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지난 1월 15일자 인사이동에 의거 의회사무국장에서 경제사회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도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애쓰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생활체육회회장에 취임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축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4년도 경제사회국 주요업무계획 중 총괄보고에 대하여 제가 먼저 보고를 올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모든 업무를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도영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경제사회국장으로 가신데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작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도 계속 수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진흥상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실 부분에 대해 환수조치한다고 하셨는데 환수조치가 끝났습니까?

그 사람들 형편이 안되어 조금 연기가 되고 3월까지는 내겠다고 해서 사업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입금을 안 시키고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시설지원과에서 돌을 닦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환수조치 통지를 했는데 그 사람의 형편 때문에 3월말까지는 3,000만원을 납부하겠다고 해서 3월말까지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기를 환경개선사업이 옥상 방수까지 끝이 났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환수조치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모든 공사가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낸다고 하고, 돈은 기 자기들이 다 받아갔으니까, 또 3월 되어도 회사 형편이 어려워 못 낸다고 했을 때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까? 돈이 2,781만1,963원이네요?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재시공은 하기 힘드니까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낸다고 해놓고 돈받아간지는 오래되었는데 연말도 안 내고 2월도 안 내고 3월에 낸다고 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3월에도 안 내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우리도 강구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회에서 자기가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의회와 연관을 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 조치를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자기가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증의 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받아낼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처리가 흐지부지하게 되면 중구의회의 위상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세월만 가면 끝이라는 인상을 모든 업체에 남길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위원들도 건의했듯이 그 업체의 부당성 등을 건설협회에 제재 조치를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공문을 발송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경리계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했다는 확인은 못했습니까?

예. 3월 말까지 돈을 받아내고 그런 조치를 취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일 잘하고 이상한 얘기를 듣는 경우가 생기니까 과장님은 신경 써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월에 준다고 하는데, 그 분들의 마음가짐이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업체에 대한 재산조사를 해 주세요. 만약 3월이 지나도 안 될 때는 재산 압류를 할 수 있도록 서류 구비를 해놓는 등 조치를 강구해 주세요.

당초 3월 말까지 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것 같습니다만 약속 이행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분이 3월말까지 의회에서 내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안 내기 위해서 자기 앞으로 있던 재산을 가족명의로 넘겨버리고 하는 사례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분명히 재산파악을 해서 가압류를 하든지, 나중에 안 내고 있으면 또 거기에만 매달려야 하는 실정인데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를 해놓은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문변호사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업을 1, 2년 한 것도 아니고 10년을 했기 때문에 도망가고 할 형편은 못 됩니다. 3월말까지 약속을 했는데 한번 더 재산파악을 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지 고문변호사와 조율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말씀 올리겠습니다. 3월말까지 약속한 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전체 재시공 및 부당 업자 제재관계 등을 총괄해서 1차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재시공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못하게 했고 그것 때문에 돈을 환수하기로 했는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겨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나오면 방법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있는 재산을 파악해서 가압류해 놓는 것이 제일 적절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관계도 같이 추진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도영 국장님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도움을 많이 주시다가 경제사회국에 가셨는데, 경제사회국은 국장님을 중심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17페이지 장현동과 동작골 농업기반공사 자금은 국비 아닙니까? 그것 확보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동작골이 어딥니까?

캐빈하우스 뒤입니다.

한대밭골 아닙니까?

동작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동작골이라고는 오늘 처음 듣는데...

저도 잘 몰라서 물어 봤는데 캐빈하우스 뒷편을 동작골이라고 합니다.

국비가 확보되었으면...

올해 총 3억400만원입니다.

이번에 실골 공사하다가 몇m 남았죠? 약 200m 남았죠? 이 공사하면서 추가로 해서 마무리를 깔금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실시설계를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처음 시작인데 지역경제과에도 보면 중앙시장 아케이드사업이라든지 현안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올 한해 동안 열심히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상수도관을 작년에 한 사업들이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 상수도사업본부에 통보를 해서 풍암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수도관을 개인적으로 연결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장현동은 올해 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가적으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수도관 공사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수도입니다.

다운동에도 지하수로 해서 동편마을 뒷쪽에 20가구 정도 있는데 올 겨울에도 지하수가 고장이 나서 환경위생과에서 전체 자금을 못 받고 총 800만원 이상 들어갔는데 환경위생과에서 575만원인가 돈을 주더라고요. 동편마을도 GB해제예정지구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10년, 20년 걸릴지도 모를 사항인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쪽에도 상수도사업을 해줘야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도 올해 사업을 심의했습니다만, 20가구 이상은 당초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수도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1, 2년 정도는 이상 없이 쓸 수 있는데 금방 GB해제가 되어서 구획정리를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10년 갈지 20년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도심 속에서 낙후된 곳인데 신경을 쓰셔서 할 수 있도록...

