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제11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4-02-14

회의 전체 보기 274턴

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부서별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면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국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행정국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금용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존경하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03년도에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 모두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대과없이 순조롭게 추진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끊임없는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우리 시정과 주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중 총무과장입니다. 정완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황효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보고드릴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익환

방익환위원장

문금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듯이 총무과는 정보통신과 끝나고 난 후에 업무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기획예산과부터 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

10시 07분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완길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2

익환

방익환위원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25쪽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계획에 보면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10명으로 해놨는데 이것을 11명으로 하면 안 됩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이게 새로 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을 광역은 15명 기초는 10명 이렇게 해서 내려줬어요. 행자부에서 금년도 처음 시도를 하다보니까 아예 표준안을 해서 내려보내 줬어요.

표진형위원

그렇다면 이 인원수는 공무원이나 이런 명수도 다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공무원은 실무과장 선으로 하는데 다섯 명에 대한 것은 본청에 국이 5개 국이 있습니다. 아예 이것은 지정을 해서 국 주무과장이 당연으로 하고 공인회계사는 저희 고문공인회계사, 시의원님은 자치행정위원회 지금 김완창 위원님 추천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교수 3, 시의원 1, 공인회계사 1명 하면 공무원과 반반씩 아닙니까. 심사 평가할 때 밸런스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28쪽 자치입법 실무편람집 발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시 지방공무원들의 폭넓은 법률 소양과 전문적인 법률지식 배양을 위하여 자치입법 실무에 참고가 될만한 내용 중심'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담당관련부서에서는 시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좋은 안이 있다든지 좋지 않은 안이라도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담당부서의 직원들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기 돈 쓰는 것같이 예산이 들어가니 뭐가 안 되니 하는데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각 부서에서 담당들이 그러한 표현이나 이런 것은 삼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인사규정에 의해서 1년마다 싹싹 돌아가 버리고 뭘 얘기하면 "앞전에 있던 일이라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전문이고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빠져나가고, 또 자기 돈주는 것도 아닌데 제안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는 둥, 아니, 예산이 많이 들면 안 할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도 할 일은 하고 예산이 안 들어도 안 할 일은 안 하고 그러는 것이지, 제가 이번에 노인복지 문제로 뭘 하나 계속 작년부터 추진하려고 그러다 지난번에 관련국장님 바뀌어서 원점으로 돌아와서 또 담당부서에 얘기했더니 예산이 드니 어렵네 하는데,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자기네들이 현장에 가서 일합니까?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라도, 행정국 소관이니까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런 회피성 발언은 하지 않도록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시사항이 부서로도 오늘 결심을 받아서 나가는데, 부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첫 회기이고 그러니까 각 부서에 지시를 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숙지해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 검토해라 하고 어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부서에 시달하려고 결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표진형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의원이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사회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계획 세우는 데 감각이라든지 나름대로 전문성은 있지만 법률에 전문이다 건축에 전문이다 행정에 전문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의원이 제시한 안이 좋다는 게 아니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혹시 안 되는 것이 있더라도 그 얘기한 사람을 불러서라도, 아니면 자기가 가서라도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것하고, 전화해서 그것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면 일방적으로 "의원님, 그것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들면 자기 돈이 많이 드느냐고. 그렇다고 시 돈이니까 막 해버리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이 힘들다." 아니, 자기가 일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 좋아서 무진동 발파니 뭐니 다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면 정나미가 떨어져버려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부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하셔서 지시사항으로 넣으라고 그래서 공문시달 할 겁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23쪽 성남발전연구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성남발전연구소가 벌써 1999년 6월 30일부터 발족해서 한 5년이 됐는데, 그동안 연구해서 성남시에 이득이 됐다든지 하는 게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미나는 총 20회를 개최했고요,

홍경표위원

아니, 그런 것은 여기 적혀 있어서 아는데 세미나를 했어도 세미나 한 결과가 어떻게 돼서 시,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 발간책자는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연구총서를 발간하고 있어요.

홍경표위원

아니, 그런 게 미미해서 그래요. 연구해서 한다고 해놓고 책자나 내서 뿌리고 하는 정도로 간다면, 그래도 대학교에서 성남시를 연구해서, 같이 대학교하고 연구발전소를 내서 하는 건데 책자나 만들기 위해서 매년 10억씩 예산 들여가며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재개발추진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것을 해서 성남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지, 거기에서 한다는 게 만날 세미나나 하고 책자 발간하고, 몇 년간 보면 그것뿐이에요. 앞으로 좀,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아니, 용역이라는 게 어차피 책으로 나오는 겁니다. 홍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경원대 말고 타 대학 위원들도 위촉을 하라고 하셔서 올해는 그것을 연구소장하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대학 위원도 연구위원으로 추가로 하고, 거기도 활성화 시키려면 사실 시에서 각 부서 연구용역이 있는 것을 성남발전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도 발전연구소 확대방안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셔서 소장님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제가 볼 적에는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고 초창기부터 대학이 그만큼 커진 대학이고 해서 발전연구소를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에 지금 중요한 게 재개발 문제 같은 게 참으로 중요하고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재개발팀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기술을 몰라서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우왕좌왕하는 때가 많은데, 아무리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대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큰 틀은 하나 가지고 한 군데에서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그래도 대학교에서 연구한다고 그러지, 그런 큰 틀은 다 집어내 버리고 소소한 것 가지고 10억씩 들여서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경원대학교하고 다시 얘기해서 이런 큰 틀에서 연구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해서 그런 것도 마련을 해서, 아무래도 거기 해당교수들이 있을 테니까 성남시 발전하는 데 전체 틀을 놓고 봐서 어떻게 해야 성남시가 발전이 되겠다 하는 것을 연구해야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연구소장하고 활성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계획에서 부서별 자체 중간평가를 6월에 해서 12월에 평가위원회에서 시장한테 보고만 한다고 했는데, 보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린 대로 거기 평가결과를 보고해서 부서별로 시상을 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서 익년도에 같은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진사항을 다 분석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금도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당초예산에 통과시켜 준 1,700만원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잘 한 것은 시상도 하고 우수사례는 전파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상금보다도 그런 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년 내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잘 하는 공무원한테 진급기회가, 예를 들어서 점수를 줄 적에 그런 데 반영해서, 지금은 일을 잘 해야 된다고. 옛날 공무원은 오래 가면 진급이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급공무원이라도 연구하고 잘 하면 즉시즉시 진급이 돼서 일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우리 시정도 발전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도 상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우리 국장님들하고 상의하고 해서 인사고가 점수를 따로 주는 것이 상금 주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재정운영상황 공개라고 돼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18조3항에 보면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지요?

완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