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계속) ㆍ산업경제과 ㆍ도시개발과

산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계미년 한해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선진경제, 선진농업ㆍ농촌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2004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사무분장, 2003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사무분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산업경제과장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담당, 기업지원담당, 교통담당, 농정담당, 축산담당, 산림녹지담당 등 6담당입니다. 정원은 26명이나 현원은 23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은 기계 9급, 축산 9급, 임업 9급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지역경제담당은 과 업무 기획조정, 지역경제, 소비자보호 및 물가관리 등이고 기업지원담당은 기업지원업무,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육성, 에너지 및 공산품관리 등이며 교통담당은 교통업무 및 자동차관리, 불법주ㆍ정차, 이륜차전산관리 등이고 농정담당은 식량 생산 및 친환경농업, 농지전용허가, 원예ㆍ특작 및 양곡유통 등이며 축산담당은 축산 및 가축방역, 축산가공업 및 축산물유통지원, 사료수급계획 등입니다. 또한 산림녹지담당은 조림사업 및 육림사업, 녹지조성, 공원 및 야생조류보호 등입니다. 참고로 도의 관련부서는 농정국, 경제통상국, 건설교통국 등 3개국 10개 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3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적인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재래시장 주차장 60면을 설치하였으며 재래시장내 285개 점포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주ㆍ정차 견인지역을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확대하였고 주차시설 유료화 지역을 확대하였으며 승강장설치, LED 신호등 설치 등 교통신호를 확충하고 정비하였습니다. 농ㆍ축산업 경쟁력을 높기 위해 고품질 쌀 재배면적을 논면적의 85%로 확대하였고 친환경 비료지원과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한우 수정란 젖소 암소 이식사업과 고능력 종돈의 액상정액을 공급하면서 고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 방역도 실시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전 및 푸른 도시조성은 산불예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봄철 산불방지 대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산림청장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7.2㎞의 인도를 시설하고 보수하였으며 542㏊의 육림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은 민선자치의 원년으로서 지식ㆍ시간 경쟁으로 빠르게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산업행정을 군민과 함께 역동적으로 열어가는 해로 기본방향을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군민들의 실생활 행정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상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면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두고 역점시책으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 고용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및 품질향상 도모 등 8가지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주1회 모니터를 활용한 물가동향 감지기능을 강화하고 옥외가격표시제를 이ㆍ미용, 숙박업소까지 확대해 나가면서 물가관리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인 설, 추석, 연말에는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면서 불량 상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및 위조 상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소비자보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 신고센터와 이동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으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각종교육ㆍ회의 등을 활용한 소비자 교육과 소비자단체 육성으로 소비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용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촉진입니다. 정보화, 공공서비스 등 청년층 대상사업 확대와 지역현안 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과 연계 추진 등 생산성 및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시행하고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4대보험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고객 편익 도모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재래시장 주차장을 위탁 운영 관리하고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증평 사랑 상품권 발행과 매월 재래시장 보는 날을 운영하고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이벤트행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생적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선진 재래시장 견학과 상인 선진의식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대형점 입점규제지침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과 노사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정비, 이ㆍ미용, 정보처리 등 훈련 희망자를 모집하여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대졸 미취업자 중 32세 이하 희망자를 행정 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생산성향상에 기여한 모범근로자를 선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 및 품질향상 도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적기 지원입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벤처ㆍ기술우수 특별 자금, 경영안정 및 소ㆍ상공인 육성자금 등을 관내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종합안내서인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를 상반기에 제작하여 배포하고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해빙기 및 장마를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개별공장의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면서 농공단지운영지침 중 불합리한 조항을 발굴하여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산품 품질 향상 및 유통관리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24세대와 관내 경로당 47개소에 대해 노후ㆍ불량 가스ㆍ전기시설을 교체해 주고 불법ㆍ불량 공산품 유통 단속은 대형유통센터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면서 부정계량기 단속과 주유소 석유류 품질검사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버스 승강장과 교통안전 표시판을 설치하고 신호등 및 경보등, 반사경도 적재적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불법 주ㆍ정차 및 야간단속을 지속실시하고 견인지역 및 주차시설유료화 지역을 재정비하면서 불법 주ㆍ정차단속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하는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 조기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한 줄로 주차하고 순번대로 운행하기 등 사업용 차량 질서 지키기 생활화를 유도하면서 교통 불편신고를 활성화하고 금년도 전국체육대회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은 전세버스 안전운행 지도ㆍ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화물차 및 택시 등 운수업계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숨은 교통안전 유공자를 선발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친환경 농업 확산 및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ㆍ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을 확대하고 미생물 배양 혼합 제조시설 시범 설치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지원하면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증평을 대표하는 농ㆍ특산품 브랜드 및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위주의 쌀 생산기조 전환으로 고품질 쌀 재배면적을 보급종 위주로 87%까지 확대하고 추곡수매 품종을 3종으로 제한하여 재배토록 유도하면서 포장 양곡 표시제 시행과 미곡처리장 중심의 품종 계열화 및 수확 후 관리를 강화하고 선도농업인 모임구성ㆍ운영 및 쌀 전업농 간담회 정례화로 농업인들의 행정참여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쌀의 수급안정을 위한 벼 적정 재배면적 유지입니다. 