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병가로 광산진흥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진흥과장 장호영입니다. 제11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연일 노고에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2페이지 그린신태백21 운영으로 금년추진계획은 분기별 실천과제를 수립하고 특히 황지천 살리기 운동전개 및 7월에 지원조례를 재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예산부족으로 분과활동이 미진합니다. 총예산 3,400만원중 인건비로 2,500만원 소요가 되어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추가지원이 필요합니다. 3페이지 생태체험 심신수련장 운영은 2004년 4월부터 매주 또는 격주 수요일로 자연생태계에 관심있는 직원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연생태체험 및 정화활동을 병행하여 테마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여기에 따라 그린신태백21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관내 생태전문가가 희소한테 월1회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 사업개요는 경유자동차이고 160㎡이상 시설물에 대해 부과가 7억정도인데 부과시기는 3월하고 9월입니다. 1월, 2월, 7월, 8월은 자료조사를 하여 납부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천수질측정망운영으로 수질검사 대상중 하천수는 4개하천 13개지점 11개항목이고 갱내수는 폐광산 7개소 13개 항목입니다. 목표수질은 BOD 1.5㎎/ℓ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하천수와 갱내수에 대한 수질검사 및 결과는 시정소식지 및 시청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갈수기 수질악화로 목포수실 초과 가능성이 상존하였는데 찻집관거 보강사업 및 미차집 생활화수 처리대책을 강구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페이지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동점동 황지천에 1억 3,400만원으로 2003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으로 여울1개소와 갈대식재 468m, 호안정비 150m로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천내에 시공하는 사업으로 전문기술 요구되어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추진실적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귀내미골쪽을 얘기하는데 흙탕물 저감물 설치사업이 1억 4,200만원인데 금년도는 우회배수로 3,054m하고 식생수로 1,150m로 착공은 4월에 합니다. 문제점은 2년간 수해 및 하천 직선화로 마을입구 자연 침전지 매몰되었는데 사방댐등 토사퇴적시설 설치는 2005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배추 경작시 사업추진 지났기 때문에 조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환경감시대 운영으로 3개반 8명으로 운영하고 금년은 5월에서 9월까지하고 반장요원은 9개월을 할 예정입니다. 단속사항은 자연환경 훼손행위, 쓰레기 투기, 수질오염행위등 감시·단속을 하는데 문제점에 타시군은 도 계획에 의거 반장요원을 상용직으로 채용하였으나 우리시는 비정수인력 상용직 초과로 채용이 지난하여 일시사역으로 하는데 감시원이 자주 그만두어 감시원 일당을 3만원으로 1만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9페이지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관리로 관리대상이 194개소로 폐수발생사업장이 130개, 축산폐수배출시설이 64개소로 추진계획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계속 점검을 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기·토양오염원 배출시설 관리로 관리대상은 463개소로 대기, 비산먼지, 악취, 토양으로 하는데 추진계획은 대기·토양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자동차배출가스를 점검하고 불법소각행위를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우려 사업장 특별관리는 4개사업장으로 삼양기업사, 유풍레미콘, 동신자원, 태양산업은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대기오염측정장비 취급기술이 부족하여 국립환경연구원등 전문기관 교육을 통해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시설물관리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는 3,316개소가 있고, 분뇨·정화조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3개업체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년 1회에서 4회하고 민원발생, 계절별, 취약시기에 수시 점검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마을공동 화장실 정비로 금년도 정비계획은 개축2개소, 정비3개소, 철거 5개소로 2억 2,1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었고 현재 조사가 완료되어 검토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단독화장실 설치 가능지역 공동화장실은 철거를 하고 시설물의 노후화, 사용 세대수를 고려하여 정비 또는 개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관리주체가 불분명 하여 시설물관리소홀로 노후 가속화될 우려가 있어 사용 마을주민 자체조직을 구성하여 관리하고 개축대상 마을공동 화장실 부지 사용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되는 것은 토지소유주와 사전 협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확정시 시비 30%로 부담되는 것은 1회 추경시 확보토록 하게습니다. 13페이지 청소장비확충 및 도시환경정비로 추진계획은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청결유지책임제 확행하고 금년도 청소장비는 청소차량1대, 암롤함3대, 연탄재자동상차 용기50개, 도로변휴지통 40개를 구입하겠습니다. 요금부과 프로그램을 상반기중에 자체개발하고 하천변 수해쓰레기는 3월에서 6월동안 제거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천변 수혜쓰레기, 도로면 휴지통, 연탄재 수거용기, 음식물 수거용기에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의 내실화로 금년 추진계획은 국토대청결운동 자연정화활동을 추진하고 마을단위 내집앞 내가 쓸기, 생활주변 청소를 활성화 시키고 기관, 단체로 하여금 1단체 1구역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리사이클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으로 대상은 종이외 14종으로 금년도는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운영방법을 개선을 하는데 연중 2회로 하다보니 계속 재활용품을 모아놓으니 좋지못해 금년에는 연중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업장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리수거용기 5종 210점을 확보하고 수집경연대회를 년중 실시하여 리사이클을 통한 자원순환 도시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으로 지원대상 선정을 3월에 하는데 작년도 18개소에 선정운영되고 있어 선정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분리수거용기를 지원해주고 특히 주민자율조직을 통한 공동주택단지 청소등을 점검을 하겠고, 문제점은 일부지역에 분리배출 및 청소상태가 미흡하여 정기적으로 청소상태를 점검하고 자율관리토록 권고하겠습니다. 17페이지 폐기물관련사업장 관리로 사업장은 575개소이고 처리업체 9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195개소,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대상 사업장 350개가 예상되고 배출사업장 21개소입니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계속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폐기물관련사업장 종사자들의 전반적인 인식부족으로 사업장관리가 미흡하여 적발위주의 지도·점검보다는 현장에서 폐기물의 적정관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단계별 위생매립공사 추진으로 금년도부터 사용종료시 까지 시행횟수는 4회이고 흙제방 설치 및 침출수차집시설 수직 연장 및 가스포집공 신규 또는 연장설치입니다. 예산이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추진을 계속하여 위생매립장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비위생 서학 매립지정비로 금년도 20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연직차수막과 침출수 집수정등 지하구조물, 최종복토, 우수배제로등 지상구조물 추진과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침출수처리가 지난하고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관계로 1주공에서 서학 만항간 도로 개설과 병행하여 조속한 찻집관로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건설과와 협의하여 조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환경홍보·교육관 설치운영으로 위생매립장 관리등 2층에서 3,000만원이 이월사업인데 사업시행 3월중에 하고 시설물 설치는 6월에 하여 참석하는 학생에게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을 설치하여 학생들이나 참가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감시대운영에 반장하고 일반감시원 기간이 다릅니까?

