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연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홍용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직원현황은 총 정원 22명에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총 15건으로서 주요시책 12건, 주요투자사업이 1건, 수범 및 특수시책이 2건입니다. 2004년도 사업비는 174억 4,100만원입니다. 국비 93억 8,900만원, 도비 21억 9,200만원, 시비 58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1건으로서 16억 1,200만원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주요시책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 활성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232가구로서 3,838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사업은 생계비, 주거비, 자활근로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0억 6,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생계주거비 지원을 2,232가구에 65억 6,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급여 지원은 1,086명에 7억 3,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지원은 112명에 6억 3,500만원을 사회적일자리형과 근로유지형으로해서 두가지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거현물급여지원은 160가구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향상입니다. 수혜대상은 저소득주민 및 재난, 화재 등 긴급 생계곤란가구로서 수혜내용은 의료급여 지원 2,367가구에 4,164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4억 8,900만원에 대해서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급을 30명에 1,500만원을 12월달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8,6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노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경로연금은 매월 2,307명에 대해서 50,000원에서 35,000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분기별로 10,400명에 대해서 분기에 28,800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로식당운영은 12개읍면에 12개소를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100명에 대해서 9개단체가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희망자에 한해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6억 4,30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수는 135개소로서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지원을 135개소에 2억 3,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야전기보일러설치도 2004년도에 17개소에 1억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미교실운영은 6개소에 600만원, 쉼터조성사업 6개소에 2,400만원, 보람일터가꾸기사업 13개소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9,90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공설묘지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삼척공설묘지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매입을 통하여 설날이나 중추절 등 참배객들에게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등봉동 314번지 등에 861평을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800만원으로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취약계층 상담 및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부자가정은 121세대 284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정은 10세대 19명, 가정위탁보호아동관리는 106세대 15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1,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여성고충상담 및 지원은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모·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 지원은 매 분기초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생활보호비지급은 177명에 대해서 매월 20일날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아동 결연추진은 177명에 대해서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152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입니다. 건전한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시설수는 30개소에 1,50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국공립 3개소, 법인 2개소, 민간 12개소, 가정 10개소, 영아전담 3개소, 사업비는 10억 7,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25개소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보육료, 간식비,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25일날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시는 6월, 11월 상·하반기 해서 연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과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 14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3,790명으로서 우리시 인구의 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4,800만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장애인으로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재산 7,600만원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자금을 대여할 계획입니다. 장애수당은 450명에 3억 700만원으로서 수급자 1·2급 장애인 중에 1인 월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녀학비지원은 13명에 600만원을 지원하고, 재가장애인 무료건강검진 98명에 6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1·2급 중증장애인에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4,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할 계획이며, 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은 시각 및 중증장애인 1,108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억 4,600만원입니다. 10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을 일반음식점의 5%이내 65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할 계획에 있으며, 접객업소 환경, 종사자 친절교육 및 복장개선은 1,304개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170개소에 대해서 금주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유통식품 단속 및 수거검사, 민·관 합동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서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엄중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1,803개소로서 식품위생접객업소 1,515개소, 공중위생접객업소 28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불법영업행위 단속반을 연중 편성해서 1,803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단체 자율감시활동 전개 음식업지부외 4개단체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접객업소 위생관리 책임실명제를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공개하여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투자사업입니다. 노인요양원 신축은 가족 및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복지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동서복지재단입니다. 수용인원 및 건축면적은 60명으로서 446평에 지상 2층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주거시설, 관리시설, 진료시설로서 3개소로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사업비는 16억 1,200만원입니다. 13쪽입니다. 수범 및 특수시책입니다. 간이검사킷트기 활용 식중독 예방활동입니다. 간이검사킷트기는 미생물 검사입니다. 간이검사킷트를 활용한 대상업소 종사자들에게 현장 계도 및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중점 관리로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간이검사킷트를 이용해서 식중독 예방활동을 연 2회 24개소에 실시할 계획이며,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24개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관리를 해서 불미스러운 식중독 예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농아인에게 공적인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농아인의 원만한 사회생활과 수화인구의 저변확대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치는 삼척시 남양동 안경나라 지하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대상인원은 청각, 언어장애인 434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낙관 의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노인요양원 신축 부지선정을 하는데 동네분들하고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동네분들하고 3차에 걸쳐서 설명회를 갖고 면담을 했는데, 반대가 심합니다. 계속해서 설득해서 만남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확정을 지어놓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면 안되잖습니까?