금년도는 재배면적 1,177㏊에서 5,626M/T의 쌀 생산을 목표로 2002년도에 시작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쌀 생산 조정제를 시행하고 논에 콩, 녹비 사료작물 등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면서 쌀 전업농을 중심으로 사곡, 용강에 특수미 단지 조성과 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전영농과 농가소득 보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 영농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확대된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지역과 재해범위를 농업인들에게 홍보하여 각종 재해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농약 안전사용장비인 방제복, 보안경, 개량마스크 등을 전업농 우선으로 1세트씩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 영농 실천농가 논농업 직불금 지급과 1㏊이하 농업인의 자녀 학자금 및 농업인의 0~5세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면서 대도시 아파트단지와 자매결연, 특판 행사 등 친환경 농산물 판로 개척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삼 생산ㆍ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작 장애를 경감시키는 인삼 길항 미생물을 인삼농가에 지원하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삼의 전시ㆍ판매 등 종합 센터 건립을 금년에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축산기술 접목을 확대하기 위해 젖소가임 암소 발정시 한우수정란 이식사업과 돼지 인공수정 사업인 고능력 액상 정액을 공급하고 한우 DNA검사, 한우 암송아지 입식 등 청정 한우브랜드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청정 축산물 생산ㆍ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료와 혼합급여로 가축 분뇨의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생균제를 공급하고 가축 음용수 이온 활성수기를 시범 설치하여 청정 우유를 생산토록 하면서 벌꿀 2배 증산용 2단계상 벌통도 보급하겠습니다. 축산업 경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재해, 화재 등 가축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축산농가 가축공제 가입비를 지원하고 구제역 방역 에어쿨 지원과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 등 구제역ㆍ콜레라 등 질병없는 청정지역화에 노력하면서 문화제 행사와 연계한 돈육축제를 개최하여 축산농가에 소득증대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 친화적인 산림자원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산불 취약지역에 감시원과 진화대 배치 및 산과 연접된 논ㆍ밭두렁 소각을 사전에 실시하는 등 산불방지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산림보호 순찰 및 사업지역 관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산림보호 단속활동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ㆍ소득 수종 위주의 활엽수를 식재하는 조림사업과 우량임목생산을 도모하는 육림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계절 색깔있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강천 체육공원을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휴식공간으로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아래 금년에는 환경 친화적인 장미공원을 조성하고 연탄~화성간 국도를 명소화할 수 있는 가로수 식재와 미암사거리, 남차삼거리 로원 조성 등 푸른 증평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도로변 군 경계지역 등에 도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동산ㆍ꽃길을 집중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가 살고 농업ㆍ농촌이 잘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은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군민 모두가 동참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전직원은 농정분야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부군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4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산업경제과 업무보고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민요구사항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증평에 유일한 등산로가 두타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진천 관할 구역은 현재 각종 이정표와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데 비해서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등산로 정비계획과 인근에 유락시설을 만들어서 가족단위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역 약품 중 생균제가 있습니다. 생균제는 환경개선차원과 악취방지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신 지와 매년 겪게 되는 구제역 및 조류독감 예방차원으로 살균 생균제 및 소독약품 구입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아케이드사업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설명회를 갖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상품권 발행은 상반기에 발행이 되어서 사용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타산 등산로 정비계획은 저희들이 두타산 등산로는 2001년도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쪽 37사단 뒤편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개설을 하려다가 보안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미암리 대지랭이 쪽으로 개설이 돼서 2002년도 1월달에 해맞이 행사를 거기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에 출장소체제에서는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등산로 뭐 안내표지판이라는 것을 제대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산불 뭐 산림 관련 예산속에서 우선표찰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정비해서 군민들이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미암리 대지랭이 관련해 갖고는 휴식공간 조성문제는 저희들이 온천도 지금 아마 중단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각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역 약품 문제 중에서 지금 현재 구제역이라던가 각종 약품은 예년과 같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생균제라는 축산농가한테 공급하는 생균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에 악취 제거하고 또 파리 이런 발생 억제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작년도까지만 해도 한 3,500만원 정도 서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1,600만원밖에 안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00만원내지 2,000만원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생균제 부족한 분은 그러지 않아도 축산농가에서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아케이드 설명회 문제는 지난 1월달에 행자부에 올라갔습니다, 도를 통해서. 22억이 올라갔는데 교부세를 1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22억 중에는 교부세 10억, 도비 2억, 군비 8억, 자부담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행자부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 350억원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신청이 된 예산이 650억입니다. 그래서 2월 5일날 전국에 각 자치단체별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데는 다 올라와서 설명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아침에 올라가서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담당, 경제정책담당한테 충분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거기서도 저희들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평군은 작년에 9월 1일날 개청된 신생단체이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신생 자치단체한테 좀 확대해서 예산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분명히 금년도에 다 지원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날 끝나고 내려오면서 국회에도 들려서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도 거기에 힘을 보태서 금년도에 상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꼭 착수가 되도록 측면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은 홍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대형점 입점 규제지침을 마련해서 이행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일단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지침이 마련되고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법 등 타법에 어떤 저촉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점 입점에 대해서 개선 대책은 도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도에 가서 자문을 구하고 왔습니다. 