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다른 행사 관계로 본 의원이 진행함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종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최종화 의원입니다. 2004년 2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 제 6927호 및 대통령령 제 18161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국외여비 지급범위가 조정되어 화성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국외여비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그밖에 회기수당 지급 등에 있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 55만원을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9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으로 조정하며, 국외여비중 일비와 숙박비를 그간 공무원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의원에 대하여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종화 의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자생화식물원조성사업부지및건축면적변경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원심덕 의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제29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정면이 우정읍으로 승격되고 6월 14일자로 개정 시행된 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로 우정면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우선 정비한 사항이며, 본 조례 개정안은 우정읍 청사가 금년 1월 완공되어 우정읍의 소재지를 조암리 265-1번지에서 조암리 411-1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행정업무를 담당할 읍청사 신축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은 관계법령과 주민 본위의 행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3개 통리 행정구역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인한 통리반 설치로 향남면 발안 2리 4개반에서 4리 14개반으로, 동탄면 중 1리 6개반에서 3리 6개반으로, 남양동 남양7통 2개반에서 10통 16개반으로, 통리반을 분리 신설하고 기존 행정구역의 신규아파트 및 빌라, 다세대 등의 입주로 태안 능 5리 10개반을 16개반으로, 송산 봉가 2리 4개반을 5개반으로, 동탄 송 1리와 방교 1리의 각 2개반을 3개반으로 행정반을 조정하여, 현행 541개의 리통에서 3개리통이 증가한 544개리통으로, 1,918반에서 45개반?증가한 1,963개 반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통리에 대한 분합 및 폐치 운영등에 관한 규정을 정한 지방자치법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대단위 아파트와 빌라 등의 입주민의 행정편의성을 고려해 볼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에 의거 입찰도급 1억원미만 5,000원, 1억이상 10,000원을 징수해 오던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전자입찰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민원제기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입찰 참가 수수료를 면제, 인하 조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은 입찰참가 신청 사항중 전자 입찰의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현행 전자입찰 제도의 취지와 전자입찰 참가업체를 고려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및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명시토록 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합치되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를 건축공사 착공계 접수일로 부터 60일이내에 제출토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한 미술장식의 설치비용을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서 정한 공동주택과 해당 건축물을 각각 1,000분의 1과 1,000분의 5로 변경함은 문화예술진흥법및동법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한다고 판단되며, 기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미술장식에 대한 심의를 앞으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 운영되게 되는 화성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안 제9조 제2항의 “조형예술” 다음 “소방”을 삽입함으로써 소방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도 위원으로 위촉하여, 건축물에 설치되는 회화.조각.공예 조형예술물 등에 관한 미술장식 설치시 안전성과 보존성을 높임으로써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생화식물원 조성사업은 2002년 12월 10일과 2003년 3월 27일 2회에 걸쳐 동 사업을 위해 팔탄면 매곡리 산 33-3번지 임야 28,484㎡를 취득코져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득한 사항이나,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주 희망가격과 우리시가 책정한 가격과 상이하여 매수하지 못한 관계로 2003년 9월 24일 팔탄면 매곡리 산 30-7번지외 7필지 31,838㎡로 변경코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신청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토지 매수시 종전과 같이 감정가격에 의한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및 국유지 임차 등 사업계획이 불확실 하고, 차후 사후 관리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 예상되어 부결처리된 사항으로, 2004년 2월 4일 접수된 본 변경관리 계획안은 자생화식물원 조성사업 대체 부지를 당초 팔탄면 매곡리 산 33-3번지 총 28,484㎡에서 팔탄면 매곡리 산 29번지외 9필지 3,625㎡가 증가한 32,109㎡로 하고 또한 매곡리 산 29번지 35,305㎡중 2,800㎡를 기부채납을 받은 사항이며, 건축면적에 있어서는 당초 7,690㎡에서 1,822㎡가 감소한 5,874㎡로 변경함으로써 재정적 측면을 고려한 투자 예산규모를 15억 7천 4백만원을 절감토록 변경하고 부결 사항중 사유토지 매입건은 토지주로부터 감정평가 기준의 평가금액에 의거 매수에 응한다는 매도승낙서를 징구하였으며, 또한 국유지 임차문제는 기 대부계약 체결된 매곡리 산림계에서 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반환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동 사업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도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심사숙고한 결론 끝에 자생화식물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목적 수행과 향후 주민수혜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변경안 대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향후 부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밝히신 소신대로 금번 화성시의회 제29회 임시회가 마지막 심의라는 굳은 각오로 자생화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한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소유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사업부지를 조기에 확보하고 산림청, 군부대 관계기관은 물론 주민 등과의 철저한 협의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됨은 물론 예산수반과 신축공사 등 사업 전반에 세밀한 사업계획 실천으로 본 사업 목적이 계획된 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대로 동료 의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심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원심덕 의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5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자생화식물원조성사업부지및건축면적변경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성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9. 