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증평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염원인 증평군 탄생의 기쁨과 함께 실제적인 자치행정의 첫해를 새롭게 출발한 증평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주요성과, 2004년도 역점방향, 2004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첫째,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 기구는 부과담당, 징수담당, 경리담당, 재산관리담당의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5명으로 현원은 23명입니다. 현재 2명이 결원 중에 있었으나 2월 7일자로 건축직 1명이 신규 임용되었으며 현재 기능직 1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증평군이 탄생된 역사적인 해였으며 재무행정의 주요성과로 신뢰세정과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세수증대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목표액 초과달성 등 세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01억 700만원으로 그 중 도세가 44억 2,100만원, 군세가 56억 8,600만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액은 목표액보다 20% 즉, 33억 2,800만원이 증가한 134억 7,5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징수액은 120억 8,800만원이며 미납액은 13억 8,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0%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징수목표액 대비 32만 2,000원 부과액 기준 4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대중세 위주로 지방세 부과 전 납세안내와 철저한 과세 자료정비를 통한 민원발생의 최소화와 홈페이지, 반회보, 유선방송을 활용하여 지방세 법령 등 유익한 세무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겠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200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2억 8,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은닉세원 4,500만원을 과세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둘째, 엄정한 회계관리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였으며 집행액은 4,391건 559억6,300만원입니다. 공공투자사업 시설공사 163건 126억 6,900만원을 조기 발주하였고 차량구입은 총 10대 3억 900만원으로 승용차 6대, 승합차 3대, 청소차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는 군 개청으로 의회 직속기관 신설로 신규 및 대체 구입하였습니다. 공사입찰 전산화 추진은 입찰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으로 시행하였으며 총 40건에 11억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청사주차시설 부족으로 주차장 28면을 추가 시설하였으며 청사 담장 주위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로 장애인 리프트를 본관 1층에서 3층까지 설치하였습니다. 넷째, 국·공유재산 생산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473건에 4,6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증평군 설치로 괴산군 군유재산 중 행정 및 보전재산 토지 2,567필지 1,154,645㎡ 건물 13건 12,774㎡를 인수하였습니다. 미인수한 군유 괴산군 잡종재산은 토지 233필지 3,608,302㎡ 금액으로 48억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 100㎡ 금액으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인수를 받지 못하였으나 조속히 인수받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재무행정의 역점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적 재정관리에 재무행정의 역점을 두어 6대 역점 목표와 15대 추진과제를 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대 역점 목표로는 지방세 징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의 정착ㆍ발전, 세외수입원의 안정적 확충, 투명하고 내실 있는 회계업무처리,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등이며 15대 추진 과제로는 과학적인 세수 분석으로 합리적인 목표설정과 지방세과표의 합리적 조정 운영, 효율적ㆍ안정적 자금관리, 세출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청사옥상 방수공사 등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연간목표액은 105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 4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도세가 45억 9,900만원이고 군세가 59억 1,100만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세수분석으로 합리적인 목표설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공동주택 부동산거래 등 부동산에 대한 의견수렴 추계에 있어서 정확성과 토지 건물차량 등 거래동향을 파악하는 등 세수증대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세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강력추진은 전국 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강력 추진하고 전국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능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방세납세자 납부홍보를 중점 추진하여 징수율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과표의 합리적인 조정운영으로는 경제지표 물가동향을 감안 실거래 가격의 과표 반영을 점차 확대해 나가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적용비율을 현실화하겠습니다. 현재 39.5%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정착발전입니다. 지방세 납부에 따른 적극적인 납세홍보를 실시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납세편의 제도 도입운영으로 선진세정을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홈텍스 서비스 실현은 인터넷, 계과 납부, 전자고지제도 등 지방세 민원 사이트 활성화로 방문이 필요없는 지방세정 업무를 추진하고 지방세 자동계산 서비스 프로그램과 인터넷상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홍보 강화로는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유과세를 중점으로 지방지, 반회보, 유선방송 등 적극적인 납세홍보를 실시하여 성실 납세의식 고취로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 운영으로는 자동납부제, 텔레뱅킹 납세방법 개선과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무상담 운영으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납세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 서비스 운영으로 납기일 홍보 및 체납하여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영 사전예측 강화와 경영적 자금관리를 적극 실시하고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전산화를 추진하여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안정적인 자금관리로는 경영적 자금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와 월별 시기별 자금 수요 사전예측 일시보관금 최소화로 자금의 집중관리를 통한 자금 사장을 방지하겠으며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은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체납까지의 전처리과정에 대한 전산화와 세외수입 관련자료의 문제점을 보완 분석하여 세외수입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내실있는 회계업무 수행입니다.