그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의해서 대형점포라고 하면 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지연을 시킨다든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도시개발과라든가 저희과 또 환경위생과 위생분야, 이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는데 지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01년 11월 달에 국내 할인점시장현황과 성장전략이라는 거기서 보고가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형점이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인구 15만명당 한 개 점포가 적정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서는 청주나 이런 데는 과다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도와 저희들도 나름대로 군수님한테 그런 것을 해서 개선대책을 해 가지고 관련부서 우리는 도시부서 건축부서나 이런 부서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다만 이게 들어오기 전에 충분하게 재래시장이면 재래시장 증평 군민들한테 이런 대형점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오 하고 또 각종 심의시나 이때 그 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쪽에서 생기고 도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는 대형점 행정처분 개선 문제가 산업자원부에 있는데 이거는 등록제로 있습니다, 현재는. 등록제로 되는데 이거를 허가제로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도하고 같이 건의를 드리고 있고 또 한가지는 복합민원 처리할 적에 대형점 허가 플러스 건축허가가 허가제로 이제 전환이 되데 실질적인 주민원이 되고 있는 것은 복합심사입니다. 그래서 대형점 허가와 건축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복합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다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주 및 설치기준을 강화를 해달라 그런 쪽으로 행자부, 도하고 같이 해서 관련부서에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형점 입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자그마한 자치단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법령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대형점 입점규제 지침이 군은 건축법이라든지 유통에 관한 관계법에 의해서 제재가 될 경우에 별 효력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여기에 나타내서 우리 일반인들 특히 영세 상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입점 규제 지침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대형점이 입점하기 어렵겠다, 또 증평에는 대형점이 입점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검토할 수 있는 법은 최대한으로 검토를 합니다, 지금. 사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건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사실 엄격하게 관련법의 법 테두리 내에서 유통산업발전 촉진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들어오는 서류나 이런걸 봤을 적에 그것을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집단민원이라든가 그런 허가제로 갔을 적에 각자 개별법령에 의해서 저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걸 찾아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재래시장 상인들이 285개 점포가 있습니다마는 285개 점포에서 다 같이 서명을 받더라도 그걸 못하는 사전에 지역주민들이 알고 이런 것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 내용은 여기에 표시가 되어서 앞으로 관련법이나 이런걸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입점 규제지침이 마련된다고 해서 크게 개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상부에다가 어떤 인구 단위로다 실링제로다 한다든지 이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영세 상인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증평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공장유치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된 후에 상수도 보호구역 인근의 상류지역에 기업이 유치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점 시책에서 지금 기업유치가 누락된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증평이 기업유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역점 시책으로 다루어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가 되고 난 뒤에 기업 유치는 현재 작년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개는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성조정밀이라고 지금 내성동에 주형 및 금형제작 하는 게 1개가 더 들어와서 4개 업체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역점시책으로 기업유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년도에도 말씀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유치방안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하고 충북개발연구원에 김진덕 박사하고 지금 내막적으로 여기 표시를 못했습니다. 내막적으로, 그거는 도에서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 주일에 아마 도에서 중앙부처에 올라갑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히 가지고 나름대로 기업지원담당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유치대상 공공기관 1차적 범위해서 뭐 한국전기 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느냐 하면은 오창에서 음성쪽으로 가는 쪽으로 그쪽에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표준원, 한국전산원이라든가 한국전기 안전공사, 왜냐하면 중앙단위에 있다고 그래도 이게 커다란 인원수가 많은 데를 유치를 해야지 인원수가 30명, 40명되는데 유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도 충북개발원하고 도 첨단산업과하고 저희들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다음주에 올라갔다오면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 국가기관 유치하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또 아니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점시책에다 기업유치를 분명히 다루어서 산업경제과에서 금년에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님은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입니다. 상세히 업무보고를 해주신 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사항 중에 궁금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동료의원이 질의하였듯이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해서 첫 번째 증평사랑 상품권 발행 하반기 3종 5,000원, 만원, 2만원해서 이렇게 해서 놓으셨는데 이 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관계는 지금 저희들 자체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는 취급점을 모집을 해서 그걸 저희들이 가지고 한꺼번에 선정을 해 가지고 상가발전협의회나 이런데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다만 취급점을 할 적에 대형 상가라든가 주유소 이런 점은 좀 고려를 해서 빼고 주로 재래시장 쪽에 있는데서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 시ㆍ군에서 상품권 발행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 용도가 돼서 재래시장 살리기에는 안 들어가고 무슨 주유소나 이런 다른 데로 사용되는 예가 있어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쪽에 보시면 ‘인삼 생산ㆍ유통기반 조성’해 갖고서 지금 나와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품 한가지만 갖고서 지금 어느 지역이나 시장을 조성해 갖고서 성공한 예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무슨 다른 방안이 계십니까?

