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백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이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2004년도 주민자치과 업무를 직원 6명과 함께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첫째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내실화,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군위읍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내역을 말씀드리면 회의실 11.6평, 취미교실 14.4평, 정보검색방 5.4평이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20명을 2003년6월26일 군위읍장이 위촉했습니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회의실은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단체 회의공간으로 활용하고, 취미교실 14.4평은 서예, 꽃꽂이교실,청소년교실 등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정보검색방 5.4평은 인터넷이용 장소로 제공코자 합니다. 생활연수관 프로그램과 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해서 컴퓨터, 조리, 실용홈패션교실 및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계획은 제정된 헌장의 개정, 보완 등을 통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내실있는 운영과 실천에 중점을 두고 헌장제에 대한 공무원 친절교육 및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보상 등을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7개 부서 11개 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7개 부서 11개 행정서비스헌장을 헌장전문 및 공통사항은 통합하여 부서별 특성 및 여건에 맞는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이행기준의 전면적 재검토로 구체화·개량화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헌장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도·점검 및 교육을 하고 생활소품을 제작 홍보하고 군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주민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98년부터 자립의지 고취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금년도에는 청년층·고학력자 대상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실업률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사업비는 5,2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2,600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2,400만원이며, 2003년도 예산 8,400만원의 62%입니다. 계획인원은 1일 8명 정도 쓸 수 있으며, 추진방법은 분기별로 선발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18세이상 60세이하 실업자, 일용근로자이며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주5일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단가는 일당 2만2천원과 부대경비 3천원으로 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주민등록·과세자료전산화 등 행정정보화 사업과 사회복지도우미 등 공공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우리 회의시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참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부단체장과 기획감사실장님은 꼭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부군수님께서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신다고 양해를 구하시고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얘기도 많았고 실지 존재가치, 운영에 대한 효과면 이런 것을 늘 얘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1년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과장님이 현재 느끼는 필요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센터 필요성, 효과를 정부시책으로 했습니다마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군 실정에는 꼭히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복지가 더 증진되고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군이, 경상북도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몇 개 시군입니까, 경상북도내에?

23개 시군 전체다가 합니다만 시 단위는 기획단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군 단위는 자치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는데 자치과 업무내용이 각 시군마다 다릅니다. 어떤 시군은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를 곁들여 하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과장님 이하 유능한 직원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너무 업무가 단순하고 양이 적어서 오히려 근무를 하면서 양심에 가책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다른 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더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의 일이 너무 없어도 안되고, 너무 많아도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능력대로는 힘껏 하는 것이 오히려 근무를 함에 있어서 더 자랑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책임자들과 상의를 해서라도 다른 과의 업무를 이관 받더라도 좀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을 많이 쓰십시오. 우리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저의 생각은 역시 의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다행히 2년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 직원 3명은 더 좋은 부서로 가고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기구가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행정서비스헌장 통합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되는데 어떤 면에서 통합을 하며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은 민원사항별로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등 사항별로 민원별로 제정이 되어 있고, 읍면은 제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우리군 전체 공무원에게 맞는 전문을 개정하고 이행기준을 설정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읍면에 와서도 불편함을 느꼈다든지 공무원이 잘못해서 생기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헌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부서 11헌장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 헌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문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일일이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현재 그러면 사무실에는 헌장이 다 있습니까?

예.

헌장을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도 누누이 지적을 하다시피 하고 건의도 했고, 의견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올해 과장님이 묘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주고 시간만 낭비하고 안해도 될 일, 해서 안될 일, 이런 것을 하는게 아니고 가장 시급한 공공근로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늘 얘기하는 쓰레기처리, 비닐제거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공공근로자들이 예를 들어서 의흥면 제방에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3, 4명이 한 이틀 정도만 하면 아주 깨끗한 강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면장님께도 늘 얘기를 하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에 군에 얘기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방법을 창안해서 청소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꼭 해야되고, 어떤 것을 꼭 안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같은 돈을 주고서는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효과가 당장 보이는 우리 실생활이라든지 모든 환경과 관계되는 폐비닐 제거에 역점을 두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한 번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을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에도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분기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지침에 의해서 청년실업을 없애는데 고용창출을 위해서 쓴다, 그런 쪽으로 행정도우미, 사회복지도우미 이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비닐을 정리한다든지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만 한시적이라서 그쪽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지침이 어떻게 시달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체 10명을 운영한다고 하면 한 20%정도만 할애를 한다 하더라도 깨끗한 환경이 안 되겠느냐,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라 비닐 줍는데만 투입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장님과 적이 상의를 해서 모든 것은 운영의 묘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백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의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는 워낙 내용이 없어서 드릴말씀이 없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연인원 1,872명 같으면 우보면에 지나다니다 보면 도로가에 풀베고 하는 그런 인원이 전부 포함이 된 거지요?