태백시에 몇 명이 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였는데 징수가 되지않은 것이 많지요?

4페이지 사업계획이 15,000건에 7억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 것 입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얼마라 하셨습니까?

50%정도만 징수한다 생각하고 법적조치를 치 하세요

몇 년이 지나면 체납액이 없어집니까?

받기는 다 받을 수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이전과 폐차와는 별개입니다. 압류물건도 없어진다, 특히 과태료성이나 벌금성은 고발조치가 되니 잘 내는데 이경우도 법적인 근거절차를 해 달라는 것 입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장기체납자 명단을 보내주시구요, 5페이지 밑부분 찻집관거 보강사업 및 미차집 생활하수 처리대책 조속강구라 하셨는데 미차집 생활하수가 어떤 일정액을 조사를 하여 몇%정도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일반쓰레기와 같이 넣어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생각에는 이것이 참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2004년도에 계획을 세워 2005년도에 시행을 하는데 주민들이 뭐든지 부과를 하면 말썽이 많이 생기는데 최대한 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좋은 계획을 세워 시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토청결운동 내실화랑 리사이클을 통한 순환도시 형성이라 하여 과장님께서도 쓰레기들이 바람에 날리다보니깐 도시환경이라든지 환경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똑같은 말씀 하나드리겠습니다, 농촌에 가면 폐비밀 재활용을 할 수 없는 포터판등등이 많은데 그런데 농민들이 수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거해서 모아놓고 시에 부탁을 하면 처리하고 처리비용을 달라고 한다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바람에 날려서 내땅에서만 없어진다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비용도 들지도 않고 수거하는데 노력도 하지 않하고 혹 이런 걸 가지고 정책적으로 시에서 무상으로 치워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광산진흥과

