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2004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예.

기획감사실의 2004년도업무보고를 듣고 보니 의욕적이고, 투명하고, 알뜰히 한 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비추어지는데 몇 가지 의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면 회의수당이나 예산 투입이 있습니까?

조례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수당 관계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이것을 운영해 나가려면 수당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수당 지급을 하지않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운영해 보다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는 정책자문단 관련 조례를 상정해서 조례 뒷받침이 되면 예산 수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실태 감사를 2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예산 배정도 다 안되어 졌는데.......

작년에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실태감사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체간에 갈등 반목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아주 큽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할 때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 단체간에 넉넉하지 못한 돈으로 갈등이 생길 것이 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울산초등학교에 학군 이전이 저도 교육감하고 몇 차례 만나봤는데 이게 기정 사실화되었고, 여기에 학교를 짖기 위해서 인근 주민의 민원을 어떻게 무마했느냐 하면 학군 조정을 2차 단지 내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금 학교를 예를 들어서 제2약사초등학교를 두고 지나가서 그 다음 학교를 간다라는 것은 조정을 하도록 해 주겠다 라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학교를 놓아두고 이 학교를 거쳐서 먼 학교를 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시켜 줄테니까 민원을 중단 해 달라고 해서 마무리되었으니까 이런 협의를 교육청하고 거칠 때 학군 조정을 우리 약속을 지켜 줘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같이 더불어서 협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특구를 자치단체에서 올리라고 하니까 우리도 발굴해서 올렸는데 실제로 특구가 지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따른 아주 심도있는 마스터프랜이 준비되어 져야 되고 여기에 무조건 특구 지정을 해도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뒤 따라 주지 않으면 정말 실현 불가능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바이오 부분에 생명공학이라든지, 연구소 이런 부분은 각기업에서 연구소 없는 기업이 없는데 보통 매출액의 20%정도 이상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해 놓고 기업들이 이런 연구소를 우리 중구에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려면 지금 조건 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내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 수반이라든지, 다른데 보다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의욕적인 계획만 내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요약해서 항목별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시책 발굴에 있어서 우리 중구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정례회 때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대단위 주택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업적인 건물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확실히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 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광역시 구·군중에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사람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구가 인구가 늘어 나고 경쟁력이 있도록 하려면 주택사업 그 다음에 상업적인 건물, 행정이 최대한 편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구를 찾지 안 그러면 안 찾습니다. 우리 구에 와서는 일이 안 된다. 그런 쪽으로 가서는 어렵습니다. 재개발하는 데도 있는데 저의 동에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마는 땅이 서 너 군데 있어서 단독주택 뜯고 재개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의 재산상 피해 내지는 인권 피해 이런 것을 내어놓고는 우리 관에서는 최선을 다 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재정은 우리 박영철 위원께서 한 말씀하실 것이고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한 설계도서 검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계도서가 납품이 되면 설계자는 그게 없습니다. 현행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건축이나 토목이나 그래서 큰 프로젝트는 설계 감리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0만원이나 1억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납품 전에 완전한 심사를 다 해야합니다. 지금 도서의 평면적인 문제, 입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재질에 대한 문제도 있어야 되고 설계도서 전반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꼭 명료하게 해 줘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학자 중에도 상업적인 입장에 있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토목 역학에 관한 문제, 큰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부분이 그냥 냉철하지 못 하고 어떤 실익에 어울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학자도 있습니다. 절대 반영 시켜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여론을 알아야 합니다. 여론에 나타난 사람들은 대략 판단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은 대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자문단 운영 구성인원에 대해서 교수, 연구원, 전문가 등 20명 해 놓았는데 여기에도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울산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광역시 쪽에 울산에 뜻이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해근 실장 부임 후에 기획감사실이 눈에 띄게 가시적인 실적도 하나 둘 나타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 전체의 일인데 현재 특수시책에 간부 공무원 10% 일 더하기 특수시책도 있는데 물론 간부 공무원을 주축으로 해서 밑에 중간역할을 하는 7급 내지 6급 그런 분들이 상당히 해이해져 있는 것 같은데 좀 느끼십니까?

