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봉 의원 발언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성과, 2004년도 업무추진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현황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농정 여건 변화에 대응한 인력 육성과 농가 경영능력 배양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재해대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특히 태풍 피해복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더일층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로확대 및 산지유통 활성화에 힘써서 판촉 및 직판 행사에 커다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유통 시설확충 사업을 추진해서 유통센터를 유치하였고 가공식품 저온저장고 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농림 업무 평가 우수시 선정으로 상사업비 3억9,000만원을 지원받아 친환경 농업분야 및 농업기반 정비 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 2004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농정 여건과 전망은 FTA, DDA와 쌀 재협상 추진으로 UR때보다 개방 폭 확대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농간 소득 격차와 재해, 가격 불안등에 따른 경영 위험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식품 안전과 환경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농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기대와 충족과 여가·정주 공간으로의 농촌 대책이 그 어느때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정부의 중장기 농촌 대책과 연계한 지방 차원의 특성 농업 발전 대책을 수립해서 농업의 체질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통한 자생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농촌을 살터, 일터, 쉴터의 복합 공간으로서 정주 기반 확충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 과제는 농업 전문인력 육성과 경영능력 배양으로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삶터 조성과 복지 시책의 확대 그리고 생산기반 개선과 농업 재해대책의 철저한 추진으로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 기능의 확충과 농산물 판로 확대 그리고 특히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지역 가꾸기와 농외 소득증대에도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4년도 농업진흥과 예산 내역입니다. 2004년도 농업진흥과 예산은 97억1,200만원 수준으로 2003년도 대비 59억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국가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어 나왔던 배수개선 사업, 경지정리 사업등 대형 사업이 종료되거나 또 감축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창업농 지원 사업입니다.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지난 81년도부터 후계농업인 1,086명을 선정 육성하여 왔습니다. 40세미만 재촌 영농인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육성을 해온 관계로 인구유입 실효가 없고 또 정예화가 미흡하다고 정책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를 중심으로 35세미만의 젊은 자원으로 지원 대상을 변경하는 그런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 대상은 10명입니다. 그래서 농가당 약 6,000만원정도가 융자 지원이 됩니다. 연리 4%로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선정은 저희들이 1-2월달에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2004년도 대상 인원은 6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대상은 신청을 받아서 19명을 선정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상 자원이 갈수록 농촌 인력이 거의 고갈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계농업인 인력의 자원이 더욱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정보 이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700명을 대상으로 PC 이용 기초 또는 농업 정보, 농업용 소프트웨어 활용 과정 이렇게 3개 과정을 두고 연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선도자 방문 교육은 우리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의 전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력을 선정해가지고 농가를 순회 방문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도해서 2명을 선정해서 농가 방문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문인력 3명을 선정해가지고 희망 농가들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농촌 PC 보내기 운동은 작년에는 150대를 기증 받아서 60대를 수리해서 또는 업그레이드 해서 농가들에게 공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50대를 목표로 각급 기관단체나 학교 이런 곳을 대상으로 보내기 운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복지 향상 및 경영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여성 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가임 여성들이 출산 전후 90일중 말하자면 30일간을 농업에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우미를 활용해서 영농을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30일간 1일 2만4,000원씩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성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하는 분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와의 지원 대상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그것을 완화를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많이 해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성 농업인이 갖는 가사일이나 이런 분야도 영농 활동의 일환으로 확대 적용을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비와 수업료, 입학금 일절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대상은 473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복지 개선 사업으로 금년에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5세미만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취원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월 평균 약 10만원정도로 지원 액수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수보다는 상당히 대상 인원이 적게 나오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컨설팅 지원 사업은 금년 계획이 26농가입니다. 지난 99년도부터 추진을 해나오고 있는데 농업인들의 전문성 확보나 경영 능력향상 이런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실효를 거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런 전문 컨설팅의 전문 집단이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조금은 저희들이 아쉬움으로 되겠습니다. 최고 경영자 과정을 지금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전북대학교와 전라북도가 합동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약 10여명 내외의 젊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1년간 대학원 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매년 10여명 내외가 참여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9명이 신청을 해서 과정을 이수하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주권 개발 사업이라고 칭합니다만 지난 91년도부터 2004년까지를 1단계 기간으로 해서 9개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면은 사업이 완료되고 지금 2개면이 금년도에 완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구당 약 30억원내의 사업비가 그동안에 지원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월중에 이 사업을 조기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기준으로 2008년까지 5개년 동안에 이 사업들을 2단계 계획된 사업들을 조기에 시행을 하도록 지금 방침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 규모는 면당 약 24억원 규모로 1단계 사업보다는 조금 지원 액수가 축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정주권 사업을 하는 대상 면내의 그 마을을 개발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이백, 주천, 금지 3개 지역을 추진하였고 지금 대산면 대곡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마을 기본계획 수립, 시행 인가 이런 제반 절차 과정 때문에 작년 연말에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는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전원마을 조성 사업으로 전환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맞춤형 전원 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있고 체재형 주말 농원 조성 사업이 있고 또 은퇴 농장 조성 사업이 있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도시민들이 농촌에 유입이 되어서 정주나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이 조금 변형되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이것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의 경작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경지정리가 된 지구의 농로를 다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30헥타이상 되어 있는 지구가 1Km씩 이렇게 정부 지원 물량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의 약 30%내외 정도밖에 국가 지원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대상 물량이 130개 지구에 292Km인데 2003년까지 67.1%를 포장하였고 현재 약 96Km가 남아있어서 약 33%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시와 기반공사 지구 포함해서 약 14.1Km를 포장하겠습니다. 시는 98년도 경지정리를 시행한 지구가 주 대상이 되겠고 기반공사 지역도 상당히 사업량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저희와 같은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가 시행된 연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기본조사를 농림부에서 해서 기본조사를 끝마친 지구를 우선 순위에 의해서 순서적으로 해나오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농지 관리입니다. 