광산진흥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폐광지역진흥지구 공공개발사업추진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은 4개사업으로 168억 800만원인데 체험공원조성공사에 17억 800만원, 시가지도로정비사업에 134억 2,400만원, 하천정비사업 8억 500만원, 상수도정비사업 8억 7,100만원입니다. 2003년도까지 78%를 집행하고 2005년도까지 전부 집행이 되는데 현재 준공된 사업은 대체산업 연결도로외 7개사업이고 추진중인 사업은 체험공원조성외 3개사업입니다. 교부신청은 금년 1월 26일날 하였고, 오늘 담당계장이 산업자원부에 올라가 최종 보고를 하고 난후 사업비가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3페이지 민자개발사업추진으로 추진상으로는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된 것은 서학레저단지, 청소년수련단지, 소도게르마늄온욕센타, 건강휴양체험촌, 풍속촌은 지금 현재 사업자 지정이 되었구요 2004년 착공사업 대상입니다. 공사중인 사업은 모터스포츠복합타운과 태백체험공원숙박시설, 놀이시설, 용연관광지, 산사슴방목단지와 대체산업유치단지로 완료사업은 1개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행자 미지정 된 사업은 백병산스키장외 12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사업자 지정은 한우사육단지를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축협에서 제한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고,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을 5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개발사업준공은 체험공원 숙박시설과 놀이시설, 모터스포츠복합타운은 개발사업 준공을 하고 공사시행은 용연관광지, 산사슴방목단지, 화약제조공장은 공사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이 민자개발사업자가 자금난으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청문을 통한 행정처분을 하여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미지정이 되어 추진성과가 미흡한데 건설교통부 직원이 와서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였는데 이런 것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민자사업이 어렵다 하여 정책으로 건의를 하겠다고 건설교통부 직원에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환경 및 산림분야 규제가 강화되는 관계로 백두대간법과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 제한지역이 지정시 우리지역을 제외하는데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백두대간보호법을 제정할 때 저희들이 특별법에 의거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은 제외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시민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5페이지 모터스포츠복합타운조성공사는 작년 12월 30일 PIT 건축물 사용승인이 났는데 여기에서 자금난이 좋지못한 상태에서 PIT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2월 중으로 PIT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 40억 정도 대부가 끝나면 상당한 자금난이 풀리지 않을 까 하고 오늘 저희과에 운영자금 지원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여 운영자금 지원을 하여 모터스포츠복합타운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용연관광지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자가 변경이 되어 작년 10월 13일 재착공을 하였는데 금년도에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1·3공구로 하여 모델 22동, 상가3동은 금년도에 짓는 것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민자에서 어느정도의 돈을 유입을 시키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강원랜드 개발에 대표로 오신분들이 상당히 자금확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독려 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폐특법 시한 연장추진은 개정안을 작년에 도에서 산업자원부로 올렸는데 산업자원부가 금년중에 국회에 계류를 시킬 예정인데 이것은 도, 중앙부처, 폐광부처 4개시군에서 공동대체를 하고 금년도 산업자원부에서 폐특법을 개정 완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페이지 폐광지역 개발기금 효율적 집행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63억 5,600만원에서 관광공사 출자금 50억하고 모터스포츠 진입로 12억 4,600만원, 건축·광고분야 경관형성사업으로 건축과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태백-강원랜드간 합의사창 추진으로 합의서 제1항의 향후계획에 보시면 안전체험테마파크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4월부터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강원랜드에서 참여를 하여야 한다는 방안과 내용을 협의를 하고 이것은 강원랜드 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개발계획에 꼭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합의서 제2항에 대해서는 2단계 중장기개발사업으로 향후계획을 보면 레저개발기획단 구성후 용역재개를 하여 우리시에서는 본 용역이 우리시 중장기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개발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특히 2006년 이후는 매년 1,500억에서 2,000억 투자 작업이 계속되니깐 이것을 