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넷째날로서 도시산림과, 주민생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산림과, 주민생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으며, 보고시에는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도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시산림과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도시산림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6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 및 현재 현황에 보면 토지소유자 16명에 대해서 6,822㎡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현황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450만 여 평이 총 미집행 계획시설이 있는데 현재까지 보면 10년,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시설하고 있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5년이상인가 경과될 것 같으면 토지소유자나 이런 분들이 신청할 것 같으면 받아서 보상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제대로 절차를 몰라서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서 보상을 받는지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좀 철저히 되어야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의 경우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사항을 한꺼번에 우리 군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보상해 달라고 한다든지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신고를 해놓을 것 같으면 얼마 기간동안에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7페이지, 8페이지 장마·계성지구 골프장하고 대합지구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성·장마지구골프장은 주민 동의서를 현재 28%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계획이 언제까지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제일 중요한 것이 동의서를 받는 것도 좋지만 지금 감정이 들어갔다 하니까 감정결과가 지주들하고 맞아야 무리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군에서 어차피 해줄 것 같으면 감정평가도 제대로 현실성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합골프장에 대해서는 대략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5월중에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는지, 그다음에 업체가 있을 것 같으면 지난번에 계성, 장마에서 한 그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합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 35만평을 금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대동 합리지구 일원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낙동강환경유역청이라든지 그다음에 낙동강 문제, 물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몇 십년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추진을 못하고 있은 실정인데 지금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이런 기타 관련단체라든지 이런데 전부 협의가 되어서 순조롭게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다면 왜 35만평이냐 대합에 엄청난 골프장을 하는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옛날 군용지 지역이 있는데 한다 하면 좀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여러 가지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1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에서 저희 지역내인 남지구획정리에서 성진식품을 통과해서 마산리로 연결되는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본래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과장님도 들어서 알겠지만 마산리 주민, 그리고 이쪽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는 길을 내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민원, 이래서 현재 이 도로를 하겠다는 것하고 세가지 민원이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전부다 그분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오고 있으면서 수차례 군수하고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과에도 찾아가서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마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마산리 앞으로 바로 길을 내어달라, 성진식품을 통해서 내어줄 것 같으면 결국 마산리 주민들이 한쪽 옆으로 나와서 차를 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앞으로 내달라는 문제 때문에 민원을 제기해서 군수를 그 마을 대표들하고 저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그때 군수 답변이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다는 식으로 그분들한테 되는 것처럼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동시에 예산을 더 안들더라도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조금 더 들어가서 성진식품으로 가고 마산리도 바로 중앙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되는 것은 본래 계획대로 성진식품 쪽으로 한 길만 내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래 될 것 같으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마산리 주민분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볼 것 같으면 성진식품 1개 공장 때문에, 그리고 차량이 일주일에 큰 차가 한두 대밖에 안들어오는데 그 공장을 위해서 그렇게 길을 그쪽으로 내줄 수 있느냐, 마산리 지역은 도의원할 때부터 군수가 공약을 한 사항인데 왜 안해 주느냐, 그래서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꼭 이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질의보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푸른창녕 가꾸기 사업에 보면 낙동강제외지 가꾸기 해서 유채밭, 코스모스 단지 조성해서 남지읍 낙동강 제외지 35㏊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페이지 전국 제일 유채고장 조성사업에 볼 것 같으면 유채단지 조성해서 남지 제외지 둔치 20㏊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5㏊가 맞는지 20㏊가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제도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홍보관계하고 신청을 하고 나서 언제까지 매입을 하는지 통지를 해야 되나 그런 질의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2002년도부터 이 말이 있었기 때문에 홍보는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02년도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을 하고 나서 2년내 저희들이 통지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작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통지를 해주고 통지를 하고 나서 2년내 통지를 하는 내용에 매수를 할 것인지, 그 시설을 폐기시킬 것인지 통지를 2년안에 해주어야 됩니다. 그 시설을 폐기를 안 시키려고 하면 2년내 그 토지를 매수를 해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금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0건 5,450㎡가 해당이 된다, 거기에 10억원이 소요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골프장 조성관계는 먼저 장마쪽 관계 주민동의서 처리기간이 언제냐, 감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 굉장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당초에 시행할 업자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주민동의서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더 미덥게 하기 위해서 시행업자측에서 주민동의서도 감정평가하기 전에 한번 받아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서 징구한지 한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 정도 징구가 되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늦어도 3월까지는 한두달 안에 동의서 징구를 마치려고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통지가 늦어도 4월초 되면 내보내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마계성골프장 쪽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많아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합골프장 관계는 2001년도 11월8일날 수도축산과 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만, 그뒤에 사업 시공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당시로 봐서는 골프장을 다급하게 유치를 해야 된다는 그쪽에 무게를 두고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뒤에 판단을 해보니까 조금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앞에 협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분을 설득을 시켜서 포기를 시키고 능력이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보탬이 안되겠나 그래서 그 업자를 설득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지금 그 장소에 누가 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있느냐 그 관계는 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선정을 할 때는 계성장마와 같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야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합지구 지방산업단지 관계는 지금 용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단계기 때문에 확실히 이것이 순조롭다 안 순조롭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보고 낙동강환경관리청이나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계속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장소를 잡는 것이 그 수계가 우포늪 수계가 있고 용호벌 쪽 수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포늪 쪽 수계는 포기를 하고 용호벌 쪽으로 전부 골프장과 산업단지쪽을 돌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환경관계도 저희들은 해볼만 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죄송합니다. 질의가 많아서 남지 도시계획 도로 관계 구획정리와 마산리 성진식품앞 도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 건의된 사항이 다른 세 가지가 있었는데 구획정리와 성진식품 구간을 할 것이냐 하는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홍포동쪽 주민들과 마산리쪽 주민들의 건의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 그 지역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다고 생각하고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지역을 추진하게 된 사유가 지금 구획정리와 홍포동쪽의 공사가 업자가 부실해서 지체상금을 물어가면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구간이 완공이 되면 홍포동에서 마산리 쪽으로 들어가는 대형차량은 안되어도 소형트럭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정도 길은 확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마산리 구획정리와 성진식품 구간 여기는 구획정리에서 성진식품까지 거리는 170m 밖에 안됩니다. 거기에서 130m를 더 들어가서 마산리 서쪽과 동쪽에서 나오는 농로와 접점되는 그 지점까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되면 마산리에서 나오는 분들이 공동구판장 쪽으로 나오는 길이 좀더 편리해질 수 있고, 홍정쪽 주민들이 쓰는데도 좀 연결이 용이한 부분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폭이 20m입니다만, 지금 구획정리쪽에서 해온 길이 8m 정도 노폭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높이가 한 2m 정도 되기 때문에 구배부분이 1대1 정도 잡아도 한 2m 더 소요되어야 되기 때문에 10m 노폭정도 보상비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지 유채단지 관계는 자세히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밑에 보면 낙동강 남지제외지 둔치 20㏊하고 밑에 15㏊해서 35㏊하고 똑같은 말씀이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에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문제인데 2002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홍보할 필요없이 전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당시에 정부에서 시행할 때 각종 매스컴이나 이런데다가 이야기를 한 것만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모든 행정의 시행초기단계에 있는 것은 군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발표가 되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분들은 머리가 그런 방향에 아주 밝은 분이라든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분들은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군에서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견문이 좁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골치 아프니까 그냥 정부의 이야기 듣고 제대로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해보지만 안그러고 그냥 넘어갈 것 같으면 차차 해결이 안되겠느냐 이런 정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이끌어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개인 사유권 문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정부에서 제도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신청하고 난 다음에 4년 이내는 시설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확실한 것을 알 것 같으면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 전부다 신청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것이 미미한 것은 이분들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방침이 이미 섰을 것 같으면 제대로 군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고하라 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충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는데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군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저희들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돈을 못주어서 실제로 해야 될 시설을 돈을 못주니까 그때가서 시설을 폐지해야 되는 쪽으로 해서 다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정도로 집행을 하면 적정하게 물 흐르듯이 되어가는데 굳이 일부러 홍보해서 할 필요까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방침이 잘못된 것이지요.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해놓고 그다음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럼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물 흐르듯이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 예산 범위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발표해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 이렇게 나와야 맞지. 정부방침은 분명히 그렇게 정해놓고 4년내내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안그런 사람은 혜택들 못받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을 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데 굳이 그것을 자꾸 할 정도까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국민의 재산권 아닙니까? 재산권 같으면 당연히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 측면에서 이 법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재산권을 보호할 때 본인이 신청했을 때 못 주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신청을 해서 집행해서 돌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지 신청하면 보상비만 해도 3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책임하게 너무 홍보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지면서 보상되는 것도 있고,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매수청구 신청한 건 중에 남지같은 한 군데는 도시계획도로 편입되므로 해서 자동 보상되어 나가는 건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이게 운용의 묘라는 것도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이 그것 할 것 같으면 홍보는 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서 자기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식으로 도와주면서 신청이 다 들어오더라도 군에서 거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필요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4년내에 해주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조금 늘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안맞죠.

