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2004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맞이하는 회의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안건심사와 주요업무 청취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을 대신하여 건설관리과장이 안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승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서울특별시조례가 2003년 6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강남구도로 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 관련사항인 원인자 부담금 징수방법 변경과 산출방법을 현실화하고 도로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간접복구비 감면을 확대하는 등 이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대한 규정을 현행선납지에서 허가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체납방지를 위하여 종전대로 선납제를 유지하고 그 외공공 및 공익사업은 후납제로 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후납제 시행에 따른 체납방지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별표1의 차로 단위의 평사 정비하는 경우 간접복구비를 감면하고 동일구간 병행 굴착할 경우 중첩부분과 도로의 정비, 개축 또는 신설공사 구간의 병행공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부속물 설치 및 개량을 위한 도로공사 등에 대하여 간접복구비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따른 공사품질 향상, 안전관리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공사현장 관리에 소요되는 공사감리비를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2월 2일 의안 제89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보도블록에서 콘크리트, 아스팔트 덧씌우기 그 다음에 타일류, 투수성 아스콘 그 다음에아스팔트 각각 특징을 어느 때는 어디 효율적인 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류별로 구분이 된게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그 다음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그 다음에 일반 보도블록 무슨 오나멘트, 화강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를 세분화해 놓은 이유는 현재 서울시내에 각종 포장이나 또 보도의 재질이 너무 다양해 가지고 그것을 규정을 딱 정해서 예를 들어 화강석을 1㎡를 굴착복구비 하는데는 얼마다, 또 보도블록일반, 보도블록을 걷어내는 데는 얼마다, 하는 이런 식으로 단가 부속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 해 놓은 것입니다. 재질이 워낙 다양하게 시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차이도 많습니까? 효율성은 어떤게 좋습니까? 사람이 걷기에는.

걷는데는, 걷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편의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저기가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요즈음은 화강석, 대형빌딩 앞에는 화강석이나 또는 요즈음 점토벽돌 이런 고급재질을 쓰고 기존에 일반적인 보도블록은 그냥 콘크리트 제품으로 일반 유색 보도블록을 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걷기에는 평탄성이 좋은 돌로 된 것, 화강석이나 그런 점토벽돌 이런 것들이 평탄성이 좋기 때문에 사용성이 좋습니다. 그 대신에 그거에 대한 굴착복구 비용은 상당히 재질이 고가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부과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이번에 경찰청에서 특별 국고예산 지원을 받아서 초등학교를 비롯한 학교주변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보도블록을 노란색깔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그 어린이한테 알맞는 건지, 노란색깔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횡단보도를 10cm 높여가지고 색깔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구의 책임을 지고 있는 토목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노란색 하면 경찰 교통표지판도 주의나 경고표지가 다 노란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은 또 접근을, 차들이 접근을 해서는 안되는 그런 지역을 노란색 선으로, 황색선으로 안전지대를 만들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면 어린이들 아동보호 차원에서 노란색으로 해서 해 준다 하는 저기가 저도 일리가 갑니다마는 현재 초등학교 주변에는 차들이 접근이 안되도록 거의 휀스 같은 걸로 다 막고 하는 보조시설들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많이 해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뭐 필요하다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초등학교 주변을 황색보도를 한다면 앞으로 개량을 해야 될 구간에 대해서는 그걸 검토를 하고 현재 양질의 보도로 되어 있는 데는 현재 보조, 한전 난간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점차적으로 한 번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경찰청에서는 확정을 해서 선진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예산까지 책정이 돼서 금년 봄에 시행키로 구청하고 합의를 보았다는 내용인데

토목과 저희 부서에는 그게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굴착하고 연관된 것인데 굴착허가를 지금 어떻게 자치구에서하고 있습니까? 광역시에서 허가를 내 줍니까?