안전체험테마파크쪽으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하는 방안으로 하고 용역기간중 주민설명회 개최하여 꼭 의견수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원랜드와 태백현안추진단과 합의한 사항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합의한 사항중 추가로 변경된 사항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합의서 제4항에 태백에 복지회관 건립에 당초에는 55억을 하기로 한 것을 100억으로 하겠다 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100억정도 적립이 되어 있어서 회사 관계자들과 합의를 해 보니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고 하니 노조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은 육아시설, 체육관, 수영장으로 5층정도 건물로 100억정도 인데 위치선정을 강원랜드 노사협의를 하여 제1안이 경향렉스빌에 하고 제2안이 청솔아파트 뒤로 하기로 하였는데 이안이 확정되면 의회와 협의를 하여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향토기업 알리기로 시정소식지내 이달의 향토기업 코너를 마련하여 기획예산실과 협조를 하여 게제를 하고 전년도 매출규모에 따라 이달의 향토기업을 선정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2월에 수립을 하고 모든 등록업체 3년이상 소요되는 계속 홍보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태백으뜸산품 브랜드 활성화는 상표등록기간이 14개월정도 소요가 되고 가장 문제는 기업제품 품질인증을 필요한 소요부담금을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태백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포장재지원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상표출원등록 이나 구 후속조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은 저희들이 6%를 지원해 주는데 문제점으로는 중소기업 활성화라 하여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한 30억에 대해 1억 8,000만원 정도의 이자가 필요한데 이자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폐광지역 이익금으로 편성을 시킬려고 하는데 폐광지역 이익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공예품 경진대회는 4월에 접수를 받아 5월에 심사 및 시상을 하는데 문제점으로는 출품작 대부분이 예술성은 뛰어나나 고가품으로 실용적이지 못하다 하여 실용적인 상품으로 유도를 하여 상품성이 뛰어난 상품을 개발을 시키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폐광지역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저희들이 IMF 이후로 상당히 대체산업 유치가 지난한데 문제는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없다하여 금년에는 기업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법령을 금년 3월까지 검토를 할려고 하였는데 타시군 자료를 검토를 하여 금년중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 도에서도 특별한 인센티브를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 우리제도를 비교하여 우리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하려고 한다. 얼마전 강원일보 기사가 나왔는데 정선지역은 석탄안전지원금으로 하여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법령상 검토를 해보고 카지노 이익금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중소기업 판로촉진협의회 운영으로 강원랜드에 계속 거론을 하였는데 시장조합과 지역상품을 50%를 구매하는 것으로 오늘 합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위원회와는 별개로 매월 강원랜드에서 얼마를 구매하는지를 수시로 파악을 하여 우리지역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 과에서 중제역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태백체험공원내 폐탄광시설개발사업으로 구 함태광업소에 수갱사무실 1동과 갱도 200m가 있는데 금년 17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이 지역을 체험공원으로 만드는데 함태광업소 수갱과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착수 하는데 사전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데 완성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탄광근로자 사택도색으로 2003년도에 석공은 다 끝났고 금년에는 통보광업소와 경동광업소 49동에 대해서 사업확정을 4월에 하고 6월에 착공을 하는데 저희는 도민체전전에 도색사업을 할려고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탄광사택촌 전시연출로 사택8동과 부속시설6동으로 예산 6억을 편성하였는데 기본적인 건축구조물로만 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하여 전시연출을 하여야 하는데 이 문제도 사택탄광 전시연출 계획이 세워지면 별도 보고를 드리고 1회추경에 보고후 예산반영을 부탁드립니다. 29페이지 광산공해방지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 6,2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어제 도 관계자가 내려와 최종점검을 하였는데 과행탄광에 대해서 비산먼지시설이나 다른 시설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교부를 받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기업유치라든지 지구지정으로 하여 민자유치기업으로 몇 개 기업은 사업을 착수중이고 몇 개 기업은 지구지정이 되어 있어도 사업자가 취소되는 형태, 얼마전 강원일보에 보도된 것을 보면 전문지식이 없는 시민들이 보시면 희망보다 절망이 앞서는데....