저희들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너는 조금더 참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김충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참고로 해서 업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성장마지구 골프장 조성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특히 본의원이 거기에 우리 일가친척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분들하고 처음부터 감정평가할 때부터 잘 조율이 되어져야 문제가 없지. 안그럴 것 같으면 많은 문제가, 왜 본의원이 남지제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곤욕을 치러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꼭 명심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이 요구하는 쪽으로 되어져야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대합지구 골프장 이것은 5월중에 용역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업체는 선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1개 업체를 저가 알고 있기로 아까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선정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업체는 안하고 다른 할만한 업체를 찾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김충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성장마골프장 감정할 때 주민의견을 많이 듣도록 한 의견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안그래도 감정평가할 때 주민들을 입회시켜서 현장에서 자기 주민이 생각하는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집행에 도움이 된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대합골프장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용역발주 이야기고 업체선정은 별도로 앞에 계성장마 골프장 업자선정하듯이 그런 식으로 선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대합에 골프장을 한다고 전에부터 말은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만 도시산림과 업무 소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무를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할 것 같으면 이런데서 굳이 큰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을 묻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합지방산업단지 이것은 현재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그러면 진척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용역발주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35만평 보다도 더 확대할 수는 없느냐, 그다음에 또 환경문제에 타진을 해보고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이 당초에 골프장 36홀짜리 두 개를 넣으려고 하다가 36홀짜리 하나 넣고 북쪽에 위락시설지구 쪽을 다음 대구 쪽하고 더 접했을 때 개발할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35만평 일반 산업단지 정도 규모로 하면 환경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질 것이다 생각해서 규모를 줄였습니다. 당초에 120만평 정도로 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해서 대단위 공단으로 생각했다가 공단에만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친화적인 일반산업단지 정도 규모로 하자 이렇게 되었고, 환경관계는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발주하는 과정에 환경성 검토 같은 것을 낙동강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안됩니까? 그러나 이게 근본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언제적부터 공단을 하려고 했지만 낙동강 문제 때문에 못해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쯤은 낙동강 문제가 각종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그렇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전에 확인도 안해보고 무턱대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추진하다고 돈을 들이고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개 해볼 때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을 지난 연초에 도지사 초도순시 오셨을 때 그때 군에서 건의를 드렸고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중규모 정도 공단을 유치하면 낙동강 하구쪽에서도 주민들 쪽에 별 무리가 없고 환경 관계 검토도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책임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다고 소문만 나고 나중에 또 뭐 때문에 안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주민들이 실망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랬다면 꼭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지구획정리 마산리 문제는 남지 문제기 때문에 더 길게는 이야기 안하겠고, 이것은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군수도 답변을 그러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안하고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놓고 하니까 주민들 전부다 되는 줄 알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언제부터 시작되느냐고 나한테 계속 묻습니다. 내가 따라 들어갔다고, 내가 두 번을 별도로 군수님을 그 사람들말고 만났을 때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래도 묵묵부답으로 알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해놓고는 이런 식으로 된다할 것 같으면 주민분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미리 드리고, 그리고 낙동강 제외지 35㏊ 한다는 것입니까, 20㏊ 한다는 것입니까?

그게 35㏊중 단지는 20㏊, 나머지 지역에 15㏊는 유채하고 코스모스하고 병행해서 심는다 그렇게 35㏊, 자세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지만 유채단지조성은 낙동강 남지제외지 둔치 20㏊를 하고 유채, 코스모스 꽃길조성은 부곡 화왕산 이래서 남지란 말은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35㏊중에 푸른창녕가꾸기 여기에는 남지읍 낙동강 제외지하는 것이 대표위치를 적어놓은 것이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35㏊하고 앞쪽에 사업별로 보면 유채밭 코스모스 단지조성 같이 들어 안 있습니까? 뒤쪽에 보면 유채 낙동강 남지제외지 둔치는 유채단지만 있고, 밑에 유채, 코스모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5㏊ 보시면 연결이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재어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우오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장마·계성지구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랄까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도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해본바 있습니다만, 민가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을 보니까 보상이 현 시가대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몇 호 살고 있습니다만, 장마 왕거름 마을에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하려고 하면 현 시가로서는 불가능하다. 저는 걱정되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현 시가를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집을 철거하려면 집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현 시가대로 보상이 나온다 하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상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 분들에게 보상이 되도록 서운하지 않게끔 보상이 되는 그런 절차를 안내를 해주시고, 물론 나이 많은 분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한 것은 뻔히 잘 아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 자신도 내가 어쩌자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군의 담당계장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다 해서 현 시가로는 곤란하니까 현 시가 이상의 어디에 가서 집이라도 한 칸 지을 수 있는 보상이 되도록 이야기하겠다 했는데 보상이 되게끔 잘 좀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군립공원 옥천 주차장 문제인데 지금 3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저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화왕산이 겨울부터 가을 등산이라든지 봄 등산은 좋은데 여름은 사실 골짜기로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을 알고 지난번 여름에도 한번 찾아가봤습니다만, 음식찌꺼기가 골짜기에 계속 내려오는 그런 광경을 몇 차례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하면 산청에 가 보셨을 것입니다. 보면 조리시설을 할 수 있게끔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조리대를 지어놓으면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와서 먹는 그런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 지금 현재 화왕산 옥천 올라가는 밑에 주차장말고 위에 주차장에 쓰레기 갖다놓은 그 자리말고 골짜기로 올라가는 자리에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그 골짜기를 사람이 많이 이용하니까 거기가 적합하지 않겠느냐, 식수도 사실상 그곳에 없습디다. 그런 문제를 한번더 고려해 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관룡사 절뒤로 병풍바위 쪽으로 해서 정상에 가보면 안내표시판이 보기가 상당히 안좋습디다. 화살표 두 개만 해놨는데 그것을 꼭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토지보상 문제입니다. 영산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금보장에서 중앙교회 문제인데 사실 저도 우리 주민들하고 면에서 모아서 이야기 해보고, 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 해보고, 과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과 같이 와서 이야기 해봤습니다만, 이 보상 문제가 지금 현시가하고 너무 떨어지게 한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소나마 이해는 갑니다만, 옛날에 IMF시설이 오기전에 하고 지금 현재 시점하고 너무 안맞다. 그 사람은 투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데 지금 황영희씨 집 같은 경우에는 저가 영산에 살고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은 평수는 별로 안되지만 2층 슬라브로서 한 1억 몇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전세를 놓더라도 그 정도 가치성이 있었는데 보상 문제 때문에 재감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고 영산에 해결이 안되고 있는 건수가 한 서너 건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결이 다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보상문제는 되도록이면 과장님도 지난번 설명때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은 되도록 감정사한테 빠지지 말고 많이 잡아서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하는데 좀 관심있게 부탁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 위에 올라가는 길 확장하는 그 구간도 좀더 챙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감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두 업체를 해서 반을 나눠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할 때 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2개 감정사를 지정해서 합니다. 2개 감정사를 지정해서 하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영산같은 쪽은 문제가 다른 지역하고 틀리는 것이 토지가 불부합지들이 있기 때문에 현 형상이 자기 대지를 도로로 주어서 도로로 쓰는 상태에서 보상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주인하고 우리하고는 조금씩 이해가 안맞는 것이 토지 주인은 예전에 새마을사업할 때라든지 희사는 아니더라도 사용승락해서 쓰도록 해주었으면 주민들한테 그대로 쓰도록 한 그것만해도 고마운데 대지상태로 보상은 안주고 도로 상태로 보상을 주니까 현 시가의 한 30%밖에 보상을 못주는 그런 경우들이 영산에는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감정관계로 문제가 있는 것이 고옥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정할 때 이주비는 별도로 주지만 지장물 평가를 할 때는 현 얹혀있는 그 상태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새로 지을 수 있는 집, 우리가 차를 사면 차를 사자마자 신차가 안되고 중고차가 되듯이 새 집을 짓더라도 바로 새 집이 안되고 우리가 집행할 때는 시골말로 하면 새 집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가 나는 그런 점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점하고 조금 틀리는 점이 있고, 단지 우리쪽하고 감정회사하고는 의사가 일치가 되는 것이 우리는 감정가격이 높으면 주민들이 빨리 찾아가서 집행하기가 좋습니다. 감정회사는 감정가격이 높으면 수수료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감정회사는 좋습니다. 그러나 감정사는 국가공인감정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신상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회사를 위해서 이바지해야 될 정도까지는 해주더라도 자기 신상에 지장이 올 정도까지는 못 높여준다 그런 정도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대변자로 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그런데도 의원님 가시면 1차에 해결되는데 한번 같이 가달라 하고 그런 부탁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은 군에 와서 설명을 들어보면 오히려 과장님 편에 서서 더 좋게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주민들 설득시키는 그런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보상문제는 되도록 감정사와 절충해서라도 주민들한테 너무 억울하게 안될 수 있게끔 강제집행을 한다, 공탁을 한다 그런 소리가 안나오게끔 해주시고, 앞에 주차장 조리시설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옥천지역쪽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시설들이 위쪽으로 올라가서는 일부 사용하는 주민들한테는 편리할지 몰라도 공원관리나 장기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대신 신의원님 말씀하신 쓰레기 모으는 박스 있는 건너편 쪽을 저희들이 추경이나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해서 그쪽 부분에는 시설을 하면 신의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 100%는 부응이 안되더라도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데 보탬이 안되겠나 저희들 계획이 완전히 입안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 개인적으로 구상은 그 정도하고 지난 당초예산때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물 올리는 관계 그런 것도 해서 옥천 계곡이 물이 계속 내려오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질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입니다. 앞서 김충식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 관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를 드린 바 있고, 깊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지구 지정의 우리 군 현실성을 우리 도시산림과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 군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군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 시설이 언제 어느 시점까지 완료가 가능하다고 과에서 보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면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현실성이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에서 사용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시가 형성된 주변 위성도시가 형성되는 지역 즉 말해서 김해나 장유 같은데 또 창원시를 배경으로 한 대산면이나 북면 같은데는 본의원이 볼때는 도시계획시설이 지정이 되어도 어느 정도 일반 주민들이 육안으로 봐도 어떤 단기내에 시설이 활용이 되고 조성이 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군 같은 면단위에 그런 계획시설이 지금까지 10년 20년째 지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앞으로 몇 년내에서 형성이 될 수 있을지 그런 현실성을 우리 주무과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자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데는 양여금이나 국도비나 중앙돈이 오지 않고 순수 군비로 가지고 집행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이 빨리 되고 안되고는 행정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의 도움이 있어야 빨리 되어진다. 도시산림과장으로서 가능하면 빨리 되어졌으면 좋지만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져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 욕심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우리 군은 그래도 시골 군치고는 그나마 웅군이기 때문에 다른 군에 비해서는 그나마 빠른 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두고 어떤 연도를 꼭 꼬집을 수 없지만 그 정도로 만족하고 아까 동료의원 질의에 현재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 좋겠다는 과장님 복안이었고, 저희 의원님들이 현지에서 마주치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를 할 때 그나마 조금 부동산에 눈을 뜨거나 어떤 동네 일을 맡아보시는 분들은 지적도를 보고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 도시계획선이 선량한 서민에게는 개인 재산을 침해하는 완전 강제선입니다. 강제선이고 또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업자들에게는 그 계획선이 미리 노출되었을 때 부동산투기 업자들한테는 좋은 선이었고 그런 식으로 과거 20년전부터 지나온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현재까지 지내면서 그 선이 그어져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 완료된데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전체 군을 두고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한 면을 두고 저 산밑에 어떤 가구 10호 20호 있는 그런 지역까지도 선을 다 그어놓았습니다. 거기는 젊은이들은 객지로 다 나가고 지금 고령화시대 아닙니까? 이제 나이 많은 노인네들 20년쯤 지났으니까 몇 분 살지 않습니다. 그 동네 중간으로 위로 바둑판 같은 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 파악해 보고 단기간내에 형성될 수 있는 도시계획 지역은 군 계획과 맞추어서 주민들 설득을 시켜서 기간을 기다리더라도 안내를 해드리고 필요없는 선은 과감하게 지난번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되면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그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 2005년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주민들 홍보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 공청회를 확실히 열어 가지고 정말 계획시설이 앞으로 10년 20년 가도 가능하지 않는 선은 전부 삭제를 시켜 드리고 개인재산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물 흐르듯 흘러가는 것 보다는 공개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본의원은 맞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가지고 집행이 안되었을 때 주민 피해가 있다. 당연히 피해가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면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선이 군에서 못 사주어 가지고 폐지를 시켰다 이렇게 했을 때 건축을 하려고 하면 맹지에는 건축을 못합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진대로 만약에 길을 못내고 폐지를 했을 때 그 필지가 맹지가 되었을 때 그 토지는 피해가 더 심하다. 그러니까 양면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상태라도 폐지를 하지 않고 놔두었을 때 주민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으로 봐서도 홍보를 안한 것이 아니고 너무 그것을 붕 띄워 가지고 거기에 너무 중점을 둘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말씀이지 주민들이 아예 모르게 우리 행정만 알고 이렇게 해서 하는 행정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이 저희 의원님들한테 그런 문의를 해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어떤 개인의 토지에 도시계획선이 한쪽 옆으로든지 이렇게 그어져 가는 경우는 주민들 말이 없겠죠, 자기 개인의 논에 중앙으로 그어진 그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자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00% 만족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고 차선책으로 주민에게 만족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우리 현실이 예산만 많고 재정이 충분하고 이것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집행이 되면 모든 것이 해소가 되는데 그것이 안되는 형편에서 차선책으로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길은 그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충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고 도시계획을 새로 정비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차제에 한번더 적극적으로 어떤 계획선을 우리 군에서 지정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구자천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2005년까지 저희들 기본 및 관리계획 입안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폐지시켜야 될 시설물들이 있다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태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입니다. 4페이지 군립공원 옥천주차장 확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 휴일이라든지 또는 공휴일 또는 화왕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을 때 상당히 노상주차가 많이 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해서 새로운 주차장을 확장 건립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혹시 과장님 우리가 기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의 면수와 그다음에 이 주차장외 노상에 주차되는 차량들의 대수가 파악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주차장이 이번에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 300대 앞에 주차장 만들어 놓아서 주차할 수 있는 것이 167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화왕산 쪽에 제일 많이 왔을 때 옥천 쪽에 약 1만명 되면 옥천 쪽으로 차가 들어온 것이 약 2,000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대수하고를 다 합쳐도 턱없이 모자라는 주차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보면 15,684㎡를 평수로 환산해서 4,700평 약 5,000평 가까이 되는 그런 주차장을 설치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많이 노상주차를 할 때 2,000대 내지 3,000대 정도가 노상주차를 함으로 해서 통행에 엄청 불편을 주고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5,000㎡ 이 정도에서 300대 정도를 주차한다고 보면 대당 15평에서 17평 정도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 자하곡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도 본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차장은 가능하면 주차장에 많은 대수가 주차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노상주차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적은 면적에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설계 그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그것이 미관상 좋게 공원화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주차장은 주차면수가 많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하는 이런 형태같으면 물론 진입도로라든지 주차하고 회차하는 그런 공유면적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15,000㎡ 이상의 면적에서 300대 정도를 한다는 자체는 토지의 효율성 문제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보통 차 한 대를 정확하게 주차한다고 하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3평 그러니까 10㎡ 정도만 하면 차를 한 대 주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주차를 하고 진입하는 공유면적을 감안해도 현실성을 볼 때 차 한 대 15평 된다 이것은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가능하면 주차를 많이 해서 화왕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노상주차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제한된 면적이라면 그 곳에서 설계를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김태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저가 기존 주차장이 167대 했는데 답변내용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175대, 그리고 새로 만드는 것이 300대인데 옥천주차장 쪽은 자하곡 주차장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옥천주차장은 기존 주차장 옆에 붙어가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 구조를 따라야 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차장 단과 같은 폭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고 옥천 쪽은 평지하고 틀려 가지고 구배가 있습니다. 구배가 높아 가지고 단이 자하곡 주차장 보다는 약합니다만, 한 단마다 차가 한 줄씩 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평지 주차하는 것보다 토지효율 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런 것을 생각해줄 필요가 있고, 또 주차장은 당연히 목적이 주차 목적이니까 주차를 많이 해야 되다 그것은 김태수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차를 많이 대면서도 뭔가 사람 눈에 보기 좋도록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옥천 쪽은 자하곡과 조금 다른 면으로 해서 구배 부분 그 쪽으로 나무를 넣고 다른 면은 차를 이용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3평 정도 그것은 그냥 차 댈 수 있는 장소 이야기고 차라는 것은 대고 나면 빼고 박고 하면 보통 승용차도 15m정도 차 폭하면 5평씩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일반 땅에 그 정도 잡아먹는데 여기는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효율성은 조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가 아까 3평이라고 한 것은 차 한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 것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3평 정도 필요한 곳에 예를 들어서 12평 정도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으로 있다는 자체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경사도에 따라서 주차할 수 있는 여건 이것은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차하기 위해서 진입하는 도로에다 한면씩만 하는 것하고 경사면을 좀더 낮추어서 가운데 진입도로를 내고 양쪽으로 주차한다면 훨씬 토지의 활용도면에서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분명히 차 한 대를 주차하기 위한 전체 면적이 15평 정도가 된다면 한번더 여러 가지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고,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지니까 주차장을 외부에서 볼 때 관광지적 요소가 가미되어야 된다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그런 것에 치중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차들은 길가에 대놓고 어떻게…. 미관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회차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것이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되었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과장님 미안합니다. 김태수의원님 방금 보충질의한 내용에 연장선상의 이야기인데 본의원은 옥천주차장을 설치하고 날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관광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을 더 설치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 설치하는데 19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관광으로 얻는 효과라는 것은 유무형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돈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어도 10년 정도는 화왕산 입장료 수입을 올려야 되는 것인데 어차피 봄, 가을 억세태우기, 그다음에 갈대제 할 때 봄 가을의 토·일요일, 억세태우기, 갈대제 이럴때는 5천명, 만명, 이만명 옵니다. 그때는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도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옥천 쪽에는 옥천저수지 저 밑에까지 차가 밀리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고속도로 입구에는 고속도로 밖에까지 차가 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만들어 봐야,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평소에 관광객들이 오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일반적으로 365일 따져볼 때 일반적으로는 오는 사람을 따질 것 같으면 이만한 예산을 자꾸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안맞다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임 어떻습니까?

