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명승 의원 발언
중기
홍중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서현석입니다. 평소 우리 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홍중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남양주시 도시계획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앙주시의 총 면적은 약 460㎢이며 이중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총 231.566㎢로 5.3%에 해당되며 주거지역은 12.075㎢이고 상업지역이 0.39㎢이며 공업지역이 0.131㎢, 녹지지역이 217.343㎢, 미지정이 1.627㎢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중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과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이격해야 할 거리제한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며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의 입지를 주거지역에서는 금지하고 상업?공업?녹지지역에서는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이격하도록 하고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를 2003년 8월 1일자로 공포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입안 시 주민의견청취에 따른 운영 방식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는 사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열람 기간 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 1회 이상과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 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사항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가 곤란하여 반상회보와 시청,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확인과정의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대부분 금융권과 관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삭제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을 구체화한 내용으로는 당초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와 조경 등에 필요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금번에는 총 공사의 20%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조례는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어 2003년 6월 2일자로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자 금번에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에서는 입지를 금지하고자 하며 상업?공업?녹지지역에서는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이격하도록 하며 또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의 입지에 따른 거리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허용되는 시설과 조례로 위임된 시설을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 중인 조례에는 상업?공업?녹지지역에서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거리에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에 대하여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지는 대지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원시와 의왕시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경기도로부터 권고된 사항입니다.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은 당초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는 100m, 준주거지역으로부터는 50M 이상 떨어지는 대지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나 금번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중 거리제한에 대하여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는 50M,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지는 대지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3~70)에 실음)
중기
홍중기위원장
서현석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광겸입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1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지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권한 중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입안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 개발행위허가의 조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에 예치하여야 하는 이행보증금을 설계서에 의하여 산출된 총 공사비의 20% 이상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6조에는 도지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권한 중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 내지 별표23에는 지금까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골프연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설치를 제한하고, 설치가 허용되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띄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상업지역 안에 설치가 허용되는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의 입지에 따른 거리제한 규정을 완화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와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규모를 일목요연하게 통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 내지 별표23에는 각 용도지역별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직접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종류와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현행 조례의 심의 당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또 다시 규정하는 것은 중복규정으로서 이는 입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조례와 상호모순?저촉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용도지역 안에서 국토계획법시행령 및 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종류를 일목요연하게 규정함으로써 일반 주민이 법령을 보지 않고 조례만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도지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권한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되었으나 이를 심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는 것은 시장의 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는 다소 미약하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허용하던 골프연습장을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설치를 제한하고, 설치가 허용되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띄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상업지역 안에 설치가 허용되는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의 입지에 따른 거리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도록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홍중기위원장
박광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승
이명승위원
3종 주거지역이라든지 기타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제한을 많이 완화시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완화시켰어도 과연 그렇게 허가낼 데가 있습니까? 더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선
박덕선도시과장
우리가 현행조례에서 숙박업 할 수 있는 지역이 면적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전혀 조금 있었던 것인데 거리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면적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0m로 제한할 때 면적을 산출해 보니까 일부 지역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완화했을 때는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눈에 확 띠게 늘어날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
숙박시설도 그렇고 골프연습장도 그렇고 지금 완화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할 때가 별로 몇 군데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조금 더 완화해 주어야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중기