지금 현재 2004년도 공공근로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군에 9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군에 3명 쓰고 읍면에 6명을 쓰고 있습니다. 군에는 행정도우미를 하고 읍면에는 사회복지도우미도 좀 쓰고 있고 지금 현재 도로변에 하는 그 인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자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틀리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성면에 보면 공공근로 한 사람을 쓰고 있던데 그 인원이 주민자치과에서 쓰는 인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신청해서 군에서 필요한 인원을 신청하는만큼 다 보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재산, 연령 등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도 9명을 선발했는데 신청은 13명 정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4페이지에 말씀드리던 것 여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중에 어떻게 조치한 결과를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산림과 소관

환경산림과장 김효가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해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해없는 청정환경가꾸기사업입니다. 21세기 환경을 선도하는 범 군민 마을사랑 운동을 활성화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맑고 깨끗한 그린군위를 실현하고 공해없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살맛나는 군위건설을 위한 청정환경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별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사랑21'을 주축으로 수거운동을 연중 전개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페기물 발생량 줄이기입니다. 생활쓰레기 봉투 사용을 의무화하여 쓰레기 종량제 정착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환경친화마을 육성·지도입니다. 마을주민 스스로 합심 솔선하여 마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경을 깨끗이 하도록 유도하고 성숙된 주민의 의식을 인근 마을로 파급 확산시켜 맑고 깨끗한 군위만들기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관내 954개 배출업소에 대해서 수시 또는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오염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도 적극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아울러 갈수기 등에도 하천순찰활동 강화로 수질오염을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관내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및 대기배출부과금을 징수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군위환경(주)를 통한 군위군 전역에 생활폐기물 및 행락쓰레기 수집 운반으로 청결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위천둔치 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해서 사직교에서 내량교 사이 위천 1㎞에 대해서 사업비 17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인공습지, 여울조성, 퇴적오니 준설, 어도, 자연석을 이용한 호안블럭 등을 자연 친화적인 하천조성으로 자연생태 복원 및 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이고 하천침수 기능을 제고하여 학생들의 자연생태 학습장 활용 및 주민들의 휴식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에 군위 쓰레기매립장 설치입니다. 군위읍 내량1리 산58-3번지 일원에 45,000평 부지에 예산 78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종합처리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8년12월29일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이 완료되었고, 2000년9월에서 2000년12월까지입니다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2001년11월19일 경상북도로부터 투자심사 승인을 득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입지선정 및 부지매입을 조기완료하고 금년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해서 1일 1,200t에서 1,800t이 증설된 1일 3,000t 규모의 시설로써 현재 4개리 1,315명21개리 8,500만원으로 증설된 시설입니다만 이는 농산물유통센터, 경북대학교 교직원촌과 연계된 사업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시설입니다. 금년도 2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신규 또는 보수대상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6개소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군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군위읍 내량리 일원에 사업비 360억원을 투자해서 1일 2,000t 규모의 시설 용량을 가진 군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8년4월달에 군위하수도 재정비 및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었고, '99년8월에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2001년11월19일자 경상북도 투자심사 승인을 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2003년4월11일자로 환경부로부터 설치사업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본설계입찰공고 및 실시설계적격자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부계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도시설입니다. 부계면 대율리에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해서 1일 500t 규모의 부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에 목적을 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계획입니다. 다음 군위 하수관거 시설입니다. 군위 하수관거시설은 군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27억원으로 65㎞에 대해서 2016년까지 하수관거시설을 정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복구 상황입니다. 작년 9월13일 태풍 '매미' 피해는 우리 관내에 지방상수도 2개소, 간이상수도 2개소로써 피해액 1억9,700만원으로 복구액은 2억8,3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2월부터 우수기 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4건 중에 1건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곧 착공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산림자원 및 임업경영기반 조성입니다. 경제적, 환경적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 및 체계적인 육림으로 임목생장 촉진과 형질향상, 환경 친화적인 녹색임도 및 사방사업 시행으로 산림재해를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산림 피해지를 우선으로, 피해지라고 하면 산사태, 산불 등의 피해지를 우선으로 금년도 55㏊에 9,700만원을 투자해서 큰나무조림, 경제수를 중심으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육림사업입니다. 