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과다집행 억제, 세출예산 절감 등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설공사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불용액 사전 예고제 시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제고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전자입찰제 지속 추진으로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재산소실 및 유휴재산 방치로 인한 세의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산관리 및 운영체제의 전산화 구축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7,876필지에 1,221만1,000㎡이며 재산 가액은 606억 3,100만원입니다. 건물은 35건에 25,353㎡로 재산가액은 3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유재산이 3,736필지에 6,587,000㎡, 도유재산이 960필지에 676,000㎡, 군유재산이 2,800필지에 4,736,000㎡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용 사용 재산을 색출하겠으며 유휴재산의 활용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 운영에 대한 전산화 구축은 토지이용도에 따른 필지별 관리 현황을 전산화 추진하고 외부매각 결산 등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쾌적하고 안정한 청사환경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근무하고 싶은 청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사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결함 부분에 대한 신속한 보수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청사 화장실 보수로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본관 1층 민원실 화장실 등 5개소를 보수하겠으며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2,000만원을 들여 청사 숙직실 뒤편에 직원 샤워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청사 별관 옥상 방수공사는 3,000만원을 투자하여 청사 별관 옥상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방수공사로 안전한 건물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지방세안내 홍보책자 제작, 지방세 프로그램 재구축, 지방세납부 문자 서비스 제공, 군유재산의 집단 등 4대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안내 홍보 책자입니다.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의식 신장 및 다양한 세무 욕구 증대에 따라 지방세 안내 홍보 책자를 발행하여 자진납세 풍토 조성 및 민원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안내 홍보책자 500부를 제작하여 본청 및 읍·면 민원실과 각 실과 사업소와 관내 금융기관 법인 및 개인기업체에 배부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산프로그램 재구축입니다. 지방세 전산운영 프로그램을 토지, 차량관리 등 군 행정망과 세정 프로그램 행정망을 상호 연계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재구축하여 탈루세원 방지 및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4,500만원으로 수납, 체납관리, 감액, 징수유예, 과·오납, 환급 등 전산화로 추진하고 또한 징수부, 수납부 등 수기 장부를 전산화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업무간 자유 연계로 자료를 공동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방세 납부 문자 서비스 실시입니다. 지방세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납기내 납부안내 등 각종 지방세 관련 사항을 문자 메시지로 홍보함으로서 납세자로 하여금 납기에 납부토록 유도하고 미납부에 따른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5,000여명의 납세자 휴대폰 전화를 파악하여 정기분 지방세 및 납부 마감일 등을 중점 홍보토록 하여 납세를 최대한 올리고 미납에 따른 가산금 부담 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군유재산의 집단화입니다. 여러 필지로 산재되어 있는 군유재산에 대하여 재산별로 합병,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3월에서 5월까지 하겠고 집단화 가능한 토지 목록 작성을 6월중에 실시하였고 토지 합병 등 절차이양을 7월에서 9월까지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부정리를 10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하여 재산의 집단화로 관리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사항으로 미인수 군유재산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미 미인수 군유재산 234필지 3,608,000여㎡에 대하여는 전년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한 인계 인수를 위하여 지금까지 괴산군과 수 차례 협의하여 인수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괴산군에서는 군민정서 등을 감안해서 선뜻 인계할 의사가 없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04년 1월 31일자로 괴산 군수에게 다시 한번 승계대상 군유재산에 대한 인계 협조 요청 및 향후 조치계획을 정식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2월 5일날 군수님에게 미인수 군유재산 인수를 위한 소송제기 방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2월 6일날 소송 관련 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소송 제기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의 재산관리 담당이나 세무회계 과장이 저에게 괴산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소송을 조금 미뤄달라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러한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자주재원 확충과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중부권의 으뜸도시 푸른 증평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재무과 업무보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지방세수증대와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재무과에서 설정한 6대 역점목표와 15대 추진과제가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 지방세 부과율은 120%로서 20% 목표를 초과했으나 징수율은 90%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납액 징수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와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납액이 좀 많다 징수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향후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2월 한달 동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서 지금 현재 체납액징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개 체납액을 보면은 자동차세가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주소를 옮기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야간이나 주간이나 아파트단지나 그런데 가서 번호판 자동차 미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고제. 언제까지 안 내면은 번호판을 영치하겠습니다. 