인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삼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강화도나 풍기 이런 데를 다 갔다왔습니다. 저희들이 금산도 갔다오고 다 갔다왔습니다마는 지금 인삼재배 농가는 전국적으로 다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인삼 생산면적이 축소되는 연작이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도 금년도에는 연작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 인삼 길항 미생물을 5년근에서 6년근으로 넘어가는 재배지에 미생물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실시되는 것인데 보통 인삼을 재배하거나 10년동안 재배하고 나면 완전 수확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강화도 같은 데도 강화도 지역에서 나는 인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린 데도 저희들도 인삼 재배도 물론 재배쪽으로 가지만은 그것을 특산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하지만은 그거에 따른 특수미 예를 들어서 특수미라고 하는 것은 찹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찹쌀도 재배를 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지금 새로 충주시 같은 데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삼을 재배할 면적에 대해서 부속재를 지금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에 다만 저희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몇 농가라도 좀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삼 재배면적도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신 대로 지금 그전에는 2000년도에는 81㏊였던 게 지금 현재 52㏊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체작물 특히 저희들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딱 있습니다. 지금 미백 복숭아같은 것도 도안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 양반들도 여러 가지 대체작물로 가고 있는 쪽에 있습니다. 그런 쪽에 염두를 두고 인삼도 물론 특성화시켜 나가면서 다른 작물도 적극적으로 검토 재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장기적인 면을 볼 때에는 꼭 단일품목 인삼만 갖고 할게 아니라 다른 걸 여러 가지를 좀 갖고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장관리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증평시장은 괴산군수가 허가해서 현재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러한 사항을 좀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 시장 안에 가보면은 좀 엉망 그러니까 모든 질서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요. 한때는 출장소 시절에는 관리인을 둬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그 관리인 둔 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시장관리조례와 관련하여 또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는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계획을 안 잡고 계신다고요?

예.

그리고 괴산군수가 허가한 자료를 인수는 하셨는지요.

인수는 해 갖고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인수해서 갖고 계시면 그것 좀 1부 좀 주실 수 있나요?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연규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입니다. 쌀 생산 조정제 논에 타 작물을 심었을 때 쌀 생산 조정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대도시 아파트와 자매결연을 한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생산 조정제 시행에 따른 보상금은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마지막입니다, 쌀 생산 조정제는. 2002년도서부터 2003년도. 다만 그 논을 다른 논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료작물 이런 하는 것 일부는 또 허용이 되는 범위는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대도시하고 농산물관계는 아직까지 저번에도 안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월 말경쯤에 지금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매결연 추진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서 이달 말에 안산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엄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삼판매 종합센터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번 간담회때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장소를 갖다가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방안이 있었다면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엄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센터 부지는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선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인삼센터라는 것은 어차피 지어놓았다가 잘못하면 애물단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제시했던 것은 대형 및 소형차량들이 진ㆍ출입이 확실하게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고 인근 관광지로 연계이동이 가능할 수 있으면서 또 센터관리가 좀 용이해야 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또 평소에도 이용객이 있어야 되고 또 저희들 지역같은 데는 지금 13번째만에 지금 장소가 잠정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옆이라던가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지금 평당 지가가 상당히 높아서 150만원 심지어는 170만원까지 평당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문화회관 옆에도 한 8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저번에 IC에서 화성간 가는 도로쪽에서 20-30만원대에 지금 면적을 확보해서 장래성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 하고 같이 협조해서 장래에 진입도로가 가능한가 여부도 같이 판단을 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토지승낙은 지금 받고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데 그런 데 중점을 두고 부지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에 꼭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2003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요즘 주유소 석유류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지와 또 시중에 나도는 그런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에너지에 어떤 유통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환경을 개선함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교차로 부근에 불합리한 차선설치로 인해서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개소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작년도에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한군데도 신청한 게 없습니다. 