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현 의원 발언

보건위생과장 임정수입니다. 6p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2월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관내 65세 이상의 노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진료비 및 수수료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시행 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2항)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 비용을 적용·징수 (안 제7조 제3항) 유료접종 수수료의 기준을 정하고 (안 제9조 제1항) 관내 65세 이상의 고령자, 1∼3급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옛날에는 의료보험법에 적용됐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법이 바뀜에 의해서 개정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지금현재 조례가 이미 오늘 개정되기 전에도 똑같이 시행됐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그럴 사유는 없습니다.

2003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보건소 진료건수가 41,410건입니다. 그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광명시 보건소를 1년 동안 다녀간 숫자가 24,069명입니다. 그래서 500원씩 환산을 하면 1년 동안 세수에 대한 감액이라든가 감소효과를 받은 게 1,234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면을 해주더라도 광명시 세수에 큰 결함을 느끼지 못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 자체의 재정부담, 보건소 자체 예산에 약품구입비라든가 진료비에 있어서 늘어나지 않겠는가

조례에 입안되는 내용은 치과라든가 한방은 제외하고 실제 의사한테 진찰을 받아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내용만 면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건소 자체 재정부담은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럼 굳이 지금현재 다른 시. 군들도 이 조례의 개정과 상관없이 종전에 해왔고 단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규정을 만드는 그런 사안입니까?

예. 명문화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