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안석원 의원 발언
김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소관 나. 환경미화과소관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삼규입니다. 먼저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환경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 계획 수립, 시행 사항에 대한 계획 수립 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김영길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입니다. 태화강 둔치에 화장실이 7개, 불고기단지에도 공중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다보니까 그곳에 축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부족해서 민가에 들어가서 계단에 소변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계속 주민들로부터 전화가 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의 생리현상인데 이것을 해결을 해 주어야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태화강 처음 시작하는 곳에 보면 화장실이 동네 쪽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쪽으로 옮겨주시고, 테니스장에 가면 화장실이 하나 있죠? 그런데 개방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주시든지, 운동하고 오신 분들이 가정집에 가서 대·소변 본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계단에 올라가다가 볼일을 보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쪽으로 계속 건의도 들어오고, 얼마 전에 국회의원 의정보고 할 때도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구 사항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현장확인을 하셔서 조만간에 체육시설을 없애든지 생리현상을 해결해 주던지 둘 중의 하나는 해결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태화강 고수부지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고수부지에는 기본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도 철거해달라는 협조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존 있는 것의 배치를 조정하든지 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늘 하는 이야기이고, 치울 때 치우더라도 다른 곳에 있는 것이라도 하나 가져와서 해결해줘야지 민가에 가서 볼일을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조정하는 것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만위원
3-1페이지에 보면 명정천에 수중정화식물 식재를 5월경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하실 때 담당하는 환경단체와 1사1하천 살리기 회사와 협조를 해서 어떤 식품을 심으면 좋겠는가 한번 심으면 태풍에 휩쓸리지 않도록, 오래도록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지난해 12월 2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2월 9일 울산발전연구원에 우리의 계획이 어떤지 검토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도로 협조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주로 어떤 것을 식재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모래와 자갈 등을 이용해서 1차로 걸러서 정화를 해서 정화식물을 심는...
박성만위원
명정천 중간중간에 보면 배추 같은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것은 다 철거시킬 겁니까? 강제로 철거시키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지금 농사짓고 있는 분들은 철거가 곤란합니다.
박성만위원
그리고 전원아파트 앞에서 강까지만 식재할 겁니까?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기점은 다운동 250-5번지 태화강 접점 지역과 종점은 해성주요소 앞까지...
박성만위원
그런데 정화식물 심을만한 자리는 전부 농사를 짓고 있는데, 1평만 되도 배추 심고 무 심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잘 협의를 해서 경고판을 붙이든지 해서 차라리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해 주고 아주 좋은 창포라든가 갈대 등을 동서로 나눈다든지 남북으로 나눈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 철거하라고 하면 반발을 할 것이고 구에서도 하기 힘드니까 절반 정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 멋있게 한번 해 봅시다.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당초 기본계획은 수초 유실방지를 위한 하상보를 설치하고 또 하상에 자연석 또는 자갈 등을 부설로 해서 산화방지식으로 적용하는 계획으로 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우리 계획이 맞는지 검토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성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1사1하천 살리기 운동도 회사와 의논을 해서 잘 가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태화강 수질오염이 요즘 계속 갈수기가 되어서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가 많이 온 지난 가을에는 2급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갈수기가 되어 3급수, 4급수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제일 처음 오·폐수관 묻은 성안이라든가 다운동 일부 구시가지 그곳에서 잘못 연결시켜서 그것을 아직도 시정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있습니까? 혹시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장기적으로는 오수 관거를...