농어촌환경개선 정비사업이 도심 속에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업무보고에 보면 기반확충을 통한 상권활성화,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 과제가 많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시정을 해서 우리 구민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챙겨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부서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항상 상권활성화라든가 지역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활기차게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볼 때 좀더 중구가 발전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간에 매스컴에서 석유류 단속이라든가 적절치 않은 석유, 세록스 등을 판매한다고 논란이 있던데, 우리 구에 판매업소가 있습니까?

단속을 해서 9건을 고발해 놓았습니다. 성안에 올라가면 컨테이너 박스에서라든지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해놓았는데 또 고발을 하려면 행정적으로 안 맞고,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서 사는 사람도 고발조치가 된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겠는데 판매소자체는 경찰에 고발을 해놓았는데 고발을 해놓고도 단속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몇 군데 장사하는 곳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갈 수 있거든요. 차도 불이 나서 전소되고 사람도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법적인 조치사항은 안 내려오고 있네요?

벌금형이 나오더라고요.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분야는, 세록스 자체는 괜찮습니다. 지금 팔고 있는 것은 세록스가 아닙니다. 파워입니다. 엘지파워 무슨, 파워가 있는데 파워 그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세록스도 가짜입니다. 폭발의 위험 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해서 고발할 수 있는 권한만 있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는 조사를 해서 벌금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벌금이면 대충 얼마나 나옵니까?

200만원 내지 300만원 됩니다.

또 고발하면 계속 반복됩니까? 구속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불량한 행위 자체는, 제가 이 관계 때문에 논의하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 앞으로 1주일이든지 2주일이든지 15일 단위로 하든지, 지속적으로 단위를 정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발을 하겠습니다. 상습범이 될 때는, 예를 들어 고스톱을 치더라도 한번 치는 것은 괜찮지만 상습적으로 할 때는 그것을 상습범으로 처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도 상습범으로 다루어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 주유소 업자들이 많습니다. 주유소업자들에 대한 교육 계획은 없습니까? 없으시다면 국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복수적으로, 구청에서 단속을 하게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으면 중구에 불법유통이 안 될 것 아니냐 생각되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관계도 간담회를 한번씩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이런 유사 휘발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유소 석유류 정량 판매를 단속하고 있죠?

예.

방법이 어떻습니까?

기계가 있습니다. 정량이 나오는지 무게를 다는 기계가 있습니다.

저울에 무게를 답니까?

주사기 바늘 빼듯이, 주사기 약 들어가듯이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주유 게이지에서 나오는 것을 1ℓ면 1ℓ 이렇게 합니까?

그것을 쏘면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 와 보시면 주사기 같은 커다란 기계가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정량 다 주면 남는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작을 정량을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주유소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주인이라면 가짜 기름을 절대 안 팔 것이고 기기를 속여서는 절대로 영업에 이익이 없다는 것을 주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가짜 기름 속여 팔아서 검찰에 구속된다면 그 감당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속이는 주유소는 우리 관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는 월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전수는 못하더라도 표면적으로 몇 군데 골라가면서 정량 관계라든지 다른 주유소 점검 관계를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한 풍암, 황암, 약사 상수도사업이 거의 완료되었죠?

예.

완료가 되었는데도 물 공급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상수도사업소 물 공급 때문에 제가 다녀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사를 우리 구에서 직영을 했고, 다른 구에 보면 상수도사업소에 공사를 주어 물 공급을 바로 해 주도록 했는데 중구는 중구에서 직영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래서 그 공사에 대한 검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서 그 시설을 인수받아 물을 공급하는데 아직 그 인수작업이 안 된 모양이죠?