농지관리는 개발 수요 문제와 또 농지로서 보전의 문제 이렇게 적정 개발과 보전 이런 것 때문에 농지 업무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지 업무가 지금 허가민원실에서 저희들 팀이 이동되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농지전용 민원처리가 323건으로 이렇게 많은 민원을 처리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전용이나 관리 민원, 단속업무나 관리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 민원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전으로 개발을 조화해서 인·허가를 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실무 파트에서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항상 전문적인 업무 연찬을 하고 오판을 하거나 또는 어떤 주변의 개발에 따른 님비 현상 때문에 주민들의 집단 민원 이런 것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대상지 골프장이나 또는 농공단지나 도로망 확충이나 이런 다수 다량의 많은 농지가 잠식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농지의 보전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인·허가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에 관한 관리도 앞으로 농지법이 개정되어서 진흥지역 부분을 조금 현실화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진흥지역은 저희들이 식량의 기지로서 최후까지라도 보전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흥지역 보전 관리는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갑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촌 농업용수 개발 사업 부분입니다.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지구는 임리지구가 추진이 되는데 54억원이 투자되어서 200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년에는 4억8,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편입용지 보상과 이설도로, 토공 사업이 금년도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성 평가와 문화재 지표수 조사를 끝내고 사업 인가를 득하고 지금 고시중에 있어서 또 토지보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월중 사업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은 아영 봉대지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60%선입니다. 금년도에 9억7,900만원을 들여서 제당 성토와 이설도로 포장 사업, 사통, 여수토 방수로 사업등을 추진합니다. 해동과 동시에 3월중에 사업을 착공해서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되어서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경지정리를 하는 것과 같은 형태가 아니고 그 밭을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유형별로 개발합니다. 그래서 경지정리가 필요한 곳은 경지정리를 하고 용수개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수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농로를 개선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기반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마무리 지구는 아영면 성리지구로 15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영농기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을 착수분은 지금 대강 송대지구와 인월 사창지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밭기반 정비 사업도 지구당 30헥타 이상으로 이렇게 집단화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지구를 저희들은 소규모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가을착수 부분은 상당은 유동적이라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경지정리 사업은 기반공사 사업으로 봄마무리 지구로 2개 지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수지 남창지구 대구획 정리 사업이 있고 주천 호경지구 신규사업 지구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예정지로 이백면 척문지구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천 호경지구와 수지 남창지구는 실상 지금 헥타당 약 2,600만원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거기에서 시비 10%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기반정리와 토공정도 밖에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배수로 시설 현대화나 이런 부분에 별수없이 시비가 추가 지원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경지구 봄마무리 부분에는 약 6억원이상의 시비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시 경지정리로 가을착수 예정지로 주천 바드리 지구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부분은 지금 노후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물 현황을 보면 80년도 이전에 오래된 지역이 377개소로 약 46%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노후된 지역의 정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개보수 사업비를 일정량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항상 부족해서 증액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지금 7억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필요한 사업지구를 조사한 바가 있고 또 추가로 읍·면·동에서 필요성을 요구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조화를 해서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금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호우·태풍 피해 시설 복구 사업입니다. 작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은 시설물 27개소, 농경지 212개소 해서 239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복구액이 18억1,100만원인데 농경지 복구는 농가 자력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복구를 하지 않더라도 복구비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정부 방침에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지금 11개소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들을 일부 착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산물 유통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동부 고냉지 신선 농산물 유통 시설 확충 사업은 자치단체와 농협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간부에 저온저장 시설, 선별 시설, 산지유통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5,000만원으로 시비 1억2,500만원, 농협중앙회 협력금 5,000만원, 자부담 7,5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물류 환경개선과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매년 국가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등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8,900만원의 사업으로 금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그동안에 신정동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 추진하는 것과 신규사업 지구로 산간부 운봉지구는 물류센터 사업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9억3,1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해서 연내에 완료해서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기능성 전통식품 개발육성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내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기능성 식품 또는 퓨전식품을 개발해서 상품화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전통식품을 과학화 해가지고 신세대나 기호의 새로운 흐름에 맞도록 식품을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와 전북생물벤처센터와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저희들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이 개발되면 식품 생산이나 브랜드 개발 또 마케팅은 별도로 후속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기능성 발효 석류식품을 개발한 것 또 뽕잎 추출물을 활용한 기능성 찰현미를 개발하는 것 이것을 2품목을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석류는 한식연, 벤처센터하고 용역을 체결해가지고 개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류 품목은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전문가 집단들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전망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가로 지역에서 적정한 품목을 발굴해가지고 저희들이 상품 개발을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22페이지 농산물 유통 활성화 부분입니다. 지금 농산물이 생산의 차원을 떠나서 저희들이 제값받고 파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부분에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판촉활동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보 발간 그리고 향우회원들에 대한 D/B 구축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고향을 가지고 있는 재외 주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면밀히 해가지고 우리 고향 농산물을 활용하는 주요 고객으로 시장 개척을 그쪽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유통 체제, 사이버 거래나 그동안에 오프라인 거래를 떠난 이런 신유통 체제가 유통의 일정 부분을 점하고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자상거래 기반을 금년에 구축해서 운영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직거래 확대와 운영 내실활르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가해서 정보 수집이나 지식 축적 이런 부분들을 기해 나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약 9억원정도의 판매실적을 거두었고 또 수출도 2품목에 대해서는 대일 수출, 대미 수출의 활로를 개척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선 약 10억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기 판촉 행사나 또는 도·농 교류 행사, 전시판매장 활성화 부분에도 저희들이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성 제고를 통한 신뢰 확보 부분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을 5,400만원을 들여 일부 수출 품목에 대해서 우선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상품 리콜제도 저희들이 확대 추진해서 신뢰 확보 지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먼저 12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 정주권 사업 아닙니까?