전부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9급 신규 임용되는 직원들은 아직까지 업무형태를 습득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5년, 1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해이해져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공익요원들이 타구에서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공익요원들을 해당부서에 맡기지 말고 기획감사실에서 집단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공익요원 전담부서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배치도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기강 확립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장 상태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바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그냥 두고 있는 것이 자치행정과 입니다. 기강 확립 차원에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자치행정과에 독려를 한다든지.....

전담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우리 실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팀웍이라고 생각을 본 위원도 하는데 이런 좋은 팀웍을 가질 때 우리 구 내에 혁신을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재정 규모를 타 구·군에 비교를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구가 25.3%라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물론 재정 진단에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수치는 아닌데 우리 구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자체 재원은 정말 한계가 있고 의존재원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촉구했습니다마는 이 재정자립도의 수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 재정자립도가 10%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교부금, 교부세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정말 투자사업비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구는 투자사업비가 전무하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다음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나, 감사장소나 예산심의 시에는 정말 그 때는 투자사업은 무엇을 하겠다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에 저희 자체수입하고 세외수입해서 백분율로 나타납니다.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자체 재원이 이 정도 열악하니까 시비·국비 차원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은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을 상대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 관계를 일체 논하지 않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구 의원님 공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챙기지는 않고......

문석주 구 의원님께서 공약하신 부분도 지금까지 챙기지 않았는데 앞으로 챙겨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나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구 의원님들이 실지 현지에서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 일괄 취합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얘기한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 부분은 총무과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자체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규원 구청 내에 저희들이 자체감사는 기초회계감사를 연2회 실시하고있고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차량관리 실태 부분 감사로써 저희들이 적절하게 선택해서 하고 있고 종합감사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종합감사는 동 또는 보건소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도 우리 의회직 공무원으로, 감사실에 근무하는 감사계 직원만큼이라도 감사직으로 해서 순환보직이 안 되도록 그 자리에서 근무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느끼고 중앙기관에서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과거에 검토를 한 바가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감사계는 어떤 보안이 있느냐 하면 감사계 직원은 2년 동안 타 부서에 발령하지 못 한다는 전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저희하고는 아무 계약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하고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구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일 예.

이상일 반구동에 있는 세이퍼컴퓨터라고 유지보수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오너 업체라고 태화동에 있습니다.

이상일 그것은 기술, 관공서 경험, 기타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경험을 저희들이 참작을 했습니다.

이상일 예.

총무국장 배성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 때 제가 인사 말씀을 간단히 언급했는데 실지 정말 작은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중구 발전을 위해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청장님을 잘 보필하고, 총무국장으로써 제일 큰 업무가 500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이 제일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면 있어서 그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저를 비롯한 민원지적과장이 새로 부임하는 등 총무국 간부 공무원들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간부 공무원 소개)

지난 1월20일자로 민원지적과장의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

총무과장 이상욱입니다. 2004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18페이지 국공유지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136건에 4어3,000만원입니다.

년도별로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리되어 오는 부분입니다. 5년 동안 채권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전체 해당이 되고 5년이 경과된 부분도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지 채권 확보된 부분은 전부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5년 넘은 것은 전부다 채권 확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공무원 사회가 정보나 지식 능력이 일반 민간보다는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능력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1인당 얼마 지원합니까?

일반대학은 학기당 50만원해서 연간 100만원, 방송통신대학은 전액 지원됩니다.