금년도 1,000㏊에 11억3,700만원을 투자해서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간벌, 덩굴제거사업 등을 추진해서 우량한 임목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에 신설은 금년도 1㎞에 예산 1억2,500만원 투자를 하고 구조개량은 12㎞에 대해서 4억9,200만원, 보수는 4㎞에 대해서 1,800만원을 투자해서 기 시행된 임도에 대해서는 구조개량이나 보수를 통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기 시행하고 있는 상곡임도에 대해서 1㎞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설임도와 구조개량임도는 도단위에서 시행하고, 보수사업 4㎞는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원입니다만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군위군 효령면 노행1리에 산촌마을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기좋은 마을로 개발함으로써 임업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산촌개발협의회 구성 및 주민설명회 또는 개발협의회 위원들의 선진지견학 및 먼저된 산촌개발사업지를 견학하고 현재는 2004년1월9일 도에 산촌종합개발 기본계획승인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6억원을 투자해서 마을진입로, 배수로정비, 산림문화회관, 향토산물 건조장, 산채하우스시설 등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은 7억원을 투자해서 임산물 소득단지, 공동작업장, 마을숲조성, 주택신축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산림보호 및 임산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로 생태계 균형유지와 산림자원 제고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기반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림병해충 방제, 보호수관리사업, 표고재배시설 사업, 송이산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관내 솔잎혹파리 및 기타 병해충 사업에 4,2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88㏊에 대해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호수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 1개소에 대해서 800만원을 투입하여 보호수 외과수술 및 보호책 설치 등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지원입니다. 금년도 3,000㎡ 정도의 비닐하우스, 관수 및 냉·난방시설 등 금년도 6,600만원을 투자해서 표고재배시설을 지원하여 기존 농촌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송이산가꾸기 사업입니다. 30㏊에 9,700만원을 투자해서 송이생산 지역에 낙엽제거 및 활엽관목제거, 간벌, 관수시설 등 송이 서식이 용이하도록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산불방지 및 휴양림운영입니다. 철저한 예방과 홍보활동으로 산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및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주 5일 근무제를 대비한 휴양림 시설물 확충 및 보완으로 이용객 산불방지 및 휴양림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봄철은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봄철, 가을철 구분해서 두차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6,200만원을 투자해서 취약지에 대한 산불감시원배치, 산불 전문진화대 운영, 산불진화장비 확충으로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장곡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금년도 1억3,300만원을 투자해서 산림문화 휴양관 리모델링사업과 산막증설, 물놀이장 등을 통해서 휴양객 편의제공 및 수입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휴양림 예약관리 시스템 도입니다. 순수군비 입니다만 3,000만원을 투자해서 휴양림에 홈페이지 개설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타 시군 휴양림을 보면 전부 홈페이지 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홈페이지가 개설이 안 되어서 예약관리 시스템을 전부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가 되면 시설이 전부 예약이 된 상태인데 신규로 예약을 하고자 해도 먼저 예약을 해 놓은 상태로서는 추가로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약을 한 사람한테 전화로 문의하면 곧 들어온다고 해서 기다리면 그 사람들은 오지 않고 예약만 펑크내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약관리 시스템을 함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직접 예약관리 하고 예약금을 사전에 예취함으로 해서 이런 예약 사태가 사전에 취소가 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현안사항에 화북댐 건설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디만 고로면 학성리, 지금 수몰지역은 7개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주거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6개리이고 농경지까지 들어가는 것은 7개리가 되겠습니다. 댐길이가 340m, 댐높이가 50m 규모가 됩니다만 총 저수용량이 4,870만톤 규모로 총 사업비가 3,28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3,282억원으로써 보상비가 70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고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340억원, 순수사업비가 2,240억원정도로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사항들은 주변지역 정비사업 340억원이 실제로 부족하다고 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기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휴전선 근방에 송이원댐 예산은 섰지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의 사업비 일부를 화북댐에 흡수시키는 것으로 대충 얘기가 되어 갑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주변지역 정비사업 또는 앞으로 보상비가 더 증대된다면 보상비에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 총 보상통지가 481억원을 통지했습니다. 1차 실사를 하고 감정해서 통지된 금액이 480억원중에 12일 현재 338억원, 약 70.3%가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 그런 분위기이고 건축물이나 토지도 개중에는 수긍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수긍을 하고 수목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대상자들한테 이의신청을 받아서 작년 12월24일 보상협의회와 감정전문가 또 민간인, 본인 해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건설단에 통보를 해서 건설단에서는 감정했는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그에 상응하는 답변을 듣도록, 수긍이 불가하면 2차 실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3개감정사 중에 1개사의 의견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사가 더 접수가 된다면 1차 심사를 해서 하도급으로 자체 수리를 하도록 해 나갈 계획이고, 근래 거론되고 있는 이주단지 조성문제도 주민등록상 세대수는 312세대입니다. 수몰되는 세대수가 312세대인데 실지로 거주하는 세대는 167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수몰대상자 167세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응한 세대가 124세대가 응했습니다. 그중에 1순위가 고로면 화수지역에 가는 것을 희망을 합니다만 이것은 의사를 참고코자 들어본 사항입니다만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수몰민을 대상으로 이주단지조성 또는 이주의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북댐에 대해서는 정부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지역 수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하고 가능하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산림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의원입니다. '마을사랑21'에서 상사업비 연중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처음입니까?