유사 휘발유관계는 소방법하고 산업자원부에서 나오는 석유사업법하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게 세녹스 관계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신고가 들어 와서 지금 1건이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발조치를 시키자하는 것은 본인들도 지금 고등법원에서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도 조치를 한다고 해서 계류 중에 있는 게 있고 현재는 그것도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그 부과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서 지금 소방서하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수시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교차로 문제에서는 작년도에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도로변에 도색작업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지금 교동4거리에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복성원 건너가는 쪽에 차가 갑작스레 와서 선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이 교동4거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그것은 바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증평에 한 3-4개소 교차로에 불합리한 차선설치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가 열거할 테니까 이것이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차선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꼭 잘못 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번 현장을 답사를 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은 한번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평대교4거리 군청쪽에서 증평대교쪽으로 진입하는 교차로에 보면은 차선을 좌회전 차선이 있고 직진하는 차선이 있는데 지금 좌회전하는 차선이 하나고 직진하는 차선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거기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센터에서 두 개 차선정도는 좌회전으로 표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차선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직진차선에 서 있던 차들이 전부 좌회전으로 깜박이를 넣으면서 진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고가 또 우려되고요. 그 다음에 연탄4거리 사단쪽에서 우리 의회사무실쪽으로 오는 방향에 보면은 신호대기 하는 부분에 좌회전차선이 두 개 차선 그리고 직진차선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쪽에서 증평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훨씬 많습니다. 사단쪽에서 좌회전해서 지금 신설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그리 많지 않은 데도 좌회전차선이 두 개로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거기는 좌회전차선을 하나로 하고 직진차선을 두 개로 함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증천교 부근에 우회전하려면은 보도관계로 인해서 차량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한 1m정도만 줄이면은 초정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그냥 우회전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안면 석곡리 이번에 도당에서 중흥간 신설도로에서 진입하는 신설도로에서 증평~괴산간 도로로 진입하는 부근에 거기 이쪽 도당쪽에서 신설도로로 진입하고자 하면은 좌회전 표시가 있지만 한 차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괴산으로 가는 차들이 전부 뒤에 대기를 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거기 도로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4개 노선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검토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처리결과를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인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탄-화성간 국도를 명소화할 수 있는 가로수를 식재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가로수종이 결정되었습니까?

지금 메타스퀘어로다 결정이 되어서 그게 8미터 간격으로 450주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수분이 충분해야지만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번에 예산을 수립을 할 적에는 메타스퀘어로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예, 증평의 상징 나무는 은행나무인데 증평 시가지라든지 또 여성회관 신설된 25미터 도로라든지 그런데 보면 나무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이 우리 증평 가로수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나무를 식재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나 아니면 조경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의견을 두루 거쳐서 노선별로 상징적이고 정말 명소화할 수 있고 그런 나무를 식재하도록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가로수 관리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의회에 보고가 될 적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산업경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4회 증평군 의회에서 2004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개발과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기본현황,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역환경 개선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과에 대한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3개 단위사업에 143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1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7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2004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지역균형개발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행정을 위하여 재난·재해예방과 완벽한 상황관리로 피해최소화, 21세기 도시기반시설확충,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다중이용 시설물 설치·보수로 주민불편해소, 영농간접기반시설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중부권의 으뜸 도시 푸른 증평 건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재해 사전대비 및 대응체제 확립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자연 재해 예방확립에 대해서도 기 배부해 드린바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으로 2억 7,800만원을 보강천 유지 보수하고 송산천에 500미터를 정비해서 하천재해예방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 15억원으로 보강천 3.6키로 삼기천 2.4키로 전체 6키로에 대해서 자동수문, 습지 조성, 유입관로, 수생식물식재, 어도설치와 자연석 쌓기 등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가로등 신설보수 사업비 8,000만원으로 가로등 35개, 보수 500등에 대해서 신설 계획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크호텔-연씨회관 80미터, 신동소방도로 130미터, 미암1리 마을 진입로 도로개설 130미터 삼일아파트에서 증평 초등학교 간 60미터를 개설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도시계획시설 내 346개소에 대한 시설이 있는데 기왕에 집행한 게 196개소 미집행한 시설이 150개소 2,679억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매수청구 대상용지가 8필지에 5억원이 소요가 예상되나 확보된 2억 6,200만원을 매수청구 접수 순으로 보상 가능한 토지부터 보상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시 계획도로편입 사유지보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총 연장 294개 노선에 총 연장 8만 5,647미터 면적은 144만 805평방미터로 기왕에 개설된 166노선 687,526평방미터이며 미개설 된 7,128개 노선에 75만 3,27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민원 제기된 보상대상용지가 10명 19필지에 대해서 6억 3,300만원이 소요되나 금년에는 당초 예산 2억원으로는 보상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족한 4억 3,3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간담회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우선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를 2,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 사업에 종암-문방 500미터, 초중-장동 300미터, 도로유지보수 8개 노선에 대해서 21억 9,1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으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남하-내룡간 500미터 도로 확·포장하고 농촌지역 개발로 도·농간 격차해소를 위해서 원활한 소통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은 도안면 노암-화성리간 650미터 도당1리-2리간 마을 연결 도로 285미터에 대해서 5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농로 10개소, 소교량 3개소, 마을 안길 2개소. 