솔직히 그 신문은 절망적인 기사를 너무많이...

그렇죠, 과장님도 직접보신 입장에서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저부터라도 절망이 오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많은 지구지정을 해놓고 우리사업자 민자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개인적인 나름대로 문제점이라든지 행정적인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이런 것은 사실을 보도하는 것 보다 어떤 면에서 왜곡되게 보도하는 것도 나쁘겠지요, 우리 보도방침을 사전에 언론사와 관계를 돈독히 하셔서....

의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건설교통부관계자가 어제그제와 4개시군을 방문을 하였는데 민자사업을 유일하게 하고 있는 곳은 4개시군중에 태백밖에 없습니다. 오토바이경기장이라든가 호텔이 들어서고 용연관광지개발하는 곳은 여기 밖에 없는데 저희에게 자료를 달라고 하여 사실 좋은 자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게 냅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언론관계하고 좀 그런 관계를 가져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태백시민 모든분들이 공무원에게도 많이 물어 보겠지만 특히 저희한테 태백시가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저희는 없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잠재력이 많은 태백시라든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참작을 좀 해주십시요.

예.

민자개발사업추진이 있는데 소방서앞과 절골, 수자원공사 사업은 도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자원공사는 1차 통과가 되어 오늘 용역체와 도와 협의중에 있고 절골사업 같은 경우는 대균사물을 너무 많이 올리지 말고 개별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병행을 해도 된다하여 도와 얘기를 하였는데 소방서앞 같은 경우는 산림청과 소유권 문제가 분쟁이 조정이 되지 않으니 도에서도 왜 이런사업을 자꾸만 올리느냐 그런 상황이고 왜냐하면 산림청 땅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도와 건의를 하여 소유권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안되면 민자사업이 아니라 개인사업으로 유도할 수....

개인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구요 사실 폐특법 연장을 위해서 시민모두가 결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폐특법 문제는 연장이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폐특법이 많습니다, 과연 연장을 시킬 때 전국시군구랑 형평성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당시는 대한민국에 산업의 초심을 맡았던 석탄이기 때문에 해 주었지만 이제는 연장하는 것이 폐특법 지정하는 것 보다도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폐특법이 타시군과 관계 때문에 도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문제이고 폐특법중 개정되는 안이 매출이익금의 10%에서 20%를 받으니깐 50억에서 6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 중에 매출액의 20%로 하자 그렇게되면 몇 백억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산림법하고 환경법인데 환경법은 도지사에게 위임을 시켜달라 산림청 관계는 맞 교환이라든가 50년 무상임차라든가 이런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특별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원도와 함께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각 부처간에 이기주의가 있어서 이것이 될지는 참 난감합니다. 그 문제가 타시군에도 그런 특별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것은 정치권이나 어느쪽으로 활용을 하든지 어느부분이 되던지 연장할 때 그 법안 자체에서는 변경할 것이 많습니다.