지역주민들과 면담을 가진 결과 몇분은 호의적인데, 몇분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그 분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한후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요구사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하는걸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요구사항은 지휘부와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착공은 3월달에 하고, 준공은 11월달에 한다고 명시를 해놓았는데, 제가 볼때는 혐오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언제가는 사람은 늙어서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런 것을 동네에서 반대를 하면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거기서 요구한 사항을 어느정도 들어주면 편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경로식당 운영 부분을 보면 우리시에서 운영자금이 지급되는 것이 회원등록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되죠?

계획인원에 따라서 한끼당 2,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식당에서 음식장만을 하는 것은 공공근로자 여자분들을 시켰고, 지금은 공공근로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단체 새마을이나 부녀회에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봉사단체 부녀요원들 얘기가 면사무소에서 100여명 분만 준비하면 된다고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시장을 보면 풍족하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해 하는데, 노인들이 많이 와서 상당히 부족하답니다. 봉사단체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조금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고, 경비를 좀 남기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도 조금씩 있는 것 같고, 겨울철에는 65세이상 안된 노인들도 오셔서 음식도 드시고 하루종일 계시니까, 경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각 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조금 조정이 안되겠습니까?

당초에 한끼당 1,500원인데, 시비부담을 해서 2,000원으로 늘렸는데, 인원관계는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희망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운영면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원을 가지고 식사를 하기가 좀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사먹어도 3,000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경로연금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1인당 대략 얼마정도 지급됩니까?

1인당 35,000원에서 50,000원 지급됩니다. 연세와 생계에 따라서 최고 50,000원에서 최하 35,000원까지 지급됩니다.

65세 이상입니까?

예 !

일괄적으로 지급 됩니까?

저소득층만 지급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국영 의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페이지, 기초생활 보장관계인데, 최저 생계비에 근접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지역에 있거든요. 최저 생계비에 해당 안되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거기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되,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급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이 120%에 해당되는 계층을 차상층이라고 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원은 안되지만 그분들을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면 강원도공동모금회에다 올려서 그 분들의 생계 실태를 조사해서 50만원에서 100만원, 아니면 300만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의료비가 많이 드는 가구는 300만원내지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도 작년도에 40가구 정도 그렇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건수는 주요시책 5건, 주요투자사업 5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국비 22억 4,700만원, 도비 20억 5,300만원, 시비 50억 6,900만원으로 총 9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신규사업 3건에 82억 3,300만원, 계속사업 2건에 52억 2,000만원 등 총 5건에 13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청결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리대상 화장실은 업소화장실 1,769개소 등 총 1,981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대상 화장실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 책임관리가 되도록 담당자 및 관리주체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화장실 청결의 날을 운영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개방화장실을 확대해서 집중 관리코자 합니다. 우수화장실에 대하여는 관광홍보물을 제작코자 합니다. 기 정비된 화장실은 관리중심으로 전환해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총 공해배출업소는 200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25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2,500대를 목표로 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금후 공해배출업소를 3단계로 등급결정해서 점검횟수를 차등 적용코자 합니다. 