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주동연 의원 발언
주동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제121회 임시회 기간중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 도시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도시국장으로 부터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구정업무 계획을 보다 명확히 하여 구정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의 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은 주동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도시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산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요 투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확보된 금액이 얼마이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총사업비가 44억 7600만원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확보된 금액은 얼마 입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국비가 현재 남아 있는 것은 9억 6천만원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확보 됐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남아있는 것은 9억이란...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13억2800인데 13억 2800만원은 사업이 당초에는 2004년까지 입니다마는 2년이 더 연장되어서 내년까지 연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확보된 국비가...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금년도 예산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13억 2800만원이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안 되고, 그것은 금년에 하고 내년 2년동안에 나머지는 지원이 될 것입니다. 사업비가 구비는 투입이 안되고 국비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지원이 되니까 사업비는 문제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투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현재 연차적으로 2001년부터 지금 까지 총 투자된 금액은 21억이 투자됐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21억이면 몇 미터 소요금액입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383미터분, 3개노선에 1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금년하고 내년해서 구간은 3개 구간입니다마는 2개 노선에 308미터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1주일에 한번이나 두번정도 직원이 합니까? 1주일에 한번이나 합니까, 한달에 한번이나 합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사실상 1차구간이 철거되고 2차구간이 3,4일전부터 물건조사를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어떻게 공사를 하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보면 오히려 업자가 2차, 3차입니다. 과연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1차공사는 마무리라도 되어야 하는데 마무리도 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동구전체가 지산동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몇 분가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도 건설교통부에 주거환경개선팀에 한창섭이란 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분하는 얘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당했습니다마는 동구는 구 도심권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같이 가는 일행들도 어이없는 얘기를 해서 저 보고 하는 얘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게 어떻게 하는 취지인데 이 분들은 알아먹는데 왜 못 알아먹습니까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도 당했습니다. 판자촌이다,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무슨 판자촌입니까? 당초에 당신들이 우리구청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올렸을 때 거부를 했어야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한 관심을 갖고 했는데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지 자꾸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산동뿐만 아니라 서남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지구별로 사실상 보상협의가 끝나서 이제 착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계획대로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자들과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어느 구간에 어떻게 하는지 사항은 알아야죠? 동구 전체는 아니어도 해당지역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대처를 하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4개 지구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현지에 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직원들과 같이 설득도 해가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매일 가봅니다. 매일 아침에 나오면서 꼭 가봅니다. 여기에서 구구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원활히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공사하는 것이 너무 방치되어서 사소한 것이라도 좀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의가 있으면 현황도라도 가져와서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래야 지역민한테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기초자료밖에 없습니다. 이제나 할까 저제나 할까 고생하니까 두고봐야지 하는데 오늘 날까지 현황도 없습니다. 진척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관내에서 사업집행사항이나 진척사업은 수시로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계림 7구역에 있습니다. 계림 7구역은 원래 사업구역에서 재개발 기본계획에서 빠져있는 구역인데 그것을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키는 계획입니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계림5-1구역은 관리처분 총회도 끝났고 처음에 반대했던 40명은 산발적인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잘되고 있는 편이고 학4구역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일부 말썽이 있을 뿐이지 현재 조합설립이 안됐으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하는데...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알게 모르게 컨설팅사에서 개입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때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는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는데 금년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이 아예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동구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사항인데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들어 있지도 않아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사업은 현안 사업으로 우리 뿐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청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표명하고 계십니다마는 현재 중앙부처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집행액의 50% 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제부처와 협의없이 건교부 단독으로 정해놓고 보니까 중앙지원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전부 접수를 하고 중앙에 확정이 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시설 내놓고 설명드려봐야 몇 건 들어 왔습니다 하는 얘기밖에 못할 것 같아서 보고에는 뺐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지역주민들이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씩 정리가 되어야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로 가꾸기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무등로 주변에 가로수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주요사항입니다. 해당 지역은 계림1동, 2동, 산수1동이 해당됩니다마는 가로수로 인해서 시설물 피해가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사항을 조사했는데 보도 문제나, 상가문제나, 사실상 현재로서 사실상 대체작업이, 사실상 나무를 바꿔 줘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수립을 못하고 있고 전지작업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렇게 소극적인 답변을 하신다면 피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사업비라는 것은 주무과에서 받아본 바로는 약 12억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구재정 가지고는 엄두를 못냅니다. 시에서는 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한다든가 그렇게 강력히 나가야지 한해 한해 갈수록 피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많은 건 다 아시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네.