박성만위원
그 때 업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오·폐수관의 개념을 몰라서도 그렇고, 어쨌든 잘못 연결시켜서 하수구에 그냥 버리고 간 그것이 위로는 무거천부터 시작해서 중구의 명정천이나 우정동의 샛강 같은 천이 전부 잘못되어서 비가 안 와도 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던데,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장기적으로는 시 오수관거를 전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수관거를 전수조사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그것은 시에서 해야되는 것 맞죠? 시에 건의를 해보시겠습니까? 시청에서도 특히 성안지구나 구시가지에 처음 공사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태화강 살리는 방향의 일환으로 뭔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새로 시공을 한다든가 그런 건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담당부서인 건설과 치수담당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화강 오염이 덜 되도록 다각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2005년 전국체전 전에 울산광역시장님이 태화강에서 수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광역시장님이 수영을 하면 구청장님도 따라서 수영을 해야될 것이고 실·국장님도 따라서 수영을 해야될 텐테 지금 이런 식으로 오·폐수가 많이 내려오면 수영이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보면 웃을 일 아닙니까? 돈을 수백 억원씩 들여 관거 시설을 해놓고 제일 위에서부터 잘못되어 물이 내려오고 하면 안 되니까 시에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울산시 태화강보전회라는 곳에 중구 회원들이 많습니다. 태화강 쪽에 대숲에서부터 생태계 공원으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조금 전에 박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태화강 수질을 1급수로 만들어서 시장님도 수영을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TV에 연일 보도되는 것이 태화강입니다. 태화강을 살리려면 첫째 샛강부터 가꾸어 나가야되는데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태화강은 근본적으로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남구와 중구는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대숲 살리기 운동과 태화강 수질오염 대책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태계조성 이 부분도 올해 시비 500만원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 시비를 가지고 명정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흘러 내려오는 물이 명정천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다 내려오고 있거든요. 작은 것부터 단속을 하고 가꾸어 나가야만이 태화강이 1급수가 되는 것이지 그냥 시에서 하는 계획만 믿고, 우리 구에서도 어떤 처리도 하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놓고 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로 시에서 하는 것만 믿고 따라가겠다 그것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건의도 하고 추진도 하고 협조를 해야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협조도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요즘 태화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니까 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거든요. 저도 텔레비전을 보고 태화강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신경을 써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은 인원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리고 위생은 실제로 주민들과 직결됩니다. 더러운 냄새라든가 악취가 나면 인체에 해롭고 음식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환경위생과로부터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서 우리 인체에 어떤 피해가 온다든가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문제가 생길 때는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위생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연구·검토해서 좋은 일을 발굴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연구·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3-7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뒤의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로 안전식품 공급, 또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구의 좋은 식단, 또 건강을 위하여 환경위생과에서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업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인정을 하고, 그러나 쇠퇴되어 가는 중구상권을 위해서 식당이라도 잘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 그래도 조그마한 일조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금년 상반기나 1/4분기 내로 좋은 식당 운영에 대한 특단의 조치랄까 세부계획을 세워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중구에 조그마한 식당이라도 상권을 회복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보면 좋은 음식점 홍보책자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구의 문화공보과를 보면 중구 전통공예품 발굴·장려라고 해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광역시의 모체가 중구인데, 중구의 그런 전통음식점 장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현재 전통음식점을 장려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식품진흥기금 2,000만원을 확보해서 우리 구에서 제일 좋다는 30개 업소를 선정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 지원하고 육성하고 또 우리 구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홍보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최현만위원
좋은 음식점 30개 업소를 선정해서 지원 받아 책자를 발간해서 육성을 시키겠다 그런 뜻이죠?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울산광역시의 전통음식점을 발굴·지원해서 울산광역시에 손님이 왔다 그러면 중구에 유치를 해서 상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지...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좋은 음식점 일제조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조사를 해서 좋은 음식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나 기준이 되면 포함을 시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특수시책으로 30개 업소를 발굴하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중구에도 전통음식, 울산광역시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음식점을 개발해서 중구상권에 일조 할 수 있도록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규위원
활어 수송하는 차에서 바닷물을 일반도로나 하수도에 무단방류하는 것은 단속 근거가 있습니까?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도로교통법에 위반이 안 되겠나 싶은데, 수송하는 것은 수산물이나 산에서 나오는 식품이나 이런 것은 조리를 해서 원형을 변경하면 그때부터 우리 소관이 되는데 그전에 이동하는 우리 소관을 벗어납니다. 원형을 변형시키거나 조리하면...