김충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충식의원님 말씀이 타당한 점이 많습니다. 어차피 관광지라는 것은 한철 장사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비수기에는 아주 보기 싫습니다. 아스팔트로 하든 시멘트로 하든 그 넓은 공지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참 보기 싫고, 가능하면 주차장을 안만드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할 때는 안 만들 수 없었다.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차가 옥천에 오는 손님이 법성사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을 위한 것보다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뭔가 조금은 대책을 안세울 수 없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어도 사실상 20% 정도 오는 인원에 대해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설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왔을 때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돈만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는 안들을 정도 규모가 그정도 하면 다음에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한 10년은 넘게 그 정도 선은 유지해도 안되겠나 저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민생활과

주민생활과장 정윤욱입니다. 저희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태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대합면에 설치 운영한 바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합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일어났던 문제점과 그다음에 그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합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문제점으로는 시골이다 보니 강사요원 확보에 애로가 있고,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고, 효과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주민과의 의사소통이라든지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졌다. 또한 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는 자치역량이 제고되었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기구를 감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의원은 압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정책은 현재 상태에서는 채택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지원과를 주민생활과로 명칭도 바꾼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면 단위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으로 파악하는데 대합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 같으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주민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주민자치라는 말 자체가 적당한 용어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읍면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 기능이 완전히 군으로 이관이 못되었기 때문에 면 행정대로 시행을 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법 제18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설치가 되어 가지고 읍면 기능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센터기능만 남는 것으로 됩니다만, 아직까지 과도기이기 때문에 병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사를 초빙하는 것 등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와 행정을 하는 면사무소의 역할관계라고 할까 그 두 기관간의 갈등이 야기되었을 때 그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서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대합면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대합면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민간협조 분위기가 충족됨으로 해서 주민은 물론 이용하는 빈도가 낮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압니다. 대합면장의 이야기로는 아주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갈등이라는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이 볼 때 자치기구와 그다음에 행정기구가 서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행정에서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관장 운영하면 그런 마찰은 있을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현행 체제하에서 주민 기구가 있고 행정기구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니까 다행이고

협조체제다. 서로 공존하는 체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처럼 행정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치를 하겠다는 자치 기구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공공기구와 서로 마찰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현재는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낙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할 때는 아까 모두의 말씀과 같이 행정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나중에 행정이 군으로 통합이 되고 나면 센터만의 기능을 가지고 문화공간이나 복지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측면으로서 이 사업을 행정자치부가 펼친 것인데 현재로서 행정자치부의 권장사항으로 자치센터를 늘리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도천면과 같이 기존 있는 복지회관이라든지 기 설치된 공간이 있어야만 할 수 있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공간까지 확보해 주면서 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나 혹은 앞으로 자치센터를 늘리고자 한다면 인구나 아까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강사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영산이라든지 창녕이라든지 부곡이라든지 그래도 활용할 인구가 많은 곳에, 과거에 동료의원 말씀중에 행정의 어떤 자치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복지 측면이나 또 문화공간이나 이런 측면으로서 기능을 한다면 많은 인구가 거기에 모여 가지고 활용도가 높은 곳을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정 인구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것아니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 안해 봤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기준에 보면 3,000명 이내는 16명 이내로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부 방침대로 한다면 인구와 관계없이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구밀집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활용할 공간이 있고 앞으로 국도비 군비 합해서 1억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공간이 없는데는 하기 어렵고 이번에 도천에 추진하게 된 것은 도천면으로부터 건의사항도 있었고 마침 활용할만한 공간도 있었기 때문에 추진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재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의원입니다. 과장님 농촌형 가로등에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도시형 3개가 있는데 A형, B형, 도시형 가로등 가격과, 현재 경조사시 천막 무상대여라고 해놓았는데 지금까지 무상대여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의원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A형, B형, 도시형이 있는데 농촌형 중에서는 전주형으로 구분합니다. 전주에 따라서 공사비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천막 무상대여 실적은 읍면에서 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취합 안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A형을 설치할 자리가 있고 또는 B형을 설치할 자리가 있는데 B형을 설치할 자리에 A형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비가 증가가 됩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A형을 설치할 자리는 꼭 A형이 설치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천막 무상대여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군에서 무상 대여를 하는지 120민원기동대에서 무상대여를 하는지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과에서 힘을 써셔 가지고 이러한 무상대여가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서 전체 군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홍보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A형 B형 이것은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입니다. 질의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앞서 동료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관계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행정과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절대 부조화가 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잘된다면 분명히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근본취지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 중앙에서 이 주민자치센터를 읍면기능 전환 차원에서 읍면 사무가 군으로 이관되었을 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전환기적 과정 아닙니까? 그런 과정인데 지금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이런 복지 차원으로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왜 2과에 나누어서 주민생활과에서 지원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일을 못합니까? 상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감사 내지는 다른 사안이나 오늘 이 시간외 상부로부터 받은 사항이 있으면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능전환이 완전히 되었을 때는 그렇게 운영되어야 되겠습니니만,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공동체 형성, 문화, 복지 측면도 있지만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자치활동 강화 역량 제고 측면이니까 당분간은 협조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과장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복지, 여가 기능을 통한 삶의 질 향상도 우리 군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기회 제공도 잘하고 있지만 의식고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먼저 경험 축적이 되어 가지고 점차 운영하다 보면 위원회 자치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까지 초창기라고 하면 말이 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 정도 밖에 안되고 하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주로 되고, 읍면 기능전환이 안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쪽으로 어차피 중점을 두고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군만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 시군의 어떤 우수한 사례가 있을 때 선진지 견학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도 우리 군과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군보다 잘 운영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장!