예.

2개면이 수지하고 대산이 금년도하면 마무리가 되는 상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2단계 사업으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균형개발을 위한 차원에서 제2단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중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일찍 정주권 개발을 시도한 지역에는 모든 물가 상승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때 그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우선 순위로 해서 지역이 선정되었는지 몰라도 이 사업비로 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단계 사업이 추진될때는 그런 형평성을 분명히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먼저 했으니까 그 지역을 제일 후 순위로 한다든가 객관적인 그 기준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보전과 개발을 조화하는 농지 관리가 중앙 정부에서부터 재정리를 할려고 하는 차원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량 농지는 우량농지 그대로 보전하면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남원시 관내 같은데 보면 분명히 국가 예산을 투자해서 경지정리가 제대로 갖추어진 곳이 있을 것이고 또 나머지 경지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진흥지역으로 묶여서 개발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농가들에게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지역에 개발을 할려면 옛날에 농지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농지법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농산물이 개방화된 상태에서 지금 설 자리가 없는 현실을 감안했을때 개발 쪽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주셔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는데 계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아까 그런 말씀은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원이 풍부하다면 단가 상승율을 적용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관련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농지법 개설 개정을 최근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민단체나 일부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 이런 것들도 아주 목소리가 큰 실정입니다. 말하자면 진흥지역을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지역은 비진흥지역으로 분류를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은 진흥지역에서 일단 제척을 시켜서 개발을 세워서 촉진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진흥지역내에 있는 농지라도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어떤 개발 사업을 통해서 한쪽으로 떨어져 나가서 진흥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이런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실화 시켜서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어떤 재산권 행사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지사의 하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러 1-2건씩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실무적으로 힘이 들어요.