정기 및 수시점검을 상·하반기와 업종별 및 필요시 각각 실시토록 하고 자동차배출가스는 월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인 법정교육은 4개분야 2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중점업체 14개업체를 지정 특별관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위생매립장 운영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금후 반입폐기물 매립전 재활용품 50톤을 분리수거 처리코자 하고, 유실수 식재 및 화단조성으로 매립지 환경을 새롭게 하고 위생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장 수명연장을 위해서 전용 다짐용 컴팩터를 구입 사용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3억원, 시비 1억 2,700만원등 총 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우리시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약 80톤이 발생되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를 환경미화원 74명, 청소차량 16대, 대행업체 3개소에서 말끔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쓰레기 배출요령 등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쓰레기불법 투기행위단속은 주 1회 취약지를 선정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대청결운동등을 추진, 농촌폐비닐 및 농약빈병등 영농폐기물을 년 2회, 3월과 11월에 집중 수거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근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입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및 규제를 강화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체계 확립을 위해서 주민홍보를 실시하면서 업주교육은 상반기 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서 포상금을 신고 사안별로 작게는 3만원 많게는 30만원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류 수거 전용용기 60ℓ짜리를 구입 관내 음식점에 지급해서 거리 및 주거환경을 보다 청결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오수 및 단독정화조 관리입니다. 관내 오수 및 정화조시설은 총 4,67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 4개소와 분뇨등 수집운반업체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후 7월중에 절차를 거쳐서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신고 단독정화조 일제정비를 실시해서 정화조 관리를 체계화하고 신축주택 오수처리시설사용 지도를 실시하고 청소업체에 대한 년 2회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수시점검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폐기물 매립장 시설확장 및 보강입니다. 관내 3개 매립장에 대하여 시설확장 및 보강공사를 시행해서 침출수 적정처리등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먼저, 삼척매립장의 시설공사는 제방 및 차수막시설에 국비 7억 4,700만원과 도비 5억 2,300만원, 시비 12억 2,000만원 등 총 24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2004년도 12월에 완공코자 합니다. 원덕매립장은 옹벽, 차수막, 토공 등에 국비 15억원, 시비 9억 5,300만원 등 총 24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 1월에 완공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덕매립장은 차수막, 배수로, 수전설비 및 계근대 등을 설치코자 시비 8억원을 투자해서 2004년 12월에 준공 처리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에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입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류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국비 7억 200만원등 총 23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1일 20톤 처리용량의 시설물을 설치코자 합니다. 그간 부지확보 및 경계측량을 완료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협의회를 6회 가졌습니다. 의회간담회시에 2회 걸쳐서 보고를 드렸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인 기종선택이 미채택됨에 따라서 금후에 선정된 기종에 따라 입찰방식 등 사업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정상가동은 2005년 1월경으로 확정짓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의 읍면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관내 도계, 원덕, 근덕등 3개 매립장 주변지역의 민원을 예방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코자 각각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1차로 투자하여 농로포장과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측량 및 설계 등을 거쳐서 3, 4월경 착공하여 늦어도 12월까지는 공사 완공예정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도계 매립장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도계 매립장이 태풍 "매미"로 인해서 수해를 입었습니다. 선별창고 및 소각로 등이 매몰 침수되고 차수막 훼손 등의 피해를 당해서 사업비 29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항구복구 공사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재해피해 발생 및 침출수 유출요인을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보수 및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우리시 도계분뇨 처리장이 수해피해로 침수되어서 국비 2억 3,800만원, 도비 1억 1,900만원, 시비 1억 1,900만원등 총 4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우수배수펌프 1식과 방수문 5식 및 기계시설 1식등이 개량복구공사로 수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2004년 6월까지 완공 처리코자 합니다. 기존시설보수공사는 현 전처리 시설에서 하수연계처리를 1차 시설까지 처리하여 하수연계 처리함으로써 증가되는 분뇨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양여금 15억원, 시비 3억원 등 18억원을 투자해서 도색코자 합니다. 2004년 11월 준공처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 질의요청)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 화장실청결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척시 화장실문화가 타지역에 다녀보면 잘되어 있다라고 제 자신도 자부를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가 두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대이리 주차장 주변의 화장실이 철거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는 철거가 가능합니까?