구건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의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0민원기동대에서 가로등 고장 수리를 잘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영산 IC에서 덕곡 원앙고개로 해서 부곡 일성콘도 79번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고장이 났을 때 수리는 도로공사에서 합니까, 안그러면 120민원기동대에 신고하면 120민원기동대에서 합니까?

구건회의원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앙고개에서 일성콘도 구간 지난번에 고장난 등을 발견해서 수리를 하고 일부는 설계를 마쳐 가지고 재무과에서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본의원이 왜 묻느냐 하면 2003년도 군정질문 때 분명히 주민자치지원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본회의장에서 그때만 모면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했다면 잘못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국도고 발견이 잘 안되고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늦어졌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를 안했습니다.

그 회의 끝나고 며칠 안되어서 검사해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성이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 정부양곡관리업무와 관련이 됩니다만, 2004년도부터는 정부 수매 벼품종을 시군별로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창녕군은 화성벼와 화영벼, 주남벼 세가지 품종만 올해 정부수매를 받아주는 품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창녕군 벼 재배농가에 내년도에 정부수매 품종을 다 확보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만에 하나 수매대상이 되는 농가에 수매품종이 없을 때는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9페이지 벼병충해 적기방제입니다. 매년 공동방제를 한다고 우리 행정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는 공동방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항상 이 어려운 시기에는 다른 어떤 예산을 좀 절약하더라도 고령화, 노령화된 우리 농촌사회를 볼 때 이 공동방제는 필수적이다. 또한 어려운 농가를 도와주는데는 행정의 대폭적인 예산을 지원해서 공동방제를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별로 달라진게 없는데 2004년 올해는 어떻게 공동방제를 펼쳐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매품종 화영, 화성, 주남벼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마늘, 양파가 상당히 많이 재배되고 해서 2모작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영벼, 화영벼가 추천되었고, 1모작에는 주남벼가 생산량도 많고 미질도 좋아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보급종으로서는 주남벼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남벼는 사실상 저희들 관내 농가에 기존 확보된 종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근 농가에서 구입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금년 설계교육시에 이 품종이 수매품종이라는 것을 새해설계교육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9페이지에 벼 병해충 적기 공동방제비 지원은 1억1천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1회 병충해 방제하려면 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억일이천원의 50%는 농가 자담이 되는데 정부 정책방향이 가급적이면 농약을 적게 치고 친환경 쪽으로 하다보니까 예전에는 국비 50% 붙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25%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5천여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자체적으로 한 5천만원 확보해서 1억1천만원 확보했습니다. 한번 정도는 아주 문제가 될 시에 적기를 판단해서 방제하고 나머지는 정부시책에 호응해서 자율방제 쪽으로, 지금 만약에 방제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하면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지 않고 저희들 지역의 생산물이 조금 좋지 못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기에 방제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는 벼 농가에 수매품종에 따른 종자확보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영농교육시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이러한 정부수매 품종을 정하려면 미리 사전에 최소한 일이년전에 농정당국에서 예시해서 농가가 인식하고 그런 쪽으로 종자구입을 해놔야 되는데 소장님 보고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농가에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조사해보면 절반도 이 품종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농가에서 수매물량이 배정되었을 적에 이러한 품종이 없었을 적에 올해 수매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관내 주품종이 화영, 화성, 주남벼입니다. 사실은 보급종이 충분하다면 기존 쓰던 종자를 버리고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부 보급종이 4년1주기로 교부가 됩니다. 하지만 1∼2년 사용하던 종자는 농가가 자율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재배면적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고 만약에 농가의 어려움이 있다면 자율교환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막연한 답변 가지고 안되고 만약에 2004년도에 화영벼, 화성벼, 주남벼 이 세가지만 수매를 받아준다고 했을 적에 과연 농가에서 이러한 품종들을 확보 못해서 내년도에 수매시에 수매를 못하게 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소장님께서는 인근 농가에 자율 구입을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겠다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 주남벼도 몇 년전에 나와서 현재 주남벼가 물론 밥맛은 좋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남벼도 인근 농가에 구하기도 힘이 들고, 화성벼 역시 오랫동안 재배해 왔기 때문에 다른 신품종으로 인해서 실제 종자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가에서 주남벼나 화영벼, 화성벼 수매품종을 보급종을 신청해도 보급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항상 이야기 하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량종자를 좀 골라서 각 읍면에 우량종자시범포를 운영해서 보급종이 부족할 때는 이러한 품종들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고 분명하게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러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지금에 와서 농정당국에서 이제는 시군별로 수매품종을 분명하게 정해놨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농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따른 올해 이러한 품종이 없는 농가에는 인근농가에도 구입하기 힘든다 이럴때는 어떻게 할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예사로 이렇게 지도만 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농민들이 제대로 품종을 못 구해서 수매 못하는 것 아닌가 해서 전부 책임은 농가에 돌리는 격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자치시대에 상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정확한 파악을 해서 미처 이러한 종자를 구입 못한 농가에는 사후 대책이 뒤따라야 됩니다.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들의 이러한 내용들을 의원님에게 건의해 왔을 적에 저희들도 답변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답변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상 종자 부분은 제가 자꾸 재차 이야기됩니다만 화성벼 같은 경우는 100% 충분하고, 화영벼가 조금 그것하고 주남벼하고 이 부분이 농가가 내년도 수매를 어떤 품종을 한다 이것을 모를까 싶어서 이 부분이 솔직하게 저희들은 신경이 더 쓰입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 중앙으로부터 내년도 수매는 이렇게 하겠다 발표가 된 이후에 농가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수매 품종이 바뀌었다 이 부분 때문에 새해설계교육 책자 여러 가지 했는데 종자 부분은 만약에 농가가 구하기 힘들면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 농가에 교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은 그렇게 자신감 있는 답변을 하시는데 담당 부서과장님 영농교육시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남벼나 화성벼 보급종을 신청해서 공급한 것이 실제 3대 7정도밖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많은 농가로부터 분명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가지 품목만 수매 받아준다 하면 수매 못했을 때는 엄청난 파장이 따릅니다. 실제 담당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소신있는 답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책을 세우지요. 안그래요.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알고….

보급종 농가에 신청한 수매품종 몇 % 돌아갈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화성벼는 돌아갑니다. 100% 돌아갑니다.

주남벼는

화영벼는 80% 정도, 주남벼는 50% 정도 돌아가는데 그 외에 화영벼와 주남벼가 모자라는 것은 읍면에 파악해서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읍면에다 전부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어느 농가에 보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율 교환하라고 그런 조치를 공문시달을 읍면에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소장님. 이 100%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물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근 농가에 이러한 품종들이 다수 있는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수매물량을 더 받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데 단가도 높고 한데 만에 하나 농가에서 이런 품종이 없어서 수매 못했을 적에 그 원망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말입니다. 이것을 예사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른 품종을 대체를 한다든지 강구를 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종자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조생종 종자 확보된 것은 전부 리스트를 작성해서 하고, 주남벼는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 관내 정확한 수치를 모릅니다만, 한 40% 정도가 전체 주남벼입니다. 전체 식부면적의 40%가 주남벼가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하기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오래된 종자를 이웃에 교환하는 부분들이 걱정이지, 사실상 종자가 부족한 부분은 읍면에 시달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잘 하시겠지만 철저하게 챙겨서 지금은 거의 농가에서 나락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매 다 하고 연말에 빚있는 것 빚갚기 위해서 다 출하하고 벼 종자 구하기 힘듭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서 절대 차질없도록 철저히 해주면 고맙겠고, 벼 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해서는 소장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다 느끼는 바일 것입니다. 이게 멸구, 이화명충 여러 가지 병충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만, 이 공동방제 적기도 이화명충 같으면 이화명충 1화기, 2화기가 있는데 이것을 적기에 지도를 잘하셔서 공동방제는 적기에 잘 함으로 해서 두 번 세 번 칠 것을 한번만 방제해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농촌은 실제 나이많은 노인들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이장님들의 노화된 방송 소리 하나 듣고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매종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릅니다. 노인들은 사탕을 입에 넣어줘야 단가 쓴가 알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영농지도 하는데 과거와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저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현장지도를 펼쳐나가야 된다. 꼭 사무실에 있지 말고 항시 출장을 나가서 영농지도를 직접 농민들하고 같이 몸이 부딪히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지도가 되지, 농촌에 전부 나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젊은 사람 한 두 사람 있어본들 거의 50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활에 바쁘기 때문에 이웃 지도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지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앞에 행정홍보에 따른 신청이나 조사 이런 것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는 게시판을 설치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대안을 제시했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영농지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또한 농약 문제도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는 읍면에 통보하고 읍면에서는 농협에 바로, 농협에는 실제 농약을 다양하게 구비해 놓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지 않는 농약들 행정하고 같이 해서 얼렁뚱땅 농약 처분하는 식으로 공동방제 농약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농약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여러 가지 관찰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좋은 농약을 선택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공동방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안되면 차기 연도에는 정말 우리 소장님 소신을 가지고 물론 농약을 많이 살포하면 친환경 농법에 위배가 되고 국비가 줄었다 하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래도 다수확이 되어야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추도 벌레 먹은 배추 도시 백화점에 놔두어 보세요. 주부들 안 사갑니다. 농약 많이 치고 깨끗한 배추 좋아합니다. 수량도 많이 나갑니다. 그게. 그러나 행정은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지만 여러 가지 농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좀 상반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이러한 문제들을 철저히 챙겨서 해주시고, 일부 농약을 공급했는데 읍면에서 창고에 넣어놓고 상임위활동하러 나가보면 꽉 재어놓고 있습니다. 또 읍면에서는 이장들 불러놓고 농약을 공급했는데 제대로 이장들이 전달 안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 끝에 가보면 농가에 한 봉씩 나눠주고 끝이 납니다. 그래놓고 우리 소장님은 허울좋게 공동방제를 몇 ㏊입니까? 7,400㏊한다고 이런 식으로 자료 내어놓는데 공동방제는 작년에 지역이 어딘지 소장님 알 수 있습니까? 창녕군의 7,400㏊ 중에서.