이런 예고제를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2월 연도 폐기되기 전에 2월달에 한번 집중적으로 이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인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세수증대 차원에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파크호텔 바닥에 가보시면은 100여평 되는 군유지가 두 줄로 끈으로다가 쳐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언제부터 방치가 되어 있는 지와 전에는 파크호텔에서 임대료를 낸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렵다보니까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타인에게 임대를 활용할 용의는 있는 지와 좀 말씀해 주시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그리고 취득세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관리만 잘 되면은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현재까지 누적체납액이 얼마나 되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괴산에서 아직까지 인계되지 않는 잡종 군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부과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파크호텔 한 100여평 되는 군유지에 대해서 현재 방치를 하고 있는데 방치된 군유지를 매각이나 임대할 방안이 있느냐 이 말씀하시고, 또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취득세를 관리를 잘하면은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고 다 징수할 수 있는데 이 사항 대책은 어떤가 또한 괴산군에 대한 미인계 군유재산에 대한 임대현황은 어떠냐 이런 세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크호텔내 군유재산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현지를 봐 가지고 계약을 해제를 하든가 또한 매각을 하던가 그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에 대해서 체납액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요 체납액을 보면은 자동차세가 한 5억 9,000이 되고요. 취득세가 2억 9,000, 종합토지세가 1억 4,000, 재산세가 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등록세같이 현재 등기이전을 할 때 그대로 징수를 하면은 뭐 체납액이 없게 되겠지만 등록을 소유권등기이전을 하고서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세는 내지만은 취득세는 다음에 내는 것으로 이렇게 납세자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아마 그 과정에서 다음에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고 하면은 재산이 좀 어렵고, 뭐 또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좀 100%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도 지금 저희들이 고지서를 내보면 한 96-7%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 가있는 사람들, 땅은 가지고 있지만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징수계가 군개청이 돼서 전담 부서가 생겼습니다. 징수계를 통해서 또한 우리 전직원이 계속해서 체납액 특별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산군에서 미인계된 군유재산에 대해서 임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괴산군에 미인수된 군유재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임대료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물론 체납액징수에 해당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열악한 재정상태를 좀 감안하시고 징수대비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을 경우에는 또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질의하신 의원님은 김선탁 의원이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박인석 의원님으로다 잘못 말씀을 하셨는데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재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입니다. 먼저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신 재무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 주소지가 타 시ㆍ도인 사람에게 2003년도에 임대를 해서 지적사항이 된 것으로 아는데 2004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시정토록 그렇게 조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그 실태조사를 특별히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현재 주소는 경기도 안산이나 뭐 청주나 이런데 타 도에 있는 분들이 지금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 사람들이 대개 학교나 뭐 이런 직장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주소를 좀 옮겨놓고 있고 실지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그분들이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와서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경작 뭐 대부계약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법령상 검토를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은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경작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대부계약할 적에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9페이지 보시면 제일 아랫줄에 ‘제도개선 등을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이렇게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 입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감사에 수의계약에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때 공사는 거의 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용역에 대해서 좀 한 업체로 집중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1월달에 소액공사 용역물품 수의계약 조정계획을 방침을 세워서 군수님 결심을 맡아서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작년까지는 물품구입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방침없이, 계획없이 시행을 했고요. 공사에 대해서 3,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 소액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대해서 조달청 전자입찰 수의계약 전자입찰 방식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공사나 용역 물품까지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서 하향조정해서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까지 견적 전자입찰을 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입니다. 각종 세금을 체납하여 재산압류나 공매 처분된 것이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이 2003년도 체납액 징수를 부동산압류를 36건 1억 600만원, 자동차 압류를 365건 3,500만원, 봉급 압류 111건 4,700만원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45건 1,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공매 신청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다음은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해서 지난 2003년 12월 22일날 행자부에서 재산세 부과대상인 건물에 대한 과표개편안이 확정 발표되었는데 공문이 증평군까지 시달되었습니까?