연중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대부분 보면 상사업비가 작년도 우수마을 했으면 올해는 좀 잘했더라도 또 딴 마을로 돌리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환경문제는 실지 올해 잘해서 상사업비를 탓더라도 내년에 잘하면 상사업비를 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써 약 7억원 이상을 군위환경대표에게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마을단위에 보면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모아 두어도 정작 실어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투자하면서 그것은 과장님이 직원을 시키든지 해서 수거가 되면 바로바로 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소재지 지역은 거의 매일 합니다. 그리고 하절기 되면 행락지에도 매일 수거를 합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말그대로 촌지역에는 수거는 하되 아마 일정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잘 안된다면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서 리장이 방송을 해서 오늘은 대청소를 합니다라면서 동네별로 모아서 갖다 놓은 것도 바로바로 즉시 수거가 안 되고 며칠씩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단부에 간이상수도시설 6개소 정도 신규 및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지구는 관계 없습니다만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구에는 물을 어떻게 검사를 한 번씩 해서 사실 부적합 한 것은 다시 어떻게 시공을 해서 해 줄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예, 간이상수도는 금년도 6개소 2억3,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신규시설 하는 것도 있고 보수도 있습니다. 지구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이상수도 수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몇 번합니까?

월 1회씩 합니다.

내가 봐서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질검사에서 부적격이 나오는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에 부적격이 나오면 분석을 합니다. 이게 물탱크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를 안 했느냐, 청소가 안 되었으면 청소를 해서 다시 검사를 합니다. 다시 검사를 해 보면 합격하는 그런 예입니다.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도 수질이 음용수로써 부적격한 그런 상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달에 한 번씩 한다니까 자세히 몰라서 물었는데 한달에 한번씩 하면 다행입니다. 내가 봐서는..

정정합니다. 월 1회는 지방상수도이고 간이상수도는 분기 1회씩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물이 안 좋은 동네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수질검사를 한달에 한번씩은 못하더라도 1년에 한두번 정도는 해서...

분기1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적합한 간이상수도가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내가 봤을 때는 물이 상당히 심각한 간이상수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비한 점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임도사업에 대해서 임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는 4㎞밖에 안 합니까?

임도보수와 구조개량,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름을 달리 했습니다만 구조개량도 보수의 일종입니다. 위에 신설하고 구조개량 12㎞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보수사업은 주로 풀베기, 임도상에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고, 조그마하게 허물어진 것을 보완하는 사업이고, 조금 손을 많이 대야할 사업 이런 것은 임도 구조개량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구조개량도 보수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사업에 대해서 저희 동네도 임도가 좀 있습니다만 여름철에 보수를 하는거 보니까 풀베기 사업도 사실상 표시만 조금 내고 흉내만 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수사업을 할 때는 다믄 100m를 하더라도 좀 했는 것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당장 금년도부터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승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못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4페이지에 환경친화마을 지정마을이 4개 마을인데 어디입니까?

4개 마을은 우리 군위군내에서 환경친화마을 사업했는 곳이 4개 마을이다, 금년도에 4개 마을이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친화마을이 선정되면 도 상사업비 2,50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군비 2,500만원, 도비 2,500만원을 해서 5,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개 마을을 연도별로 보면 '99년도에 부계면 창평2리가 경상북도의 친화마을로 지정이 되었고, 2000년도에 고로면 화북1리, 2001년도에는 효령면 오천리가 지정이 되어서 각각 5,000만원의 상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는 기 했는 사업이고, 소보면 서경리는 작년에 남아 있는 것이 5,000만원이라 말이지요?