예.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풍암, 황암부락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인입공사가 될 수 있도록 중구상수도사업소에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수돗물을 절실히 요구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얻어 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몇 집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상수도사업소에 다녀오고 했는데, 빨리 인수인계를 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풍암이나 이런 마을에 상수도 원관이 가정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수도가 들어왔어도 자기 집까지 연결하려면 신청하는 비용부담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넘는 가정이 여러 가정 있습니다. 수돗물을 보고도 못 먹는 실정인데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4년도의 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내실 있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노인 사회활동 참여 기회제공이라고 해서 일거리 마련 사업을 전개, 취업알선센터 운영,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전개 이렇게 사업개요가 나와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뭔가 해야겠다는 사업개요 같은데 사업비가 얼마 없습니다. 활동분야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및 계도, 불법광고물 투기행위 감시 이런 것은 구체적인 안이 아니고 구호성에 가까운 활동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있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노인 일거리사업과 환경미화과와 연계된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시비가 보조되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분들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강도 있는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일 4시간 정도의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당은 1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일 단가는 1만원씩 해서 2,88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환경지킴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주변환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미화과와 보조를 맞추어 안을 잡아가고 있고,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마련해서 이 달 중으로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청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깨끗한 중구 만들기와 같은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환경지킴이 사업이 시비사업이 아니고 시비·국비 다 포함되었죠?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비사업이라는 것은 당초예산 때 구비는 삭감하고 시비 600만원 이것은 청결도우미 사업 아닙니까?

청결도우미라든지 환경정비는 크게 구분하기도 뭐해서, 어차피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니죠.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시비 600만원 감액된 것은 맞고, 나머지 시비가 2,800만원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1,400만원은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에 1,400만원과 시비 600만원 포함되어 2,000만원이고, 나머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전체 시비입니다.

아니죠.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청결도우미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600만원 내려 온 것과 구비 600만원을 보태어 1,2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때 600만원을 삭감했고 나머지 6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결도우미 사업이라고 해서 중구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다운동 목련의 집에서 하는 사업과 반구동 등 세 곳에 들어가는 돈이 6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이 아직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600만원이라는 사업이 어쨌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청결도우미든 봉사활동이든 모든 일은 우리 구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동의 사회복지사 쪽으로 해서 동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청결도우미 사업은 동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커 갈 수 있고,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사업이 노인 일거리 사업, 인천시 중구나 동구 이런 곳에 가면 노인네들 30만원씩 월급을 주어서 청결도우미라 해서 뒷골목 청소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도 시작단계이지만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많이 커져야된다고 봐야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과에서 시책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 나가야 원초적으로 맞아지지 지금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습니다. 100원이 들어가든 1,000원이 들어가든 이런 사업을 민간단체에 이양을 시켜 민간단체에서 자기 자금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적극 권장도 해 주어야 되지만, 구나 시에서 100만원을 받든 1,000만원을 받든 시비나 구비를 받아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치밀한 계획을 잡고 환경위생과와 의논해서, 현안사업 2,800만원이라는 것도 바로 경로당 앞에 있는 각 공원을 하나 지정해서 노인 일거리 사업비가 통과 된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생각도 그것을 더 크게 확보해서 예산을 몇 억원 정도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면 사회복지과와 환경미화과에서 머리를 맞대어 계획을 잡아 추진해 나가야지 처음부터 민간단체에 가서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잘못 되었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분석을 해서 직접 하는 것이 좋은지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과와 같이 하는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항상 열심히 일 하시고 관내 소외계층이나 불우세대를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성남경로식당 부실공사 때문에 현장방문을 한적 있죠? 그 당시 우리가 지적한 것은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난간도 손보고 매찌 잘못된 그 부분도 정리가 다 되었고 옥상의 배수가 잘 안 되는 것이라든지 물통 그런 부분이 관련 업체의 하자보수를 요구해서 얼마 전에...

마무리되고 난 후에 직원 중 누구 한 사람 나가봤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확신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시관제도 운영이라 해서 구민감시관 위촉 활동사항 부실공사 사전방지를 위한 감시활동, 대형공사 감시카드작성, 제출 이것은 앞으로 새로운 공사가 있습니까?

올해 옥교어린이집 공사가 있고...

구민감시관이라는 것은 성남동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구민 전체...

구민감시관은 행정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과 일 뿐만 아니라 다른 과 일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복희 라는 분이 주부죠?

주부이면서 여성자원봉사회 회장입니다.

대형공사감시관을 과연 주부가 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전문가나 설계전문가 이런 분이, 건축에 대한 조금의 상식이 있어야 어디가 부실이고 어디가 제대로 되는지를 조금이라도 알지, 주부가 대형공사장의 감시를 어떻게 한다고 이런 분을, 이 분이 성남동 경로식당 감시라든가 물가모니터 감시 이런 것은 적합할지 몰라도 대형공사에 구민감시관으로 이런 분을 위촉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민감시관제도가 첫째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주부를 구민감시관이라고 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옥교어린이집 등 발주가 많이 날텐데 조금이라도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분을 위촉해야지, 식당 감시관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성남경로식당의 이복희 씨를 하게 된 경위는...