문제를 아까 조금전에도 농가들에게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면 우리 남원 상황을 보면 외지의 투자자들이 괜히 농지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했을때는 투자할려고 한 사람들이 선뜻 쉽게 계획을 못세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꼭 참고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많은 행사나 기회 있을때마다 서울사무소하고 서울 향우회 측하고 연대가 되어서 농산물이 많이 거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판촉 행사시나 명절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먼 안목을 봐서는 물론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가 문제되겠지요? 상설매장을 갖출려면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먼 안목을 봐서는 앞으로 상설매장을 확보하는데 더 주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항상 서울에서 소비자와 우리 남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항상 소비가 되고 판촉이 되고 했을때 실질적으로 우리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주문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렇습니다. 수도권이나 이런데에 우리 농산물 상설매장을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도 절실하게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울사무소와 향우회와 연계된 또 희망하는 그런 인사가 있어서 하나의 상설매장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주 필요한 사항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직판 행사나 직거래 행사나 판촉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전시성 행사 또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우리 농산물이 예를 들어 지금은 홍보시대이고 하기 때문에 서서 뛰어다니면서 당장 행사에서 그 성과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그 만큼 거기서 홍보 효과도 거두어지는 것이고 또 타 지역, 타 업체들의 정보도 저희들이 수집하고 경향도 파악하는 것이고 유형, 무형의 성과가 아주 막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고 지역 행정은 지역 농정이 살아야 그 지역 행정이 삽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국 시장·군수들 워크샵하는데도 참가를 하고 왔습니다만 지역 시장·군수들이 지역 농산물의 판로 때문에 전국을 쌀가마니를 매고 뛰어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통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업무를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사시나 이럴때 판촉에서 꼭 무슨 전시행정 효과라고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효과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정책 가지고는 현실을 감안했을때 타 지자체하고 경쟁에서 뒤떨어진 것을 보고 상설매장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주시고 상설매장만 확보된다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만 있다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모든 예산 확보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설매장만 확보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남원에서 생산된 농산물 생산자와 거기에서 경영한 경영진하고 농산물 거래는 과거에도 농협에서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생물이기 때문에 장사 눈에 띄이지 않으면 판촉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위탁 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이런 부분에 조금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성을 가져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창업농 지원이라고 해놨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농업진흥과하고 축산산업과하고 같은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농촌에 취약한 영농 또 고령화 사회에서 봤을때에는 사실상 이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원액이 1인당 얼마입니까?

지금 1억원까지도 융자 지원이 가능한데 평균 약 6,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첫째, 지원액 6,000만원 가지고 경쟁력이 과연 살아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의 사후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농촌에 보면 의욕은 있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있어 우선 이 사업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몇 %에 해당이 되어 성공율이 있느냐 이런 것을 봤을때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지원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철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요?

예. 전문 경영인 육성 사업은 저희들 지원 행정 체제로 기술센터에서 농가 경영 설계나 영농 지도, 사후관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인들의 경영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스스로들도 경영인으로서 하나의 소속감이나 어떤 인정감이나 자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해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다가 실패를 더러볼때가 있거든요. 의욕만 앞서고 모든 경영에서 이 사람들이 한번 실패가 왔을때 지속적인 보완은 없지요?