작년에도 저희들 1회 방제를 했습니다.

공동방제한 지역이 있습니까?

공동방제라 하는 것은 일제 비행기를 가지고 예전처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대로 된 공동방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의원이 볼 때 우리 의원들한테는 업무보고는 공동방제를 한다 이렇게 하고 공동방제 실제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공동방제를 해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저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1회 방제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아까 성이경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기 공동방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예찰포 1개소, 관찰포 12개소, 그다음에 타시군하고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보면 비래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즘은 적기 판단을 과학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벼멸구가 중국에서 날라올 때 날라온 시기가 언제고 그때부터 온도가 몇 도기 때문에 언제쯤 제1세대가 나타날 것이다. 또 안되면 봄에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도열병 포자가 몇 도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며칠만에 포자가 비산된다. 그러면 언제쯤 나타날 것이다 전부 분석 다 합니다. 해서 방제기간이 8월10일부터 24일 금년도 벼멸구가 문제의 포인트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벼멸구약을 맞추고, 도열병약을 추가로 살포하는 식으로 해서 타이밍을 맞춰주는데 그 기간에 치는 것을 공동방제라 합니다. 그 기간에 쳐주면 거의가 맞춰집니다. 이 부분은 아주 예민한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이 부분은 적기 공동방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서 이러한 7,400㏊를 공동방제를 한다는 것은 실제 업무보고를 이렇게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엄청나게 창녕군이 공동방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제대로 된 공동방제를 해주어야 됩니다.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방제하기 힘이 듭니다. 그것은 알겠고, 추가해서 11페이지 돼지고기 고품질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창녕군에 양돈농가가 몇 호며, 11페이지 신규 육가공 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6천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두가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돼지고기 품질개선에 양돈농가는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59농가에 6만3천두 정도, 원래 5만8천두였는데 조금 늘어서 6만3천두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나고, 그다음에 신규 육가공업체 포장재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유통단지 내에 우수한 육가공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육가공업체가 저희들 단지 내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1두에 천원씩 잡아서 6만매, 그래서 6천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속적으로 육가공업체를 유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들어오게 되면 예산이 그대로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충해서 저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돼지 양돈농가가 창녕군에 59농가 약 6만3천두라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비가 약 7천5백만원입니다. 또한 출하규격돈 2만5천두에 대해서 두당 3,000원씩 해서 75,000원 지원하고 물론 돼지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신규 육가공업체에 물론 우수업체라 하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영남산업체이 여러 가지 사회요인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데 또한 여기에 6천만원을 업체에, 농가도 아니고 두당 1,000원씩 해서 6천만원 예산을 지원한다는데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갑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설명은 너무 부족하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사업들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축산농가가 어려울 때는 얼마든지 지원해야 되지만 육가공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영남산업에 도축세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간 9억원 정도 되는데 육가공업체가 존치하지 않을 경우 도축물량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수증대 차원, 앞으로 축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많은 육가공업체가 와서 더 단지를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냥 모셔봤자 오지도 않을 것이고 다만 얼마라도 첫 해만큼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관내 축산물 업체에서 육가공업체가 우리 관내 축산물이나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다 수용하는데 있어서 부족합니까?

예, 부족합니다. 지금도 한 두 개정도가 도산이 되어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들어올 수 있게끔 계속 유치하고 지난 연말에도 주식회사「모던」을 유치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은혜」하고 부도가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모셔야 될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낙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의원입니다. 국민농민소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쌀농사가 이제는 올해 시행되는 쌀 재협상의 결과에 의해서 희비가 엇갈리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방침은 내년도 수매량도 대폭 줄어지고 가격도 올해 수준에서, 아마 올해 수준이하이거나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재협상의 결과가 관세와 유예를 받느냐에 관건이 있고 DDA협상에서 개도국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쌀 등 특별품목에 대해서 예외 품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에 우리 농업의 미래가 희비가 엇갈린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쌀 문제 한가지만 해도 이 보고서의 내용이 쌀 적정생산 및 고품질화를 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업을 해야 됩니다. 또 정부 양곡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경쟁력 없는 사업에 또 조금전에 말한 공동방제를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창녕 농정의 사령탑으로서 현재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가 과연 이 쌀품목에 매달려서 우리의 농업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을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 창녕군 농업기술센터가 대체 품목을 얼마나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벼 육묘장 사업등 심지어 상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에 관한 문제가 본의원은 농사를 지어도 작게 지으니까 현재 희망이 없는 사업으로 보고 쌀 적정생산 보다는 친환경 농업 육성 쪽에 잣대를 갖다대고 지금 성산면에서 성곡지구에 64㏊, 98호 농가가 하고 있는 친환경농업마을을 육성해서 친환경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가 되고 지방비 30% 자담 20%해서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환경위생과 보고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우포늪의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고 대외적으로 알리고 관광홍보 차원에서 우포늪이 알려진 브랜드로서 우리 창녕이 내놓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른바 우포를 상징하는 "우야와 뽀야"라는 브랜드까지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환경쌀은 우리가 우포늪을 내방하는 많은 방문객들이 천혜의 보고인 이 자연 우포늪에서 340여종의 생태계 식물 내지는 다른 희귀동물도 자라고 있고, 많은 식생하는 동식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연접하고 있는 대지면 창산, 대지면 효정, 대지면 관동, 유어면 대대, 유어면세진, 대합면 소야, 대합면 주매, 이방면 장재 이 인근 부락중에 선정을 해서 자연과 연계해서 바로 농약이 들어가면 자연생태계가 죽고 농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연생태계가 산다는 대비된 식물이 자라고 있고, 우리 벼가 자라고 있는 것을 내방객들에게 보여주어서 정말로 친환경쌀은 여기에서 생산되구나, 여기에 메뚜기가 있고 여기에 자연 친화적인 농산물이 자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그런 쪽의 장소를 한 부락이라도 설정해서 친환경쌀을 생산하고 바로 여기에 농약을 치면 밑에 있는 동식물이 바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또 한우축산발전대책의 일환으로 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인동한우" 생산을 해서 기회가 있을 때 본의원도 거기에 가서 인동한우를 시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창녕의 다른 지역에 품목별 한우생산은 강원도 횡성한우, 또 어디에 인삼약우 이렇게 해서 그 지방의 특산물을 한우에게 먹여서 생산하는데 우리 창녕이 인동초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또 인동초가 얼마나 생산되는지 어디에서 구입해서 먹여서 하필이면 인동한우로 밖에 브랜드를 가질 수 없었는지 이 인동한우로 선정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성낙기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쌀산업이 그야말로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정책도 과잉생산을 하지 않고 적정생산 유지를 위해서 쌀생산조정제를 도입해서 210㏊ 조정제 도입된 것은 연간 300만원씩 ㏊당 3년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쌀생산은 다수확개념은 이미 벗어났고 그야말로 소비자가 찾는 친환경쌀로 둔갑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 성산 성곡지구에 64㏊하고, 그다음에 관내 브랜드로 개발이 일부 되고 있는 것이 대지 창산에 지난해 액비쌀 50㏊, 그다음에부곡 오리쌀, 그다음에 기찬미라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쪽에 더 관심을 갖고 축산분뇨 액비처리가 우리 수도작에 친환경농법하고 연계시켜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정책도 앞으로의 모든 농산물은 2010년 되면 친환경농산물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정책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역행해서는 안된다. 발을 맞춰 한 발 앞서기 위해서 나름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동한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인동한우 시범재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2차례에 걸쳐서 금년도에 협의했습니다. 인동한우 단지회원들하고 협의하고 축협하고 어제도 한번 하고 그 앞에도 했는데 1차적으로 그야말로 인동초가 없는 지역에서 인동한우를 할 명분이 없다. 그래서 인동초에서 나는 꿀이 상당히 좋고 양도 많기 때문에 양봉농가하고 협의해서 양봉농가들은 인동초를 심고 그 인동초가 우리 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야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양봉농가와 축협, 축산농업인 해서 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양봉농가도 좋고 브랜드 이미지도 살리고, 그래서 인동초에 들어가는 약재가 인동초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산사과, 나법자, 신곡, 진피 이러한 다섯 가지가 혼합되어서 사료가 되는데 이것은 인공항생제도 있고 건위제로서 소화력도 높여주기 때문에 이것을 먹이게 되면 소의 발육도 빠르고 고기질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부다 인정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인동초도 심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저께 아무래도 농가가 단지에서 하기 힘이 벅차다. 축협에서 당신들이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어제 협의를 거쳤는데 일단 축협상무가 저희들이 인수를 하겠다는 어느 정도 조합장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그렇게 결정은 안되었는데 최대로 만들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앞으로 축협에서 유지를 해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650두를 계획하고 있는데 650두 가지고는 브랜드로서 도저히 힘이 미약하다. 최소한 2천두까지 되어야 그래도 나름대로 연속적으로 공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방안도 강구해서 2천두까지 사육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축협에서는 인동초를 6개월전부터 먹여야 되는데 먹이면서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컴퓨터에 개체별로 입력을 시켜서 출하도 아주 과학적으로 출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친환경농업 쌀 문제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쌀을 생산하는데 방금 말한 축산액비를 해서 50㏊가 대지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와 문화공보과가 같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가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때 만약에 우포늪 자연생태문학 축제가 있을 때 무엇을 농업기술센터는 알릴 수 있느냐, 이런 3과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연계가 되지 않고 따로 따로 놀면 전혀 효과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 측면에서 분명히 어떤 과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연관된 소관된 과가 같이 참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되고 맙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대지 수출품목 중의 하나인 파프리카가 올해 정상태 한 농가는 괜찮았지만 나머지 농가는 수해피해를 보고 새로 재파종해서 새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가격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재의 상태라면 다소 대지지구에는 늘어도 당분간은 그 자재가 금방 한 해 쓰고 못 쓰는 것이 아니니까 당분간 조금 권장을 해서 몇 농가라도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하우스 중에서 나름대로 소득이 제일 높았던 것이 파프리카이기 때문에 파프리카를 사실상 권장을 하고 싶어도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만, 농가 스스로 해보겠다는데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유어에 한 농가가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권장사항은 안되고 농가가 하겠다고 의욕을 가질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술지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신청을 몇 농가라도 합해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도와주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오지마을 농기계와 다목적 보행관리기, 마늘생산 농기계공급, 기계공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가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을 수입하고 마늘가격경쟁력에서 우리가 중국 마늘에 밀리고 하니까 일손을 절감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주아재배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대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당초에 공급을 하는 마늘쪽분리기 이것을 부락에 나온 것을 보니까 지도는 어디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급을 해서 마늘 많이 하는 부락인데도 불구하고 부락 자체에서 차액은 시중가격보다 보조를 받았으니까 차액이 싸니까 그것을 동네 개인이 할 사람이 있으면 하라고 해서 차액을 동전으로 넣고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과연 이런 식의 농기계 보급이 공동으로 써다가 공동관리가 어려워서 그냥 한 사람이 써야 되지 하면서 하더라고. 나도 어떤 회의에 가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던데. 사실은 국가가 기계를 공급할 때 기계화를 해서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고 같이 참여하고 그게 써보니까 괜찮다고 하면 자기돈 있는 사람, 많은 면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사고, 자기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계가 공급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실례를 봤고, 그리고 논두렁 만드는 기계를 410만원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지금 쌀 생산하는데 지금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논두렁이라는 것은 두렁이 물을 넘어서 두렁을 보호하고, 또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평야지대에는 두렁을 안해도 똑같으니까 양쪽논 표시만 있으면 물을 그대로 공급받고 좌우지간 층계논이 많이 있는데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물이 빨리 소멸되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보면 비닐을 깔아서 두렁을 약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한 해 백대씩 보급해서 과연 노동력 절감, 쌀 생산경쟁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이런 들어가는 것이 10대 같으면 4,100만원인데 다른 쪽으로 할 수 없는지 그런 점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두렁하는데 410만원씩 공급해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공급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농촌인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570만명, 전체 인구의 13% 되던 것이 지난 2002년도에는 360만입니다. 그래서 7.5%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추세로 갔을 대 10년 후인 2013년에는 160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약 3% 수준이 되는데 농가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또 농촌은 노령화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언젠가는 쌀 산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과연 농촌에 사람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지, 아마 도시에서 출퇴근 농사를 지을 그런 시기도 오지 싶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논두렁을 거의 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흘러나가고 빠지는데 한 대 능력이 자기들 카다로그에는 4,000m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5ha 정도 두렁을 할 수 있는 있다. 그래서 10일 했을 때 한 대 50ha, 그렇다고 보면 공동이용 했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돈 있는 분은 혼자 가지고 있고, 앞으로 쌀 정책 방향도 전업농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7ha 이상 농사를 짓게끔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발이라도 빨리 이런 기계를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 지원은 영농법인이라든지 전업농 쪽에 지원을 했습니까?