예, 왔습니다.

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에 우리 증평군에 미칠 영향 중에서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한데 혹시 검토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에 우리 증평에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별도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 부과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세외 수입원인 국·공유 재산에 대한 일제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실태조사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지금 조사대상이 7,876필지나 되는데 혹시나 연례적이고 형식적인 조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태조사는 행정재산, 잡종재산, 일체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행정재산은 지적도나 이러한 건물대장이나 이런 공부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지금 실태 조사를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잡종재산은 대부분 괴산군에서 미인수한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괴산군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특별히 계획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잡종재산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행정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부지 점용료라든지 또 아니면 하천부지 점용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천같은 경우에 몰론 장마가지고 수해가 나서 하천부지 면적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조사가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그 이용에 있어서도 도로부지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따라서 점용료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재산은 현재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해당사업 부서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지는 저희들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환경과인가요 다른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운영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에서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잡종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에 어떤 형식적인 조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이 많고 할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인석 의원님께서도 세외수입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이런데 까지도 세심한 부분까지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신다고 할 때에는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면 제출을 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출장소체계 하에서 전자입찰제도가 시행이 되기 전에 각종 수의계약 및 입찰비리 의혹이 몇 차례 제기됨으로 해서 충북도 건설업계에서 많은 지탄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담당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민선시대 원년인 만큼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보다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하게 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증평군이 신뢰가 회복되도록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새롭게 탄생된 증평군의 계약사항에 대해서 하여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대외적으로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군유재산의 집단화 사업은 연접해있는 군유재산의 토지를 합병하는 것이 주된 사업인지와 이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군유재산의 집단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인접해있는 재산을 집단화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예산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괴산군에서 결국은 인계받을 잡종재산을 받아 가지고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고 자투리땅이고 이런 것은 관리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하고 가까운 곳으로 집단화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반영된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집단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유재산 중에서 집단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재산 중에서 이용가치가 없거나 이런 땅을 매각을 하고 그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또 집단화 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상당히 쉬운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나중에 잡종지 재산이 전부 인수됐을 경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입니다. 2004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업무계획을 업무여건 전망과 대처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통하여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점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업무여건 전망과 대처방향, 지구의 온난화 및 생물종의 다양성 파괴 등 지구환경문제의 국제적 협약 및 규제 가시화가 추세이므로 지방자치 차원의 해결과 동참을 위한 다양한 대처능력이 모색되고 생활문화 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환경의 수요의 급격한 증가요인 유발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 평가와 지역환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맑고 깨끗한 물 공급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위생적인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규모의 신장, 도시화·산업화의 확대 등 환경오염 부하량의 지속 증가가 예상되므로 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대비 완벽한 준비와 주민과 기업이 함께 하는 자연환경관리로의 방안 지속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활동 전개입니다. 지방의 「아름다운증평21 환경추진위원회」구성운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군민, 민간단체회원, 전문가 등 30인 이내로 2004년도 상반기 중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의 대대적 전개는 군민단체, 학생 등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 자연보호활동을 환경의 날과 자연보호선포기념일을 기하여 보강천 하천 정화의 날로 활용하고 매월1회 자연보호활동을 환경단체 및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참여하는 환경보전운동의 내실화는 환경관리인 교육 3개 과정을 실시하고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견학케 하며 멸종위기의 야생동ㆍ식물보호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예방적 환경오염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한번 훼손된 환경은 치유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지도와 강력한 처벌로 환경사범을 사전차단키 위하여 아래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ㆍ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고 배출사업장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토양오염원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신문고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오수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를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주민에 의한 신고가 있을시 즉시 대응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은 증평읍 교동에 5,000만원을 들여서 1동을 설치하겠습니다. 