홍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곡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3. 지금2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4. 와부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4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곡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지금2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와부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2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도시계획국장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제출하고자 금번 회기에 제출한 안건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호 안건인 금곡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금곡동 402-22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지로서 남양주시도시계획 재정비 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된 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증진, 경관 및 미관개선과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화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부지면적 7,685㎡에 층수 20층 이하 용적률 260% 이하로 190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기간 중 이의신청된 의견은 금곡동에 거주하는 김덕수 외 4인으로서 주 내용으로는 계획된 도로에 편입되는 민원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실거래가로 보상하여 재산상의 피해와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본인의 토지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줄 것과 도로에 편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의 검토 내용으로는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도로의 신설이 불가피한 바 계획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토지보상 및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호 안건인 지금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지금동 129-45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지로서 지금동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부지면적 6만1,960㎡, 층수 23층 이하, 용적률 270% 이하로 1,132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12일부터 12월 25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기간 중 이의신청된 의견은 지금동에 거주하는 허용무 외 52인으로서 주 내용으로는 양정초등학교로 진입하는 기존 도로로도 사용의 문제가 없으므로 도로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부 주민은 사업부지에서 본인 토지를 제척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검토내용으로는 양정초등학교로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단기 내에 교통동선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도로를 확장하는 건에 대하여는 동선체계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도6호선의 진출입에 따른 교통체증이 우려되어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운택지개발지구와 대로 3-5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를 본 사업지구에서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부지에서 본인 토지를 제척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은 주택재건축조합 설립변경허가를 득하였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견 제출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호 안건 와부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와부읍 덕소리 600-14번지 일원에 위치한 토지로서 남양주시도시계획 재정비 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지역으로서 주식회사 극동 건설로부터 토지면적 1만1,146㎡에 층수 20층 이하, 용적률 300% 이하로 243세대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30일부터 2004년 1월 12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기간 중 이의신청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곡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지금2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와부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3건 부록(71~81)에 실음)
중기
홍중기위원장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광겸입니다. 금곡지구, 지금2지구 및 와부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화연립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금곡동 402-22번지 일원에 노후 불량한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상향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재건축조합, 지역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자가 재건축 등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같은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곡지구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금곡동 402-22번지 외 1필지 7,685㎡를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 도시관리계획에는 의회의견청취 대상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용도지역변경 외에 도시기반시설의 신설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2지구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지금동 129-45번지 일원 6,682㎡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위하여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 도시관리계획에도 용도지역 변경지정 외에 도로 3개 노선 9,725㎡, 어린이공원 1개소, 경관녹지 3개소의 신설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와부3지구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와부읍 덕소리 600-12번지 일원 1만700㎡을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곡지구입니다. 이화연립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건물 안전진단결과 노후불량건축물로 인정받아 1998년 3월 12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재건축이 시급한 조합이고 위 단지는 집행부가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입안하였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재건축 사업이 상당기간 동안 지연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조합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동 도시관리계획이 조속히 결정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2지구입니다. 지금2지구는 노후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도로 등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나 서울과 인접하고 도농 역세권 지역으로서 개발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부3지구입니다. 와부3지구는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덕소 역사 신축에 따른 역세권 이용자 등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하는 상업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당초 도시계획재정비 시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하였던 지역이나 도의 재정비 결정 시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부여된 지역으로서 사실상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제1종 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고층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기존의 노후한 연립주택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조합 등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입안을 제안하였고 시장은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상위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사업계획와의 관계, 도시의 성장추세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에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부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촌지역의 인구 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 되게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도시관리계획이 이와 같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합하게 입안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용도지역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 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의 규모,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고 도시기능 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본원칙에 충실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홍중기위원장
박광겸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도시계획국장
기존의 철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앞으로 이쪽으로 바뀔 겁니다. 이설이 되기 때문에, 금곡지구입니다. 이화연립입니다.
중기
홍중기위원장
네, 이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근
이순근위원
예를 들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도로부분에 대한 매입관계를 직접 재건축조합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관여해 주는 것입니까?
덕선
박덕선도시과장
우리가 결정해 주면 재건축조합에서 사는 것입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재건축 조합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이거죠.
덕선
박덕선도시과장
네. 상당히 이 이화에 대해서는 초반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계획도 되었고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이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덕선
박덕선도시과장
지금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그 의견을 포함해서 경기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기간은 며칠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경기도에서도 몇 번 하느냐 하면 공동위원회를 한 번 하고 건축이 있기 때문에 건축공동위원회도 한 번 해야 되고 본 위원회도 해야 되고 최소한 두 번은 해야 됩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그러면 한 5, 6개월 정도는 잡아야 되겠네요?