지금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하죠. 그럼 1년에, 연초에 예를 들면 1 2월달에 연중 공사를 관계기관인 가스, 전기, 통신회사로부터 모아 가지고 긴급 돌출상황이 아닌 공사는 일괄해서 이걸 모아가지고 허가를 하는 것이 주민들 소음, 먼지 또는 교통장애를 해방시키는 건데 지금 그렇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굴착허가를? 어느 과에서.

저희는 매년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두 번씩 각 기관으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 통신 또 각종 가스나 상수도, 하수도 이런 데로부터 금년도에 굴착계획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기간조정 회의를 거쳐서 아예 책자를 만들어서다들 정보가 공유되도록 그래서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스가 하는 노선에 통신이 들어간다 그러면 기간을 우리가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같이 한 구역을 동일위치를 공사할 경우는 같은 시기에 파라. 그래야만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고 기간조정 회의를 거쳐서 굴착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복구비 분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기관이 동시에 굴착했을 때.

그래서 그 동안에는 각 기관별로 다 받았습니다, 같은 장소를 파더라도. 그것을 현실화 해 주기 위해서 한 구간을 전폭으로 팔 경우는 간접복구비용을 면제해 준다. 하는 조항이 이번 조례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에 이중으로 납부해서 자꾸 민원들이 있었어요. 뭐 어차피 같이 하는데 왜 간접복구비를 두 번 받느냐, 한 번만 받아라 했는데 그 동안에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두 번을 받았는데

중복으로 징수를 했죠, 그 동안에는.

예.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하고 또 한 번만 받는 것으로 또 전폭을 복구할 경우는 아예 면제해주는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신구표의 현행하고 개정안에서 제4조2항에 보면 "면적 또는 길이가 굴착허가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 미만에 그쳐" 이 항이 여기 개정안에는 없어지고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 현행 안에서 나온 것은 어느 정도 축소되고 그런 테두리가 있는 것 같은데 개정안에서는 이 90%라는 이런 조항이 없어지면 지금 민원이 나오고 그럴 때 좀더 규제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0%라면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땅을 팠는데 당초에는 10을파겠다 해서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8만 파면 80% 아닙니까? 80% 때는 우리가 돈을 돌려주었어요. 그런데 90%에서 90% 이상까지는 안돌려 주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없앤 이유는 이제는 조금만 1% 차이만 나더라도 돈을 환불해 주겠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당초에 10이라는 돈을 냈는데 자기네들은 예전에는 9. 5정도 파고 0. 5 정도 덜 팠으면 돈을 못 찾아갔는데 이제는 0. 5만큼이라도 돈을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이가 나면 그냥 돌려주고 또 90% 이하만 돌려준다, 이런 조항을 없앴기 때문에1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주민입장에서는 혜택이 많이 가는거죠.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건설교통국장을 대신하여 건설관리과장이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강남구는 이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여 구민 스스로 주차문제를 해결토록유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구 공영주차장 요금체계는 최초 30분 단위로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10분단위 요금체계와 상이하여 우리구 공영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분석한 바 이용자의 32. 8%가 20분 이내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10분단위 요금체계로 전환하여 구민의 주차장 이용 요금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많은 구민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에 명시된 5부제, 2부제의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추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하려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2, 3, 4, 5급지 외에 1급지를 추가하여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경자동차 보급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안이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2월 6일 의안 제90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신설된 제1조3항 주차장 확보노력 의무라고 했는데 그 개념이 제 생각에는 강제조항이 아니죠? 그리고 또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같은 것도 아마 물리지 않을 거고 이럴 경우 노력하여야 한다. 또 노력하여야 한다. 그 자동차를 가진 주민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행정적으로도 지원해야 할 어떤 조건이 아니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미약해 가지고 과연 자동차 소유한 사람들이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그 의무이행을 제대로 할 것인가 의문스러운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이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우리 주차장관련 조례의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조례가 지난해 9월달에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배경을 아마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지난2002년부터 서울시에서 단독주택이거나 소규모 아파트에 주차장을 담장을 헐고 마련할 때는 특별회계에서 70에서 80%를 특별회계 주차장 설치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합리화시키는 근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은 현재 선진국에서 시행되고있는 차고증명제의 전 단계로써 우리 차량의 소유자도 주차장을 스스로 확보하는 어떤인식을 주고 또 행정관청에서도 같이 지원하는 이런 규정, 그런 배경으로 아마 제정된 것으로 우리가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차고지 증명제는 현재 우리나라 여건상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차고지 증명제로 가기 위한 전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신축할 때 그 의무조항은 아니죠?