폐특법으로 인해 혜택을 보았다는 것은 강원랜드에 대한 투자금의 이득금만 얻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나온 것은 7,000억 프러스 알파 1조 2,000억 해서 민자투자사업이라든지 등등 사실 한것도 없습니다. 결국 강원랜드란 기업만 탄생을 시켰지 SO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직적으로 폐특법이 끝나는 종점시기에 와 있는데 불구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면으로 시민들이 바로알고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홍보도 해주시고 중앙부처에 대한 비판적인 홍보란 말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의서 제4항에 수영장이 나오는데 태백시에 수영장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깐 전기레인으로 만들어 관광스포츠로 가는 태백시가 수영경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랜드에서 필요한 땅이 4,000평에서 5,000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강원랜드에서 100억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전기레인 수영장을 만들고 몇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육아시설도 만들고 체육관을 만드는 종합타운을 만들려고 하니깐 100억이 필요한데 이것은 회사자금이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장소는 노조에서 말하는 곳이 시청옆에 있는 경향렉스빌 자리를 1안으로 하고 2안으로 청솔아파트 뒤를 선호하는데 물론 그 부분은 노조하고 합의된 사항이고 100억으로 하자는 것도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양이면 50m 전기레인이 나오고 관람석이 있는 정도로 하고 1층은 수영장을 하고 2층과 3층은 체육시설을 하고 4층과 5층은 유아시설을 한다라는 것으로 노조와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수영장 만큼은 규격이 경기규격이 되는 것으로 꼭 좀 하도록 하시고, 공예품경진대회를 하여 당선도 되고 하는데 당선된 작품을 가지고 우리와 협조를 하여 작품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되는데 당선된 작품을 상품화 하지 못한다면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경제교통과에서 금년도에 저희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지침이 나올 때 제가 관광문화과장을 하면서 느낀 것은 작품이 대규모만 나오지 소규모는 나오지 않는데 진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분야...

그런분야로...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분야쪽에서도 유도를 하고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인센티브가 없으니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안되니깐 기업이 들어오기 힘든 것 같아 타시군 조항과 검토를 하여 금년에는 꼭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당선된 출품이 인센티브를 주어서 제품이 나와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판로촉진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철암농공단지에 가보니 욕장의 품질이 우수한데 강원랜드 호텔에 상품이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다.

비싸서 안사는지? 품질이 떨어져서 안사는지?

강원랜드처럼 1급호텔에서 종합구매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흔히 어느 규격은 되고 어느 제품이 되고 그러는데 1급 호텔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있으니깐 입찰을 할 때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회계과와 얘기를 한 것은 모든 제품이 나오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깐 제품에 나오는 팜프렛을 만들어 회계과에 주어 공공분야 발주를 할 때 만이라도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제품을 쓰자 하여 회계과와 협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 그런쪽으로 가고 있는데 대규모 납품하는 곳에서 입찰을 하는 경우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깐 재래시장에 물건 50%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을 강원랜드에서 규정을 완화시켜 이런 제품을 납품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강원랜드 담당 계장이 구매부장을 만나고 왔는데 어느물품이 납품된다는 정보자체를 잘 알지못했고, 정보자체를 잘 보내주지 않는데 지난해 회의때 건의를 하니 앞으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나오는 것은 모든 업체에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원랜드에 협조할 사항은 꼭 알리고 판로촉진협의회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에 부시장이 이사인데 이런말씀을 드려 완화를 시켜 중소기업도 특급호텔이 아니어도 아파트를 짓는곳도 납품을 하여야 되지 않겠냐는 것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자보전 시점과 종결점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되는 순간부터...

거치기간이 끝나는 기간까지입니다.

중간에 사업자가 예를들어 공장을 휴업상태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류정대 : 저희 조례상에 휴·폐업일 경우는 정지가 됩니다.

은행권에서는 이자보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탄광근로자 사택 도색작업은 작년에 석공을 하였고 나머지 경동 탄광과 통보광업소가 있는데 경동탄광은 경영상태가 괜찮아 자부담 부분은 괜찮은데 통보광업소는... 이사업은 민간자본 이전사업 입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률을 확정지어서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사택도색사업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전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자부담이 들어가도 이번에 지원이 될 때 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합니다.