경로식당에 음식이나 복지에 대한 감시관은 이분이 적합합니다. 그런데 대형공사장에 구민감시관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더 못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구민감시관 선정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사항을...

이런 분은 해촉을 시키고 건축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거나 전문가를 위촉 시켜야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잘하고 있지만, 우리 구 모든 과를 보면 위원들이 지적을 해도 구청장님 이하 전부가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면 끝이고 위원들이 질의를 10분, 20분하면 뭐합니까, 답변 1분 대충하고 넘어가면 그만인데, 이것은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감시관 선정에 있어서 시설물의 이용자보다는 공사의 전문가가 감시관이 될 수 있도록...

부실공사방지는 공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해야죠.

그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보육사업의 전문성 재고라 해서 세부추진계획에 보육시설 운영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8개 항목에 예산이 37억3,300만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들여서 실질적으로 보육사업에 맞는 일이 되고, 또한 아동보육에 도움이 되고, 그러면 또 저소득층의 세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을 국장님이 챙겨주시고, 특히 이번에 경제사회국장님께서는 의회에 계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화하시고 업무추진을 잘 하시리라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지난 경제사회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조치 처리 책자가 있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수탁자운영 위원 명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비해달라고 하니까 1월 중 해촉을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이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1/4분기 내로 시정조치를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4분기면 3월말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과 현실이 안 맞는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사 사기앙양책을 강구하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다른 구·군에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서 상담실을 설치하고 서류중심의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중심의 활기찬 정책이 요망된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담실을 설치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북정동과 약사동을 제외하고는 상담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상담실을 설치했습니까?

공간상 별도상담실을 만들기는 어려워서 동장실이라든지 별도 공간이 있는 부서에만, 상담이 많은 곳은 많겠지만 그 정도는 동장실에 별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상담실로 봤습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올해 간담회도 두 번 개최하고 나름대로 같이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동사무소 동장으로 근무해봤습니까?

예.

동장으로 근무해봤으면 사회복지사들이 수급자라든지 지체장애자, 알콜중독자 등 사회적으로 하위계층, 그런 계층들을 많이 상대해봤을 텐데 동장님께서는 동사무소에 근무를 해 보신 분으로서 동장실을 이용해서 상담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같이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곳에 오는 자체를 기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사만 운영할 수 있는 상담실이 되어야지 동장실에 사회복지사가 앉아서 수급자들 상담한다는 것은, 물론 활용은 하면 되겠지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고, 또 상담실이라는 것은 그런 분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상담실이 되어야지 동장실 같은 곳을 상담실로 한다는 것은 재고를 해 봐야되고, 다른 구·군에 가면 복지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처럼 한쪽은 복지사 한쪽은 행정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 전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싶어도 주위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될 입장에서 개방된 상태에서는 상담 자체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지사와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담실을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이런 상담실을 요구한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시설상 할 수 없는 동사무소가 더러 있습니다. 시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 상담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여유공간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펴보고, 또 예산확보도 해서 설치 가능한 동사무소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에 가면 행정이 온라인화 되고 전산화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돈 700원만 주면 호적등본 등을 다 뗄 수 있는데, 저는 앞으로 사회복지사들 영역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됩니다. 다른 구·군은 벌써 앞서 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행정직보다 아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동에서의 영역을 많이 차지 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영역도 많이 차지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비가 내려오지만 재정적으로도 사회복지사가 어마어마한 돈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 만큼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큰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다운동 같은 곳에 가보면 70세 된 노인이 쇼파에 앉아서, 말도 제대로 안 들리는 자리에서 상담을 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인들이 동장실에 가서 복지업무를 본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 관계는 시설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 동장과 상의를 해서 예산을 수반 할 수 있으면 예산 수반을 해서 별도상담실이 가능한 지역은 가능하도록 확인을 해서 결과를 다시 보고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근 위원님 지적사항이 좋은 지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각 동의 여유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동장님과 의논하여 상담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동장님과 의논해서 전수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민간보육시설 신축비 지원이라고 해서 옥교동 어린이집도 개축하고 반구어린이집도 개보수하고 영아전담시설도 신축비가 다 들어가는데, 기존 하고 있는 옥교동이나 반구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옥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도 완료되었고 3월부터 공사 착공하기 위해서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중에 옥교어린이집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서 신입생을 안 받도록 했습니다. 2월에 학원 운영이 중지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7월 정도 준공이 된다고 보면 그때 다시 원아를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 내에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빨리 한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공사를 잘해서 주변에 사는 어린이들이 빨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환경위생과와 환경미화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계속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