박홍규위원
그것은 음식물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수산물을 이동하는 것은 물론 위생적으로 이동을 해야되겠지만 물을 흘리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홍규위원
차에서 바닷물을 무단방류하는 것도 있겠지만 횟집에서 바닷물을 도로나 하수도에 바로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생태계 파괴와도 연관이 될텐데...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이 아직 단속된 실정이 없고 단속 규정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성안 같은 곳은 주변이 도심지를 벗어나면 산림이 우거져 있고 생태가 깨끗하게 보존되고 있는 지역인데 그 바닷물이 횟집에서 그냥 방류를 하면 그것이 오수관을 타고 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우수관을 타고 하천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우물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물들이 스며들어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피해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못하도록 계도를 한다든가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횟집업주들에게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3-7페이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명 홍등가로 불리는 곳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고 또 새벽까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는 단속도 강화하다 요즘은 흐지부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97년 하반기부터 98년도까지는 성남, 옥교, 학산 홍등가 부분에 굉장히 많은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의 성과도 있었지만 IMF 때문에 위축이 되어 있다가 근래에 와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그저께 우리 과에서 별도로 학산동 홍등가 지역 호객행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 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영업시간은 어떻습니까?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영업시간은 자율화되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안석원위원
아침까지 영업을 하다보니까 주변에 술에 취해서 쓰러져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좋지 못한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단속이 되었으면 합니다.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호객행위와 불법 부분에 대해서 적극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3-12페이지 미용특화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시계탑사거리 300m 내외에 조성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주변에 미용업소가 30개소됩니까?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약 30개소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보통 보면 2층에 많이 있고 1층에 있는 업소가 별로 없거든요. 특화거리를 조성하려면 미용업소에 대한 특혜라든가 밀집되어 있어야 활성화가 되는데 현 상태로서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가 힘든다고 보는데 미용업소 유치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지...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30개소되는 업소를 조사해서 특화거리 명명식을 하고 가을에는 특화거리와 차 없는 거리 행사와 연계를 해서 명명식을 하고 뷰티페스티벌, 또 업소 간판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간판을 보조해 주어 지역이 밀집되어 미용업소가 활성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미용은 기술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울 등 대도시의 미용문화가 울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미용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특혜를 많이 주어서 특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제가 서면답변을 하나 받고 싶은데, 환경오염요인의 분류, 어떤 환경이 성행하고 있다든가 또 2003년도의 환경적발건수,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중구의 색깔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연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저는 대분류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세밀하게 할 수 있으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좋은 음식점 홍보책자 발간 세부추진이라든가 기대효과에 위생수준 향상 및 좋은 음식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책자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것보다도 중구는 음식특화거리를 개발한다든지, 예를 들면 성남동에는 곰장어 음식 특화거리를 만들고 다운동에는 매운탕 거리를 만든다든지 해서 좋은 음식점 홍보책자 발간과 병행해서 하면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2,0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장금이라는 연속극에 궁중요리가 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궁중요리를 해서 영업이 굉장히 잘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도, 울산광역시의 모체가 중구이기 때문에 중구에서도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홍보책자 발간과 병행을 해서 해 주시면 중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삼규
한삼규환경위생과장
특화거리는 장생포 고래고기와 언양의 불고기 특화거리를 선정해놓고, 우리 중구의 곰장어 골목이나 그런 것은 시설이 불량하고 깨끗하지 못해서 지정을 못하고, 우정동 목살구이는 목살골목으로 지정을 해서 시식회도 하고 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이번에 그 부분에도 과감히 정비를 해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영
정도영경제사회국장
최현만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 저희들이 생각할 바가 많습니다. 좋은 음식점 홍보책자 발간을 할 때 다운동에 가면 불고기단지가 있다,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불고기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그곳에 가면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또 중앙시장에 가면 곰장어 골목이 있다, 곰장어 드시고 싶은 사람들은 그곳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다, 목살구이는 우정동에 가면 되겠다 그런 것을 중점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되어 있는 것을 책자에 홍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현만위원
책자가 나올 때는 가서 보고 실망을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점포 정비도 해야합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사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환경위생과가 많은 변화를 한 것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에 지적했던 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 처리 계획서라 해서 공통으로 묶어서 나오는데, 과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주시고, 또 2004년도에는 환경위생업소 점검 계획 수립까지 상세하게 적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많은 것들이 고유업무인데 환경위생과는 지도점검이 주업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사후관리까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아오던 것,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잘 수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위생과가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사에서 두 차례나 지적을 받았는데 다음 감사에는 질책에 앞선 격려가 오가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계획으로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 위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갈수기, 장마철, 명절연휴, 야간 취약시간 별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정말 이 계획이 꼭 이루어지길 빌고 사후관리 계획까지도 명확하게 밝힌 점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께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이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구청장님께서 2004년도 신년사에서 올해는 재정이 더욱 열악하여 예산을 적게 들이며 우리 구를 돋보일 수 있는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어 민·관이 체계적인 계획 하에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구민에게 약속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깨끗한 중구 만들기 추진 계획을 수립, 청소 체계 개선 등 주민의 피부에 와 닿은 청소행정을 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환경미화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김영길위원장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환경미화과장님 이하 담당께서는 어느 과 보다도 열심히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구청장님이 우정동에서 구정사랑방을 개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음식물 중간용기가 있죠?