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5분자유발언

박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갑신년 첫 번째 개회된 제114회 임시회에서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함께 뛰는 활기찬 함안」으로 군정 운영방향을 설정하여 확실하고 내실있는 군정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진석규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3회 정례회 시 군수님께서 2004년 시정연설을 통해 상수도 관로확장과 노후 상수도 관로를 교체하며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총 2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5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고 칠서 강변여과수를 공급하기 위해 법수면 일원에는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상수도 관리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과 아울러 효율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국제물회의에서는 앞으로 25년 후에는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물 부족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60억의 세계인구가 전체 수자원 양의 5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인구 증가율을 감안할 경우 70%정도, 소비증가율까지 반영한다면 90%의 수자원을 인류가 사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외의 모든 생물은 겨우 10%의 수자원을 사용하는데 그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이 되면 전 세계인구는 72억 내지 83억 정도에 달하고 물 부족 내지는 물 기근 국가의 인구는 24억 내지 32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유엔환경계획의 환경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인구중 약 ⅓정도가 상당한 또는 극심한 물 부족 상태에 있는데 향후 25년 이내에 세계인구의 약 ⅔가 물 부족국가에 살게될 전망입니다. 또한 2000년에 개최된 제2차 세계물포럼의 보고서는 만약 현재와 같은 물 소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생태계의 악화와 생물 다양성의 손실로 후세대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5년 전 세계적으로 농업, 공업 및 도시지역 물 수요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군의 물 정책도 질적인 면보다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물의 양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상수도 관리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도 우리군의 통계를 보면 우리군이 한해동안 급수로 사용한 물의 양이 2,650,000톤이며 이 중 78.4%에 해당하는 2,080,000톤은 마산시에서 관리하는 칠서정수장에서 공급받아 군민들이 급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관련 실과로부터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칠서정수장에서 3,765,000톤을 공급받아 55.2%에 해당하는 2,080,000톤만 군민들에게 요금을 부과하였고 44.8%에 해당하는 1,685,000톤은 누수 등으로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은 가야, 함안, 군북, 법수 4개 읍면민들이 2002년 한해동안 급수로 사용한 물의 양 1,586,000톤보다 98,700톤이나 많은 양이 누수 등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종목적지 도착 전까지 누수등으로 없어지는 물의 양이 44.8%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자료에 의하면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691원이므로 누수되는 물의 양을 돈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매일 630만원, 매월 1억9000만원, 연간 22억8000만원의 예산을 땅속으로 흘러보내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칠서정수장에서 삼칠지역에 공급한 물의 양은 1,607,000톤이며 이 중 835,000톤만 사용하고 48%에 해당하는 772,000톤은 누수 등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군이 군민들에게는 10%의 수돗물 절약을 생활화하여 범국민 절수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옥내 급수시설 누수확인을 당부하면서 우리군은 수돗물 공급량의 45% 정도를 땅속으로 흘러보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을 아껴 쓰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누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땅속으로 흘러보내는 비용도 군민들의 아까운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수도 관계자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산을 상수도특별회계에 2000년 20억900만원, 2001년 29억7400만원, 2002년 48억5500만원을 전출시켜 상수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우리군 재정수지 악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우리군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 관련 각종 통계를 보면 2001년 기준 전국 상수도 누수율은 13.9%, 상수도 누수율 개선폭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4.6%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98년도 우리도의 상수도 누수율은 21.7%이고 2002년 우리군의 누수율은 44.8%입니다. 누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고도 종합적으로 진단, 평가하고 이러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야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누수율 감소를 위한 장·단기 목표와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누수탐사를 용역을 주어 실시하고 있고 노후관 교체를 위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누수율이 44.8%인데 2003년 10월 현재 46.3%로 1.5% 증가되었습니다. 누수탐사 용역의 분석 결과와 우리군의 상수도 누수율이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누수탐사 범위와 분석내용, 대책 등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를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수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수도와 개발도상국의 수도의 가장 현저한 차이중 하나는 누수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누수율이 해당 국가나 도시의 수도기술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군이 상수도 관리면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선진 군으로서의 위상에 맞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군수님 답변 중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알고싶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에서 본인한테 자료를 준 게 있는데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무수율이 15%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누수율로 해가지고 45% 되어있는데 환경수도과에서는 지금 현재 누수율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평소 뽑아놓은 자료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뽑은 자료입니까?

제가 질문할 때 현재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자료가 현재 상태의 통계 자료가 없는데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안되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군의 물 관리에 있어가지고 통계를 유효수량, 무효수량 이랬는데 유효수량 중에서 무수수량, 유수수량 이렇게 통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물이 생산량에서 없어지는 물이 있고 안없어지는 물이 있는데 안없어지는 물하고 없어지는 물이 얼마라는 그 통계가 지금 없다고요. 그리고 없어지지않는 물 중에서 요금을 못받는 물이 얼마고 받는 물이 얼마고 이게 유수량하고 무수량이거든요. 이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누수가 되는 것, 누수 안되면서 없어지는 양이 얼마다 무수수량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통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사실상 누수가 안되는 양을 누수량으로 넣어서 보고를 하니까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엄청난 물이 없어지는 걸로 판단이 되잖아요?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제대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볼 때 이걸 잘못 판단을 하고있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물 반은 없어지는 걸로 판단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평소에 충분한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이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분석 안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누수에 대해서 한 이야기고 우리군이 유수량이 얼마다, 유수율이 얼마다 하는 것은 되어있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수도법 제4조3의2항에 보면 누수량을 줄이는 연차적인 계획과 목표, 유수율을 높이는 연차적인 계획과 목표 이런 걸 정해가지고 목표제 실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군의 연차별 목표중에서 올해 2004년도까지 유수율 몇%, 누수율 몇% 이런 목표로 정해진 게 얼맙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누수량을 줄이고 유수량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게 되어있어요. 2000년도에는 누수율이 몇%, 유수율이 몇%, 2001년도에는 몇%, 2002년도에는 몇 %, 2003년도에는 몇%, 2004년도에는 몇%, 2005년도에는 몇%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누수를 1% 줄이는데 이러이러한 대책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계획을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목표, 목표를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군의 누수가 정확히 30%인데 2004년도에는 25%로 하겠다, 2005년도에는 20%로 하겠다 이런 목표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에 보면 수도관리 목표제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목표를 5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연차적으로 목표를 세우게 되어있는데 그 목표를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파악이 잘 안되었는데 그 목표 세운 게 있을 겁니다. 그건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수량이 준다고 유수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누수량이 줄면 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유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유수량하고 누수량하고 별개입니다. 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올라가지요. 지금 아까 우리 군수님 말씀하시는데 무수율이 15%라고 하셨는데 무수율 15%이고 우리군의 유수율이 55% 아닙니까? 약 그러면 70%가 유효수량이고 지금 현재 누수율이 30%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낼 때 30% 누수율로 해야 이해가 가지, 누수율 45% 이렇게 자료를 주니까 이건 엄청난 사고의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는 이런 통계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환경수도과 우리군 홈페이지의 전산관리를 환경수도과에서 안합니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뽑았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통계자료에 수치가 잘못 되어있습니다. 나도 그걸 찾는다고 한참 헤맸는데 예사로 보면 잘 모르거든요. 잘못되어 있으니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고치십시오. 급수사용료 부과 여기에 보면 2001년도 급수부과금액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이걸 누가 혹시 필요해서 들어가 통계치 보면 오해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