영농법인하고, 쌀 전업농하고 이쪽에 우선적으로 하고 이것 다하더라도 나머지 기타 농가가 하면 지원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장!

강춘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우산업 발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우증식 장려에 볼 것 같으면 사업비가 2,450만원, 사업량이 2,450두인데 두당 1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우농가를 보면 계속 번식위주로 나가는데 이 금액이면 우리 군내에 수정료로서 충분한지, 그리고 2003년도에 실적은 어떠했는지 알고 싶고, 한우산업 등록에 대해서 28,000두에 두당 6,000원씩 했는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귀바뀌에 들어가는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0원 두당 지원금이 축협으로 가는지 우리축산농가로 가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맨 밑에 한우브랜드 인동한우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조금전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저가 축산인이면서도 과연 인동한우에 대한 신뢰성, 현재로 군비가 들어가고 있는 금액만큼의 어떤 효과, 축산인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현재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 자체는 못마땅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보면 한우협회에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지난해 그에 대한 감사도 했습니다만, 지난 2003년도에 약 4,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서 그것을 다 이행을 하지 못하고 약 이천기백만원이 소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가 현재 출하가 되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식회도 가져보고 했는데 현재 출하된 소에 인동초를 먹인 소와 먹이지 않은 소의 비교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보셨는지, 해보셨으면 지금 현재 소는 전부 등급제 아닙니까? 우리가 인동초를 먹인 소의 등급과 먹이지 않은 소의 등급차이 그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 놓았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저가 듣기로는 2003년6월30일부터는 거세 장려금이 정부에서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인동한우 역시 고급육 체제로 가자는 이런 위주로 나오는데 지금 거세를 하지 않은 소에게는 인동초를 먹여도 저 경험으로는 그런 고급육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사업 중에 거세장려금을 군 자체내에서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11페이지에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입니다. 물론 이것 역시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잠깐 언급이 있은 문제인데 저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업량 58호에 25,000두, 사업비 7,500만원인데 출하 규격돈이 25,000두에 3,000원씩 7,500만원이 지원되는데 과연 이 58호 농가는 어떠한 농가를 선정해서 지급을 하는지, 조금전 소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시기로 소장님께서는 약 63,000두의 돼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25,000두에 지급된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11페이지에 보면 이것 역시 축산물 유통단지 신규 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축산인들이 축산을 하고 있는데 식육점에서는 우리 축산인 보다 더 큰 돈을 법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더욱더 우리가 생산한 것 보다 비싸게 사 먹습니다. 육가공 역시 부도가 나고 도산을 하고 하는 것은 사업의 운영 방향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58호 되는 우리 농가에 7,500만원을 지원하면서 일개 사업체에 6,000만원이나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 나름대로 몇 가지 질의한데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은 지난해는 두당 5,000원 이었습니다. 금년도 인상이 되어 1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인공수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정액도 2,000원짜리가 있고 3,000원짜리가 있는데 인공수정사들이 돈은 같이 받으면서 정액을 좋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정액도 최고 좋은 5,000원짜리로 할 수 있게끔 축협하고 긴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고수정 실적이 3,750두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만약에 인공수정 숫자가 더 늘어날 때는 추경에 확보해서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하나씩 결론을 지어면서 넘어갑시다. 그러면 지난해에 3,750두를 5,000원씩 한 것 저는 금액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우리 축산농가가 가장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번식 부분이기 때문에 저부터 육우를 하다가 거의 80% 정도는 번식 위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최고급 수정액으로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고 좋습니다. 이미 지난해 3,750두를 했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우리 축산인들이 계속 번식 위주로 가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은 번식으로 가는데 그에 대한 사업을 알면서 2,450두 밖에 잡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지방살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적은 예산을 이리 저리 가르다 보면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인공수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수정으로 인해서 번식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동한우 관계

한우산업 등록사업 6,000원씩 지원되는 것은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강의원께서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에 작년도에는 3,700여두를 했는데 금년도에 2,400두를 예상한 것은 작년도 지침하고 금년도 지침하고 바뀐 것은 작년도에는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두 미만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400두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는 지침이 없었고 올해는 지침이 있다.

그다음에 한우등록 사업은 기초등록을 했을 때는 군비를 4,000원 주고, 혈통등록은 6,000원 이 계획은 축협에서 기초등록이 된 농가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2월10일까지 등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6,000원 평균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동한우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동한우는 저희들이 성분분석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고기육질 분석을 의뢰해 놓고, 혈청도 의뢰해 놓았는데 아직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우단체에서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어차피 축협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 이유는 생산된 소도 출하를 할 때 소 값이 굉장히 비싸니까 출하농가들이 출하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브랜드가 정착이 안되고 소문이 안났기 때문에 이것이 브랜드 소라고 해도 옳은 가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입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것을 정상적으로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협의를 통해서 축협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보시면 그야말로 정상궤도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세장려금 지원이 중단된 부분을 다시 부활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들 예산 사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 선정관계는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된 돼지가 반드시 우리지역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야 되겠고, 도축시에 돼지고기가 A,B등급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장려금을 줄 수 없다. 이것은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가 사육을 잘해서 A,B등급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지역에서 도축되었을 때 도축장에서 인정이 나오면 지급하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된 농가가 우리 영남산업으로 들어와야만이 우리 군 세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원된 농가에서 우리 영남산업으로 도축을 하지 않고 외지로 빠져나간 그런 사례는 없는지?