정을수위원
이런 부분은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건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 문제도 시에 두번에 걸쳐 건의했습니다마는 관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저희들도 조영조 위원님이나 김영우 위원님 계시지만 다음주중에나 시의원님하고 시도로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공동으로 현지답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피해의 심각성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건설과 하수관거, 하수관거 자체가 파손되고 있어요. 그래서 배수에 바로 문제가 오고 있어요. 심각한 부분이 바로 닥쳐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는 다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용산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부분을 보니까 작년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바꿔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일정계획이 달라졌는데 당초에는 건설교통부에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2003년 12월말에 신청해서 3월달에 점검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급기관에서 업무추진이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서 후속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사람들 계획이 지연이 되버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정은 상당히 조절했습니다.
정을수위원
해놓은신 것도 하나의 계획에 불과할 수도 있겠네요? 중앙에서 확정이 안되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후속절차를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되면 나머지는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속도가 붙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도시녹화사업 12페이지, 가로수 관리 7백본 이 부분 예산이 58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지작업하는 그런 것입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전지작업비용, 예산도 서 있지도 않은데..., 3천만원 서있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세웠습니다. 한전에서 준거 말고 따로 세웠습니다.
정을수위원
1500시비하고 3천만원 서 있죠?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네.
정을수위원
5800만원에서....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식수대정비 2000만원하고 인건비 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사업부지는 대물변제라고 해서 어차피 그 건물이전할 때는 이전시점에서 다시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예정단가로 2백억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지가 약 3800평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4000평이라고 하더라도 200억이면 평당 5백만원입니다. 과연 위원님들이 생각해 보십시오마는 평당 5백만원인데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고 또 그쪽 지역이 주변지와 연계해서 상업이나 오피스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부지가 협소하고 지금 회사측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사의 손익에 관계없이 일단 금호라고 하는 대형 회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토지를 이용해 주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발전 측면에서 금호에 양해를 받아낼 수 있다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단지조성부터는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용
정미용위원
임 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은 추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작년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조영조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문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중순 전후해서 시청이 신청사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지 금호외에 9개업체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금호를 제외한 8개업체가 분할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호측에서는 땅을 분할하면 감정가보다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금호측에 압력을 넣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 택 위원님 말씀처럼 이 이야기가 진즉 나온 이야기인데 그런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은 동구의 문제인데 금호나 시청하고 연계해서 동구에 뭔가 계획도 세워지고 어떤 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다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도 시청 청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이 그 부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주변지역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부 그 방법이라는 것이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특단의 계획을 결정해 주지 않으면 곤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성안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는 제시를 해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던 것은 반성을 하고 일단 금호가 대주주로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금호측에 이 토지 이용에 대해서는 손익을 떠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언론, 메스컴을 통해서 보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시청 이전관계가 보도되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의 토지 매물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런 현상이 시청이전에 따른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너무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용했을 때 동구청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그제 9일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민원인이 두사람이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매일시장에서 부고쪽으로 도로가 나는 곳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분들을 그 지역에서 만났을 때는 이것은 임의대로 취소를 하거나 개설을 취소하는 이런 방법은 안 됩니다. 여러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회의갔다 오니까 그 분들이 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취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을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확정되는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일부의 국책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취하하는 것으로 필요없는 도로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히 답변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거기가 지적 분합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2단계사업에서도 일단은 배제한 지역입니다. 지적정리가 되어야 다음 3단계사업에서도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몇 번 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도로가 거기에 국유지가 흐르고 있어서 배분해서 불부합 지역으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영구 과장님 계실 때부터 수차에 걸쳐 이야기를 해서 해야 된다. 이것은 주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처음에 측량한 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논두렁에 있는 측량도 항공 측량도 전부 종합해서 거기에 국유지를 배분해서 정리를 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불부합 지역이 또 나오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이 이제 정리를 다 했다고 지적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감사때 제가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불부합지역을 가지고 나섭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일단 2단계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순위에 후순위로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죠.