기타 3개소에 대해서는 10억원이 소요되나 2004년도 당초 예산에 5억원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잔여 공사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2004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대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설로 상설점검반 1개반 3명을 편성해 가지고 건축성수기인 3, 4개월과 9, 10월 4개월 동안에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집중 단속해서 무허가건축과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행위가 근절되도록 법질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10동, 빈집정비 15개동에 대해서 2억 700만원을 융자 내지 지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영세가정주택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 가정의 노후주택 1동에 대해서 1,2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어려운 가정에 삶의 희망을 주고 따뜻한 이웃사랑의 실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보강천 고사분수대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적 욕구의 증대에 따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보강천 반탄교와 증평대교 구간에 부력장치 10미터, 고사 1개소, 고사 100암페어짜리 1개소, 80암페어짜리 4개소, 수중 등 84개소, 펌프 2대 등 3억 2,000만원 예상했는데 투자해서 체육공원 앞 하천에 부력식 고사분수 설치로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연계하여 테마하천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노선별 종합 안내판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송산리, 연탄리, 증천동, 초중리, 도안 화성리에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29페이지에 있는 예시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마을 표지판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개 노선, 군도에 4, 농어촌도로에 3, 총 10개 노선 45개 마을에다 1,5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명칭을 야광으로 표시해 가지고 마을을 찾는 방문객에 편의를 제공을 하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공동주택 랜드마크 도안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읍 초중리 소재 세 아파트 1단지 2동 외벽 8개 면에 5,0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사업 주체가 부담해 가지고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도안해서 색상을 조화있게 채색함으로 우리 군의 상징과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해마다 제설작업을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서 제설작업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출근시간 이전에 제설용 모래와 염화칼슘을 사고위험개수와 시가지에 부설키 위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관계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원만한 제설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2월 7일날 토요일인가 눈이 한번 왔는데 저희들 과에서 직원들이 한 19명이 동원이 돼 가지고 실제 저희들 증평대교 건너편에 적재해 놓은 모래를 사용해 가지고 재래식 모래 살포기 가지고 덤프를 해서 동원해 가지고 살포를 하고 우리 직원들은 2명 내지 3명씩 동원해 가지고 외곽지에 가서 방활사 봉다리에 담아 놓은 걸 승용차 타고 가서 뿌리고 또 저희들이 시내에 있는 모범운전자회에서 매번 보면 한 20명씩, 15명 내지 20명이 동원되고 그분들이 복사차 세 대 정도는 가지고 동원해서 나와서 나름대로 모범운전자회에서는 어느 구간, 우리 덤프는 어느 구간, 예를 들어서 삼보초등학교 고갯길, 삼일아파트 진입로 고갯길 또 4차선 아주 오지에 대해서 배치를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데 제일 걱정되고 주민들한테 바라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모래를 뿌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의식이 자기 집 앞의 눈만큼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특히 요즈음 가끔 의원님들 몇 분한테서 전화가 오는데 모래를 살포하고 나서 모래살포 할 때에는 눈이 와 가지고서 주민들은 모래를 왜 안 뿌리느냐 해서 실제 뿌리다 보면 눈이 오면서 뿌리면은 눈에 묻혀 가지고 잘 안보이니까 자꾸 거기하고 요즈음 보면 모래가 차선쪽으로 딱 몰려 가지고 이렇게 참 비산돼 가지고 생활에 불편에 있는데 엊그저께 수로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일부러 치우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래를 열심히 뿌리는 대신 눈이 오고 나서 그 모래가 우리가 한번 뿌리면 7차 내지 8차 정도 시내에 뿌립니다. 외곽지까지 다. 그러면 반만 판단해서 4대 정도가 시가지 내에서 뿌려져서 흘러내리면 하수구를 또 메워 가지고 그런 어려 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지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의식부터 좀 내 집 앞 내가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사실 관계공무원들만 가지고서 제설작업이 가능하냐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대안을 제가 제시해 보았습니다. 도안에 연재영씨라는 분이 눈만 오면은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도안시내에 제설작업을 한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마을에 트랙터를 가진 사람을 제설요원으로다가 임명을 한다든지 그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각 지역에 제설작업을 해준다고 하면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시가지 중요도로만 담당하면은 용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근 시ㆍ군에서도 보면은 트랙터를 가진 사람들한테 유상으로 일당을 준다든지 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제설작업과 또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애쓰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보강천 체육공원에 매년 복지문화과나 산업경제과, 도시개발과에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상주차장이 한 7년째 무용지물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보강천 체육공원으로 통행할 수 있는 국도 지하통로 박스가 오래 전부터 우리 주민들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국도관리청 소관 업무인 관계로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 말에 공사착수가 가능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서 보강천에 징검다리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매년 문화제 행사 때만 되면은 합판을 임시로 설치해서 통행에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세월교 형태로 설치해서 주민통행에 안전하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지하통로 박스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상주차장하고 연결되는 지하통로 박스관계는 저희들이 실제 군에서 산업경제과에서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게 저희들 과에서 올해부터 2004년도부터 추진을 하는데 대전청하고 인맥이 있어 가지고서 연결을 해서 충주국도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대전청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충주국도에다가 건의문도 내고 했었는데 지금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김태진 담당자가 현장에 지난 1월 중순쯤 와 가지고 의견이 그 위치가 그러니까 현재 역전에서 내려오는 15m 도로 거기를 당초에는 주민들이 거기를 해 가지고 낮추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보도라든지 시설을 검토를 해봤더니 거기는 불가능하고 현재 건축물이 없는 조금 더 올라가서 증평군청 사무실쪽으로 올라가서 중간에 소방도가 8m 도로가 있습니다. 