외지로 빠져나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관내 돼지 중에서 김해로 가는 것도 있고, 또 타지에서 합천이라든지 대구라든지 타지에서 도축하러 많이 들어옵니다. 상당히 복합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인데 사료회사하고 가공업체에서 결탁이 되어 가지고 지불보증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서 돼지가 사육되면서도 타 시군 도축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타지역에서 저희들 지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지불보증관계 때문에 육가공 업체가 사실상 빈약합니다. 빈약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도산이나 부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불보증을 해주면 들어가겠다. 또 그렇다 보니까 사료회사에서 지불보증하는데 안 전한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현실인데 이 관계도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관내에서 많이 도축이 되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급되는 것은 반드시 영남 도축장에 가는 것, 다음에 A,B등급이 되는 것 그에 대해서 지급이 됩니다. 인센티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현재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못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2003년도에 이천기백만원이 군에 예산이 인동초로 인해서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도 알고 있기로는 대학에 의뢰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정확한 분석은 할 수 없으나 이미 인동초를 급여한 농가에서 그 소가 출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상인에 의해서 나갔거나 계통출하가 되었거나 출하가 되었으면 그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가 하는 이야기는 그 자료에 의해서 보면 신경만 써면 예를 들어서 인동한우를 먹인 소가 어떤 등급이 나왔으며 또한 인동초를 먹이지 않은 소와 실무진에 신경을 쓴다면 꼭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들의 시험 결과 연구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현지에서 바로 도축을 해서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등급이 나오는 거래서가 있는데 그것만 봐도 우리 인동초를 먹인 소와 먹이지 않은 소의 차이점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실무진에서 물론 한우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창재씨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신경을 써면 결과가 빨리 나오고, 또 이것이 좋다면 계속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되고 안그래도 우리 농촌사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인동초를 먹여 가지고 그만한 생산가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료의원들이 전 우리 직원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이 3,000만원하면 그 돈을 투자만 해놓고 서울 가서 브랜드화 한다고 소 한 마리 잡아 가지고 시식회한다 뭐한다 그것으로 몇 천만원 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올해는 우리가 분명히 급여를 해서 먹였으니까 그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각 농가에 가서 상인들한테 넘겼거나 도매시장에 갔거나 거래 명세서 나오면 먹인 소 하고 안먹인 소하고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거세우에 대한 것 6월30일부터 중앙에서 거세장려금이 끝났는데 고급육으로 나갈려고 하면 거세를 하지 않으면 수소로서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하기 때문에 당장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닌데 이쪽으로 소장님 이하 담당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애를 써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태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7페이지 새송이버섯 배지배양 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새송이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새송이 재배를 시작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래서 우리 관내에 재배농가가 얼마나 되며, 이 농가가 한번 입식할 때 필요한 배지의 양이 파악된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 이 배지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배농민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배지가 어디 어디에서 우리 관내로 공급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송이 버섯은 저희들 관내 재배가 17동가 36동에 2,000평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배지 배양이 되는 것은 한 농가가 박정은씨가 자기 작업하면서 하고 나머지는 인근 청도군하고 의령에서 주로 많이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관내에는 배지 배양이 거의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12,000병 정도의 배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우리 17농가 정도는 우선에 해결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새송이 버섯 배지 배양 사업을 하는데 이 배지 배양 사업을 해도 전량 공급하기에는 어렵다고 분명히 저가 들었는데 이번에는 전량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니까 우선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비 4억에 관한 국도비 배분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새송이 버섯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기술지도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작년에 금년도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2억이 되겠습니다. 2억인데 거기에는 국비가 4,000만원 군비가 4,000만원 융자가 8,000만원, 자담 4,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이 됩니다. 2억이 되는데 2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생산 확장에는 안되겠다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서 2억을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군비 8,000만원, 그 다음에 자담 1억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4억을 확보했습니다. 총 보조가 1억6,000만원, 융자가 8,000만원, 자담이 1억2,000만원 그래서 4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새송이 버섯이 민감합니다. 버섯종류는 다 그렇습니다. 습도, 온도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그대로 생육이 정지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지에 있는 새송이 버섯농가들이 거의다 경영컨설팅에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저희들 지도인력이 한사람으로서 따르기 힘들어서 벤치마킹을 하는 상태고, 그래서 선배 후배 지도사 같이 해서 컨소시엄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한두농가 실패를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거의다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력을 축적해 놓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해서 기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새송이 버섯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안정된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시설투자가 새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정된 기술을 공급하고 보급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아직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분들에게 좀더 밀착해서 아직까지 새로운 것이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기술력에는 한도가 있고 또 책을 통해서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분석되고 그런 것이 자료화 되었을 때 그 분들의 실질적인 기술력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많은 신경을 써서 이분들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배지 배양 사업하는 대지의 박재근 회장님에게도 가능하면 빨리 사업을 해서 지금 우리가 새송이 버섯을 재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애로가 배지를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양만큼을 구입하지 못해서 재배사를 놀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서 농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 버섯 부분은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정도로 추창호 계장이 품목별 연구회를 결성해 가지고 버섯농가에다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지도를 하고, 또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하고 앞으로 문제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민웅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 이해가 잘 안가는 것 같아서 저가 재차 질의를 합니다. 동료의원께서 창녕 인동한우를 질의한 것은 비교 사육을 해봤나 안했나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성분분석을 의뢰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비교사육한 실적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동한우를 정상적으로 한 것이 지난해 7월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급여를 시켰는데 출하 6개월 전부터 급여를 하게 되어 가지고 6개월 이후부터 출하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인동초를 먹이므로써 육질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혈액이 어떻게 맑고 깨끗하고 또 다른 항생제를 투여한 소보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책정해서 전부다 의뢰해 놓은 단계고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제 거의 한 두마리 출하되는데 이것마저 농가에 이기주의적으로 급여 서류도 안내놓으려고 해가지고 부회장을 불러 가지고 강제로 한 마리 내도록 해가지고 축협에서 도살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축협하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시면 답변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비교 사육을 해봐야 그것이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눈으로 불 수 있는데 그룹을 정해 놓고 먹인 소하고 안먹인 소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인동초를 먹여도 그만이면 안먹여도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그것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한 실적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교사육은 못했습니다. 어제 인동한우협의회 사육농가와 축협의 한우단체회원과 협의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브랜드화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앞으로는 축협에서 개체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비교사육하자. 그리고 인동초도 재배를 하자. 다음에 그것을 사료공장에 주어 가지고 사료로 만들어 가지고 인동한우라고 표기도 하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브랜드화 시키는데만 급급해서 못했으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까 저희들이 비교사육도 하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할 때는 비교사육한 것을 묻는데 자꾸 성분분석을

왜냐 하면 인동한우하고 일반 사육하고 출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동한우를 먹인 사람은 돈을 더 받으려고 버티고 있고, 분석이 안되었는데 일반에서는 돈을 많이 안주려고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설 아래 손성호씨 소를 잡아 보니까 지방질이 보통한우와 비교해서 고급육 생산한 것은 70㎏ 밖에 안나오는데 130㎏ 140㎏ 나오니까 농가에서 손해를 보고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사육을 해가지고 열 마리를 한참에 팔려고 하고 한 마리 한 마리 팔려고 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월별로 주별로 관리가 되면 저희들이 비교사육을 해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가 더 이야기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안섰으면 안썼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변명은 안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6개월 전부터 시험 사육을 해가지고 12월달에 구정으로 인해서 소가 많이 안나갔습니까, 나갔죠? 그러면 우리가 박사님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성분분석이 나오기 이전에도 그에 따라서 조금만 신경을 써면 예를 들어서 손성호 집에 인동초 먹인 것이 90두다. 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강춘태 집에 20두다 그러면 이미 소가 나간 것은 파악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상인으로 인해서 팔려 나갔거나 서울 공판장에 나갔거나 신경만 써면 출하중인데 그기에 나갔으면 10두면 10두에 대한 등급수 명세서가 다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것 복사해서 나누어 달라. 그러면 소에 관심을 안가졌고 신경을 안썼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셔야 되지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 안드릴려고 하다가 하는데 신경만 써고 관심만 가졌으면 왜 비교사육이 안되었느냐 말이죠, 답이 나오죠? 소가 이마 안나갔습니까?

저가 답변을 마저 올리겠습니다. 아까 비교 분석을 안하셨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천상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혈액 자체, 혈청, 고기육질 이것도 일반육하고 분명히 비교입니다. 이것을 의뢰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일반 소하고 비교가 있을 것이고, 어저께 저희들 회의를 했을 때 결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동초를 먹였을 때 농가의 반응을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비육 말기에 식용촉진 성장률이 높다는 사람이 정기화씨, 손성호씨, 신용문, 이춘기씨 등 70%가 높더라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비육말기에 요로결석 간기능 저하 밤추위 기능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할 때 70%가 있더라. 이것도 세분이 김용해씨, 정용화, 정기화씨가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일등급 출현이 높더라고 정기화씨가 한 부분도 있고, 이와 같이 나름대로 사육농가를 불러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개체별로 한 부분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저희들 개체별로 할 수 없는 것이 계에 불과 사람이 삼사명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축협에서 개체별로 하자 안된다 이래 가지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취지와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저가 잘 알겠고 그 부분을 참작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소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조금전에 과별로 답변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소장님 다 알지 못하지만 답변한 그 정도는 답변을 해주어야 성의가 있는 것이지 묻는 사람하고 답변하는 사람이 수박 겉 핥기로 넘어가 버리면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그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신수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논 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 농업직불제가 3월말까지 해가지고 4월말까지 자료 통보 5월말까지 했는데 이것이 올해로서 마치고 내년에는 다시 조정해서 신청 등록을 받는 것인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불제 사업은 변경신청은 가능한데 신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001년부터 직불제가 시행될 때 2년동안 신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지난해 빠진 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수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신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단 변동 사항은 됩니다. 직불제에 개입되었다가 사람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는 이것은 변경하면 가능하고 신규는 금년에는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시 신규신청을 받다 보니까 지금 벌써 그런 주민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묻는데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직불제 보조금 지급이 12월27일로 되어 있던데 주민들 바램은 연말 되니까 돈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직불제 이 돈이라도 많은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넘기기 전에 해가 바뀌기 전에 되도록 주민들 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14개 읍면에 112개 마을 2개조로 4명이 6,300만원 가지고 군비 전체 지원인데 6,300만원 이 지급는 어떻게 장비 지원을 무상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이 사람들의 출장비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전부 부속대금이 되겠습니다.

부속비는 무상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부속을 구입하고 무상은 부속비가 개당 2만원 미만은 무상이고 2만원이 넘어갈 때는 유상이 되겠습니다.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2만원 이하 짜리는

