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행장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4년 들어 처음 개의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대전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1건과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그리고 현장활동을 위한 계획서채택의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히 운영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다른 애향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구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18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그동안 정액으로 지원하여 오던 정액보조단체의 상한 기준액을 폐지하고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기준액을 도입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제2조 내지 제6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정하였고 제7조에서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공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9조 및 10조에서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별 지원액을 결정토록 하였으며 제11조 내지 13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장은 사업종료시 사업실적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모범자치구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183호 대전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3호 대전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나 접수돼 있습니까?

현재는 접수를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된 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접수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조례만 공포되면 여기 안 제7조에서 언급된대로 지원의 절차, 방법, 신청요령 이런 것들을 일정기간 공고를 해서 그때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각 사회단체에서 준비는 하고 있겠네요?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보조단체들의 추후 반발에 대한 대응책은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오갈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조례에서 규정해 주는 절차를 그대로 밟아서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공고하고, 우리가 일단 지원계획을 공고하는 겁니다.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자체적인 예비검토를 심도있게 거치고, 특히 그동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했던 것을 민간의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을 검토해서 지원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소간, 시행초기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지라도 충분히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 9조에 보게 되면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등을 검토한 의견서가 첨부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기존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자체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사업이 종료가 되는 매 연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회계연도 종료전까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동안 집행부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적정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대한 정산이 아니고, 사업내지는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분석이 지금 이 조례제정에 즈음해서 자체평가가 돼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사업정산을 받을 때 그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평가되는데 현재 이 조례자체가 생기게 된 배경도 그동안은 전문가의 평가, 사업의 타당성을....,

제 말씀은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될 즈음해서! 이 조례를 운영하게 된다면 제정에 즈음해서 평가를 내놓은 자료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자체평가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게 될 경우에 집행부 공무원이 4명, 의원이 한 분이고, 민간인이 네 분 계십니다.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보조금의 논란이 집행부의 편견 또는 선심성 예산에 대한 논란에 휘말린 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대책이란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은 집행부 자체내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선심성이냐 이런 논란을 빚어왔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번 제도를 시행하면서 달라진 부분이 어떤 계획을 사전에 공고해서 모든 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고, 또 들어 왔을때 의회나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선심성으로 활용되었다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으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의 기능중에 3항에 보게 되면 운영 및 실적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및 실적평가를 구체적으로 평가에 대한 항목을 명시하는 조례내용이 담겨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원의 기능중에 사회단체보조금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3항에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 및 실적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조례상에 어떤 운영 및 실적평가의 항목까지 열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말씀하신대로 운영이나 실적평가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을 기할수 있게 예측가능하게 미리 평가의 방법이나 이런 것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 조례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세칙을 두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세칙에는 반드시 운영 및 실적평가에 대해서 각종 사회단체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세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치단체를 보면 벌써 공고를 해서 신청을 많이 받고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는 이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을 언제 하달 받았습니까?

작년 11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16일에 서구공고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했고, 1월2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이 없자 원안의결 되었다고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공고가 늦어졌습니까?

특별한 사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처음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신중을 기하고 여타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여타 자치단체하고 서로 같이 상의해서 공동적인 행동을 취해나가기 위해서 보류를 했던 것인데 조금더 늦어진 이유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년 연초에 연간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면서 1월이나 2월초쯤에 이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타 자치단체를 확인하거나 언론지상을 통해서 본바와 같이 이달 20일 내지 21일이면 전부 신청 마감날짜예요. 언론을 통해서나 다른 자치단체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일일이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대전시도 아마....,

오늘 날짜 지방지 하나만 봐도 대전은 없는데 충남같은 경우 두세개 이상 언급이 됐어요. 내부적으로 대전 서구청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아직 안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기간이 20일임에도 불구하고 10일만 했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그것이 결국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예고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그러면 미리 입법예고를 했으면 열흘만 더 했어도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열흘만 먼저 했어도!

그렇습니다.

이것 한가지만 보더라도 지금 계속 초대부터 느낀 바에 의하면 조례에 대해서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기획실장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조례에 대한 관심이 없다, 조례는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에 헌법이 있듯이 서구의 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책해 주신 것은 업무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조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동감을 하고, 이 조례만큼은 그런 연유에서 늦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고 행정절차법상 제43조에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10일만 했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빨리 조례작업을 마치고 정액으로 매년 나갔던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도 전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루라도 먼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다 보니까....,

법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가 지금 답변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서구 기획관리실장이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지요. 빨리 그 단체에 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간을 단축시킨 것이 특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법에 규정된 기간도 못할 만큼 방치했다 늦게 절차를 밟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요?