현석
서현석도시계획국장
최소한도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98년도에 시작되어서 지금 5, 6년이 지나갔는데 제가 와서도 작년에도 이게 주민들이 저희한테 와서 여러 가지 얘기도 했었고 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방문해서 현지확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가지고 이게 통과하기까지는 몇 번의 정말, 장시간을 요하는 그런 지구라고 보여 집니다.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지역도 좁은 데다가 진입로도 그렇고 해 가지고 바람직한 도시계획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고 이것을 아파트의 투기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처음부터 출발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도에다 강조해서 통과되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심의위원회를 해아 되고 또 그다음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또 해야 됩니다. 또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유보, 또 한 달 후에 심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몇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할 수 없고 다만 이것이 최소한도 1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 한 단 시간 내에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감안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지금 여기 도로계획을 보면 이화주택까지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석
서현석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죠.
호권
현호권도시계획담당주사
제가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여기에서 이쪽 동네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입안해서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사는 산 25-1번지 토지주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화주택지구에서 입구 있는 데까지만 개설하겠다고 이렇게 변경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거기까지만 하는 거라고요?
호권
현호권도시계획담당주사
네.
순근
이순근위원
그런데 그 뒤에 도로개설이 안 되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어룡마을 황천상 씨 그 앙반이 이의제기를 더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뒤에 너머까지 되는 상태 같으면 어느 정도 넘어갈 것 같은데 이화주택까지만 딱 도로를 만드는 사항으로 된다고 그러면 그 양반하고 얘기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먼저도 그 관계 때문에 나한테도 두 번이나 왔었거든요.
덕선
박덕선도시과장
저희한테도 왔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도시계획도로가 그 뒷동네까지 다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놨는데 지금 저기까지 끊어놓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는데요. 그 매입관계에서.
덕선
박덕선도시과장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하면 저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살던 사람들이 재건축한다고 그래서 도시계획은 좋게 하면 좋지만 자기 부담이 늘어나는 부담도 사실 있기는 있어요.
현석
서현석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이쪽까지 해 주면 좋은데 개설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덕선
박덕선도시과장
네, 그런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현석
서현석도시계획국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것까지 부담시켜서 이쪽 위에 사는 사람들의 도로까지 개설해 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덕선
박덕선도시과장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받을 때도 우리 위원들이 그 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화주택이 열악하거든요.
재수
윤재수위원
세대수도 작고 그러니까.
덕선
박덕선도시과장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또 재건축을 한다든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으니까 치유는 나중에 가능합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이상입니다.
중기
홍중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수
윤재수위원
하여튼 이화연립은 사실 우리 시에서 고심 고심해 가지고 여지껏 왔는데 이제 이 단계까지 왔으니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뭐 ‘98년도에 건물 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상태인데 여지껏 못 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성의가 좀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덕선
박덕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기
홍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동.
인호
유인호위원
설명 좀 해 봐요.
호권
현호권도시계획담당주사
보시면 동화중고교가 있고 양정초교가 있고 맞은 편에는 부영아파트가 있습니다. 중간에 입지한, 지금 1,132세대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민공람공고를 했을 경우에 최고의 문제점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마는 국도6호선이 정체가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 도로를 넓혀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공람공고 했을 때 이 도로가 18m에서 21m로 저희가 확장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한 40명 정도가 여기 양정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은 현재 2차선 도로가 되니까 이것은 크게 확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국도 6호선하고 확장하는 건에 대해서 지금2지구에서 가운 택지개발지구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도로가 됩니다. 길이가 이게 한 1,270m에 쪽이 20m인데 여기에 국도를 확장하는 예산으로 여기를 자기네가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러한 조건으로 현재 들어와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그것은 우리 시 방침이 그쪽으로 도로개설을 해야만이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검토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먼저 아마 자료를 제출했던 내용대로 동화고등학교 옆면에 세차장으로 해서 4차선 도로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진출입 관계 때문에 그게 무산이 된 것인데 본 위원은 그쪽으로다가 출입구를 하고 지금 양정초등학교 입구에서도 일방통행로를 양차선을 일방통행로로 서울 쪽으로 좌회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안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금 거기 기아자동차 판매소 있는데 세차장 하던 자리, 그쪽으로 해서 4차선 도로로다가 개설해서 진입도로를 낸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덕선
박덕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석
서현석도시계획국장
주 출입구가 여기가 되는 거죠.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거기다가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어 주고 또 출구를 양정초등학교에서 나오는 농협 사이를 갖다가 일방도로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면.
