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영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영상단지추진위원회조례안, 남양주시실학단지추진위원회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3년 12월 16일 차량등록사업소와 2004년 1월 5일 상하수도사업소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신설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 시 여건 및 행정수요에 적합한 기구를 신설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제환경국장의 분장사무 중 하수정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소관 사무로 하였으며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 중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소관 사무로 개정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사업소 중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를 각각 신설하여 소관 사무를 정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의 소재지를 지금동 159-7번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사무실 배치계획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청사활용과 기구가 신설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신설이 승인된 상하수도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084명에서 28명 증원하여 1,112명으로 정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1,066명에서 28명 증원하여 1,094명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영상단지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고부가가치산업인 영상단지를 조성하여 영상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단위 종합영상 테마파크를 추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영상단지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영상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영상단지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영상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요사항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케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영상단지 조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기관의 단체장 또는 영상관련 전문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또는 자문위원 그 밖의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2004년 2월 11일 이의용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 중 “이 조례는”을 조문의 체계정리를 위하여 삭제하고 안 제8조에 영상단지조성 추진 부서의 장은 추진상황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부서의 장에게 인력 등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나 이는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문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에서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하는 내용과 제2항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고 정하였으나 인력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남양주시장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치할 사항으로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실학단지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실학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실학정신을 계승하는 교육장소 조성 및 실학테마파크 추진을 위하여 남양주시실학단지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실학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실학단지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실학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요사항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학단지 조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의 단체장 또는 실학관련 전문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또는 자문위원, 그 밖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2004년 2월 11일 이의용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중 “이 조례는”을 조문의 체계정리를 위하여 삭제하고 안 제8조에 실학단지조성 추진 부서의 장은 추진상황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부서의 장에게 인력 등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나 이는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문으로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영상단지추진위원회조례안(수정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실학단지추진위원회조례안(수정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p3～9)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중기 의원입니다. 지난 1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2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금곡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등 4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입안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소유자로 한정하며 기반시설의 설치 등 개발행위 허가조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의 예치는 설계서에 의하여 산출된 총 공사비의 20% 이상으로 구체화하는 내용과 도지사의 권한 중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금까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그 설치를 제한하며 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의 입지 시에 거리제한 규정은 다소 완화하는 개정내용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곡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이화연립주택 재건축조합이 제안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금곡동 402-22번지 일원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 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화연립주택 재건축조합이 건물안전진단 결과 노후·불량건물로 인정되어 1998년 3월 12일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지연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해당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이 조속히 변경 결정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도로의 신설로 인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도록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지금2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지금동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제안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구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지금동 129-45번지 일원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위하여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금2지구는 노후한 단독 및 연립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도시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입주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 등 여가시설 확충에 노력해야 하며 공람 공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 의견과 공동주택 진·출입 도로의 확보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어 국도 6호선의 소통과 입주민 통행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와부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주식회사 극동전선이 제안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와부읍 덕소리 600-12번지 일원을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와부3지구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덕소역사 신축에 따른 역세권 이용자 등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한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 3-12호선의 도로 폭을 12미터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당해 개발로 주변지역 생활환경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그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금곡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지금2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와부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p10～17)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