예, 작년에 친화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 사업을 할 그런 대상입니다.

소보면에는 올해 하는 사업이다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개요에 보면 이것은 사업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올해 합니까?

금년도중에 합니다. 곧 용역 발주할 계획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도 양여금이고 좋은 사업인데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서 모범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생태공원이 될 수 있게끔 일종의 시범형 그런 내용이 되겠다 그렇지요?

예,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은 과거에는 하천정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우리 '96년부터 2003년까지 7년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사업비가 13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로 지금까지는 신안천 6.6㎞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위천, 주 사업지가 고속도로 들어가는 내량교에서 수서교까지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사정이 안 되어서 1㎞에 대해서 위천 체육공원을 중심으로연계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 위천이 맑기는 맑다고 하는데 하천에 들어가보면 뻘이 쌓여서 굉장히 더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준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이 어려운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 장소에 한다고 해도 다른 곳의 위천이 공해가 있으면 모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좋은 사업인데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고 하천이 그야말로 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56세대에 동의가 51세대 같으면 거의 다 되었는데 올해는 이게 완전히 100% 주민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기점이 어느 기점입니까?

이것 위에 '98년12월29일 주민동의를 91%라는 사항은 당초 내량1리 군위군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동의입니다. 입지선정을 하고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준비단계에 있습니다만 그중에 설치지역은 내량1리이고 실제로 하류지역 주민, 내량2리, 외량리, 또 삽령리, 대흥리 여기 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반대하는 주축이 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설득중에 있습니다.

현재 할 수 있습니까, 동의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목표를 금년도 중에는 어떻게든지간에 할 수 있도록, 첫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번 거론이 된 그런 문제인데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동의가 필요한데 올해내로는 주민동의는 마무리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끌고 있는 사업인데 빠른 시일내에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보호수관리사업 1개소는 어디입니까?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문제있는 보호수에 대해서 외과수술도 하고 지지대를 세워 보호를 하고, 철책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기록된 보호수는 구군청에 있는 팽나무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팽나무가 고사 직전에 있다고 해서 실제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진단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 단계는 아닌데 지금쯤 빨리 보호수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되어야 보존이 된다,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금년도 구군청에 있는 팽나무에 800만원을 투자해서 외과수술도 하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와 같이 보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작년 보고순서는 못봤습니다.