이것은 지금 현재 건축법에 관련된 건축할 때 관련된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택에 차고지를 하나 준비해라 하면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법이 이번에 또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원래는 주차장법에 가구당 0. 7대 였습니다, 가구당 한 가구당. 그거를 서울시에서는 조례로 이미 지난 2002년부터 가구당 한 대씩으로 지금 해 왔는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금년에 주차장법이 개정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가구당 한 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신축할 때의 그 어떤 조항을 앞으로는 한 대가 두 대가 될 수 있고 토지효율로 봐서그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사전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이런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급지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하는지 1급지부터 5급지까지 급지결정을 어떻게하는지 설명좀 해 주시고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6p입니다. 거기에 강남구는 1, 2회에대하여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요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만들기를 신청 받고 있지요?

예.

그거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 때 지원은 얼마까지를 해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지금 주차장요금의 급지결정은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고요. 서울시장이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은 지역별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지역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담장 내집 앞 허물기는 처음에 80만원 지원했다가 작년에 1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올해도 그 전후해서 실비 실제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실비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실제 지금 내집 담장 허물고 주차장 갖기 운동을 신청 받는데 보면 설계비 들고 주변까지 지어주고 이런 문제가 지금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0만원 지원해 가지고 그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청을 많이 할지

그런데 지금 이거를 우리 단독지역에는 이거는 단독주택 지역만 해당이 되는데 사실 단독주택 지역에 있는 분들이 주차난이 제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단독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 연말 우리가 정례회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1년동안 통계를 자료로 보고드린 게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를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지선정은 시장이 갖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시장이 급지결정할 때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참여를 하고 같이 결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지역별로 급지를 도로를 기준하고 도시계획을 기준 해 가지고 급지 설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특별회계)(구청장제출)

건설교통국장을 대신하여 건설관리과장이 2004년도 특별회계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와 업무용 빌딩 상가밀집 지역에 주차장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논현동 117-6호 부지는 학동로변 업무용 빌딩과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된 주간 주차 수요가공급을 초과한 지역으로 2004년 민자유치사업지인 논현9호 주차장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당해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면 현재의 「ㄴ」자 형태의 부지가 정방형 형태의부지로 되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당초에 계획된 141대에서 40 내지 50면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며 아울러 주차장건설에 따른 건축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논현동 117-6호를 주차장부지로 매입 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2월 9일 의안 제92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이 대지 옆에 117-7호 주차장 건립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평면주차장입니다.

평면. 아직 그 설계 안돼 있지요?

예.