국비지원하고 있는 국가 유공자나 이런데 국비라고 할지라도 60점 이하에는 지원 안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려는 의욕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제도이고 권장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게 지원한 것만큼 성과는 있어야 되거든요. 학원이 최고 6개월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인데 능력 개발이 안 되고 과정만 수료해 가지고 경험만 쌓은 것은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지금 정보화시대에 의회나 구청에 업무 조례나 이런 것들이 PC나 또는 사무실에 TV로 실시간 방송되고 있는데 일반구민들도 PC로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돈이 얼마 들지 않는데 인터넷 방송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내어보내면 개인이 다 받아 볼 수 있는데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한 사람은 개인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활동을 내어 보내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이 쪽으로 보완만 할 것이 아니라 전산실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검토를 못 했는데 자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구청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급적 구민들에게 구정을 널리 알리고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즘 PC 없는 가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보화 시대가 되어 졌는데 가정에서도 구정을 홍보하는 아주 좋은 매체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정도의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예산이 더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 케이블TV는 지금 방송국이 남구에 있는데 자기네 자체 프로그램 편성 시간에 맞추어서 의회의 의정활동을 보여 주기 위해 가까우니까 남구청에 가는데 제가 케이블TV를 한 번 방문해서 알아보고 중구 의정활동도 촬영해서 실지로 남구의회에 방송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직접 케이블TV 장비를 가져와서 직접 촬영해서 가져갑니다. 자기들이 장비를 가져와서 내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있는 시설은 방송에 나갈 화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블TV에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하 자체 편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15번 자체 채널인데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구 의회가 가까우니까 장비를 가지고 와서 그런 것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하고 케이블 방송하고 협의를 한 번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서 가급적이면 중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설계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마이크나 각종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설계가 완료된 후에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설계가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기술적인 지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에 해서 조기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고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 설명회를 하든지 의회사무국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마이크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청하고, 울산시 5개 구·군, 부산광역시청하고 몇 개 자치단체를 우리 직원들이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의 필요성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수 차례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우리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상반기에 보고 드린 대로 건립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했는데 지금 상황이 변화가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사회단체 통합사무실을 같이 넣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보훈단체나 우리 구에 사회단체 사무실이 들어 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훈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신규로 지금 건립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이번 달 중으로 사회 단체 중 보훈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이나 자기들 회관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단체 전체 회의를 하실 계획입니다. 통합사무실에 대한 수용여부를 타진을 해서 예산이나 건립 규모나 이런 것을 결정하실 계획인데 사회단체 사무실과 관련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화된 결과는 없습니다마는 여론 수렴을 해 본 후에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그 계획과 연계해서 2청사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태로써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증축한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제 박영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교부금이 종전처럼 확보될 때 우리 공공청사 기금 활용이라든지 다각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 상환 능력만 있다면 청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전부 기채로 해서 우리 구가 2청사를 짓는 부분은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고, 사회단체 통합 사무실을 지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사무실이 외곽 쪽으로 나가게 되면 협소하지만 5층에 있는 사회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가건물을 다시 정비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당분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전할 것인지, 이 자리에 증축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 청사를 매각해서 신축 이전하는 부분은 적어도 북구청 규모정도 짓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것을 봤을 때 350억원 정도, 북구청이 299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350억원 내지 400억원까지 들어가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신축 이전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각을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어떤 용도로 쓸만한 건물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원이나 이런 부분이 수용이 될지 몰라도 현재 병원 부분도 외국에서 개방 요구가 거세고 개방이 되고 했을 때 과연 중구청사를 이용해서 종합병원이 들어 와서 수익성이 있을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봐서 이전하는 부분은 앞으로 차후 검토가 되어야 되고 현재 청사 증축 문제에 대해서는 3월부터 시작된 사회단체 통합사무실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자꾸 다른 현안 상황들에 밀렸는데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편성을 할 때 청장님하고도 이 부분 제가 앞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화장실과 대회의실은 개수를 해 보자는 어떤 결정을 하셨는데 교부금 제도가 변경 되어서 밀려 버렸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화장실, 대회의실 문제만은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수 차례 촉구하신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청사대회의실 이런 부분은 꼭 개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재원 타령만 하는데 청장님께 저희들도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서 청사의 문제점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회의실, 청사외곽 담장 문제 그 다음에 화장실, 청사 노후화로 인한 배관 문제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금년도 중에 적은 예산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곽 담장 정비를 하게 되면 옥외있는 화장실이나 경비실, 대기실 전체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지도 상당 기간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해소를 못 하면.......

제가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사실상 많고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저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를 연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야간당직을 3명이 하고 있는데 실시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5명에서 3명으로 하니까 야간당직 근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당직을 시켜 보니까 종전에는 4명할 때는 전반기에 분을 붙이고 2명씩 교대로 해서 새벽 2시, 3시 넘어서는 한 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안 되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휴무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내의 당직 인원을 보면 중구하고 남구가 3명씩이고, 동구, 북구, 울주군이 4명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돌발 사항이 없고 해서 이 체제로 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벌당직은 안 하고 있죠.

예.