현석
서현석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만들자는 말씀이죠?
인호
유인호위원
네.
현석
서현석도시계획국장
여기에서 좌회전 받아서 나가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죠. 좌회전해서만 나가면 관계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금곡쪽에서 서울방향으로 나가다가 양정초등학교 쪽으로 진입하려면 동화중고등학교에서 유턴해서 들어와도 되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하다보면 그 사업의 큰, 그런데 그 자체에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운택지개발지구 입구하고 동양레미콘 입구, 또 운동장 입구 그 쪽에 도로개설이 만만치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작해서 이왕이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사업의 진행속도를 빨리 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 지금동 지역이 너무 어지러운 상태거든요. 지금 3, 90통 그쪽에서도 동양메이저에서 하는 입장도 본 위원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쪽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우리 5개 통 그쪽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만 설레게 해 놓았지 실질적으로 진행 상태가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참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기
홍중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세대가 넘으면 인구가 3,000명 이상이 늘거든요. 그래 가지고 2차선을 일방통행만 시켜도 굉장히 혼잡스러운 동네가 될 것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 출입구와 출구가 확장이 되어야지 지금 현실에 맞춰서 사업성이라든지 주민의 빨리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그런 계획없이 지구단위계획을 해 준다고 그러면 좀 조잡스러운 도시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도로가 4차선 이상, 주 출입과 출구가 4차선 이상 되어야만이 1,000세대 이상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석
서현석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쪽에서 금곡 쪽에서 만약 가다가 진입한다 그러면 여기서 좌회전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일방통로로 해 놓을 경우에는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 출입구인 중간쯤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화고등학교하고 부영 들어가는 그 중간쯤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좌회전차선을 또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중간에서 주출입구로 들어가려면. 그래서 차량의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것을 자구책으로 이 도로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로로 빼낸다고 하면 이쪽 우리 체육관 가는 그길로 나올 수도 있고 거기서 나와서 이리로 들어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또 가운택지개발지구 내로 해서 동양레미콘 있는 그 도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보아서 거기가 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영 쪽으로 지금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계획은 이쪽으로 막바로 뚫려서 사거리로 되기 때문에 여기 단지의 어떤 교통란 해소를 위해서는 이 도로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여기 지금동 주택조합에는 부담이 되더라도 이 부근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조금 부담을 하는 것이 이 계획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기
홍중기위원장
현재 거기 사시는 조합원 수가 몇 명입니까?
현석
서현석도시계획국장
조합원이 두 갠가로 되어 있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거기 하나입니다.
중기
홍중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양정초등학교 입구를 보면 거기가 아주 혼잡스럽습니다.
현석
서현석도시계획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 우회도로를 저희가 계획한 것입니다. 그 혼잡 때문에.
중기
홍중기위원장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영
윤주영위원
그 외곽도로 대로변 순환도로 개념이 폭원이 몇 m 도로예요?
덕선
박덕선도시과장
20M요.
주영
윤주영위원
도시계획도로일 뿐이지 현황에 도로개설된 내용은 아니죠?
호권
현호권도시계획담당주사
네, 이 건은 이렇게 입안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이 주택조합하고 지금 사업하는 양반들하고 그 도로하고 연계되어서 개설하겠다는 의견 표시가 있었어요?
호권
현호권도시계획담당주사
당초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가감속차선을 설치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감속차선을 하려고 하다가 여기에 건물이 양쪽으로다가 한 6층, 5층 건물들이 몇 개 걸리다 보니까 그것을 매입하는 비용이 한 140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 대신에 이거에 대해서 방안이 없으니까 그 방안을 강구한 게 여기에서 여기 가는 것인데 여기는 한 100억 정도로 그쪽에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석
서현석도시계획국장
돈이 이쪽으로 가는 거보다 덜 들어간다는 얘기죠.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입니까? 사업자가.
