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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장현자 의원 발언

제126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04-02-13

장현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갑신년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의정을 함께 논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현장활동과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중 청취하게 될 주요업무계획은 금년 구정의 주요현안사업을 자세히 파악하게 될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의무가 있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구정이 투명하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관저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관저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강선구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1186호로 상정된 관저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금년 4월에 준공예정인 관저종합사회복지관을 준공 후 복지관 관리 운영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골자는 관저종합복지관 관리 운영을 대전광역시에 본부 또는 지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책임성과 공신력이 있고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을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를 거쳐 적격법인을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저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저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186호 관저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저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6호 관저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에 다섯 개가 위탁돼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애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큰 애로사항은 없고요, 조금 낡은 복지회관은 기능보강을 수시로 요청합니다만 우리가 최대한 구비를 절약해 가지고 소소한 것은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애로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계약기간은 약 몇 년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작년까지는 2년으로 했는데 올부터는 3년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법인에서 기능보강으로 예를 들어서 장비를 많이 구입합니다. 한 5,000만원 이상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장비구입이라든가 인력 활용면에서 사실은 3년으로 해야 계속성이나 전문성이 유지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장비구입은 사회복지법인에서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작년도 용문복지관의 경우도 장비구입비를 2,000만원 지원해줬고 우리가 공고할 때 법인에서 5,000만원 이상 구입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5,000만원이상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책상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피아노가 됐든! 일부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70% 이상은 법인에서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지원액이 5개 단체가 똑같아요? 70%, 30%?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처음에 월평복지관, 한밭복지관은 그때는 지원이 조금 덜 됐고 최근에 한 복지관은 2,000만원씩 지원해줬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연 2,000만원씩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위탁할 때만 해줬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관저사회복지관은 약 얼마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번에 2,000만원 받아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계약관계나 모든 것을 더 철저히 해서 서구의 복지회관을 타구보다 잘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복지관을 지어서 위탁을 주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근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 남선체육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위탁을 줬는데 실제로 결과는 위탁기간 3년 안에 벌써 많은 적자를 낳고 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탁 주는 업체가,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운영이 잘못됨으로 해서 많은 적자가 되어지면 결국 운영권자가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에 책임이 다 돌아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를 집행부쪽에서 잘 간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 입장이겠지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새로운 대책이라도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체육관이나 빙상장과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복지관은 국비 70%, 시비 30%로 전액 국.시비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장현자 위원님이 염려하는 사항을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선정심사위원회때 법인의 재무능력이라든가 부담능력, 법인의 채무관계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예상이 없는 법인을, 건실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염려는 크게 안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둔산종합사회복지관은 5,500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용문사회복지관은 2,085만원이고!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국장께서 2,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별도설명)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복지관 전체 예산 말씀이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과장한테 들었는데 이게 운영비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복지관별로 조금 차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5개 복지관에 약 1억이 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1억정도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5개 복지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저복지관이 3,100㎡,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복지관보다 건축면적이 굉장히 큰데 그것에 비해 연간 지원액은 사실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조금 차이는 납니다. 각 복지관별로 차이가 나는데 지금 다른 복지관은 아마 별도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기존 복지관의 운영비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관저복지관이 조금 많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건축면적이 크다보면 시설물도 더 많을 거란 얘기죠.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기존 있는 복지관하고 운영비가 비슷합니다. 둔산은 연간 2억5,600, 월평은 2억3,200!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충분한 운영비가 되느냐는 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물론 맞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물론 차이가 납니다. 관저복지관이 많습니다. 많은데 전체 예산으로 보면 기존 복지관은 기본 복지관 프로그램 외에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운영비가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은 비슷하고요. 기본 운영비로 봐서는 관저복지관이 월등히 많습니다. 가급이라 많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5개 복지관 계약서 있죠. 이따 복사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종결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저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18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요지입니다. 위원장을 하향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을 “구금고”의 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던 것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을 변경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여 행자부의 기금운용지침상 기금회계관직의 명칭을 통일화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185호 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5호 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주요골자에 보면 수익률만 높은 쪽으로 상품을 예치하도록 했는데 금융권이 제1금융권도 있고 제2금융권도 있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보면 사실 수익 쪽으로 쫓아가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원금 자체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 이런 것은 표기를 안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통상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했는데요, 제2금융권은 해당이 안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제1금융권만 하되 상품 수익률이 많은 쪽에 예치하겠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현재액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얼마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진흥기금 말입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8,300만원!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현재 보유된 금액이 8,300만원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8,33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기금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그 문제는 업무보고때 하시고 조례 관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01년6월19일부터...,
현자

장현자위원

많은 연도가 지나지는 않았네요. 4년동안 8,300만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기금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습니다. 저도 염려되는 바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높은 금리만 쫓다가 잘못하다보면, 그런 사례들이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금들이! 그래서 혹시라도 운영 관리를 잘못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염려가 됩니다. 수익률만 쫓다보면 안전성에 대해서는 잘못하다보면! 그런 문제를 고려하셔서 국장님께서는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지금 비슷비슷합니다. 동일할 경우에는 우리 구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판단하고 그런 염려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현재까지는 구금고에서만 수익률 높은 것으로 하게 돼 있던 것을 은행법에 의한 제1금융권으로 확대하니까 오히려 더 안전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뜻도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종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의안번호 제118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하향 조정하고 일부 용어의 정비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위원 해촉시 용어중 사망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지역경제관련국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조례의 일부 용어정비에 있어서는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단위물가안정”을 “물가안정”으로 정비하고 동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서구”로 하였으며 제3조 제1항 중 위원회의 정수를 “위원장 1인과 20인”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 19인”으로 위원 정수를 홀수로 조정하여 표결에서의 가부동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8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184호 대전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4호 대전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종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