우가촌 관동식당 거기서부터 이쪽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270m가 되는데 소요사업비가 한 1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270m에.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조건으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도로를 이 4차선 높이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설치를 하면은 충주국도에서 와 가지고 그 노선에 맞춰서 해주겠다 이렇게 검토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14억입니다, 소요사업비가 14억. 그래서 지금 저희 판단에는 올해는 용역설계까지는 설계는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통로박스 국도유지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완공이 거의 가능한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내에 이면도로에 설해용으로 뿌린 모래와 흙먼지가 해마다 해빙기가 되면은 심하게 오염이 돼서 인근 주변 주택가나 차량이 지나 가면은 흙먼지로 인한 보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타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공청소차를 임대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또 산업과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아마 11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3월달이 오기 전에 가급적이면 좀 흙먼지를 빠른 시일내에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하여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홍성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충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모래를 뿌릴 경우에는 실제 노면에 나타나는 주민들 불편도 물론이지만은 그게 나머지는 하수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 또 예산 들여서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장비를 다른 이웃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해서 쓰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고 건설종합본부에서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더니 이게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참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장비하고 있으면 각 자치단체별로 일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임대는 상당히 어렵고 말씀하시는 대로 공공근로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 수로원하고 동원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초중~장동간 도로개설 남부우회도로입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15억원이고 향후 사업비가 167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략 몇 년 정도 걸리면 완공이 될지 말씀해 주시고 시내에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기완공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이 80% 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예산확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또 작년도에 제기됐던 과선교를 분리발주해서 시행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장동간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3억 올해 15억 해 가지고 양여금 사업 군도추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아시다시피 양여금 제도가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로 전향이 되기 때문에 일시에 빠른 기간내에 몇 년이라고 답변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기왕에 보상이 완료를 올해 하면은 한 90%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4-5년 이상 걸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선교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분리했을 때 금액이 제한이 가능하냐 이렇게 판단을 해봤더니 금액이 원래 과선교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기왕에 검토한 서류를 의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 하면은 이것이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은 장기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대개 서울에 있는 대기업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열악한 우리 도 건설협회의 차원에서도 각 시ㆍ군에 많은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좀 분리발주가 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인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입니다. 도로에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는 노상적치물의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연규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월 1회 또는 집중적으로 주민민원이 있을 때는 수시로 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실적횟수라든지 그것은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각 시ㆍ군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개발촉진 지구지정이라든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 시책사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대상 지구지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와 또한 이의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 가꾸기 지구로 지정되면은 5년간에 걸쳐서 10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미 오래 전부터 독일에서는 하천을 옛 상태로 되돌려 주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천 본래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측면만 생각하다 보면은 또 수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명심하셔서 또 공법을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장이 지금 6㎞로 되어 있는데 사업구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도읍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전국에 매년 20개 읍에 백 한 94개읍이 대상이 되는데 1년에 한 20개면씩 지정을 해 가지고 소도읍 개발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에서는 작년도에 영동읍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도읍 수립용역을 용역비를 당초에 예산에 아시는 바와 같이 1억을 세워 가지고 바로 용역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내년도에 대상사업으로 선정 가능여부가 결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단계별로 선정 단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 2, 3단계로 추진을 합니다, 대개. 