호권
현호권도시계획담당주사
주 출입구를 여기다가 내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기반시설이 도로가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초등학교나 동화중고교 있는 쪽에 폭원이 8m죠. 지금 8M죠? 여기 제안서 보니까 8m야, 그런데 8m 가지고는 사실상의 도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 합니다. 역할을 못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폭원이 자동차 양차선만 해도 3. 5m, 3,5M를 자동차도로만도 7m가 폭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로 다닐 거야? 보행인은. 그러면 거기가 지금 1,132세대,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걸맞은 기반시설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저런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민원이 있고 필요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인허가 내고 다 정리해서 해 준다한들 나중에 민원 생기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따라서 본 위원 생각은 기반시설을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서 그래서 우리 의회 의견청취나 기타 사업인허가를 진행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중기
홍중기위원장
김종범 위원 말씀하세요.
종범
김종범위원
가능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 뒷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로개설 문제가 국도6호선을 끼고서 지금 우리 심의대상 그 기업체 뿐이 아니라 부영아파트 진입도로 등 전체적인 공동주택이 그 국도 6호선에 의해서 진출입이 되기 때문에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대안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개설하는 것이 어떠냐 1차적인 문제가. 그래서 아마 저게 대안이 나왔는데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윤주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주 출입로가 뒤로 있다 하더라도 보행자는 앞으로 가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도 시청 의지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기
홍중기위원장
네, 되었습니까?
종범
김종범위원
네.
중기
홍중기위원장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두 분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을 좀 현장을, 저는 먼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 들어갈 적에 현장을 좀 가서 보시고 그리고 가서 심의를 하셨어야 옳다고 보는데 여지껏 도시계획 심의를 한다든지 등등 회의를 하시더라도 거의다 행정서류만 가지고 하시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양정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지금 이 도로개설이 몇 m입니까? 엄청나게 깁니다. 그러나 지금 양정초등학교 입구에는 농협 건물 하나하고 그 뒤에 상가건물하나하고 단독주택 하나만 치고 나가면 나머지가 몇 m 거리도 안 돼요. 그러다 보면 폭넓게 얼마든지 4차선으로 해 가지고 도로확장을 해서 진출입이라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쪽 뒤로다가 빼서 지금 노선을 만든다는데 그 자체는 타당성조차도 없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앉아서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현장 가서 보시고 거기 가서 과연 거기 제가 본인이 생각하면 농협건물 입구부터 그 뒤에까지 하면 50m도 안 돼요. 한 50m 정도 밖에 안 되는 거리를, 7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를 도로 개설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뒤로 해서 저뒤로 해서 몇 백m를 도로 개설해서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개설해서 사업에 하게끔 해서 도시계획을 하게끔 하느냐 그런 것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현장감 넘치는 그런 것을 보시고 하셔야지 지금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재건축 추진하는 입장에서의 사람들이 내용을 봤을 적에 본 위원이 아까 얘기드렸던 대로 평화교회 옆에 세차장 자리 그쪽으로 치고 나가서 주 진입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좌회전 우회전할 수 있는 그런 신호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안 되어서 뒤쪽으로 도로가 났을 적의 문제점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양정초등학교 입구에서 건물 세 개만 치고 나가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4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은 터무니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안 들어가고도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협의만 되면,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그 뒤로 돌려 가지고 산 뒤로 꼬불꼬불 돌려서 사람들이 이용도 안 하는데 그것을 돌려서 저쪽에 엉뚱한 데로 도로를 개설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와부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도시과장
와부 지역도 설명을 드리세요.
호권
현호권도시계획담당주사
와부지역 덕소역이 되겠습니다. 덕소역 굴다리를 지나서 극동전선에서 그 전에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지금 현재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이것을 주상복합으로 해서 준주거지역으로다가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40세대가 넘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 도로는 강변도로 따라서 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기반시설을 지금 더 확보해서 도로를 연결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기
홍중기위원장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범
김종범위원
지금 굴다리에서 본 사업지 부지까지 개설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호권
현호권도시계획담당주사
여기 부분이요?