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도시개발과에서 취하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그 부분에 대해 다소 미흡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말씀을 드림으로서 의원님도 서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인데... 죄송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취하했다고 하면... 제가 생각해도 그 도로가 필요한가하는 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있지만 그 분들의 이야기는 취소해서 도로를 안내겠다 이렇게 확정된 것으로.... 행정이 간단히 취하되고 취소되고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도로 안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하세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국장님 말씀대로 추진사항을 자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폐선부지 푸른길 가꾸기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이미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우선 남광건설에서 시행하고 있고 올해도 시에서 사업비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구가 도심공동화 때문에 모든 사업이 주거환경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봐서는 동구가 차지하고 있는 공원도 푸른길 가꾸기 사업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조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림 5-1구역이 관리 처분이 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모델로 해서 계림동이 추진위에서 승인이 난 곳이 4구역하고 또 3구역도 50%이상하고 그래서 추진을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동구청에서 행정지원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민 동의서를 받는데 옛날에는 인감증명을 안 받았는데 요즈음은 동의서에 인감증명을 받을 때 주민들이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담당자들이 오셔서 그에 대해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50%이상 추진위에서 승인난 곳은 이제 50%이상 승인이 났으니까 설명회때 어려우시더라도 청장님이 오셔서 주민들 설득도 하셔서 재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자료도 준비를 다 해 놨고, 인감증명을 세 번이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도 시키고 또 청장님한테 보고 말씀을 드려서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조영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인감증명을 꼭 떼어오는 것보다도 도장으로 찍어서 대조필로 해도 가능합니다. 그 점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서남동 지구에서 조대 부분에 보상금의 30%를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그것이 조대하고 타협이 안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 문제가 처음에 현재 조대 이사회가 있기전에 30%를 기부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다시 이사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부정해서 다시 상정해서 이사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승인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신채성 위원님도 지산 2동 사업지구에 대한 추진내력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보상계획이 서 있는 232번지 주변이던가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변경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갑자기 도로계획이 변경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명쾌히 해야 그 지역의원님이나 집행부가 오해를 받지 않을 것 같은데 도로계획이 변경된 사유가 분명히 있었습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도로계획이 아니라 사업지구에 들어갔는데 왜 뺐느냐 그 문제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애초에 도시계획상 계획선이 있는 곳을 폐지하고 새로운 도로를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가서....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일부 이런 문제들은 다시 도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명쾌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사실상 동감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여건이 자체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있는 인력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건축물이 신축을 하다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미관상에도 안좋을 뿐더러 쓰레기를 거의 가져다가 버려 버립니다.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밤에라도 서서 미관상 카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골조는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건축주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은 아닌데 부도가 나서 마무리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기에도 흉합니다. 쓰레기를 다 치워놓고 보면 또 그 다음날 가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건축법상에 착공이 안 된 경우는 연기를 하거나 허가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가 난 이후에는 사실상 허가를 취소할 수도 없고 강요할 수 도 없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수조사를 해서 건축주를 추적이나 감리자를 확인해서 공사를 하도록 촉구하고 또 공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보호막이나 안전장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골조는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미관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임 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문화수도 대비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충장로 1가에서 3가까지는 본인들 스스로가 간판을 아주 적게 달고 있습니다. 일부 그전에 달았던 분들은 크게 달아서 미관상 헤치고 아주 보기에 싫습니다. 허가를 주실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을 생각 하셔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크게만 다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번영회에서 스스로 적게 달기를 해서 떼어 버리고 있습니다. 충장로 1가에서 3가까지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새로 허가도 내고 그럴때는 대형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MCA 뒷골목도 무지개 공원이라고 해서 멋지게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업소가 7, 8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상당히 멋지게 해 놨는데 간판이 크게 있는 곳이 있어서 보기가 싫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상인들하고 이야기도 해 보고 싶었는데 일부가 싫어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에서도 조사를 해서 미관상 보기 싫은 간판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15페이지 건축물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관리에 있어 “2003년도 3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 사이에 사용승인된..” 그랬습니다. “사용승인된” 이라는 이야기는 준공된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가사용된 건물을 이야기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준공된 건물입니다.
정을수위원
준공된 건물로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정을수위원
2002년도는 54건, 2003년도는 7개소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5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정을수위원
무단증축 6개소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나면 양성화가 바로 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무단증축은 일단 적법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법에 적법하느냐, 예를 들어서 건폐율 60%인데 무허가를 지음으로서 65%가 되어 버렸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추진이 안 됩니다. 현행법에 합법화했을 때 추진이 가능합니다.