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아파트는 협약에 의해서 중간용기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주민들 얘기가 대행업체 인부들의 실수나 무성의에 의해서 파손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일부 부러진 것에도 계속 수거를 하니까 음식물이 밖으로 흘러내려 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우리가 협약을 하면서 중간수집용기는 북구에서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 수집용기 자체가 아파트의 재산으로 인정을 해 주면서 자체적으로 파손을 시켰을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새로 설치를 해야되겠지만 만일 처리업체의 실수로 했을 때는 처리업체에서 새 것으로 교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각 6개 업체에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고 만일 그 부분이 처리업체에서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처리업체에서 새로 교체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처리업체에서 교체를 해 줍니까, 중구청에서 교체를 해 줍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중구청에서는 안 해 줍니다.
박성만위원
처리업체에 교체를 해달라고 하니 그 사람들은 돈이 드니까 자기들이 안 했다고 하고, 겨울철이다보니까 운반을 잘못하다보면 파손 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은 처리업체의 부주의로 해서 파손이 되었으니까 처리업체나 중구청에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고, 처리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안 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그 부분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만 그러한 접수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는 방법을 취해서, 현장에 나가면 누구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 판명될 수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어느 아파트 할 것 없이 이런 불만이 많이 있으니까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대행업체 직원들 교육을 잘시켜서 귀찮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혹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파손 여부를 보고 교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즉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질의하기 전에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 세부 실천 계획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와 이 책자가 똑 같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똑같은 책자를 두 권이나 발간할 필요가 있는지, 원가절감 차원에서 고려를 해서 내년부터는 한 권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도영
정도영경제사회국장
2004년 세부실천 계획과 주요업무계획, 이 관계는 기획실에 바로 얘기를 해서 통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통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환경미화과 소관을 보면 세밀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획대로 실천이 잘될는지 의문스러운 것이 조금 있습니다. 추상적인 것이 많고 구호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주민들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단체의 동원능력이라든지 실제로 일을 시켜보면 일하는 능력 등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도 이런 쪽으로 한다는 것은, 계획은 잘 짜졌는데 연말에 결과가 계획대로 잘될까 의문은 됩니다. 어쨌든 2004년도에는 더 세밀하게 계획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율이 몇%됩니까? 30%됩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아파트는 협약에 의해서 100%로 보고, 일반은 40%로 해서 전체적으로 60%를 보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아파트는 제외하고...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주택가는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올해는 몇%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위원님께서 홍보 관계를 염려하셨는데, 내년부터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음식물 자체가 종량제 봉투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매립장에 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에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각 단체별로 교육을 파악해서 각 실·과에 내려보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1월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4월 1일부터 청소인부가 당초 180명에서 90명 선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면도로라든지 취약지의 청소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청소 체계 자체부터 개선을 시키고 적은 인력으로 이면도로 등을 청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만 거기에도 음식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홍보 자체도 수립해서 최대한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 80% 정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근위원
7, 80% 자신 있습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자신 있다고 똑 부러지게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 방법으로 해서 일용인부임도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김지근위원
계획이 철저하게 되어 있으면 자신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것이지.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작년인가 공한지 청소 관련해서 지주들한테 범칙금도 부과하고 했는데 범칙금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작년도에 공한지가 40여 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안내공문도 띄우고 청결유지명령을 띄웠습니다. 일부 5, 60% 정도는 청소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40% 정도는 이행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공한지에 가보시면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주라 해도 그 부분은 못 치우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지도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올해부터는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만 주차장이라든지 농사를 짓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주인이 치운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안 치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를 정해 주어 치워야지 작년에 계획 세운 것이 지금 하나도 실천이 안 되고, 공한지 정리를 한다고도 했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많이 했습니다.