규모는 약 10평정도로 양변기와 소변기, 세면기를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설계를 거쳐서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적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수생식물 등 식재 1개소,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 1개소인데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으로 각 1개소씩을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까지 설계를 마쳐서 5월부터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기반구축입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금년도 5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공급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17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군민보건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건설사업은 2002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톤을 증설하겠습니다. 총 179억 8,4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는 2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0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7.31㎞를 정비하겠습니다. 최적의 하수처리를 위해서 10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에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좋은식단」실천 및 음식문화 선진화와 대물림 전통음식 및 향토음식 발굴ㆍ육성에 노력하겠으며 식품 등의 감시ㆍ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끔한 도시를 향한 청소행정의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완벽한 처리. 지금 현재 군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하루에 21.8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59%인 12.9톤을 매립하고 5%인 1.1톤을 소각하고 7.8톤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6톤 중 3톤은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3.6톤은 가축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사업의 추진의 일환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력히 단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보강입니다. 증평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은 현재 소요사업비 약 40억으로서 금년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코자 하는데 분뇨 35톤, 축산폐수 15톤 등 50톤의 분뇨처리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8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쳐서 9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증평 폐기물소각시설 교체입니다. 총사업비 29억 1,300만원으로서 작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코자 하는데 현재 작년 11월까지 설계도서만 납품된 상태고 공사중지 명령 상태입니다.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다각도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15명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13명과 간담회를 가져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논의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소외계층의 상수도시설 무상서비스입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작은 배려로 함께 하는 군민의 의식을 고취하고 나누는 정으로 살고 싶은 증평 복지환경 도시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총 대상은 155세대로서 독거노인이 146세대, 소년ㆍ소녀가장이 9세대입니다. 매월 15가구씩을 방문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꼭지 등 경미한 부품은 즉석에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자재는 군에서 공급하고 기술은 상수도 대행업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환경 브리핑제 운영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군민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시키고 환경시책을 주기적으로 군민에게 설명, 이해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본 사업은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기간으로 정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주부 등 증평군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1개팀에 30-40명씩 해서 약 500-600명을 금년도에 견학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혐오시설 현장체험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서 사회단체, 이장ㆍ통장, 지도자들을 우선 실시해서 분위기를 확산하고 그 다음에 현장체험 수료자들은 군민 홍보요원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봄ㆍ가을 내고장 가꾸기 운동전개입니다. 새봄을 맞아 내고장의 공공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새로운 마음과 쾌적한 환경속에서 한해의 시작을 산뜻하게 출발하고 가을에는 장마로 흐트러진 환경을 정비ㆍ정리하여 조상과 어른께 효행하고 명절 때 출향인을 정성껏 맞이하는 전통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새봄맞이 대청소는 3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한가위 대청소는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도시화가 된 시가지를 제외한 시외지역이며 소하천, 용배수로, 마을안길, 회관 등이 있는 마을로 선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당일 군 및 읍ㆍ면 관계관이 현장을 지도ㆍ감독하겠으며 청소에 필요한 마대와 자재 등을 군에서 지원하고 폐기물 수거도 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결과를 심사를 통해서 상ㆍ하반기별로 엄정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청소용품을 제공하는 등 또 연말에 시상을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2004년도 주요사업 소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먼저 현업 부서인 만큼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특히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독거노인 및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상수도 고장수리를 무상으로 해주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잘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마는 자재구입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얼마 정도가 예상이 되며 대행업소는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기술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산하기로는 절수기하고 수도꼭지하고를 중심으로 해서 한 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파악됐는데 그것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대행사업소 기술지원 문제는 이것은 이미 3개 수도대행사업소 대표들과 상의를 해서 이것은 무리없이 본인들도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뜻으로다가 기꺼이 수락을 해서 별 무리없이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입니다.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신 과장님께 감사 드리면서 13쪽에 보시면 ‘환경기본시설의 안정적 보강’ 해 갖고서 ‘증평군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해 갖고 사업개요 총사업비 40억, 국고 32억, 지방비 8억 이렇게 해서 해놓으셨는데 앞으로도 국고사업을 많이 유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 밑에 내려가시면은 ‘증평 폐기물소각로시설 교체’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주민과 잘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제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접촉만 했었는데 어제 공식적으로 대책위원회 15분인데 그 중에서 부녀회장 두 분만 참석을 안 하시고 13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자리니까 가벼운 의제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갔는데 앞으로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부락에 주재하다시피 해서 주민들과 자주 접촉해서 설득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계약기간도 지금 금년도로다 종료가 되죠?