일부 농가들이 경영을 실패해가지고 이농을 하거나 이런 농가들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86명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 농가들이 덜어 있습니다. 또 자녀 문제 때문에 별수 없이 도시로 이주해서 경영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문제는 약간의 실패가 왔을때 사후관리를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실패를 했던 그 사람들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대책이 없으니까 제일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점에도 다시 한번더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빚만 지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나 한번 실수한 사람이 다시한번 더 실수하지 않고 재개한다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농촌에 젊은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축산산업과에 관계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해서 농지를 확보하지만 반면에 지금 고령화되어 있는 세대에서 노동력이 조금 약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규모 영농 쪽을 생각해봤을때 우리가 법인영농, 위탁영농이 있거든요. 위탁영농 법인체는 축산산업과에서 관리하지요?

예. 위탁영농회사 사업을 축산산업과에서 기계화 영농 차원에서 추진을 해나왔습니다.

같이 농업진흥과장님하고 축산산업과장님하고 연구를 한번 하셔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의를 해주셔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노령화되어 있는 농촌 인력의 조화를 시킨다면 상당히 무엇인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과에 협력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지관리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대규모 사업 끝날때 농업진흥지역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요?

예.

문제점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것들이 만약에 우리 시책으로 추진했을때는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개발의 성과, 개발의 실익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 물량이 대규모가 된다면 도나 중앙 부서의 정책 판단에 의해서 문제가 ......

인월에 골프장을 추진과정에 있을때 만약에 농지가 진흥지역이나 기타 지역이 있을때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진흥지역이 집단으로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부처 농림부의 정책 판단에 의해서 가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1 개인이 진흥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려고 했을때 문제는 또 있지요? 그것은 어렵지요?

진흥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 같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

제한에 행위가 된다면 그것은 얘기가 되지를 않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안되었을때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단위 사업이나 정부 시책이나 기관의 사업들은 거의 농업진흥 지역이나 이런데에서도 분명히 농지 전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이고 개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해당이 안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할려고 할때 좌절감이 오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조화있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술적인 이해 설득이 실무담당에서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까지 잘해 나왔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또 개인들에게 그런 오해가 없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점이 조금 문제가 지적되는 사항이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호우·태풍 피해 사업은 작년부터 계속 해나왔던 사업들인데 이것은 금년에는 완전히 마무리가 다 됩니까?

예.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토공 사업은 착수를 했는데 4월경이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복구 사업들이 다시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셔야 되고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어떤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기해주십시요?

예. 잘알겠습니다.

나면 좀 아쉽고 서운점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도록 금년에는 철저를 기해주십시요? 다음 21페이지 기능성 식품입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력으로 기능성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시에서 2가지 품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석류하고 뽕잎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제품은 좋다고 하지만 판매유통 이런 과정에서 유통의 자본력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는 나중에 결국은 거의 실패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봤을때 석류나 뽕잎 이런 것에 우리가 지원액이 많지는 않고 5,000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하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이 충분합니까?

사업을 농가의 마인드도 하나의 평가의 요소가 되고 그만한 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이 의지도 아주 충만하고 적극적이고 또 대단위 자본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만 소규모 지역에서 가공산업을 추진할 그런 능력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할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업체에서나 ......

농산물 가공 업체가 ......

우리가 이것을 개발해주고 지역의 농산물 가공업체가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가 사업 구상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적정 ......

현재 석류나 뽕잎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순수한 농가로서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공식품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가공식품을 하고 말하자면 농가들입니다.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도 우리 남원의 이미지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하나라도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우물에 대한 매입 과정이 교육청과 우리시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예. 계약 체결을 끝냈습니다.

합의 봤습니까?

예.

몇 일전까지만 해도 경실련에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자료를 보면 기관 이기주의 같은 내용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것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산지유통센터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했습니다. 몇 일자로 계약이 되었나요?

2월 6일자로 교육청과 매매 계약서를 체결해서 완전 합의를 했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서로 견해가 상반되는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노력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통센터를 설치하는데 더이상 걸림돌은 없겠네요?

실상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규모를 지금 현재 규모의 약 2배내지 3배정도로 규모를 확충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사업을 착수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행정 업무 수행 능력이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일정 공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협의가 끝났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정상 가동이 되면 운영 주체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원협과 파트너로 당초에 농림사업 신청을 농림부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원협을 대상으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는 거쳐야 되겠지만 ......

확실한 단계는 안나왔습니까?

