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1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황춘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6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황춘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지난 2월 2일자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6일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 회계년도 제1,2차 일반회계 및 제1차 특별회계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는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에서 2004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업비 등 4개 사업 4억 514만 5,000원이 증액되어 2004 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612억 514만 5,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분야에서 1/4분기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 보조금 등 2개 사업비 14억 4,225만원이 증액되어 2004회계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96억 6,572만 2,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첫날부터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과 함께 하는 공직자 여러분! 저는 서대문구 북아현2동 출신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후 우리 서대문구가 언제부터 이런 불량배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는지 참으로 침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 주민들은 아마 이번 일을 두 눈으로 목격한 것을 보고 우리 서대문구청이 과연 주민을 위한 기구인지 아니면 불량배 양성소인지 아주 불쾌한 심정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고유의 설을 보낸 후 서대문구 각 동별로 주민화합잔치인 척사대회가 일제히 열린 바 있습니다. 척사대회가 무엇입니까? 말뜻으로는 윷놀이요, 넓게 보면 각 동별 주민들이 한 해의 복을 기원하는 화합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좋은 척사대회에 난데없이 잔치상을 뒤엎고 난동을 부리는 것인지 그 난동의 주인공이 일반 건달, 깡패도 아니요 주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통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통장, 이장의 노고에 대한 대가가 적다 하여 정부에서도 올해 기본 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통비 등 실비차원에서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그 동안 통ㆍ이장의 수당 현실화 요구가 적극 반영된 결과입니다. 즉 이 말은 통장은 엄연히 나라에서 고정월급을 받는 공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통장나리께서 대낮에 술독에 빠져 고래고래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부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통장은 5만 7,749명, 이장은 3만 5,879명 등 도합 9만 3,628명에 달하는 통ㆍ이장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생업을 막론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국의 선량한 통장분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보면서 만약 이러한 일이 언론에라도 보도된다면 이는 전국의 모든 통ㆍ이장분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총선연대에서 발표한 낙선대상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 것도 바로 도덕성이었습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권모술수에 능하며 주민을 우롱하고 비도덕적인 정치인 혹은 후보자는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강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비단 정치권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무원이야말로 가장 청렴하고 바른 인성을 가지고 주민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대문구에서 가장 주민과 최일선에 접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통장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통장을 선임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능력뿐만 아니라 성실성, 도덕성을 그 기준으로 정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그 동안 통장에 대한 처우가 지극히 열악하여 통장을 하겠다는 주민이 없을 때 막중한 일을 맡아서 열심히 일한 선량하고 존경받는 통장분들도 우리 서대문구에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열의와 정열 그리고 도덕성을 무참히 짓밟고 난도질하는 망나니로 인해 서대문구 통장분들은 일순간에 매도당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죽어라 열심히 일하고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매도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기분은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파렴치한 한 인간으로 인해 법 없이도 살 정직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조롱받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야만 한다면 서대문구에 수가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 구청장에도 엄연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시퍼렇게 지켜보는 앞에서 어떻게 대낮에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부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상황을 두 눈 멀쩡하게 뜬 채 아무 제지도 하지 않는 동직원 공무원 나리들의 행동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척사대회에서 난동을 부리는 몰지각한 통장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를 뜻하고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른들만 아니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못 볼 것을 보여주고 방관하는 것이 과연 공무원으로 해야 할 처신인지 본 의원은, 아니 서대문구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서대문구는 이제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일대 혁신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지하주차장 건설 및 종합스포츠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서대문구가 살기에 불편한 지역,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누구나 이사와서 살고 싶은 고장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번과 같은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푼돈도 아니고 구민이 낸 세금, 아니 주민들의 피땀 흘려 내놓은 세금이 몰지각한 일부 망나니의 입으로 들어간다면 이처럼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청장은 물론 전 공무원은 이번 북아현3동 사건의 주동자와 더불어 이를 방조한 관계 공직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