경동탄광 같은 경우는 양호하고 우수하여 괜찮은데 통보광업소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통보광업소도 어려워도 사택도색사업이기 때문에 협조를 한다고 하여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택도색사업을 하는 것도 관광도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한 방법인데 석공도색도 보고 건물도색 같은 것을 보면 환경지향적인 것 보다도 말 그대로 사택지향적인 도색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민간자본 이전사업인지 물어보았던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사업인지?

보조를 해주고 회사측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는 것 이지요?

저희들은 아파트 도색사업에 대해서 100% 예산을 받았는데 안 되는 시군에서는 아우성은 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체전도 있고 하여 여러 가지 복합적이어서 예산을 받아 올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자본이전을 해 줄 때 도색도 어떤 틀에 박힌 회색위주 말고...

회사 자체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그런것도 조언도 좀 해주시고 도시미간상 어울리게... 작년에 도색한 장성에 협심아파트는 그 나름대로 도색디자인이 어울리지 않았나... 꼭 이런경우도 사택위주의 도색을 잘못하면 역 효과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상의해서 색깔도 칼라로 맞출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페이지에 보시면 폐광지역 기업유치 인센티브지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폐광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면 이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서 기업유치가 상당히 힘들어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법령을 수집하고 있고, 도에서도 2월달에 인센티브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려고 만들고 있다. 그 제도가 나오면 종합검토를 하여 우리지역에도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법령 근거가 없어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50년 무상임차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타시군 보다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 자금은 대체 어느쪽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여러가지 방안은 있는데 금년도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는 강원랜드 도지부 15% 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있는데, 저희들도 어느 기금을 만들 것인과는 도와 협의를 하여 연구를 하여야 하는데 어느 기업이 들어와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땅이나 공장정도는 만들어 임대를 해준다든가 땅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준다던가 하는 제도가 있어야 들어온다라고 하여 법령을 전국으로 모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3월경에 나오는데 도와 협의가 되는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테마파크라든가 서학레저단지니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인구유입책으로는 바람직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초·중 학교를 가보면 학생수가 없어서 폐교를 해야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100명이고 50명이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주를 해야지만 학생수가 늘어나는데 잘못하면 태백이 교육공동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젊은 사람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 인구 7.1%면 고령화 사회라 하는데 철암은 8%가 넘었습니다. 출생신고도 없고 임신한 여자들도 볼 수 없고 그것을 보면 기분이 좋을 정도인데 기술적인 부분은 외지에서 오지만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밑 바닥에 있는 사람이다, 인구유입은 될 지는 모르지만 고용창출은 우리가 말로는 2,000명 고용창출이다 하지만 얼마간의 경쟁파업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를 연구를 해야겠지만, 원주 문막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사람이 불티가 납니다, 우리는 31번 국도나 38번 국도가 간접도로망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곳은 도로망 여건이 물류비용이 적게 들고 좁은 곳에 사는 곳 보다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야만 이쪽으로 오지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강원도 다른시군에 비교하더라도 불리한 여건을 인센티브제도로 만해를 해야지만 기업이 유치 될 수 있고, 3섹터 방법으로 우리 관하고 기업체 하고 같이 공동지분으로 출자를 하여 어느 정도 기업이 풍자하면 우리는 나오고 그대신 계획서라던가 이런 것은 정밀 검토를 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이 관하고 3섹터 방법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기업이라든가 장례성이 있는 기업들은 올 수 있는데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한다는 것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번 3섹터 방법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것을 만들어야 하냐하면 장성농공단지가 오픈이 되면 그전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법적조항을 만들어 기본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섹터 방법이나 타시군에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문제를 전부 검토하여 법령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 3섹터방법으로도 하고 그랬으니깐 우리도 관이 같이 서학레저단지처럼 우리도 투자를 하여 기업살리기 위한 고용창출을 하자구요,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들어올 기업이 없으면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것도 지휘부에 보고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여 올 4월까지 준비를 하시겠다 그러니깐 3섹터 방법도 연구를 좀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선출지 간담회때도 얘기한 것인데 농공단지 부지를 조성하면서 같이 조례를 만들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거기에 맞는 기업과도 접촉을 하여야 되는데 정말로 신도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 가행탄광에 모든 석탄 안전지원금을 우리에게서 모두 통해서 가는지 아니면 산업자원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지요?