그럼 이것이 매입이 되면 같이 연계해서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적용률 1. 8%가 나와있는데 이 대지만 1. 8%인지 다른 대지도 1. 8% 그 적용에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설명좀 해 주시면 참고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질의 답변에 앞서서 늦게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 8p에 보시면 프린트로 돼 있습니다마는 도면이 있습니다. 이 위치는 사실은 위원님 중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2001년 7월달에 논현2동에 이 부지를 정방형으로 사각으로 다 매입하기로 하고 했는데 이중에 지금 현재 오늘 상정한 117-6호 이 소유주가 완강히 반대를 해 가지고 그때 이걸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ㅁ」자의 짜투리 부분 이것만 매입을 2001년 7월에 해 가지고 지금 40면의 평면주차장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에 입체식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건물 짓는데 여러 가지 민원제기 이거와 아울러 협상이 동사무소로부터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이걸 같이 이번에 팔아라, 사겠다. 이런 해 가지고 그래서 매수동의를 이번에 해 가지고 이 주차장모형을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건물이 입체식하는데 114대인데 이 땅만 사면 약 50대분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 효율, 토지효율성 면에서 그렇게 판단돼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우종학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 주차장 적용률 이거는 말입니다. 적용률은 보통 1. 4 1. 8%를 공시지가를 통해가지고 하고 지상건물은 건물 별도로 하고 있는데 예산, 관리처분계획 때 이 적용률은 예산편성을 전제로 한 적용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지상건물은 없습니다. 없고 포장마차 형태의 가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비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1. 8% 돼있고요. 실제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매매를 할 때는 법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2개 이상의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이 땅은 제가 잘 아는 땅이거든요. 그 옆에 땅인데 이분이 이거 매입한 것이 2002년도에 그때 이분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번 재판으로 넘어갈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걸 우리가 사면 효용가치도 있고 좋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격이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4억8,000인가 샀어요, 2002년도에. 그런데 지금 이게 2년 사이에 공시지가가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그때가 공시지가가 평당 1,150인가에 샀거든요, 그 옆에 땅을. 그런데 이게 너무 어마어마해 가지고 이게 물론 나중에 감정원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맨 처음에 한 것도 이거는 너무 무리인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재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격을 이 사람을 터무니없이 바가지로 강남구에서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은 살 때 그 사람이 2002년도에 살 때 4억을 실거래 가격이 4억을 했는지 그런 거는 아까 박춘호위원님이 확실히 아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고자 하는 가격은 공시지가예산편성 지금 현재 가격 실례를 들은 것은 공시지가가 ㎡당 31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1평으로 따지면 3,300 약 한 1,000만원이 상회합니다, 1,000만원. 그런데 공시지가라는 것은 과거에 2년 전의 공시지가하고 지금 공시지가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비싸다 싸다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이 땅을 가지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원래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한 가격이 과연 여기에 주차장 50면에 확보한효율성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걸 측면에서 고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조그만 땅을 사가지고 큰 땅에 붙여가지고 192㎡를 60평을 따로 사가지고는 주차장을 10면도못 만듭니다. 그래서 큰 땅에 붙여가지고 만드니까 효율성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알아요. 이거 필요성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에 그 때도 그 지분 있었을 때도 1. 4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1. 8을 해 가지고 무리하게 제시를 하면 이 사람이그럴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 자체도 이걸 개인적으로 안 팔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법정에 넘어간 땅이니까 이거를 적당히해도 이 사람은 안 팔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르실까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그 사람들하고 가격시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현재 그 인근지역에 실거래가격을 가지고 지금 적용률을 예시를 해 놓은 거고요.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배경도 우리가 실제 예산편성을 추경에 해 가지고 감정을 할 때 충분히 그런 고려사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다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땅을 매입해서 논현9호주차장을 민자유치사업 한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짓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입체식

그러면 처음에 민자유치사업 할 적에 그 대상, 민자유치사업을 따낸 사람이어디지요? 논현9호 주차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그 사람이 신청했던 부분보다 많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협약사항인데요. 이거는 원래 제안협약사업이라고 해서 협약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사업집행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장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사정변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중간에 협약을 할 때 인증을 받고 공증을 받고 세무회계법인이라던지 변호사 공증을 받고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주차장을 면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장공급을 많이 하자는 이런 정책적인측면에서 고려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사자간의 계약사항으로 당초에 제안신청하고 제안신청하는 그대로 꼭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정변경이 있으면 우리가 개정해 가지고 다시 재협약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측면 이것을 입체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가적인 주차공급 효과가 많아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듯이 이 땅을 팔지 않으면 이땅 가지고 그 사람도 땅의 효율성을 못해요. 여기 안 팔면 그 땅 자체로써 건물 지을 수도 없고 우리도 이 땅을 사지 않고 주차장을 할 때도 우리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연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비싼 땅을 장시간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사가지고 합치는게 좋다 이렇게 정책판단을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