데요. 전국의 자치단체를 비교한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남이 죽으러 가는데 우리도 같이 죽어야 한다는 논리에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시에 맞는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3만원을 그대로 저금하시는분들도 없지않아 계실것입니다. 정말 노인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이것은 모자랍니다. 이제는 사회가, 사실은 이것은 국가가 해줘야 하는데요. 국가가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이렇게 노인들 되면,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국가에서는 말로만 그러지 안해줘요. 자치단체라도 하면 됩니다. 12억 재원 충분히 절약하면 할 수 있습니다. 말끔한 도로 덧씌우기 포장 몇군데 안하면 몇억 충당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참고해서요, 65세이상 노인분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시행을 해서, 다음 회기때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임시회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반대하실분 한분도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6시 15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 지침에 따라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와 제7조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3항에는 신고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50%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9조, 제15조에 신고포상금 제외대상과 지급제외기준 그리고 안 제10조와 11조에 위반행위 신고자와 신고방법을 안 제14조에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은 2003년 9월 16일 전라북도로부터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시달되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금년 1월 13일까지 20여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다른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의회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용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에 근거하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및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것으로 총 3장 1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기준을 정하였고, 제3조내지 18조는 과태료부과·징수신고포상금의지급, 신고자의 보호에관한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대한 신고포상금제가 2004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부과와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줌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것으로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형평성을 실현하고, 지도점검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준법의식 및시민의 참여의식을 제고시키는 바람직한 입법으로 조속히 시행되도록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1회용품사용규제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지 공영주차장을 조성,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을 시키고자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11건, 841㎡ 1억1,380만5,000원으로 그중 토지는 동충동 267-3번지외 5필지 667㎡, 202평으로 예정가격은 1억882만5,000원 정도이며, 건물은 이 번지의 토지내 건축물 5동, 175.3㎡로 예정가격은 536만원 정도 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0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동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라 예비군중대본부를 확장 및 신축하고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지를 확장코자 하는것으로 일반회계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남원시주차장특별회계예산으로 토지, 건물에 대한 매입 철거비와 주차장 조성비로 1억9,000만원을 집행토록 계획하고 있는바,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으로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물은 뒤, 이를 참고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