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회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여념이 없으신 김진태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신년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해도 활기찬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공무수행으로 구정발전에 이바지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청취와 황춘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 보좌하고 있는 전문위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주시는 이기봉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장이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사무국장 수고 많습니다. 우선 구의회 주민과의 간담회가 금년 10월 하순에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그에 앞서서 작년에 구의회와 주민과의 간담회 민원사항 접수한 결과가 나왔는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것부터 답변해주세요.

지금 각 과에 저희가 의안배부를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몇 월달에 했지요?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요,

9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이것을 주민들 다 모아놓고 구의원 의장님 비롯해가지고 한 것인데 이게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구의원들한테 통보도 없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주민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건의한 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냐,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조치를 해서 확실하게 아, 구의회와 대화를 하면 즉시 이루어지더라, 이러한 뭔가를 심어줘야지, 이렇게 의회에서도 손 놓고 있고, 또 집행기관에 보낸 안도 집행기관에서도 당신들 맘대로 해, 내버려둔다 하면 이러한 주민간담회는 오히려 역효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산도 수반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현재 진행상황은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곧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총 몇 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집행기관에 몇 건을 보냈는데 지금현재 조치하게 된 것은 몇 건이나 되었고 진행중인 것은 몇 건이나 되고, 할 수 없는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우리 구의원들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주민들이 얘기하면 아, 그것은 어떻게 처리됐다고 답변을 할텐데, 이건 뭐 한 번 쏜 화살이니까 돌아오지 않는다는 식으로, 빨리 좀 해서 이번 임시회 내에 전 위원들한테 나누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여기 관내 저소득 세대는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했다고 나와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인지 하고, 예산집행은 뭘로 했는지, 이것 좀 답변해주세요.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했는데 예산은 의원님들 공통경비에서 705만 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이게 전부터 몇 년 동안 해온 전례에 비추어서 했는데요, 과연 의정활동 공통운영비에서 지출이 되어야 하냐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동안 해온 게 아니고 두 번째인가 되는데, 공통경비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집행기관에서 할 일 하고 의회에서 할 일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계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기왕 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된 것이 아니라, 잘 못 되었으면 공무원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잘 검토해보세요.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 위원입니다. 관내 저소득세대 및 사회복지시설 격려금에 대해서 한한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명확히 대답을 해 주세요. 이게 그 전 회기때는 예산이 남았는지 부족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면서 공통경비를 아껴서 식사비용을 줄이고 여러 가지 비용도 줄여서 기왕에 그렇게 지출되는 것보다는 뜻있게 지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돼서 집행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국장께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시고 대답을 해줘야지 꼭 잘못된 집행인 것처럼 또 우리 의견을 거치지 않은 집행인 것처럼 넘어가면 안 되죠. 명확히 알고 답변하세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맞지 않다고 하면 또다시 의견을 개진해서 바꿀 수 있지만 공통경비를 아껴서 사용하는 차원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사안별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얘기하셔야지.

글쎄, 과연 이것을 의정활동비로 볼 수 있느냐 일각에서는 갑론을박 많은 사안입니다. 이것이 명확히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여러 관계부처에 물어봤는데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의정활동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공통경비를 절약해서 불우이웃을 돕는 쪽에 지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위원님처럼 물어보시면 명확히 대답하고 이해를 구하시든지 아니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이후에 개선시킨다든지 해야지 마치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결정된 것처럼 대답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김화형 위원님.

허준구 위원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 지원은 여러분들이 공직자기 때문에 예산상 집행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을 정확히 알아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자부지침 같은 것을 받아요. 거기서 괜찮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할 것도 없이 넘어가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런 것은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답변이 안 나온다 이러지 말고 어디 책임있는 관서에다 질의를 한다든지 해서 귀결짓자 하는 얘기입니다. 맨날 우물우물 넘어가는 것으로만, 지금 우리 의회가 감사를 하든 뭘 하든 우물우물 그때그때 넘어가면 끝나는 걸로 답변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두 번째는 매년 업무보고를 하는데 판에 박힌 업무보고예요. 그런데 연구검토를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내서, 말로는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서울시에서 모범이라고 하는데 모범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맨날 판에 박혔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회기 끝났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업무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맨날 느끼는 것이 선진지 시찰을 갔다와도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혀 없어요. 갔다 와서 거기 뭐가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했으면 이런 일은 잘 했다든지 못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이 1회용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그만인 이런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개선점을 찾아보자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 김대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의원들은 부자들도 없고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예산이 책정된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의안 조례 올라온 것을 보면 5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올렸는데 그게 식사비하고 사실 기름값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5, 6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구정질문이라든지 그러한 유사한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그런 걸 느낍니다. 간단한 예로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구정질문할 때 사진을 찍게 되면 일반카메라로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는데 사실 확대하고 크게 들고 나와야 방청석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또는 우리가 또한 구정질문할 때 비디오 촬영해서 집행부나 방청석쪽에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장면들이 무척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에 비치된 비디오도 없고 아까 모 의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 회의하고 난 후에 비디오테이프 왜 한 번도 안 주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 또한 우리 자체로 제작하면 물론 전문가에 비교해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가격이 얼마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사기 같은 것도 구입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의원들께서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즉시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추경예산이나 연말 예산에 반영시켜서 좀 더 폭넓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신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황춘하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황춘하 의원입니다. 시기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모두 분주하실 때입니다만 우리 의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오늘도 본 위원회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3년 7월 18일부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에 따른 2003년 12월 18일부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8161호에 의거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국내외 여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2조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지급 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관계 법령에 의하여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안 제6조의 별표 1의 국내여비와 별표 2의 국외여비 여비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거 인상금액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제정 당시부터 용어 개념이 정확치 않은 제5조, 제6조, 제7조상의 일부 조문을 보다 정확한 법률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관계법령의 취지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이 본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춘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황춘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