어제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럼 금년 7월말 지나면, 거기서 어제는 8월말이라고 했는데 8월말 지나면 어떻게 할거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해도 그렇고 또 엊그저께 시·군 환경과장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논한 끝에 최소한도 매립장을 하나 지으려면, 만들려면 지금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여러 절차를 거치고 다 하려면 5년이 걸린다 그러면 만약에 금년 8월달부터 도안서 매립장을 막는다고 하면은 5년간 증평에 쓰레기를 쌓아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저희들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그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주민들 반응도 지금 대체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지만 개별적으로 만나보면은 도리 없지 않느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까지는 그분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8월내에 저희 계획은 농번기가 다가오기 전에 6월 전에 주민들과 원만한 타협을 해서 연장문제를 매듭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분리수거하는 시ㆍ군 단체가 있나요, 매립장 없이?

지금 매립장 없는 시·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인데요. 지금 선진국에서는 유럽이나 북미쪽에 가면 전부 분리 수거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보면? 전에 우리나라처럼 태우는 시설이 6년 전, 7년 전부터 변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한국에 맞는 현실로 가다 보니까 자꾸 소각장, 소각장 하는 것인데 본 의원 견해로 볼 때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세월이 좀더 흐르면 종당에는 분리 수거 쪽으로 가지 않는가 이런 견해도 좀 보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쓰레기 매립장을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타 시·군의 쓰레기 매립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타 시·군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갔을 때 여기가 과연 쓰레기 매립장인지 할 정도로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조경사업이라든가 저기를 엄청 잘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소풍을 올 정도로 조경시설을 잘해 놨고 했는데 저희 지역에도 도안 쓰레기 매립장에도 좀 조경사업을 좀 투자를 해서 야생화단지를 조성을 한다든가 해서 일반학생들이 아니면 유치원학생들이 와서 직접 현장에 와서 사생대회를 실시를 한다든가 하면 자동적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현장 체험으로 인해 가지고 참여율이 저조가 되지 않고 참여율이 좀 많이 참여를 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경사업에 투자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매립장을 갖다가 증평군 자원관리센터로다가 공식 명칭을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자원관리센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립이 다 끝나고 나서 무슨 거기다가 계획이 된다면 앞으로 여러 해 동안 기다려야 되고 현재 같은 삭막한 분위기가 보기가 안 좋아서 우선 전체적으로 지금 매립이 현재 소각로, 현재 소각로 1차 매립구간내에 있는 소각로가 철거되어야만 거기에 다 매립이 1차 구간이라도 정지작업이 되는데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1차 매립구간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입구 정문있는데 부터 정문 앞에도 좀 조경을 하고 자연석이라도 갖다 좀 잘 설치를 하고 또 지금 차량 차고로 이용하고 있는 보도블록 깔은 거를 걷어내고 거기다가 등파고라 같은 것은 면적이 적어서 설치를 못하고 자연석을 이용해서 연못을 만들고 조경을 하고 벤치를 만들어서 매립장에도 이런 물고기가 살고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매립장 부근도 좀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계절수를 심는 걸로 이렇게 최소한의 예산을 뽑아보고 가설계를 해보니까 6,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에 반영되도록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박인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환경훼손을 우려해서 지역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보고 하셨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증평 21환경추진 위원회를 법적 협의회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의 협의회와 자문위원회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은 통합해서 내실을 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꼭 위원회를 각각 나누어서 구성코자하는 이유가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해 가지고 이걸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지금 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그런 뜻으로 표현이 됐는데 사실은 지역환경자문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증평 21 환경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것을 표현을 앞장에 잘못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잘못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표현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 작성에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군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활동 