종범
김종범위원
네.
호권
현호권도시계획담당주사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여기는 굴다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교통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쪽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유도를 시켰습니다. 삼익 골프연습장 앞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종범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중기
홍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명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승
이명승위원
김종범 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삼익아파트에서부터 극동전선 자리하고 굴다리까지 그것이 계획이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쪽에 극동전선에서 굴다리.
호권
현호권도시계획담당주사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명승
이명승위원
있는 거죠. 그것도 언젠가는 뚫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삼패 삼거리로 나가는, 와부에서 나가려면 그 집중된 완전히 그 인구가 지금 갈 수 있는 도로는 구 국도 현재 하나예요. 그다음에 물론 그앞에 삼익아파트로 해서 빠져나가는 도로가 있고 물론 뒤로 가면 동부건설하고 현대3차하고 해서 뒤쪽 도로가 개설되겠지만 아주 집중되고 와부2지구 집중되고 1지구 하다보면 거기 엄청나게 집중이 될 것인 데 그것도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조속히 뚫어줘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소로 3-12번지 6m짜리 이것은 그것도 뚫은 거지요?
덕선
박덕선도시과장
이 사람들이 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승
이명승위원
일부는 2-6로도 지금 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100m 남네요.
덕선
박덕선도시과장
남는 게 한 160 정도 됩니다.
명승
이명승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덕선
박덕선도시과장
이게 와부지역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이 지역이 미개발지구거든요. 여기가.
명승
이명승위원
그렇지요.
덕선
박덕선도시과장
그래서 우리는 민관 합동으로 하려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말이 오가던 사람들이 들어가 버렸어요. 저번에도 시장님은 시비라도 들여서 하자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명승
이명승위원
지금 거기에 뭐 제가 알기도 주택조합을 형성해서 활발히 움직이다가 자꾸 그 지역이 분양가도 높고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자꾸 땅값을 뭐 500을 달라느니 600을 달라느니 자꾸 이렇게 비싸지니까 대든 업체들이 자꾸 뒤로 물러나고 있거든요. 참 애매한데 그거 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현석
서현석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지금 이 덕소지역의 오늘 의견청취는 여기 이건만이지만 사실상에 지난번에 심의회 때 이 부분에 대한 거, 여기도 하나 들어오게 되고 여기도 하나 들어오고 역 앞에도 두 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주상복합건물이. 그랬을 때 과연 이 도로 하나 가지고 이게 정말 도로의 기능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기 때문에 여기 현대건설하고 동부건설에서 이쪽 월문천변을 이용해서 이쪽 국도6호선으로 진입하는 이 도로의 나머지 부분을 사실은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동부하고 현대도 일부를 부담시켜야 돼요. 우리 시쪽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하루빨리 개설이 되어야 일단은 강변에 붙이는 국도6호선에 와부읍 시내에서 붙이는 게 이것이 좀 원활해질 거고 지금 삼패-율석간 도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공된다면 우회를 해야 되니까 조금 다소는 나아질 것입니다.
명승
이명승위원
도로문제가 거기는 핵심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하여튼 우리 시 큰 문제점이 공동주택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도로기반시설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업자들이나 공공시설을 우리 시에다 사업승인이 받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많이 시켜주는 방법을 강구해서 끌고 나가야지 아니, 우리 열악한 재정 갖고 우리 시에서 다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들어와서 돈 버는 사람한테 좀 적게 벌고 우리 지역에다 도로 개설하고 기반시설을 좀 많이 해놓으라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연구를 많이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어질 거 같아요.
덕선
박덕선도시과장
저희 남양주시 도시계획을 보면 70년대에 이루어진 도시계획인데 그 당시에는 저밀도 중심의 기반시설 배치계획이 현재까지 변함이 없이 와있거든요.
재수
윤재수위원
그 당시에는 공동주택을 생각을 못 할 때거든.