순서도 같고, 글자도 똑같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업무보고를 어떻게 똑같이 낼 수가 있는지 이것은 뭔가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무사안일하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감이 드는데 과장님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관계까지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물론 이 사업밖에 없으면 의원 아니라 임금이라도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 이외에도 사업이 있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있는대도 거의 전년과 동일하게 다른 것은 하지 않고 그렇게만 하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내년도부터 보고할 때에는 앞뒤를 살펴서 빠진 것도 보고를 하고 하다 못해 순서라도 바꾸어야 되지 그걸 참고하셔서 과장님 사전에 살펴서 업무보고를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3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산림과가 그렇게 조용하다거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업무량도 많고 여러 가지 직원들 애를 먹습니다마는 역시 이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그 내용은 항상 해야 한다, 할 것이다,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과는 별로 없는 것이 바로 업무보고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디다만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에서 누가 100%로 하겠습니까마는 최하 50%이상은 이 내용과는 비슷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인은 합니다. 이 보고를 하고난 후에라도 늘 1년 동안은 이 보고 내용대로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작심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발생량 줄이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안입니다.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생활폐기물 발생량 줄이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활동을 했으며 그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폐기물 발생량 줄이기는 사실상 보고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종량제봉투 이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로서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위읍 소재지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을단위는 아직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있도록 그것도 재활용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등 구분해서 넣어서 버려주시면 수거체계도 좋고 할텐데 사실 이게 잘 안됩니다. 재활용이든지 뭐든지 한꺼번에 묶어서 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군위읍에는 군위환경에서 새벽 같이 나와서 분리수거, 종량제봉투 등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읍사무소에서도 같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타 면 지역에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장회의나 읍면의 리장회의를 통해서 많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목표대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답변은 실과장님 모두가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이 맞는데 과연 최선이 얼마만큼이 최선인지 이게 문제입니다. 실지로 우리가 쓰레기를 늘 얘기합니다만 쓰레기 전체를 얘기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당면한 문제가 바로 눈앞에 있는, 늘 얘기를 하는 폐비닐입니다. 그래서 이 폐비닐은 어차피 한번 논이나 밭에 사용해 버리면 다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는 양은 적기 때문에 거의가 90%이상이 폐비닐이 되기 마련입니다. 어차피 폐비닐이 발생되면 나중에 뒤처리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생활폐기물 발생량 줄이기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발생된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치우고 정리정돈을 잘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발생될 것은 발생하되 뒷정리를 잘 해서 깨끗한 군위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자체는 면장님, 리장님 회의등 주민들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강력하게 한번 지도겸 설득겸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이든지 간에 군위군에 있는 폐비닐을 없애야 된다고 면장회의 때도 얘기를 해 보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대답은 잘해 놓고 가면 뒤는 뚝입니다. 제발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그런 행정을 합시다. 우리한테도 대답은 해 놓고 1년 뒤에 가도 그냥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낼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리고 4페이지에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강화도 역시 너무너무 좋은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이 자체도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감시활동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은 감시활동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산림과의 직원들이 하는 단속이 아니고 지도·점검입니다. 사전에 오염행위를 막자는 그런 취지도 있고, 정기나 수시 지도점검, 그리고 불시 지도점검도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또는 민원사항의 발생우려가 있을 때 이때는 불시점검도 합니다. 그래도 이럴 때는 저희들이 작년에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가 최선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발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지역의 주민들은 대체로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위 지역에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위천 수질오염의 주범이 축산폐수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전체 주민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환경산림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나 지금이나 축산폐수가 위천 수질오염의 주범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다고 전체 축산농가가 깨끗한 폐수를 방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초과하는 업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처리에 최선을 기해서 적정 폐수를 방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시설에 기계의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문제가 된 적은 한 두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 축산농가들은 적정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를 방류하는 사람들도 보면 시설을 제대로 갖추려고 하니까 돈이 들고 그것을 옳게 운영하려고 하니까 또 돈이 들고 이래서 수익은 없는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하면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부득이해서 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에 보면 겨울내내 있다가 봄에 혹시 홍수라도 갑자기 나면 위천에 차 타고 가면 온통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어쨌든지간에 그 물에 축산폐수를 떠내려 보내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위천을 다녀보면 사람이 근처에 있는 위천에는 보면 쓰레기장화 된 곳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감시를 하고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본인 생각으로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 그래서 지도겸 협조겸 해서 한번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버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지 못해서 적발은 못하지만 가급적이면 적발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지도를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흥면 같은데 가보면 전부 비닐입니다. 떠 내려온 것은 우리가 욕을 하면서도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뭉치로 방천 위에 방치하는 것은 근처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과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어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든지간에 효과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5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해서 작년에 6억7,000만원이 되어 있다가 6%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상을 시켜줄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손익 내역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박영춘 대표에게 2003년도 사업집행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해 주세요. 그리고 6페이지에 자연형 하천에 보면 그전에 2003년도 예산에 수생식물을 심는다고 요청이 올라 왔기에 무슨 풀을 심냐고 해서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2004년도 사업계획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건 하천에 읍면별로 소하천에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매일 보는 것이 소하천인데 가면 풀이 아주 많습니다. 또 심는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했는데..

여기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과는 별개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8페이지에 현재 의흥면 상수도 공급량은 어떻게 됩니까 몇 %가 여유가 있습니까?

의흥면 상수도 공급은 지금...

작년에 보고할 때 보니까 몇 %가 여유가 없던데요?

작년 추석전까지는 의흥면은 현재 수용된 지역에 대해서 공급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현재 수용된 가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보면 지역에 매년 명절 때 문제가 되었습니다. 명절 때 물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보면 지역의 고지대에서는 추석이나 구정전으로 해서 상수도 물이 안 나온다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보면 가압장에 암반관정을 하나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석때나 올 구정때도 상수도 물이 부족한 일은 없었습니다. 충분히 공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효령면은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만 의흥면은 빠져서 몇 %가 여유가 있냐고 물으니까 극히 적은 %만 남는데 물론 상수도를 많이 이용하면 좋습니다만 확장을 하지 않고 공급에만 열중을 해서 있는 사람들까지 불편스럽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부계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도시설인데 내가 어떤 특정지역을 탓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체적인 생각으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사는 곳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나는 군위에서는 군위읍만 내놓고는 제일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계면에 했다면 앞으로 의흥면에도 빨리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태풍 '매미' 때문에 유실이 되었는 것이 있는데 생각보다 적습니다만 이 두 개소는 어디입니까?