정을수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1개소에 6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양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 6건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6건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키고, 부과된 후에 적법화될 때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강제금 납부후에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정을수위원
사전점검해서 철거라든가 강제금 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있을 것 같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시정지시를 주고 시정지시 이후에 불응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 건물 자체가 적법할 경우엔 추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2002년도에는 54건이 있었는데 이행강제금을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이 54건은 완료를 다하셨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건축사 업무대행이 요즈음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책임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책임감리로 너무나 밀어 버리고 구청에서는 안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책임감리제가 되어서 건축사가 알아서 한다. 준공된 후에도 문제가 되었을 때나 이야기가 되어지지 그 전에는 아예 그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 차원에서 행정적인 조치 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업무 한계상 건축사 대행업무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모르고 처리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행정감사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선도로변의 것은 가능한한 모든 것 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이라든가 주위에 민원이 들어 온 것도 준공 검사시 별도로 확인하고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설주자창 관련해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2004년 대비 300%이상 단속실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 동안에 지도감독이 잘못되어서 2002년에 4건이었는데 2003년에는 14개소로 300%이상 늘었는데 사전에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자행된 것으로 행정력이 못 미쳐서 그런 것인지...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14건이라는 것은 사전점검을 해서 적발 된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2002년도는 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3년도에 많은 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전에 행정력이 부족해서 지도감독이 덜 되어진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준공시에 항상 사용승인 조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주들 생각의 차이에서 주차장 부분에 무허가로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구청에서 빛고을 1번지라든가 홍보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을 계도해서 이런 불법사항이 안 나오도록 건축과에서 많은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배
박종배건설행정계장
건설행정계장 박종배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이 주에 서울 출장중에 있어 제가 대리로 나왔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에 대답을 잘못한다거나 부족할 때는 담당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장
그것은 양해사항이 아니고 건설과장님이 안 계시면 상위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소방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고래식당에서 무진장 사이가 소방도로 보상이 옛날 에 2001년, 2002년으로 해서 6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상반기에 보상을 해서 집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 보상을 4,800만원을 못하고 집이 비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혼숙을 해서 엊그제 경찰에 신고해서 본드를 흡입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소방도로같은 경우는 구비없이 시비에서 주민들이 노력해서 시에서 신이섭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몇 년이 되어도 집을 방치해 놓고 소방도로 뚫지 않고 집이 비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가 청소년들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방재정이 충분하다면 집행까지를 끝내 버리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워낙 없는 재정을 가지고 이동, 저동에 재정 투자의 시혜를 주민들한테 남겨주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보상이 되고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업집행에 있어서도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이 사업지구는 금년도에 사업이 집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얼른 집행을 해서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리고 마사회 주변도 9억이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2003년도에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군데가 예산확보가 되어 있었고 움직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왜 이렇게 늦은지 모르겠다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 부분은 여기 조서에 있는 것은 현재 거의 설계중에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발주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금년을 기화로 해서 전부 해소가 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렇게 된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진아아파트 앞에 도로개설 부분입니다. 거기에 잔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잔여지를 매입을 요구하는데 공공용지 손실보상금 특례법을 보면 잔여지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기업자 또는 시행자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땅이 쓸모가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수도 있는데 거기는 노인정이고 그 옆에는 집이 근래 지은 집이기 때문에 이것도 토지를 확보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 옆에는 어려운 사람이 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에 의해서 시행자가 구청에서 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법률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집행을 하면서 보상하는 단계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한 부분에서 이야기해서는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일단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도로 이용 못한다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 나와 있는 대지면적 최소한도 범위내에서 그것 보다 적은 토지가 되어서 짜투리 땅 이 된 것은 개발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런 부분이 판정이 되어야 하기도 하고 우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때 집행하는 시기라면 모르지만 그것이 사업관계가 지나가 버린 뒤에라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이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방안에 대해 별도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 토지가 문제가 상당히 얽혀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그분이 그런 주장을 할 조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실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여지가 도로 개설로 인해서 어떤 공작물을 지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아 하이빌 아파트가 바로 그 밑이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하수도 준설 문제가 있는데 제2순환도로 그 주위에 준설이 필요합니다. 