법에도 예외규정을 둔 사유가 결국 이런데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내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조금 빨리 지급하고자 하는 이런 사유 때문에 열흘만....,

열흘만 빨리 입법예고를 했으면 20일의 기한을 지킬 수 있었지요?

자체적으로도 이 일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나 타 구와도 교류를 충분히 갖고 추진한 겁니다.

타 시.도는 지금 2월20일내지 21일까지 행정절차가 다 끝나가지고 마감하도록 오늘 신문만 보더라도 서너개 기초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조례심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끝에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2(경과규정) “제7조이하 보조금의 신청.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은 2004 회계연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늦어지므로 인해서 꼭 필히 지원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공포한 날 이후부터만 이 조례에 의한다는 것으로밖에 해석 되지 않겠어요? 이런 편법이 나오지!

이것은 편법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나온 준칙 그대로이고요, 행자부에서 경과규정을 두게 된 것은 이런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때 일반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것에 다른 조항들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2004년도 지원분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빨리 제정이 되어서 공포를 했으면 경과규정이 필요없지요.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신중을 기했고 또 의회가 사실상 조금 늦게 열렸습니다. 1월중에만 열렸으면 조금더 나을 수도 있었는데 의회가 2월중순으로 미뤄지다 보니까 조금더 늦어진 것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연구했고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것 급하게 서둘듯이 서둘렀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민이 생각하는 이상만큼 생각했다면 구청장이 의회를 소집해서라도 통과시켰을 거예요. 그런 성의까지 가져야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1월에 명절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1월중에 사실상 임시회 갖고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일정관계상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사회단체보조금의 범위를 더 자세하게 규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의 범위를 굳이 표준안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삽입을 하게 된 배경이 이 사항도 우리 대전광역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새롭게 넣은 조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조금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간단체 행사를 위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라든지 포괄적으로 묶어서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자본보조등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보조금으로 분류를 하는데 여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범위를 분명히 조례상에 명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과 차별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고, 또 행자부에서 보조금의 지침상의 내용들이 중간에 수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매년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거기에 한정해서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와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다른 구청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는 3조를 하나 더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9조 심의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이고 2항이 “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서는 기획감사실장을 팀장으로 실.과장으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를 시켰는데 이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이것도 표준안은 안들어갔습니다마는 검토의견서, 필요성이나 타당성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붙이도록 1조에 의무화를 시켜놓았거든요. 검토의견서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가장 보조적인 역할, 실질적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가 검토의견서입니다. 심의위원님들이 사실상 각 사회단체에서 들어온 모든 자료를 그대로 놓고 심의하기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에 검토의견서가 명확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장들, 각 단체를 관할하는 자치행정과나 사회복지과나 총무과나 각 단체의 부서장들과 예산을 주관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이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각 단체별로 들어오는 것을 자기들이 같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명확하게 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줌으로서 심의위원들의 원활한 심의를 돕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답변에 의하면 아주 친절한 사항이 되겠는데 실질적인 그런 절차가 되다 보면 물론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감사실장이 팀장이 되어서 실.과별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는 아주 고마운 겸손한 그런 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는 팀장이 되어서 종합검토한 그 의견서에 그냥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는 허수아비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와는 다른 것이 지금 검토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조에 검토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2조를 하나 더 넣은 것은 해당 실과장들하고 예산을 주관하는 기획감사실장이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의견만을 첨부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해당 단체에서 신청한 것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우리 심의위원들이 다 그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해당 부서의 장과 예산주관 실장이 둘러앉아서 검토한 의견이 첨부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심의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구속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의견에 그냥 따라 간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심히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4명과 위촉직 5명으로 심의하게 돼 있는데 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별 문제점을 발견 못했습니다.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위촉하는데 합리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분들이 사업목적을 정확히 숙지를 하실까 하는 노파심인데!

그 분들에게 검토의견서에 충분한 검토의견을 달아 줘야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하여튼 이런 민간전문가나 대학교수, 또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심의하는 것은 어떠한 심의위원들이 와서 하라고 하더라도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모든 단체가 구구각색이고 다양한 목적을 띠고 출발한 단체들인데 그 단체에 지금 이 사업이 타당하느냐 하지않느냐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 위촉에 있어서 심도있게 위원을 선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도있게 심의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당연직 국장 세분인데 혹 구청장의 의지대로 심의가 이루어져서 구청장의 선심성 보조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더 심사숙고하면 안될까!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 위촉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개정의 핵심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고 위원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세명의 국장이 들어가서 또 민간인이 과반수가 넘게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 조례에서 정해준대로 충실을 기하겠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제안을 해 주시면 구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확보된 보조금이 전년도 지원한 금액하고 비교해서 충분하지요? 전년도대로 똑같이 준다고 가정하면?

예, 거의 비슷한 액수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