산업자원부에서 저희들 한테...

왜냐하면 이번 장성광업소에서 항내 온도 때문에 냉각기를 57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데 그런 막대한 석탄안전지원금 전액에서 가행탄광이 많이 가져가면 저희가 개발할 자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작년에 8억으로 공사를 하여 효과를 보아 57억을 한다는데 맞는지는 모르겠고 가행탄광에서도 사업을 하여야 되겠지만 우리사업도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이런것도 보조를 잘 맞추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 입니다.

3섹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 현안대책추진단

현안대책추진단장 조장현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석탄가격지원금 10년간 1조원 지원은 작년까지 3개년도에 777억 4,1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얼마전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던 자료니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올해사업은 15개 사업에 328억 6,300만원으로 결정이 되고 지난해 2월 3일 산업자원부를 방문하여 설명을 마쳤는데 총 저희들이 24개 사업 중에 준공이 3개가 되었고 공사중인사업이 16개사업, 사업발주가 1개 사업, 보상중인 사업이 4개 사업입니다. 2월달 안에 교부결정 받아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하겠습니다. 5페이지 장성농공단지 조성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8월에 지정 승인 신청을 하여 11월 20일날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가 되고 실시설계 용역입찰을 작년 12월달에 입찰을 하여 12월 29일날 계약을 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5월 4일날 용역을 받으면 5월달에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신청과 고시를 받아서 금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조성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편입부지 및 지장물등 보상을 26필지에 82,472㎡로 작년말 까지 10%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 1월 6일 건설사업관리 자문위원회 위원을 17명을 위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과업지시서를 현재 완료를 하였는데 조달청에 지난 11일날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조달청에 다녀왔는데 그래서 2월달 안으로 입찰공고안을 정해서 3월초에 기본계획 용역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4월달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약 14개월간의 과업수행기간을 주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은 중간보고회를 2번 갖도록 하는데 자문단회의는 수시개최를 하고 의회보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제한사항등 의견수렴을 받아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는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느데 올 4월에 재평가를 하여 보상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으로 서학레저단지조성공사 일괄입찰을 작년 11월 29일날 공고를 일괄입찰 현장설명을 12월 15일날 마쳤는데 27개 업체가 입찰에 참석을 하였고 12월 23일날은 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4월 3일날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하는데 입찰서가 4월 3일까지 마감이 되면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영향평가 초안을 임의 제출을 하였는데 보안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5월달에 다시 보안사항을 하여 각종 환경 교통재해 영향평가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해서 저희들이 올 9월달에 실시설계가 나오는 데로 실시계획승인 협의를 광산진흥과와 협의를 하여 10월달에 착공을 목표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대책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단장님을 비롯하여 현안추진단 전 직원께 격려를 드리며 격려가 수고하시는 만큼 우리 기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가 모든사업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몇건의 사업은 변경도 있었고 변경사유도 있었는데 타당한 사유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있었지만 이제는 정해진 기간이 모든 절차상으로 계획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것 중에 장성농공단지조성이라든가,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등은 사업자 지정을 하기 위해서 턴키방식도 있었고 발주도 있었는데 혹 이계획이 어긋나서 시에서 어떤 공사를 발주하는데 있어서 기간이 연장된다 그러면 태백시가 우려했던 방향으로 응지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의회나 태백시민 전체도 현안대책추진단이나 광신진흥과등을 포함하여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 힘이 되어 주시리라 믿고 있는데 기간내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안대책추진단 직원일동이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열심히 하여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