그 쪽에도 관심을 갖고 준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현장에 직원들을 내 보내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작년에 현장활동도 한번 나갔습니다. 도로 인도에 관한 것인데 YMCA, 적십자 병원앞 태평극장, 한국은행, 둘러서 도로가 너무나 미관상도 안 좋고 상당히 파헤쳐져 있습니다. 전에 의원님들이 현장활동도 나갔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서석로 건너편에는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충장동 쪽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 동구 중심지 한 복판에 지금 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그때 확인을 해 본바 제가 사진까지 직접 찍어서 서서 드렸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금년에는 축제도 있고 여러가지 도심 한복판이고 또 외지에서도 시내를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시에서 현재 하고는 있는데 우선 어디를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구에서 중심지 한복판에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도로 정비사업비로 해서 약 3억 정도를 책정해서 우리 구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금년 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금년에 축제 이전에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25페이지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전신주 지중화사업추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인도를 걸으시면서 느껴 보셨을 것입니다. 모서리를 보면 각종 시설물들이 6종, 7종 서 가지고 보행자들이 그것을 피해서 가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개인 사업자들이 자기 사업장 위치를 표시하려고 입구에 불법으로... 구청 인력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동사무소와 협조를 얻어서 전수 조사를 해서 불법시설물들을 제거해서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 예산도 엄청납니다. 남광주사거리에서 장동 로타리까지 약 30억인데 원인자인 한전에 70%, 지방비 30%인데 시비로 원래 지원됩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이것은 정비차원에서 시비 지원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한전에서도 확실한 계획은 안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시에도 사업비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을수위원
우리가 계획만 하는 것이고....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한전에서도 할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다른 지역도 했기 때문에 연차별로 할 뜻은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한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전에서도 기존에 있는 전주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점용허가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노후된 전지를 교체하게 되면 원상복구를 제대로 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충 자기들이 해 놓고 원상복구 안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당초 사업비를 들여서 해 놓은 부분에 구청 직원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한전에 촉구하셔서 그 지역은 원상복구가 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해 주셔야지...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맞습니다. 지금 조그마한 소파를 보수하다 보니까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봐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문제에 대해서는 한전뿐만 아니라 상수도 본부, 도시가스공사 이런 곳을 총망라해서 굴착복구문제는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영주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2004년 본예산에 포함된 것인데 견인료 수입은 제외되었습니다. 견인료 수입은 들어온 대로 수입 대체경비 성격으로 별도로 다 나가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청장님 결심을 받았고 여기에서 인건비 부분이 5억 6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나갈 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공요금같은 것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압박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공용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지산동을 보면 많은 차량이 특히 80%이 상은 지산동 법원 주위에서 견인을 해 올 것입니다. 그렇죠?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80%는 안 될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몇 %나 됩니까?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법원이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공판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단속을 안한다고 전화가 빗발칩니다. 안나가면 안온다고.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몇 시에 전화했는데 출동 안했다고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판이 없는 날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은 공판 일정이 없는 날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복잡한 때가 며칠에 불과합니다.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견인보관소가 동구청앞에 있다가 천변으로 옮겼습니다. 거리로 봐서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한 대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엄청 깁니다. 그래서 거기를 집중으로 단속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거기는 안가려고 하는 형편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쪽을 상당히 견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주택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든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주차장이 거의 수군데입니다. 그쪽에는 주차장이 거의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나 임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하는 것은 상당한 수입이 있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거기 산수놀이터 지하를 주차장을 한다고 전모구청장님 계실 때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공원법에 적용을 받아서 어렵다해서 그 당시에 건설부에 질의도 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 주차장이라면 그쪽에도 신설하는 것이 교통난 해소는 물론이고 수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도심지에는 천변이 있습니다. 천변이 방대하기 때문에 필요도 하겠지만 지산동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게가 설치되면 연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원체 중심부가 주차난이 심해서...