덕선
박덕선도시과장
지금은 고밀도 개발이 되다 보니까 누구나 들어오면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반시설을 부담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주민 쪽에서 봤을 때나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나 필요성은 느끼는데 과도하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법의 테두리가 있으니까 과도하게는 못 하지만 하여튼 연구는 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명승
이명승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 그 굴다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생지구로 해서 월문천으로 내려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철길 옆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석
서현석도시계획국장
거기가 아마 시설녹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시설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녹지의 도로계획은 어려울 거예요. 시설녹지야, 완충녹지야?
덕선
박덕선도시과장
완충녹지예요. 도시계획시설이에요.
명승
이명승위원
또 그다음에 그러면 굴다리를 넘어가서 좌측으로 해 가지고 도로변 그렇지 거기.
현석
서현석도시계획국장
거기도 시설녹지예요. 일부가 도시계획도로가 6m짜린가 있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
제가 볼 때는 덕소를 교통을 원활하게 한다면 철길 좌우측으로 일방통행을 시키 더라도 어떤 도로계획선이 있어야 조금 완화시키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저 밑으로 월문천까지 쭉 내려와서 배수펌프장 그것까지 해서 어디입니까? 저기.
현석
서현석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여기 주공 건물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복선 전철화사업 하면서
덕선
박덕선도시과장
지금 이명승 위원님 말씀은 완충녹지에다 도로를 깔자는 얘기예요?
현석
서현석도시계획국장
완충녹지에 어떻게 도로를 깔아? 안 되지.
명승
이명승위원
그거 언젠가는 되어야 될 거예요.
중기
홍중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공명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식
공명식위원
소로 3-12호선 거기 상황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폭이 6m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지금동 양정초교 앞은 8m도 좁다고 그랬는데 폭이 6m면 이거 인도 빼고 나면 1차선 아니에요.
현석
서현석도시계획국장
(도시과장에게) 이게 도시계획도로 아니야?
덕선
박덕선도시과장
이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아니고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아니, 보조역할을 해도 그것은 일방통행밖에 안 되는 것인데.
현석
서현석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는데.
덕선
박덕선도시과장
보차도가 분리가 안 된 도로예요. 이것은 차량과 사람이 같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그러니까 굴다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도로를 확장하다보면 그리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 여지가 생기는데 6m도로를 나중에 가서 또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거예요. 이번에 확보할 때 최소한 10m 이상 도로로 만들어 놔야.
덕선
박덕선도시과장
그게 이제.
중기
홍중기위원장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범
김종범위원
지금 와부, 화도하고 오남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심의 들어가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업부지 여기서 이것을 개설하는 것은 사실상 과욕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의 교통을 원활하게 해서 이쪽보다 이쪽에다 투자를 해달라는 게 시 집행부의 요구 아닙니까?
현석
서현석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랬을 때 지금 공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사실은 6m라는 것이 사실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구단위가 같이 들어 올 때는 그때 가서 여기를 확보하는 방법, 이런 것을 사실상 도시계획에서 유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빨간 칠한 부분이 여기 이쪽으로도 지구단위 들어오는 계획이 있다면 사실상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꼭 이리로만 통과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유도 방법도 집행부에서는 자꾸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의견을 드리면 이 국도6호선에서 들어오는 이 도로 여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홍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사전에 위원들께서 의견조정과 검토가 이루어져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사전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결정된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윤재수 위원입니다. 금곡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금곡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이화연립주택재건축조합이 건물안전진단 결과 노후불량건물로 인정되어 1998년 3월 12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지연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조합으로 해당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이 조속히 변경결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의 신설로 인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금2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지금2지구가 노후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므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입니다. 다만, 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체육, 문화, 예술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입주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 등 여가시설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공람공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 의견과 진출입도로 확보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어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와부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와부3지구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덕소 역사 신축에 따른 역세권 이용자 등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한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계획도로 3-15호선의 도로폭을 12m로 확장안을 검토해야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지구에 대해서는 당해 개발로 주변지역 생활환경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그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곡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서 지금2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서 와부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서 (남양주시장) (이상 3건 부록(82~84)에 실음)
중기
홍중기위원장
윤재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곡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지금2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와부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의견서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곡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지금2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와부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