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며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주요의정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사무국 직원이 20명이죠?

예.

5명 증원한다고 했는데 5명 증원이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은 6급 건축직으로 하나, 7급 토목, 건축직으로 하나씩 그리고 전산직도 한명을 넣고 기능직도 한명 넣고 사진직 한명 넣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에요? 기능직은 누구를 뜻하는 것이고 사진사는 8급이라는 것인데 정식직원이 있습니까?

정식직원으로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식직원으로 사진사를 넣고 전산직을 넣고...., 이런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서 해야지 더군다나 사무국에서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오해가 있으신 부분인데 사서직을 넣었는데, 사실상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의원님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도 그러네요....,

이런 직이 지금 특별하게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전산직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산직은 다른 잘 하는 직원이 같이 해 나가면 되리라 보고....,

예. 지금 현재 외주를 줘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산직은 필요성이 있고 사서직은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의원님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재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축직이 사회건설위원회를 카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봐요. 왜냐면 내가 이것을 주장하기를 왜 자꾸 5급이나, 6급, 7급들을 토목직 그쪽으로 해서 사회건설을 보필하도록 하라고 부탁하고 한 이유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서 뒷바라지를 해 줄 수 있고 보조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우리 서구청 관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은 토목직이 많지, 건축직이 뭐 있습니까? 건축, 여기 보좌하러 와 갖고 뭐 도와줄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건물 짓는 데 와서 감리감독하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것은 답변을 드리면 저를 위해서 있는 직원이 아니고 사무국 직원은 의회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것 같은데 다시한번 간담회에 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해서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어떤 직이 필요하다 하는 것보다도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누구의 의견이었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건설에서 일하는 분야가 건축직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건축직은 그쪽 건설회사에서 감리감독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하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준공검사까지도 나가서 활발하게 일하는 부분도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그러므로 내가 볼 때는 토목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건설위가 일하는 데 좀더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좀 검토했어야 하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만이 5명이 증원이 됐을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쪽으로는 행정직 파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선 내가 증원시키자고 했던 것은 사회건설쪽에 충분한 인원이 보충될 수 있는 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급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 좋다, 5급은 빠지더라도 6급이 제대로 들어와야 6급이 몇 명이 있어야 하냐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보좌해 주는 직원이 지금 7급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7급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6급으로 하자, 그래서 6급이 두명이 늘어나는 것이고, 6급이 두명이 늘어나면서 토목직 하나하고 행정직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또 7급은 토목직 그쪽으로 해서 관심을 갖자 이렇게 한 것인데 보조직원도 6급이 들어오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갖고 오늘 토론이 돼 갖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은데, 아주 결정을 여기서 지어놔야....,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전체 의원간담회에도 회부하고 해서 이것은 여기 사무국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된 의견이 있으시면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직은 더 와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토목직으로 할 것이냐, 건축직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중요시 다루어갖고 정말로 사회건설을 위해서 보좌를 해 줄 수 있는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위원회별로 5명씩이라고 했는데 속기사가 1명 포함된 거죠?

예.

그러면 속기사를 빼 내면 4명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예.

행정자치부에 163명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현재 한 3월중에 오지 않을까 보더라구요. 오면 우리 전체 의원간담회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다시 한번 이 안을 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달라는 강력한 의지를 실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저쪽으로 추라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시각은 우리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도시행정중에서 기술직중에서 토목직이 거의 90%를 차지하다가 비중이 차차 줄어서 시 같은 경우는 한 55 대 45 이런 정도로 건축직이 늘어났고 지금 도시가 과밀화 되고 발전하고 하니까 도시경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건축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청에는 옛날에는 건축직이 3명정도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보면 건축직이 많이 증가했는데 건축직도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이고 의원님들이 필요하지 않다 하면 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의사를 실어서 요구하는 것이지 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가 있으면 이런 의견들을 거기다가 부의해서 전체 의원간담회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부서에는 8명이 5명으로 준다고 했는데 5명이 운전사가 1명이 포함됐을 테고 4명이 될텐데 4명이면 담당주사 하나 빼면 3명인데 3명이면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의안접수하고 돌리고 그렇죠. 현재 의사계 일입니다.