6,300만원 이것이 2만원 이하짜리가 전부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6,300 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산물 이용 가공식품 개발하는데 사업비가 복숭아 고품질 생산시설 지원해 놓았는데 우리 창녕에는 나름대로 성산사과하면 윤기칠의원 사과가 군내에는 많이 나가고 있으며, 그런데 복숭아가 고품질로서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는데가 창녕군에 어느 어느 지역인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도 복숭아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브랜드를 알릴 수 있게끔 우리가 1주일 출하가 빠르다 하는데도 사실 청도 복숭아는 알아도 우리대합지구의 복숭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연됩니다만, 이 기회가 고귀하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페이지 축산분야입니다. 12페이지 지역특화 작물 이용가공식품 개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비가 5,500만원으로 순수 100% 군비로서 우리 지역에 주특화 작물인 양파 마늘을 연구 가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는 경북과학대학과 양파시험장을 연계를 해서 양파 마늘에 대한 가공품을 연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심의할 때 대학은 어떻게 보면 학술적인 이런 연구를 많이 하겠지만 거기에 어떤 실질적인 내면은 하나의 수입 목적으로 연구를 일부 대학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학과 지금 대학은 차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심의할 때 동료의원께서 분명하게 질의를 한 사항으로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우리 창녕의 특산품인 양파 마늘을 제대로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비를 많이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식품개발원에 의뢰를 해서 공신력이 있는 국가기관에 함으로서 국가기관에서도 양파 마늘에 대한 연구를 해놓은 실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미를 해서 새로운 가공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보고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물론 이것 역시 하나의 브랜드화를 하기 위한 방법론도 되겠고, 또한 아까 많은 동료의원께서 한우인동초 브랜드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말로 군 행정은 한가지 브랜드화를 개발하려고 하면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일부 몇몇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 창녕에는 전혀 인동초가 재배되지 않는 곳으로서 인동초 한우를 창녕한우 브랜드라 해가지고 자료에 보면 서울까지 가서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일시적인 1회용 브랜드가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군정질문 결과보고도 안나왔지만 정말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조금하다 되지 않으니까 그만두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러한 창녕군을 대표하는 브랜드화를 만들려면 그래도 전문가는 초청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을 다수 모아놓고 어떤 공청회나 한 사람 머리보다 100명의 머리에서 더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에 착안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감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창녕쌀 소비확대를 위해서 지난 연도까지 향후 3년간 제주도에 우리 창녕쌀을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서 판매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장려금이라든지 여러 측면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다른데로 수출이나 소비가 됨으로 해서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간접적인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소장님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창녕 벼가 아닌 타지에서 생산된 벼가 대량 유입이 되어 가지고 창녕산으로 둔갑이 되어 판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엊그제 동료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단속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쌀 역시 지난번에도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브랜화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쌀 역시도 정말로 새로운 브랜드화에 연구비를 투입해서라도 뭔가 캐릭터화를 만들어 가지고 해놓아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실적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진척을 갖고 있는지 한번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늘 양파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과학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4년동안 10억을 지원받아서 학교내 전통식품연구소하고 향토산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식품공장이 학교 안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포, 음료 액상차 이런 40여종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특히 인삼뿌리 음료는 일본 대만으로 수출도 되고 있습니다. 또 제일제당에서 OEM방식으로 골프음료인데 "스파시"라는 제품하고 "펫다운"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연매출 100억을 상회할 정도로 하는 그런 OEM방식으로 생산도 해내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거리도 멀지 않고 40분하면 대구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이 정도 능력을 갖춘 학교 같으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해보고 그 다음에 인동초 브랜드 관계는

그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쌀 유통 판매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부분은 저희들이 제주도에 쌀 자급율이 20% 밖에 안됩니다. 80%는 전라도 쌀을 가지고 수입해서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1년도에 당시 농축산과장하고 직원 한사람하고 현지에 가서 북제주군에 저희들하고 계시던 과장이 발령이 나서 가고 그래서 링크를 해서 쌀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는 농협에서 물류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에서 어차피 우리 지역 농산물을 수출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한포에 1,100원씩 해가지고 물류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첫해에 나간 것이 2,710포가 나갔고, 그다음에 2002년도에 15,000포가 나갔습니다. 지난해에 13,600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소비량이 한계에 와 있지 않느냐, 더 늘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유통 부분은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리더를 해주면 이제는 농협에서도 자기들 움직여야 될 것 아니냐, 자기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행정의 지원만 바라보고 있을 시기는 아니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도 사실상 창녕 RPC쌀이 괜찮습니다. 흥국은 별로 안좋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창녕RPC는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고품질 확대한 종자만 수매가 되었기 때문에 맛이 좋습니다. 저가 인정하는 것이 부산에 우리 직판장에 가보니까 자기 집에 배달을 해달라 이장을 잘 아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살짝 보내달라 할 정도로 우리 RPC쌀이 괜찮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주도에 우리 쌀이 한 3년 들어갔으면 우리 입맛에 맞 고 창녕쌀을 먹어본 사람은 천원 이천원 더 주어도 살 것이 아닌가, 그러면 농협에서 환원 사업으로 물류비를 대든지 아니면 천원 이천원 인상을 시켜도 소비자가 먹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작년도에 15,000포인데 올해는 3만포로 자꾸 올라간다면 계속 지원해서 늘려 보겠는데 그렇지 않은 단계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타지산 쌀 유입 관계는 사실상 원산지 표시를 국산, 전라도쌀 이렇게 못씁니다. 국산 외국산 이렇게 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원산지 단속은 품질관리원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같이 이런 부분들은 움직여 가지고 지역 쌀에 그것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실제 마늘 양파 연구관계도 분명하게 소장님도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식품개발원에 의뢰를 해서 해보겠다. 또 어떻게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한 기관에 연구 용역하는 것보다도 타 기관에 해가지고 하는 것도 비교 대비도 되고 경쟁심리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생각을 잘해 주시고, 쌀 문제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출촉진자금이나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또한 물론 소장님 말씀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농협이 어느 정도 행정에서 이렇게 해주면 자기네들 자발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물류비가 포당 1,100원인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초창기 2,700포, 그다음에 15,000포, 13,600포라고 하는데 이 엄청난 물량입니다. 이것을 좀더 행정과 농협에서 잘 지도를 해가지고 더 많은 소비처를 만들고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렇지 않으면 결국 15,000포 13,000포들이 창녕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가격에서 문제점이 안따르겠느냐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매년 어떤 대도시 직판을 한다든지 소비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 이러한 제주도에 아까 소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에 쌀이 별로 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기 소비처를 뚫어놓은 이런 곳에 행정적인 지원을 좀더 불러일으켜 가지고 소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만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보는데 물론 소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농협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 절충을 해서 이것은 창녕쌀 소비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농협에 물론 도와 주는 그런 측면도 일부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창녕군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물론 지난번에도 타지벼가 창녕에 유입이 많이 되어 가지고 창녕쌀로 둔갑이 된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군수님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으면, 물론 여기에 단속권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있다고 하지만 행정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으로 협력해 가지고 이것 하나 막을 수 없습니까? 답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우오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기술지원과 5페이지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마늘경쟁력제고 사업에 대하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아재배 지원은 5.1ha에 4,08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몇 년간 몇 농가에 지원된 사업이며, 어떻게 지원이 되었고, 보급은 몇 농가에 되었으며, 성공된 사례는 얼마나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 지원농가 현황 및 보급농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아재배하는 농가는 300평에 8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지원농가하고 현황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괴연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야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농약관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소장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본의원도 몸소 밀양까지 가서 농약을 구입해 오기도 했고, 농약구입 관계를 농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앙회에서 어느 농약을 사용하라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협 자체적으로 농약을 사들일 수 없고 지정된 농약을 사들여야 된다. 중앙 방침에 의해 가지고 농약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소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농약 관계 때문에 얘기입니다. 가격차이가 보면 저가 가서 사봤습니다. 여름에 그라목숀 같은 것을 살 때 창녕에서는 작은병 1병에 2,500원 2,000원에 우리 창녕지역에서는 사야 됩니다. 밀양 수산, 평촌 두곳을 몇 차례 가봤는데 거기는 그라목숀 같은 경우는 한병이 1,000원만 주면 박스로 얼마든지 사옵니다. 이래서 우리 창녕 사람들이 엄청 농약 사러 많이 갑디다. 그래서 국가적인 사무인지 정책적인 사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같은 수준에서 농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보통 우리 농민들은 보면 농협에서 사고하면 저가 개인적으로 사도 예를 들어서 입제 같은 경우는 한봉지 3㎏에 3,000원 차이나는 이런 것을 사봤습니다. 사실 약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가격이 싸니까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만, 저는 그런 것을 느껴보지 못 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라면 우리 농민들에게 가격이 평균화되어서 공급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다면 한번 대책을 세워봐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저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농약 가격이 진짜 그야말로 많이 틀립니다. 시중 상가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 틀린 이유는 덤핑이 많이 나옵니다. 덤핑으로 사가지고 1년동안 제고가 생기면 이자 물고 이자 물고 하기 때문에 싸게 내 가지고 농약업자는 싸게 사가지고 싸게 팔아도 돈이 남고, 돈이 없는 사람은 외상으로 가져오게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나게 되고 가격을 맞추지 않습니다. 농협간에도 틀립니다. 자율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녕농협하고 남지농협하고 100원 200원 가격 차이가 납니다. 같이 일률적으로 못한다 그래 가지고 자율로 맡겨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시판에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면 문제가 되기는 되는데 지금 농협간 100원 200원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동약제 살포할 때 제일 문제점이 농협약을 사다 보니까 농협간에 100원 200원 차이가 나서 할 수 없이 조합장 모셔다가 조율을 해서 맞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이 유통질서 문란시키는 것은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도 좋은 안입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마늘 주아재배 자료가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져왔는데 2002년도부터 주아파종을 해가지고 2002년도에는 15농가 5ha, 2003년도에는 35농가 10.5ha 지원액이 8,347만8천원이고, 아까 2002년도에는 15농가 5ha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1ha에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됐는데 농약관계는 농협대 농협으로서 몇 백원 차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구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회사 것을 가져와서 농협에서 공급한다 이런 얘기를 농협관계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아까 소장님께서 덤핑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도 덤핑인지 아닌지 그것은 알 수 없고 이 가격 차이가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저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1병에 배도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약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살포해 보니까 약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라목숀도 쳐보니까, 그런데 입제같은 경우는 3㎏ 한봉지에 3,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이 너무 틀리는 얘기입니다. 이삼백원 하면 가능한데. 그래서 우리 창녕사람들 보니까 밀양 수산에도 있고 평촌에서도 약을 사는데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창녕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거기에 다 옵디다. 거기 하루가서 몇 십만원치 사면 그날 이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루 종일 술먹고 잘 놀다 와도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차비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농약공급 이 정책이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조금전에 성이경의원님 질의중에 쌀 수송비 문제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2년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원간담회에 와서 이런 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정책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답변을 가만히 들어보면 금액이 자꾸 불어나니까 안해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나 100만원 같으면 계속 지원해 주고 그러한 뜻으로 들리는데 지금 농협에서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몰라도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농협장하고 만나 가지고 앞으로 이러니까 이것은 지원을 못해 준다 확실히 정해 놓아야 되지 막연하게 소장님 생각만 가지고는 이것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전 간담회 때 의원사무실에서 쌀 소비도 늘리고 또 창녕쌀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님들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한 정책인데 어느날 갑자기 소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춘태의원 질의 중에 김해 도축장에 창녕돼지가 많이 가서 도축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 지금 소장님께서는 사료회사라든지 또 창녕에 있는 육가공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보면 김해까지 가는 도중에 감량이 생기고 운반비도 더 지출되고 하니 양돈농가로서는 상당히 손해입니다. 제일 문제는 결재가 늦기 때문에 그 문제인데 김해는 김해축산협동조합에서 책임지고 바로 그 이튿날 입금을 시키는 과정이고 창녕에서는 그것을 축협에서 지불하지 않고 육가공 공장에서 지불하다 보니까 한달 두달 늦어지니까 대단위 양돈농가에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결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문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착안하셔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14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