채성
신채성위원
종전에 용역을 한 그 용역 결과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36개 사업이 2,06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 몇 억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연차계획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저는 돈이 들지 않는 교통난 해소를 묻는 것입니다.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당장 특별회계 만든것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중심 지역에서 특정시간이나 점심시간대에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 홀짝제로 하는 방안, 그런 것을 전부 현지조사해서 하는 안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무언가가 되어야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지,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돈이 들지 않는 것은 이미 용역으로 공청회도 했고 절차도 거쳤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행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공용주차장 건립관계로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에 호남동 48-1번지외 8필지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는 것입니까?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태평극장 천변 우로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지금 헌집들이 있고 해서 다른 건물이 영구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지를 조사해서 거기는 진입하기도 가능하고 해서 예상후보지로 지주들하고 관계없이 저희 나름대로 시에 보고를 해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구 한국은행 자리 거기는 시에서 공원화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절대적으로 지하 주차장이 먼저입니다. 지하주차장 건립과 같이 동일하게 되어야지 공원화하고 나서 나중에 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시에서 공원계획 공청회를 가진 적도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가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절대 지하주차장이 없어서는 안 된다. 안 그래도 인구가 전부 빠져나가는데 전부 공원을 만들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같이 지하주차장 건립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필요없다는 것을 구에서도 강력하게 해야 되고 주민들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저희들이 원래 시의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을 이미 발주해서 금년 4월 27일까지 끝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원 기본계획 과업 지시서를 봤는데 과업 지시서에는 구 한국은행 부지 지상에는 공원을 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검토해 봐라 이 사항은 들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실무진에서 나온 말에 의하면 금남로, 중앙로 진출입 차량하고 충돌 가능성이 있고 해서 교통대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공원면적이 다소 줄더라도 한 차선 정도는 셋백을 해서 별도차선을 만들어서 하면 큰 문제는 안 생긴다 하는 것을 기술진한테 자문을 받아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의 용역하시는 그분들한테 건의하고 충분히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구 재정도 어렵고 해서 시에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과속 방지턱을 종전에는 신설을 해 달라고 했을때는 그때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 경찰청에서 허용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구실을 많이 부쳤습니다. 실제로 놀이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호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같이 병행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 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과속 방지턱 설치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전에 과속방지턱 규격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달리는 차가 충격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폭이 충분히 나오면 충격이 많지 않는데 규격대로 안 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대로 한다면 큰 충격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어린이 보호시설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도로계하고 협의해서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이런 곳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정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천변 주차장이 있습니다. 허가가 건설과 소관입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시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허가가 났는데 친환경적으로 하천을 정비를 해 나가는데 그쪽도 정비를 계속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용허가가 나서...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이번에 점용허가가 또 나갔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정을수위원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잖아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 주차장은 전면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재허가가 났잖아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사업시행 시기까지라고 조건이 달아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광주천 자연 하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행자부장관 오셨을 때 50억인가를 건의했는데 그 사업은 전체를 정비해서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은 전면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하천 점용사용은 시에서 합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네.
정을수위원
저희는 관리만 하고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관리도 않습니다. 시에서 합니다. 우리 구역이 있기 때문에 청소는 해 주고 있지만....
정을수위원
우리 구청 소관인가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제가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에서 도심공동화 현상극복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이 아니면 공동화 현상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께서 보고하신 2004년도 업무보고 23페이지를 보면 광주문화수도 조성지원 체계구축에 의하여 문화수도 조성 동구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에 문화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예술의 거리, 의재로, 학동, 지산동을 4개축으로 이렇게 형성하겠다고 이렇게 보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각 실국이 서로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기획을 해야 되는데 오늘 도시국의 보고를 듣고 질문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신주 지중화사업도, 공용 주차장 건립도, 7080축제도, 예술의 거리 활성화도, 한국은행 부지 지하 주차장도, 원불교 동구문화센터건립도 전부 충장로 위주로 해서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장로를 가보면 트럭까지도 거기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외면하는 충장로가 활성가 될 것인가 앞으로 인프라 구축 4개축이 형성이 될 것인가 이것이 의문스럽고 또 재래 시장활성과도 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취지에 걸맞지 않게 한다고 했을때 이것이 과연 막대한 지원을 해서 충장로를 살리고 축을 이루고 동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 인구는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을 높여 줌으로서 인구는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충장로의 인구유입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의 보고내용처럼 지산동권 4개축이라면 골고루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신채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원은 고등법원과 고등 검찰청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도 제주도에서도 많은 손님들이 옵니다. 한마디로 호남의 관문입니다. 거기를 저버리고 충장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4개축이라고 만들어 놓고 계획 하나가 없다면 이것이 우리들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느냐 또 신채성 위원님 말씀처럼 법원 주변에 가 보시면 수백대가 와서 불법주차를 해서 교통난이 대단합니다. 거기에 주차장 하나라도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그것이 1년 안가서 다른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소득이 됩니다. 손익을 따져봤을 때 충장로에 집중적으로 공동 주차장을 만들기보다 호남에서 오신 민원인들이 선입견이 좋고 또 교통난도 해소가 되고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주차장 건립이라는 것이 워낙 투자가 많기 때문에 가진 재원은 당장 없고 해서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것인데 연차적으로 한다면 지산동에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구청장님 업무보고 내용에 4개축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는 그 청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에 쫓아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우리가 계속 존속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수익 사업을 해 보다가 안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동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교통난 해소를 하면서 수익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는 우리 구가 당면하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집행기관이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실천적 의지를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