금년에 봐서 철거를 하게되면 거기에 맞는 간이화장실을 산밑 쪽으로 옮겨서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십시오.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덕영 의원 질의요청) 김덕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페이지입니다. 화장실 청결관리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재래식 화장실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이 몇 개소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 확인을 못했고, 옛날에 간이화장실 설치한 것은 여름에 들어가면 덥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앞으로 철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철거를 하고 다른 간이화장실인 첨단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같은 곳의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원덕읍 소재지는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시장주변하고 구 터미널쪽 2개소가 있는데, 제가 언제 한번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냥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아주 지저분합니다. 노숙자들이 와서 사용하고 화재위험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빨리 철거할 계획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철거토록 해당읍면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철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보면 지난해 정기회의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매립장주변 지원사업비가 5,000만원 가지고는 안된다라고 했는데?

추경때 계상할겁니다.

1회추경때 다시 계상한다고요.

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추경때 다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 의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의원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페이지,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관리 사업을 보면, 매번 질문을 드리고 지적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현장을 답사하고 지적을 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시에서 취했습니까?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는 하장 지역의 석회석광산은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만큼의 보완을 해서 앞으로 근심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심이 덜어질 겁니다.

하장 뿐아니라 관내 몇군데 현장을 다녔는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대를 이어서 먼지를 먹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시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추진문제에 보면 환경대청결운동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실지로 농촌에 가보면 농약병이나 비닐을 수거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동참을 안해서 그런지 제대로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들여서 장려금을 작년에 ㎏당 150원하던 것을 금년에 300원,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계셨기 때문에 농약 폐품들이 제대로 수거되도록 금년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장같은 경우에는 배추심고 나면 연결포트 같은 것을 수거는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든가봐요. 한군데에 5톤이상 모아놓아야 싣고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가능하면 예산을 시에서 좀 들이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알뜰히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집하장이 각 읍면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하장 같은 경우는 11군데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시나 자원재생공사에서 차로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더 개선된 그런 처리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 김영조입니다. 광산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편으로 과 직원은 15명이며, 보고드릴 업무건수는 13건으로, 주요시책 10건, 주요투자사업 2건, 수범 및 특수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19억 8,200만원으로 국비 64.7%인 12억 8,300만원, 도비가 3.3%인 6,400만원, 시비가 32%인 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으로는 2건에 1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역물가를 정기적으로 조사 비교 공포해서 업체간에 자율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비교 선택 구매로 물가를 자율적으로 안정시키고자 물가중점관리품목으로 137개 품목을 지정하고 추진계획으로 주요품목 가격조사를 정례화하고 중·대형마트별로 가격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또한 주유소 가격도 비교조사하여 강원물가정보망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증대시켜나가겠습니다. 현장중심의 물가 관리 강화로 물가합동지도 점검반을 운영하고 업소간 자율경쟁체제 구축을 위하여 가격 모범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와 사이버 상가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상품판매 및 가격정보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유통계획은 지난해 2억원에 이어서 올해는 3억원을 설정했습니다.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유관기관단체에 대해서 구매협조를 강화하고 가맹점 확대지정과 상품권 추가 발행, 판매점 및 가맹점에 대해서 시상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서 유통기간을 연장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관리입니다. 올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원덕 호산시장 옥개시설 및 차양시설 정비 2억원과 근덕 교가시장 옥개시설을 정비 1억원을 투자 정비코자 지금 국비신청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 체제구축으로는 상인 친절교육, 융자알선, 선진시장견학, 재난안전감시요원을 배치하고 화재보험료를 중앙시장, 전두시장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원산지표시 및 부정경쟁행위 지도단속을 정례적으로 연 4회 실시해서 청결한 환경과 친근한 재래시장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품 개발 지원 육성입니다. 올해는 강원도 및 전국공예품대전 출품 작품도 발굴하는 동시에 관광상품 및 삼척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상품 개발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예품개발 기관 및 업체 지원은 삼척대학교와 6개업체에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조조건으로 삼척 이미지와 대량 생산 판매가 가능한 공예품개발을 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계층 및 신규 실업자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하며, 올해는 2,231만 6천원의 예산으로 16명에 대해서 고용훈련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고용촉진훈련생을 2월말까지 모집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관리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 및 구매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내 유치를 위해서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공장설립부지 및 임대알선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등을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위해서 제품 안내팜플렛을 제작 배포하고 관내 전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이버상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확대를 위해서 명절전후 빅세일 행사를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도계 농공단지와 근덕농공단지에 21개업체 중에 가동 12개업체, 휴·폐업 5개업체, 준비중 4개업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농공단지에 휴·폐업 공장에 대해서는 대체입주 홍보를 지속추진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생산제품을 구매 확대토록 하겠고, 근덕농공단지내 초고속인터넷 설치를 위한 부스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내 가로등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류·가스 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관리점검대상은 99개소로 추진계획은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분기별로 4회 실시하고, 시장, 지하시설 등 취약가스 사용시설도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대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가스시설물인 안전시설밸브 시설물을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는 78가구에 대해서 736만원을 들여서 추진코자 합니다. 3월달에 대상가구를 확정해서 7월까지 설치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규모가 1/3로 축소되었습니다. 올해 공공근로사업 계획인원은 100명으로 1단계 30명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공공기관 인턴제도 총 20명인데, 상반기에 10명을 선발 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004년도에는 400가구에 대해서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1월전까지 모두 설치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방지사업입니다. 2004년도 공해방지사업은 총 10개소에 10억 7,500만원으로 국비 11억 6,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현재 광산업체별로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업확정단계에 있고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시에 지적하신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우선 반영하고 사업추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범 및 특수시책으로 재래시장 상품 매출증대 전략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은 점포가 무계획적으로 입주되어 있고, 구획별, 품목별로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소비자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매출이 거의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중앙시장과 전두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가시화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두시장과 중앙시장에 대해서 사이버상가 홈페이지에 시장소개는 물론 업체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사이버상의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상가입주현황 및 상품안내 리후렛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브랜드를 삽입한 쇼핑백, 비닐백 등을 제작해서 시장 고유의 포장재 이용으로 규격화되고 세련된 상품가치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간판정비나 가격정찰제, 상품진열장도 신규제작 설치토록 유도해 나가고, 상인 친절교육도 실시해서 의식개혁 운동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재래시장 이미지를 개선해서 소비자의 구매욕구 충족으로 매출증대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산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