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근수 의원입니다. 제7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과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과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구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가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로 월 9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으로 지급 기준이 조정되어 당초 월 55만원에서 55만원 인상된 월 11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여비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기준에 따라 일부 조정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과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자는 나종한의원 외 5인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곽근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광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2조에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또한 2003년 12월 18일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6조의제2에 의정활동비 월 55만원을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로 월 9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을 각각 지급토록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조례안 제7조제1항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의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은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의원은 2만 2,000원을 2만 5,000원으로 각각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제2항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서 일비와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각 등급별로 조정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과 같은법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별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1월부터 받았기 때문에 소급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그렇지 않아요?

시행은 공포된 날로부터 하되 적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1월부터 받았으니까 우리구에서는 조례를 2월달에 했지만 현 날로 하기 때문에 소급 입법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부칙, 뒤에 자료4쪽에 보시면 부칙에 그걸 명시해 놨습니다.

해놨습니까?

네 번째 장 보세요.

네, 맞습니다. 부칙에 되어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경입니다. 존경하는 나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행정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의회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올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팀은 인원이 부족하고, 한 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한 분 부족하고 두 분 정도는 우리 형편상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아쉬운 대로 남은 직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4페이지 올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18억 9,458만원으로 의사운영은 78.7%인 14억 9,049만원이고 의정활동은 21.3%인 4억 400만원입니다. 의정활동비 인상 등에 따른 부족재원은 우선 기정예산에서 집행하고 추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2003년도 회기 및 의안처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례회 2회 35일, 임시회가 6회 45일 등 총 8차례에 걸쳐 법정 회기 80일을 모두 사용하였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비롯하여 총 52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상반기 의원세미나를 전남 완도군에서 개최하여 양 지방의회간 교류와 협력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서울시 구의회 의장회 6월 정례회의를 우리구의회 주관으로 개최해서 지방의회 의원 유급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초등학교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관내 어린이들에게 민주주의의 산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국제교류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0월에는 국제자매도시인 터키 에레일리구 대표단이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였고, 11월에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을 방문하여 국제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서 동별 민원청취회를 작년부터 처음 시작하였고 송년회를 겸한 의정보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의록 인터넷 공개·의회홍보책자 발간 및 아차산 메아리를 비롯한 각종 매체를 이용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의정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사일정 및 행사계획은 실제운영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뜻과 사정에 따라 많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올해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은 국회의원 선거 등 주요 일정을 감안해서 정례회 30일, 임시회 50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항시 의장단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세부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 행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세미나는 상·하반기에 1회씩 실시하되 지방의회 비교시찰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의원 공무국외여행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9월 중에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부터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사전에 방문대상을 정하여 방문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보람찬 국외공무여행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특히 공무국외여행은 의원님들이 최소한 두 달 전에는 일정을 좀 맞춰 주셔야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상대국하고 교섭을 하고 협의를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4대 전반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하반기 의장단 출범에 대비한 준비에도 빈틈없이 추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정지원으로 1,400억원에 달하는 광진구 재정집행의 적정여부를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시 구의회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서울시 자치구간 협력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활의정 활동 지원으로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별 민원청취회를 하반기에 개최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민원이 최우선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정보고회 및 송년회 행사가 좀더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숨은 일꾼들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수상자가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더욱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민원사항 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생활현장 속에 파고드는 의정 지원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확대로 열린 의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초등학교 모의의회를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체계적인 의정활동 홍보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전산화 사업을 제4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발맞추어 추진하되 개편내용과 방법 등은 추후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 및 아차산 메아리 등에 수시로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의회안내 화보집 등의 출판물 등을 발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이 주민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 차질없는 신청사 이전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의 공정률은 50% 정도로써 골조공사를 마치고 내부 조적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평면 배치 등에 있어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11월 중 입주에 차질없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조금의 차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질의할 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 우리 최동민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 관계에서 인원 보충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바로 내일 모레면 상임위원회가 양쪽에서,

당연히 해야죠.

그건 인사파트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없구요, 구청에서도 계획은 있는 모양이에요. 계속 비어놓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더군다나 사무관 자리니까, 당분간만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장 내일 모레 상임위원회 양쪽에서 할 때 시간을 조절해서 합니까, 어떻게?

한쪽은 서면으로 하고 우리 전 과장님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니까 기획행정위원회는 그냥 서면으로 보고하는 걸로,

아니 우리 의회에 꼭 필요한 필수요원적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상황 대로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왕 제가 나온 김에 위원님들한테 협조 좀 구하겠습니다. 작년에 작년 2월말일까지 우리 건물을 임대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뭐 계약은 재계약을 하면서 지금 4층은 이미 나가고 체납팀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3층까지 쓰려고 해가지고 강력하게 작년에 저희들하고 재계약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임대료를, 관리비를 주기로 하고 재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면서 금년 12월말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쪽에서 받아주지를 않아 가지고 8월말까지밖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작년에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도 조사를 했지만 어디 잠깐이라도 이사갈만한 건물이 없어요. 그렇다고 의회를 다른 구로 갈 수도 없는, 건물 여건상. 그래서 건축파트에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알아봐도 12월말까지 어려운 것 같아요. 8월말까지는 도저히 안 되고 10월말까지 해도 지금 준공기한이 12월말까지니까 12월말까지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염두에 둬서 우리 건물만이라도, 다만 한두 달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건물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쪽 얘기는 워낙 건물이 크다보니까 우리 의회만 들어가는 건물을 공사할 수는 없다고 그쪽 건설파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신경을 의원님들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7∼8월달쯤 되면 이 문제가 나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