김지근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92명으로 줄어 가로청소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 청소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골목길 청소 관련해서 청소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4월 1일부터 민간위탁이 3, 4개 동에 들어가면 거기에 20명 정도의 인력이 남지 않겠나 생각됩니다만 기존에 하고 있는 가로청소, 승차 인원 이런 부분을 빼고 나면 이면도로 청소하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소체계를 격일제로 수거하던 것을 매일 수거를 하는데 1주일중 일요일을 빼고 나면 5일인데 4일은 수거를 하고 하루정도는 수거를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매주 수요일이면 수요일을 정해서 이면도로라든지 취약지에 투입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 등에 취약지를 지정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서 그 날은 같이 청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단체에 얘기해서 청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동사무소에 계셔봤지만 청소하려고 불러내면 구두 신고 양복 입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청소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기대해서는 안 되고...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주민의식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하루 정도는 청소미화원 100여명을 투입시켰을 경우 이면도로 등은 충분히 청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또 그분들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나 이런 곳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우리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취약지 자체를 지정해 줄 겁니다. 지정을 해 주면 그 날은 꼭 청소할 수 있도록 동장님 책임 하에 유도를 해야되는 방법 등 이런 부분의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을 해 나가고...
김지근위원
올해 하는 민간위탁 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용역업체에 의뢰를 주었습니다. 2월 초순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골목길이 많은 3개 동 정도를 민간위탁 줄 생각입니다만 과연 그 부분이 쓰레기 종량제에 의한 수거체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행료를 산정해 줄 것이냐 하는 분석까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했습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어떤 예산을 이야기 하십니까?
김지근위원
골목길 청소를 민간위탁 주려고 하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용역비는 1,000만원 됩니다만...
김지근위원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힐 것이다 하는 예산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종량제 봉투로 갈 경우는 예산이 필요 없고, 대행 체계로 나갔을 경우 1년 단위로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정하면 대행수수료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김지근위원
골목길 청소를 민간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내놓은 부분에 대한 수거체계를 민간위탁 줄 그런 계획입니다.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지근위원
환경미화원들은요?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3, 4개 동 같으면 20명 정도 잔여 인력이 남는 부분은...
김지근위원
민간위탁을 주고 나면 인력이 많이 남죠?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3, 4개 동 해봐야 얼마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면도로에 투입을 시킨다든지 깨끗이 청소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김지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제 사회복지과에도 이야기했고 인천시 동구라든지 수성구에 가면 골목길 환경도우미라는 청소인력을 60세 이상 노인부터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관에서 관리를 하면서, 저소득 노인들 중에서도 건강하고 청소를 할 수 있는 노인들을 차출해서 각 동마다 인원 배분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전 동에서 실시를 하는데 예산이 일인당 4시간 근무를 시키고 월3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주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1년 예산 3억원 정도만 하면 중구관내 노인들로 해서 골목길 청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고령화사회에 노인 일거리도 제공을 해 주고 저소득 노인들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교류를 해서, 앞으로 구청장님 마인드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생각해 올해 2,8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노인네들은 청소를 하더라도 성의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민간위탁도 중요하지만, 민간위탁을 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노인네들 일거리 제공도 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음식물 분리수거율이 30%밖이 안 되는데 앞으로 7, 80%로 올린다고 하면 3억원 정도는 투자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해서 나오는 수익금은 구민들한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계획 있게 해야지 관변단체 이용해서 청소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구호성 뿐이지 아무 실효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쪽으로 심도 있게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그 부분은 인천중구와 사회복지과와도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홍규위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2월중에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폐형광등 수거함은 어떤 형태의 함을 이야기합니까?
김지근위원
이것은 환경부 지시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함을 봤습니다만 파란색으로 2m 정도 되겠더라고요.