전개 측면에서도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수 슬러지의 해양투기가 2005년부터 금지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 감량만이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 등 지속적인 홍보가 절대 요구된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이런 홍보 및 계도할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을 분리수거를 확대할 방침이고 또 내년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시내 전아파트로다가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주부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자원관리 센터를 견학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런 목적을 두고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1월달에 홍보를 한번 실시했고 분리 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환경 모든 걸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저희들이 2개월에 한번 이상은 홍보를 하도록 군정소식지나 아니면 기타 유인물을 별도 만들어서 홍보가 철저히 되도록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질의를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 화장실 설치에 있어서 수요를 판단해서 적정규모로 시설하는 것이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관리 이용측면에서도 용이하고 바람직할 것이다 하는 지적을 이미 본 의원이 한바가 있습니다. 오늘 보고서에 보면 화장실 규모를 34평방 미터로 건축해서 양변기를 5조, 소변기를 4조, 세면기를 4조를 시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꼭 양변기를 5조를 해야할 수요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이용자수를 하루 몇 명으로 예측해서 이렇게 양변기 소변기를 많이 넣어서 계획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 의원님께서도 작년도에도 이런 지적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팀하고 상의해 본 결과 두 군데로 나누어서 2개 동을 지어볼 수가 없나 이렇게 했더니 5평 가지고는 화장실이 좀 어렵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1동을 하는데 지금 양변기가 5조, 소변기가 4조, 세면기가 4조인데 남녀 각각 하다보면은 반씩 나눠지면서 또 장애인용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협의회장 신연하씨한테 부탁을 해놨고 또 설계팀하고도 수시로 상의를 하는데 주민의견을 좀 청취해서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모를, 숫자를 좀 줄여도 되나 그러니까 면적을 약간 줄여도 되고 아니면 양변기, 소변기, 세면기 숫자를 줄여도 그 주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나 이런 것은 지금 의견을 청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의견이 집약되면은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관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가보면은 관리가 잘 안돼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 데 이와 같이 5조, 4조, 4조씩 해서 크게 설치하는 것보다 이 수량을 줄여서 관리도 용이하고 또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어느 대상 주민을 1일 몇 명으로 예측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용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 숫자를 좀 예측을 하셔 갖고 예산이 혹시 남으면은 나중에 다른 데 할 때 없으면 반납을 하세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8쪽에 보면은 ‘봄ㆍ가을 내고장 가꾸기 운동전개’에 있어서 새봄맞이 대청소와 한가위 대청소를 도시화가 된 시가지를 제외한 시외지역에다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왜 시가지를 제외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가지에 대해서 대대적인 봄맞이, 가을맞이 대청소를 공무원 또는 군의원이 함께 주관해서 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가지내에도 우리가 손닿아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하는 바에 대해서 과장님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것을 계획할 때에는 실개천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실개천에 보면은 겨우내 죽은 쥐도 내버리고 동물 사체를 버리는 경우가 흔한 예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개천 살리기 운동을 하자 이렇게 하다가 이게 확대돼서 봄ㆍ가을로도 두 번으로 나눠졌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미 포장이 다됐고 하수도가 다 정비된 지역은 심사나 청소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각과별로 어떤 담당구역을 정해줘서 이런 청소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감시 뭐 하는 그런 기능은 없죠?

개인별로 담당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 증평군청에서 각과별로 어떤 지역을 말이죠. 분담을 줘서 하루에 아니면 뭐 오후가 됐든 오전이 됐든 차량도 준비하고 또 공무원도 좀 나가고 민간인들도 동원되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도 같이 합세해서 일제 한번 대청소를 우리 증평시가지 내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또 이 시간에 제안하니까 검토보다는 긍정적인 면에서 좀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4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4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