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용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30일자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자진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동시이행 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고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용토록 하며 소액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 조정 등 현행 조례를 상위 법인 개정된 지방세법에 부합토록 수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 자진신고 납부 세목의 납부방법이 종전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내 신고와 납부의무를 동시에 이행토록 규정하고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 20%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 징수방법으로 고지하였으나 지방세법 개정후에는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납세의무자가 법률이 정한 기한내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 10,000분의 3에 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고지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함양코자 위원수를 종전에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에서 3명이 증원된 10인 이하까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기분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소액고지서의 송달비용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소세 납기에 관한 조항 중 신고납부를 상위법에 맞게 신고하고 납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신고함으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를 변경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증원하며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액인 정기분 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및 제49조에서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동시 이행의무가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됨에 따라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로 변경하고 제8조의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7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증원하며 안 제16조의 2에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보통우편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 또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이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고의무는 현행 종전에 지방세법 개정전에도 취득세 신고를 안하면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안하면은 20% 가산세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고 난 뒤에 납세자들이 자금사정이 없다든지 해서 30일 이내에 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이 경우에 하루만 증가되어도 20% 가산세를 붙여 가지고 종전에는 과세를 했습니다. 이것을 헌법,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려 가지고 너무 억울하다, 하루만 늦어도 20% 가산세를 붙인다고 해서 신고하고 난 뒤에 즉 30일 경과하고 난 뒤에 하루 지나서 돈을 냈다던가, 이틀 지나서 돈을 내면은 그 지난 일자를 하루에 3/10,000 세율을 적용해서 그것을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7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지금 3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당연직은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또 세무과장.

외부인이 민간인을 외부인을 더 영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예, 이번에.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을 명예직으로 하도록 한 규정과 시·도의원에게만 지급토록 되어 있던 의정자료 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비의 단서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의정활동비와 국외여비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별표에서 정한 지급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정활동비와 국외여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를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55만원을 90만원으로 조정하고 시·도의원에게만 지급하던 보조활동비를 구의원에게도 20만원을 지급토록 신설하여 매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합니다.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중 일비, 숙박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8의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 비고 2에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과 같이 4등급으로 구분하여 나, 다, 라급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정활동비와 국외여비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003년 12월 18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