자료에 보면 복무지도 단속을 해서 징계요구, 신상필벌 하신다고 했는데 과거에 벌당직을 할 정도의 사안 같으면 현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근무성적평정에 반영을 합니다.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대장관리를 하고 해서 해당 부서별로 근무성적평정 전에 전부다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감점 비율이나 적용 기준을 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직실이 사실 청사내 입구에 위치한 관문인데 근데 장소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실내도 보니까 야간에 근무를 서는데 보면 소파도 너무 낡았고 좀 편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당직실 비품에 대해서는 작년에 손을 본 부분이 있는데 시설 이런 부분을 사실은 작년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당직실하고 현관도 개수 계획을 해서 별도로 청장님하고 하자고 결정을 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업비도 한 번 산출을 해 보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되었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금년도에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회의실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못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시설 개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실 로비에 각종 시설물이 많이 비치되어 있는데 안내 도우미 테이블, 무인민원발급기 너무 많은데 들어오면 배치계획에 의한 배치가 아니고 편의상 아무데나 둔 것처럼 당직실 입구에 창문도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예.

청사문제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만들어 경비실 철거하는 문제, 밖에 있는 화장실하고, 담장 철거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주위에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넣어서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뒤편을 보면 북부순환도로가 낮아서 다행이지 관공서 청사가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 조립식 가건물이 있고 이거는 정리를 해야됩니다. 하는 방법은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연차별로 하는 방법이 있고, 뒤 부분도 조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의 유지 존속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놓아두고 팔고 다시 또 옮기는 것은 역사에 역행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적으면 그 옆에 더 짓든지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게 지금 현상금 들여서 이 건물을 그 때 심의위원회에서 잘 되었다 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시대에 봐서는 그래도 이게 잘되어서 이것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공건물을 그렇게 쉽게 버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역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뒤편에 어떤 레이아웃트를 내어놓고 전체 도시 계획을 내어놓고 공공청사 용지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공공시설을 들어오도록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옆에 하고 앞쪽에 우리가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앞쪽에 있는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이 장소만 한 데도 없다고 보거든요. 실지로 그렇습니다. 동쪽 편에는 우리가 잘 활용하면 지하주차장을 한없이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예산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예산은 계획이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부터하든지, 2005년도부터하든지 1차 년도에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2007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다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매 회의 때 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앞서 말하는 계획을 마스타프랜을 짜서 증축 부분하고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세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청사 이전 문제는 구의 재정 여건을 봐서 그 쪽 보다는 적은 재원으로 이 청사를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최상의 방안이라고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년도별 청사 정비 계획은 재원 계획과 같이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린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이 제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직수당건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 사항은 금년도에 2,24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조례개정에 따라서 규칙이 개정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당직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1,84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 당직수당 지급 현황을 보게 되면 5개 구·군이 평일날 3만원, 토요일 3만5,000원에서 우리 구를 제외한 타 구·군에서는 1월1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연말에 금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별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승인 후에 지급하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의 당직비 사례를 보면 대체로 저희들 광역시와 유사합니다. 현재 직원들 요구하는 사항을 보게 되면 다른 구·군 보다 많이는 주지 못하더라도 같이는 줘야 안 되겠느냐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1월1일부터 소급해서 주게되면 직원들 불만도 해소되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타 구·군에도 우리 처럼 당직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다 휴무를 합니까?

지금 대체로 그런 쪽으로 조례개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직 인원이 줄어들면서 다른 도시를 보면 6명, 7명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직협에서 자기들 노조법에서 전공노라든지 새로 생긴 서울지역 단체들도 몇 가지 자기들이 단체 협상 요구사항으로 내어놓은 부분들이 당직 1일 휴무 사항도 들어 있어 제가 볼 때는 금년 내로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당직을 하고 나서 휴무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정 사항이 어렵더라도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근무여건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만원 같으면 실비지만 3만원 정도 되면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 다음날 근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당직을 오후 5시부터 그 다음 날까지 하는데 3명이서 그 다음 날 근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전처럼 5명, 6명씩 하면서 교대로 조금 눈을 붙이고 하면 오후에 나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저녁에 취침하는 것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직실 안에 방을 없애야죠. 침대는 자기 위해서 두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에 있던 부분인데 있던 것을 없앤다는 것은....당직자 중에도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은 조금 쉬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6급은 자고 7, 8급은 근무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5급이라고 해서 자고 9급이라서 계속 근무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만 지급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우리 구만 지급을 안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왜 요구를 안 했습니까?

일부 구에도 저희하고 같은 실정입니다. 저희들처럼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