피해지가 지방상수도 2개소, 간이상수도 2개소인데 관로유실 2개소 600m는 의원님들이 익히 아시고 계십니다만 군위 동산지역에 수해가 나서 동네를 휩쓴 거기와 춘산리입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에 우리가 산을 많이 갑니다만 늘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만 산림에 드는 투자는 거의 낭비입니다. 옛날에 벌거숭이 산이 있을 때 그때 조림도 하고 가꾼다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물론 조성한 나무를 가지치기라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제 가보면 산림조합을 먹여 살리려고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과 똑 같아요, 가보면 가지치기, 임도 옆의 풀베기, 임도보수 등 조림산에 등산을 가보니까 물론 자기 일처럼 할 수는 없지만 풀도 대충 날리고 보수하라고 했는데 푹파여서 그냥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환경산림과장님이 다 못 다녀서 그런 곳이 있는지 저런 곳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돈은 낭비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본 의원은 양심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가는 돈입니다만 이 돈이 정말로 가치있게 쓸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조사를 하고 감시를 해서 산림조합에서 아무렇게나 한다든지 일하는 사람이 그냥 성의없이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뭘하든지간에 돈의 가치가 나타나도록 감시를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15페이지에 장곡휴양림 보완사업인데 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작년에도 수입과 지출 손익을 한번 내 봤습니까?

예.

얼마 적자입니까?

근무 공무원들 인건비를 포함하면 2,400만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정확한 말씀은 2,412만8천원이 됩니다.

수입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수입이 3,6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공무원 임금을 제외하고는 어차피 공무원은 거기에 없으면 우리과에 상시로 근무할 상황이니까 공무원 임금을 제외하면 1,200만원 정도 흑자를 봤습니다.

그것 없으면 사람이 필요 없잖습니까,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공무원은 거기있든 여기있든 봉급은 줘야 되니까 공무원 봉급을 포함하면 2,400만원 정도 적자지만 공무원 봉급을 제외시키면 운영비를 포함해서 한다면...

거기 일용직 없습니까?

일용직은 임금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일용직까지 포함했을 때는 2,400만원 정도 적자인데 임금, 공무원 보수를 제외하면 1,200만원 정도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휴양림이 없다면 적자는 없지 않습니까?

휴양림이 없다면 2,400만원 적자라고는 못 보지요?

왜?

그 공무원은 거기에 없어도 본청에 와서라도 근무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없으면 좌우지간 적자가 나타나지 않을것 아닙니까, 어쨌든지간에 있으니까, 장곡휴양림이 없다면 내가 하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쓸데없이 허울좋게 군민의 복지니 뭐니하면서 이름을 붙여서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가급적 웬만하면 그냥 지내도록, 어차피 휴양림이라고 지어놓고 사람이 오면서 사람 대접을 하지 않을 정도로 허술하게 해서는 안되지만 특별히 여기에다 자꾸 돈을 집어 넣어서 시설을 확충하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소견을 달리 합니다. 앞으로 화북댐이 된다면 장곡휴양림이 외부 관광객 유치와 연계한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댐이 안 되었을 때는 적정지역이 아니라고 저도 봤습니다마는 댐이 되고 난 뒤에는 장곡휴양림이 아주 멋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못합니까?

두고 보십시오.

내가 누누이 가 봤지만 아미산 정도에 붙어 있으면 그 얘기를 전폭 수용합니다. 그렇지만 장곡휴양림 거기는 나무도 없고 가물면 물도 하나 안 나오는 골짜기에 무슨 그렇게 대단한...

그러니까 댐이 완공되면 물도 해결이 되고...

어디서 물이 나오는데요?

어쨌든지간에 모든 사항들이 보완되고 댐이 된다면 아주 적정한 지역에 휴양림이 위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나 내가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댐이 완공되면 아주 적정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화북댐 건설사업에 있어서 먼저 화북댐에 대해서 설계가 작년과 올해 변경이 된 게 있습니까?

화북댐에 대한 설계는 된게 아닙니다.

안 되었어요?

예.

안 되었으면 몇 미터라는게 어떻게...

계획은 댐 길이가 340m, 높이 50m 기본이고...