화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전재영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중 도시산업위회에서 심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근로자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화성시근로자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화성시사무위탁조례 제4조에 의거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화성시근로자복지관운영조례 제8조 제4항에는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및 운영비 등을 수탁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조 및 제44조 규정에는 관리비,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과 조례내용이 배치됨에 따라 이를 일치시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기존 화성시사무위탁조례 제15조와 관련하여 수탁사무의 재위임 및 재위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승인하는 경우는 가능토록 개정요구한 사항으로 수탁자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하고 상위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으나 무분별한 예산지원시에는 수탁자의 경영마인드 부재에 따른 방만한 경영 및 예산지원액의 증가 등이 우려되므로 내부지침 등을 마련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정산을 실시하는 등 건실한 시설운영을 유도토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위임 및 재위탁사무의 대상을 미리 살펴보고 타당성 등을 검증하여야 하며 승인신청시 관계전문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성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매우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물 값이 2004년 1월부터 12% 인상되는 등 낮은 상수도 요금이 수도사업소의 경영부실과 물낭비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평균 19.6% 인상 조정하고 요금체계 및 업종 구분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내 세대별 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게 하여 사용량이 다름에도 균일하게 요금을 납부하는 현 체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과 제30조 제4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관리령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10조중 신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갱신 지정에 따른 교부수수료를 인상하며 안 제11조 제2항중 공동주택 옥내에 설치된 수도계량기를 검침 부과하는 경우 대지경계선까지의 급수관과 옥내 수도계량기만 시에서 관리토록 하여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안 제15조중 급수구경 확대시 시설분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신.구 구경별 시설분담금 차액을 납부토록 명시하고 안 제28조 별표2중 현행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쳐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의거 인상하며 안 제29조 별표 3중 현행 복합건물의 경우 높은 요율 적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정비하여 3개 업종으로 구분 조정하며, 안 제30조 7항중 수용가의 과실이 아닌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의 경우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사용요금을 감면토록 하고 안 제36조중 현행 100분의 5인 가산금을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며 안 제39조중 급수공사 시행 및 정수처분 등 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자 하며 요금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옥내 누수에 따른 요금 감면은 1개월분에 한하여 2분의 1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현재 생산원가에 65.8%에 지나지 않는 원가점유율을 고려할때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인상후에도 원가점유율이 88%로 예상되며 이는 경기도 평균치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로 추가적인 요금인상이 필요할 것이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누수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내용이라 판단되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의 준공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하수도 요금의 업종별 부과단위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중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준공검사시에는 하수관 천공사진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한 내용이며 안 제15조제 2항과 별표1, 1-1내용중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업종을 상수도 업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6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화성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시 대중탕용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500톤이하 60원을 70원으로 조정 가결한 내용으로 누수율 저감 및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제도라 판단되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깊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영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재영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3건의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성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11. 화성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체육공원)중복결정안의견제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