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혁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6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2004년도 2월 9일과 2월 12일 2일간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심사ㆍ의결한 순서에 따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안설명 요지와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논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2004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정하고 자치단체별로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활동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관련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지원은 사업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과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청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교부받는 보조금에 대하여 수입ㆍ지출을 명확히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공간 설치권장대상 건물은 연면적이 1만㎡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ㆍ집회장과 관람장,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로 하고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을 연면적이 1만㎡이상인 것으로,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1,000분의 1이상,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은 1,000분의 5이상으로 하며 작품의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성, 안정성 및 보존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읍단위로서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연무지역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시민화합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연무읍 안심리 237-1번지외 4필지 2만 6,136㎡의 토지를 매입하고 같은 곳 75-7번지외 1필지 2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출생아동기념품제공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출산율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논산시에서 태어난 출생아동을 대상으로 기념품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출생아동에 대한 기념품제공은 그 신고자를 대상으로 하고 출생아동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은 5만원 범위안으로 하며 출생아동 기념품제공 및 대장관리업무는 읍ㆍ면ㆍ동장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요지는 조례안의 일부 용어가 광범위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출생아동"을 "신생아"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문갑래위원의 제안으로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문갑래위원이 제안한 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논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2. 논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심사보고서 4. 논산시출생아동기념품제공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