되었습니다. 그럼 작년도 보고할 적에는 무엇을 보고 했습니까, 작년도 업무보고할 때 화북댐 건설에 대한 내용을 무엇을 보고 보고했습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거기가서 측량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작년 보고와 올해 보고가 틀립니다. 작년보고에는 길이가 395m, 올해 보고는 340m, 높이도 작년도 48m, 올해는 50m, 또 용수량도 4,800만톤에서 4,870만톤, 사업비도 작년 보고는 2,761억원, 금년에는 3,282억원으로 다 틀립니다.

사업비 관계는...

근거를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과 같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댐 길이가 340m, 높이가 50m라고 하는 것은 저의 기억으로는 그대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기록에 345m, 48m로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을 해 봐야...

기억이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과장님이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얘기를 하지 기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보고한 직원은 갔지 싶은데 이걸 확인을 하지 않으면 틀렸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거 아닙니까, 내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이 계수에 대해서 너무 엉터리로 마구 써 올린다고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 기본계획은 수자원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관계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또 변경이 됩니다.

그게 변명이 됩니까, 그러면 작년에 화북댐 건설 추진계획안을 어디에서 냈냐 이말입니다.

환경산림과에서 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했는데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착오가 생겼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죄송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되었다고 당당히 시인을 하고 직원을 벌을 준다든지 조치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변명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당장 숫자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낸들 이게 없으면 틀리는지 맞는지 기억을 못하지요, 그런데 그래도 의원이라고 얼마만큼 숫자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들고 얘기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자료를 전부 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보고한 것은 무엇을 보고 했습니까?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과장님은 큰 죄를 지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지적을 하려고 마음먹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할적에는 담당 직원에게 연락을 해서 파악을 해서 잘못되었다면 헛말이라도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작년도 얘기를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내가 과장님 보다 묻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유가 다면 시인할 줄도 알고 어떻게 된 일이든지 묻는 사람한테는 솔직한 얘기로 대단히 미안한 표시를 하고 직원한테는 한 마디라도 얘기를 한다는 그런 식이 되어야 묻는 사람도 기분도 좋고, 시정하면 되겠구나 싶은 이런 것이 되지 자꾸 기억을 더듬고 변명을 하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됩니까, 작년에 무엇을 보고 한 것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숙지를 하고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충분히 자료를 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다 못 살핍니다. 밑에 직원이 하루이틀 한 사람도 아니고 10년, 20년 한 사람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강조를 한 사항입니다. 숫자가 엉망입니다. 이게 한 두가지가 틀리는 것이 아니고 누가 담당자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답변은 무엇입니까?

화북댐 관련 사업 같으면 환경산림과에서 보고를 했고, 제가 아까 작년에 보고드린 사항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화북댐에 대해서 별도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또 변동이 없다는 사항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문서답을 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도에 과장님이 보고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작년에 환경산림과장 안 했잖아요?

아니고 작년에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 사항을 작년에 보고드린 것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말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때는 전임 환경산림과장께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물양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보그를 드려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사전에 안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담당자가 작년에는 무엇을 보고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그 관계를 보고 드릴려고 합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화북댐 건설과 관련해서 계획이 수년 전부터 되어서 매년 이 사항도 수자원공사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아까 말씀 하신 길이와 높이는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길이가 395m, 높이가 48m, 저수용량이 4,800만t, 사업비가 2,761억원입니다.

작년에?

작년 같으면 2002년도 계획이 수자원공사에서 환경산림과에 접수되어서 보고드린 사항이고...

그러면 그건 관두고 작년도 보고한 규모가 395m고 340m같으면 몇 m가 줄었습니까? 55m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며 또 작년도 395m에 총 저수량이 4,800만t인데 55m가 낮은 올해가 더 저수량이 많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가 395m라고 하는 것은 댐 길이 아닙니까, 뚝 길이는 더 좁은데로 하면 짧아지고 긴 곳으로 하면 더 길어지고 높이는 2m가 증 되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작년도에 길이 395m가 높이 48m 나오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나오는 보고가 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340m, 높이 50m라고 하는 것도 올해 새로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보여 줄 수 있지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한 곳에 하는 것은 이렇게 1년 만에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소리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작년도에 환경산림과에 보고한 것이 그대로 올라왔고, 올해 것도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자체가 마음대로 했다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원들이 질의하는 요지는 수자원공사에서 한 설계변경이라든가 명시된 개요, 사업내역을 좀더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그 부진한 점은 앞으로 시정요구를 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운영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