절차는 거쳐야겠지만 원협이 필연적인 파트너인 것만은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설시장 한 부분에 원협이 위치하고 있고 신정동에 유통센터를 만드는데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원협이 신정동으로 다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신정동 것이 원협 자리로 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 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일 있습니까?

물론 그런 우려감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산지유통센터는 지금 원협의 기능과는 독자적으로 별도의 또 기구를 설치해야 하거든요. 별도로 독립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원협의 기능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그런 기능을 갖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3배정도는 더 했으면 하는 욕심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남원의 모든 농산물이 그쪽으로 몰릴 수 있습니까?

시설 기능을 가지고는 일부 농산물만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가 딸기 ......

원협 측이나 공설시장 측 일부에서는 자칫하다가는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설시장이 상설시장이든지 공설시장이든지 우리 재래시장이 계속 퇴색되어가고 있는데 원협이라도 있으니까 공설시장이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일익이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능이 중복성으로 해서 현재 상태로 잘된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때는 공설시장 자체의 존폐 위기까지 기로에 놓여 있다고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있게 연구를 하셔서 우리 서로 맞대고 토론을 하면서 그런 실책이 없이 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나 동향은 저희들이 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협의 공판장 기능은 저희들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지정된 장소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협의 임의대로 장소를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공판장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대로 옮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행은 마찬가지인데 기능이 은연중 축소되거나 물류 쪽을 한쪽으로 뺏긴다거나 이렇게 변화되어 있을때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기능이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공설시장에 문제점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수지 개보수 사업을 기반공사에서 합니까?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관리 주체에 따라서 관리 구역이 다른데 기반공사의 구역은 기반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시 관리 구역은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을 경지정리 구역내는 기반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시에서 추진한데는 지금 어떤 곳을 추진하고 있는가요?

경지정리도 구역마다 용수 공급 시설을 기초로 해가지고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경지정리 지역이 중심이 되겠지요. 또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 ...... 어느 지역이 기반공사 관리 구역이다, 여기가 시 관리 구역이다 이렇게 조금은 혼돈스럽게 확인을 해봐야 할 그런 지역들이 솔직히 가끔 있습니다.

우리 보절에 조그마한 소류지 하나가 물이 빠질 수 있는 수퉁이라고 하는가 그것이 막혀가지고 물빠짐이 안돼요. 그런 곳이 있는데 ......

어느 지역인가요?

진기리입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태풍이 온다든가 했을 경우 또 신청은 여러번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업 부서에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것은 장마가 되기 전에 몇 년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그런 사업은 꼭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예 저수지를 없애버린다든가 물은 차가지고 있고 물빠짐이 안되고 하면 나중에 잘못하면 붕괴될 수밖에 없겠지요?

소류지나 저수지로서 아마 기능은 수행을 않고 계류지 기능정도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동화댐이나 저쪽 장암재 거의 보절지구 같은데는 완벽하게 수리시설이 갖추어졌다고 보거든요.