박홍규위원
규격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것은 특수제작으로 일정한 제작업소를 지정해서 공급되는 것이다 보니까, 표준안 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박홍규위원
지저분한 쓰레기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심화분을 두는데, 그 주변을 또 지저분하게 만들고 일반 쓰레기를 그곳에 버리고 하는데, 형광등수거함도 갖다놓으면 역시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광등수거함에 다른 일반쓰레기를 넣을 수 없도록 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주 1회 수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양이 안 많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수시 확인도 시키고 해서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우선은 좋은 시책이지만 함 주변이 지저분해지게 되면 결국 내 집 앞에 함을 못 놔두게 되니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음식물 분리배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로 식당이나 식품업소에서 은박지를 사용하여 완전분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은박지 붙어있는 음식을 쓰레기봉투에 넣었는데 수거하는 미화원들은 완전분리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수거가 안 되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심지어는 쓰레기 봉투가 노상에 6, 7개 정도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은박지를 넣기도 힘들고 또 쓰레기봉투에 넣으려면 완전 분리를 해야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음식물 분리배출은 배출을 하는 주민의 철저한 분리배출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었을 경우 우리는 수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부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거부수거 스티커를 붙이고 며칠 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알고 넣으면 안 되는 구나 무엇 때문에 수거를 안 해간다는 것까지 적어놓거든요. 그러나 주민이 그것을 못 찾았을 경우 우리가 결국 수거를 해 줍니다. 어떻게 되었든 분리배출 시기가 1년이 되다보니까 주민의식 자체 분리배출은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해서 모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제가 현장확인을 해봤는데 은박지에 음식을 볶다 보니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분리를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노상에 쓰레기가 장기적으로 계속 쌓이니까 주변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특수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은박지 붙은 것을 음식물 통에 넣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저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안석원위원
분리수거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김지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거주지 문전수거를 위탁한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위탁을 할 때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위탁을 하고 나머지 인력을 이면도로에 투입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비용절감을 하는 위탁업무가 비용을 더 초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미화원이 190명에서 90명으로 100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들은 부분을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 인원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간위탁으로 될 때 인원을 감축시키는 부분이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적정 수준까지 내려감으로 해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3, 4개 동은 민간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미화원이 수거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어느 적정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면도로 청소도 안 되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100명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또 적정 수준에 왔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어야 되겠다 판단을 하고 3, 4개 동을 민간위탁 줄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화원이 남은 부분도 청소체계를 새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성안동이 생기다보니까 미화원이 더 많이 수용됩니다. 성안지역에는 미화원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인력이 남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현만위원
190명에서 100명이 감소되었는데 타구에도 다 그렇게 감소되었습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남구는 150명 정도 되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다 주고도 45명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미화원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청소 체계를 분석해 본 결과 중구의 미화원 수가 제일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현만위원
위탁을 주면 더 줄여도 되겠네요?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미화원 수가 적기 때문에 청소차량도 1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5개 노선이라고 해놨습니다만 13개 노선 이하로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는 인력도 최대한 이면도로로 돌리고 청소할 구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력도 청소할 수 있는 대체인력으로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청소인부가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청소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적정수준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현만위원
구청에서 하는 일과 구민들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위탁을 주면 구민들에게 부담이 얼마나 더 가중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구민들에게 부담이 안 되고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 최대한 검토를 하고 노조에서는 중구 인력을 120명 선으로 유지를 하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안 된다, 100명에서 90명 선으로 해서 청소를 운영해 나가겠다 하는 아우트라인이 서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과장님, 민간위탁의 개념정립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 하겠다는 것은 결국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그런 것은 맞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간다는 논리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위원님들 생각은 민간위탁 함으로 해서 이중적으로 예산에 대한 추가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장비운영이나 인원 운영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재정자립도로 봤을 때 재원들은 결국 다른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청소업무에 다 투입되는 실정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야 된다는 명확한 논리를 설명해 주셔야지...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인력관계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차량도...
김영길위원장
과장님, 현재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청소재정자립도가 40% 정도...
김영길위원장
40%가 채 안되지 않습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39%정도 됩니다.
김영길위원장
쓰레기봉투값이 57%로 올랐는데 재정자립도가 얼마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길위원장
봉투값이 언제 올랐죠?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작년 12월에...