소도읍 육성계획에 대한 제안서류를 도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고 또 도에서 선정 채택되면은 행정자치부에 소도읍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 선정해 가지고 제안서에 선정된 읍에 대해서는 협약을 맺어 가지고 5년간 100억을 집중적으로 국고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4년도에 용역을 추진해서 실제 내년도부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26일자로 부임하신 우리 부군수님께서 도 지역개발과 주무담당 과장님이셨습니다.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천 하천정화 사업 연장에 대해서는 반탄교 하류에서부터 삼기천하고 보강천하고 일부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6㎞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과장님한테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2004년 12월 7일날 신문에 기재됐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증평읍 내성1, 2 안골 50여가구 사는 데인데 여기가 2000년 증평출장소 충주댐 광역수도 사업 일환으로 구간이 파헤치면서 포장이 안 되가지고 계속 방치됐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토지나 이런 보상이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 관계는 지금 토지소유자가 엊그제께 저희들 와서 보상금 수령했기 때문에 우선 안 고을로 들어가는 그 뭐 다른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증평역에 올라가 가지고 좌측으로 철로박스 지나서 한 70미터 내지 100미터 가면 배수지 올라가는 구간 도로인데 거기에 4, 50미터 포장이 안된 지역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간이포장이 안되면 저희들이 사리부설이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채석이라도 깔아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아주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증평역에서 흑표아파트가는 길 진입로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폭이 상당히 3미터정도 되는 걸로 본 의원이 아는데 그리로 차량은 많이 진입이 되어서 넘어 다니던데 가다가 저도 본 의원도 몇 번 지나가 봤지만 길 폭이 상당히 좁아서 서로 교행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인데요.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질의하고 나서 보니까 대농측에서 반박 서명을 해서 신문에 낸 것도 있고 본 의원이 산업지구나 대농유치 물론 첨단산업이나 모든 걸 증평군에 유치하는걸 다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되고 군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지역사회에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본 의원이 지금 미흡하고 궁금한 점을 잘 대처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산업지구단지 조성을 보면 증평읍 미암리 공업지역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추진일정 보시면 대농과 협의 기본 및 시설 설계 용역이라고 해서 쭉 밑으로 내려와 있다고 그런데 본 의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대농과 협의 진척사항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대농 청주공장에 공장장이 있고 그 밑에 대리급이 하나 있는데 수시로 M&A 관계를 확인을 하고 있고 얼마 전 1월 중순 즈음에 담당직원이 왔다 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농이 신한하고 M&A가 결렬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유망업체하고 형성이 되면은 저희들이 증평으로 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담회 때 말씀드린 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향은 그렇습니다. 제가 담당책임과장으로서 공장유치가 같이 지구지정하고 같이 병행 추진하다 보니까 설명도 똑떨어지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는데 앞으로 추진방향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구 지정하고 유치하고는 별개로 추진할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대농이 M&A가 안 돼도 자체적 자금을 조성해서 증평으로 이전한다고 신문에 분명히 기재를 했었어요. 그걸 읽어 보셨어요?

예, 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3자, 4자 인수자가 없어도 자금이 자체적으로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재력으로다가 올 수 있는 사항이 있나.

저희들이 대농관계는 저희들 부군수님께서도 도에서 도시계획 업무하고 관련되어서 아주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청주시 하복대 대농공장부지 용도변경과 맞물려 가지고 현재 대농이 올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저희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증평 군민들이 지금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대농 증평유치 문제입니다. 민선군수님 취임하시면서 언론에 신문보도가 되어 가지고 신문에 다들 해서 본 의원한테도 여러 군데서 전화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고 주민들이 제일 바라는 중에 하나가 그런 저런 문제인데 2004년도 4월달 쯤에는 최소한 착공은 한다고 그러셨죠?

당초계획은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 4월 달이면 몇 달 안 남았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4월달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밖에 나가서 대농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그래서 4월 달에 착공을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본 의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출장소 체계에 있을 때 산업단지 조성 설계 용역해 가지고 약 7억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7억, 용역비가 7억이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저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용역비가 나가서 안되고 손해를 본 적이 있었죠?

아, 95년도에?

글쎄요.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반복이 되지 않게 처음부터 지금 민선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잘 계획을 세워서 잘 수립을 해서 모든 걸 잘 추진하도록 하는 게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궁금하고 또 의원들도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안되고 되는 걸 집행부에 자꾸 얘기를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더 신경을 써서 대농 유치가 됐든 첨단과학단지가 됐든 모든 게 됐든 왜냐하면 본 의원이 느낀 점으로는 오창과학단지도 처음에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볼 때에 해놓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하고 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건가 청사진이 나와서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입니다. 도안 문화마을 진입로가 구부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똑바로 잡을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도안 문화마을 진입로에 굽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입구에 각각 정리하는데 굽어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장 도면 한장 봐 가지고는 나타나지 않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 양해를 해주신다면 현장에 직접 가 가지고 시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보면 말이에요. 지금 길이 깔아놓은 게 구부러져 있다고요. 거기를 제가 지나다니면서 몇 번을 봤는데 그것 좀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똑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5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16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