한군데 있다니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남원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되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금액을 30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성인 인증장치 미부착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신설 안 별표 제3호에 명기하였습니다. 흡연구역의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신설입니다. 안 별표 제4호에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령 통보는 2003년 3월 18일에 되었습니다. 남원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 계획은 2003년도 11월 27일에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3년 12월 23일에서 2004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두었습니다만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따로붙임으로 남원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였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을 상위법령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5조 과태료 부과 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에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및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하였으나 별표 내용에 의한 1차, 2차, 3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다소 있으나 적정 여부등을 심사한 후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문제는 신설된 부분이 문제화가 되는데 제9조 제4항 흡연구역 시설 기준이 어떻게 보면 큰 문제점이 될 것으로 보는데 사실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법 적용이 되지요? 이 부분이 애매하거든요. 이 부분 담배 흡연하는 분들은 사실 사전에 우리 농촌 출신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잘모르고 본의아니게 말하자면 이런 법을 어겨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홍보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홍보 대책은 서있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있는 과태료 부과는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판기를 맡고 담배를 판매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개인은 경범죄 처벌을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방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내에 있는 전주, 익산, 군산, 장수에 있는 비교표를 주셨네요. 이 비교표를 주시니까 판단하기가 한결 부드럽습니다. 우리 남원에 계신 보건소 직원분들은 역시 남원이 양반 고장이라서 그런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부과금에 대한 과태료를 조금 하향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봐서 하향된 것 같은데 아까 형병옥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부분은 물론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닌 시설자에 대한 적용에 대한 조례이지만 현재 이 조례에 의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시설 기준을 아직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시설을 하지 않는 업소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동안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신 후에 요금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의회사무실이나 시청 사무실도 흡연구역, 비흡연구역 다 했고 일부 식당에 가면 해놓은 곳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목격도 하지만 또 미처 몰라서 못했던 부분도 다소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전주시나 익산시 같이 이렇게 과도하게 저희들이 봤을때 벌금이 1차 위반 같은데에 지나치게 많이 책정된 것도 보이네요. 그러나 우리 남원의 경제력을 봤을때는 비교적 무리없는 기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설정하는 것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최근 1년간의 위반 행위로 한다. 당해 위반 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위반 행위로 한다라는 얘기는 전주시의 같은 경우 1차때 50만원, 2차때 100만원, 3차때에는 300만원을 부과하는데 남원시가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했을때 1차와 2차의 그 시차를 1년이내에 위반한 행위는 1년을 벗어나는 행위를 2차라고 봅니까? 1년이내에 다시 위반했을때 2차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1년이내에 똑같은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를 2차로 봅니다.

1차이내에요?

예.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위반을 하면 그때도 또 다시 1차가 되겠네요?

예. 그렇지요.

? 당해연도에 위반행위가 연속해서 있었을때 1차, 2차, 3차를 구분하고 연수가 바뀌었을때는 무조건 1차부터 적용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조례로서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할 것 무엇이 있어요?

법에서 최상위 금액만 과태료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범위내외를 정하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했기 때문에 ......

조례로 상위법에서 정해져 나와 있다고 하면 하나의 조례로 만드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례로 개정한다고 했을때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상위법에 준해서 참고는 할망정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서 나와가지고 그것을 하라고 한다면 조례로 정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인데요.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담배 이것이 개정된 것이 96년도인가 97년도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예를 들어봅시다.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를 하면 그것도 과태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규정되어 있지요?

예.

그것이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지요?

남원시에서는 아직 ......

내는 것 없지요?

예.

이것이 형식이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수밖에 없고 우리 기초단체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하라면 해야지 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상 이런 것이 애매한데 우리가 이것을 봤을때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개정을 해주어야 할 것이 5건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 5건중에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신규로 2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행도 못할 것 사실상 가중한 벌과금을 개정해놓은 것이 문제가 되고 솔직한 얘기로 시행을 해야겠지만 실지 못하는 점에서 과태료 벌과금만 몽땅 부과했다는 말씀이고 두번째로는 신규와 형평성이 안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것을 한다고 한다면 명목은 다르지만 사실상 저위의 2건은 1차 50만원 과태료가 되고 그 다음에는 15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고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일률적으로 서로가 조정을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도 사실상 과태료가 1차, 2차 전부다 상위법에서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한계는 법에서 정한 300만원이하, 200만원이하의 금액이 한계가 되겠지요.

1원에서 300만원 범위는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정할 수 있는 범위는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는 않고 또 그 이하여야만 되니까 사실상 우리가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시행 가능한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시를 한번 봅시다. 남원시에서 정해놓고 했을때 만약에 하루라도 불미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과태료를 남원에서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이고 또 영업장소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봤을때 법에 걸리지 않았을때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 법에 걸렸을때에는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이 금액을 정할때 맹목적으로 임의로 정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시·군별로 조사를 전부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시장님하고도 숙의가 되어 있었고 해서 이것이 금액만 높여놔가지고 사실상 집행이 어렵다고 보면 사문화되는 법이 된다 해서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최소한 낮은 쪽으로 택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이 법이 있는데 지금 범칙금만 개정한다는 의미이지요?

예.

이 조례가 있는데 아까 말씀이 남원에서 하나도 적발 건수가 없었다고 하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 적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법이 있으면서 그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담배 소매인들이 이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개정되면 개정된 법률 조항이나 위반 과태료 사항을 다시 소매인들에게 전부 홍보를 해주셔야지요?

예. 홍보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잘모르고 이런 법이 이렇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