김영길위원장
지금 2월 업무보고 하는 상황 속에서 재정자립도에 대한 예상치는 나와야죠.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그런데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실·과의 전체적인 취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김영길위원장
결국은 청소의 고유업무가 가로청소, 또 현재 음식물쓰레기, 봉투, 또 용어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고유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 가로망 청소입니다. 이면도로는 아예 인원투입 자체도 되지 않고 동의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 성안의 신개발 되는 쪽에는 아예 환경미화원 자체가 투입이 안 되는 이런 사항은, 결국 빨리 민간위탁으로 가야만 현재의 인원을 가로망 청소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당위성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그래야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러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민간위탁은 이렇게 가겠다, 예를 들어 현재 시범은 어느어느 동을 선정해서 하고 확대하는 것은 이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가겠다 하는 명확한 답이 나와야 되고, 또 쓰레기 봉투 값을 올렸으면 올해의 청소재정자립도가 38%정도는 되는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 선까지 오를 것 같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인위적으로 쓰레기 봉투 값만 올려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려 하면 안 된다, 그 외에 우리가 자구책으로 해서 아껴서 장비운영이라든지 쓰레기수거와 관련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서, 무조건 봉투 값만 올려서 재정자립도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은 준조세사항이 되어 저항이 많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안이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차량 부분도 올해까지 7대를 불용처분 시켰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되었을 경우 3, 4개 동에 투입되는 차량 관계도 정밀 분석을 해서 매각 처분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김지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종량제 봉투도 많이 팔아야되겠지만 납부필증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재정자립도를 50% 선까지 끌어올리는 방법 등을 이번 용역에 포함시켜놨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쓰레기 봉투 값이 57% 올랐는데 재정자립도가 대충 얼마 정도 나온다는 수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50% 선을 기준으로 해서 57%까지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50%까지는 올려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영길위원장
청소를 누가 합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대로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1, 2명이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쪽으로는 기동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장비만 투입되고 인원 투입은 안 되네요?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인원도 투입이 되는데 더러운 부분은, 아침에 승차하는 분들 오고 나면 그 분들을 투입시켜 청소를 시키고 고정적인 투입방법은 불가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3월에 시범 실시할 민간위탁 지역이 선정될 것으로 나오는데 대충 어느 동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이 나옵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그 부분은 민간위탁을 줄 때 도시라든지 농촌이라든지 골목길이 많은 지역 이런 부분에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지향을 시켜야 되겠고 어느 정도 평균치를 내어서...
김영길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 민간위탁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결국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종량제 봉투에 담는 쓰레기 이런 부분들은 결국 민간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고유업무는 가로망 청소라든지 골목골목마다 다 깨끗하고 이면도로도 깨끗한 청결사항을 유지하는 것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누가 먼저 갈 것이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남구도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수순을 밟고 있고,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협의 과정에서 생긴 문제만 정리되면 민간위탁이 전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는 뒤따라가면 안 될 것 같고,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중구입니다. 중구가 더 발빠르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이것이 가시화되어 우리가 앞서서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는 민간위탁을 3개동에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종량제 봉투만 수거를 해서 가고 나머지 폐기물 자체는 수거를 안 해 가기 때문에, 또 거기에도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당초보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올해는 50%까지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도 3, 4개 동을 줄 경우에는 신중하게 대체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시점에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성안에는 환경미화원이 투입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북정동 단체원들과 환경미화원들이 투입이 되어서 몇 시간 동안 참석을 해봤는데, 실지로 성안지역이 상당히 넓고 청소할 곳이 많다보니까 아주 적은 면적 밖에 청소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 날 가서 포대를 100여개 가까이 가지고 왔었는데 잠시 동안 그 봉투가 다 차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깨끗해진 것도 아니고 산에 바람이 많이 불다보니까 공사현장에서 자기들이 고의로 버린 것이 아니고 다른 쓰레기들을 놔두면 그것이 다 날려서 구석구석에 쓰레기들이 쌓여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미화원들을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투입해서 한다면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청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잔류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신경을 써서 투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사실 청소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상당히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을 뺏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홍규 위원님 말씀처럼 14개 동의 형편에 따라서 보면 가로망 청소가 전혀 안됩니다. 심각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환경미화원이 적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투입을 못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태화동을 보면 꼭 대로변을 제외한 8m도로 정도, 2차선이란 개념으로 보면 전혀 장비도 투입이 안되고 인원도 투입이 안 됩니다. 동의 형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은 결국은 주민들이 구청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태화동 불고기단지 방향, 그 도로변은 아예 청소가 안 됩니다. 얼마만큼 주위 환경이 오염되어 있고 지저분한지를 환경미화과에서 나가보시고 그런 지역이라도 어렵겠지만 인원을 투입하든 장비를 투입해서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고 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는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계속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