현재 의사계에 있던 의원들을 보좌해 주던 직원들을 이리로 다 보낸다는 그런 취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에서 일하는 직원이 의안접수하고 배부하고 그것 뿐이에요?

다른 데를 비교해 보면 50만이 되는 데는 의안계라고 해서 계 자체가 따로 있어요. 그 업무를 의사계에서 다 한다, 그런데 직원은 5명으로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계, 의정계가 너무 축소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고 또 전문위원에는 보조직원이 따라붙는다는 것은 좋지만 국장께서 직원들과 협의한 내용이 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직급과 직종별로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전문위원은 어디까지나 복무감독은 받아도 업무감독은 받지 않잖아요?

예, 안받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구표만 봐도 사무국에 속해 있다라기 보다도 의장산하에 속해있다라고 봐야겠죠. 의원들한테 주어진 보좌직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전문위원 밑에다가 직원을 배치를 하게 되면 그 직원들은 복무감독을 업무감독을 어떻게 구분해서 지을 것이냐, 그것도 전문위원쪽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 줄 것이냐, 업무감독을 안할 것이냐....,

이것이 시체제를 준해서 한 것인데 아직은 우리 구체제가 그런 단계에 안왔다고 생각된다면 이것도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굳이 어떤 제 주장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고 가장 편안하게 우리 의회가 잘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해서 거기에 준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니지, 국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셔놓고 의원님들의 간담회에서 결정나면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면 업무보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을 하지, 처음부터 그러려면! 그렇잖아요?

이 자체가 계획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업무보고를 검토했을 때 최소한 업무보고라면 이것이 하나의 사업계획이에요. 금년 1년의 사업계획인 가장 기초적인 얘기가 되는 것인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숙지가 되어야 1년동안 업무를 보면서 우리 사무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텐데 전혀 실질적으로 운영위원들이 알아야 할 일련의 사업계획인 기초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 이거에요. 그냥 이 서류는 국장이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의 설명하기 위한 자료지, 우리에게 주고서 우리가 검토하라고 준 계획서는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갖고 업무보고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우리부터 뜯어고쳐야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집행부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해 오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보면 의정활동홍보책자 발간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물론 의원들의 뜻에 따라 틀려지겠죠. 틀려지겠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대전시청만 해도 분기별로 해서 1년에 네 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권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훑어보면 참 충실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누가 편집을 했는지 아주 잘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도 1년에 네 권정도는 나와야 하고 우리 구의원들이 솔직하게 자기 동네에 뭐 갖고 피알합니까? 자기가 다니면서 ‘나는 이번에 무슨 안건 처리했는데...,’ 모의원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수시로 신문기사 복사하고 편집하고 워드쳐서 작성해서 심심하면 뿌리고 다니니까 ‘내가 이것 했습니다’하고 피알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대다수 의원님들은 아마 4년동안에 동네에서 ‘내가 뭐 했습니다’ 하고 자랑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1년에 네 번 발행해서 돌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구보에....,

양을 그렇게 많이 할 것은 없죠.

아니죠. 왜 개인이 돌립니까? 동네에다가 동사무소니 마을문고니 동네 이발소, 미장원이라도 몇부씩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인데, 선거법에 안걸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전국이 다 하는데 우리라고 맨날 선거법, 선거법..., 걸린다고 해도 우리 개인이 걸립니까, 의회가 걸리지!

부수는 그때 협의하더라도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입성하시면서 작년도에 예산 다룰 때 자 우리 것부터 깎자, 그런 모범을 보여주자고 해 갖고 참 그때는 재선 이상된 의원들이 말을 못했습니다. 왜 깎느냐, 뭐 하느냐고 반박을 안했어요. 그 불붙은 열정들을 꺾기가 싫어서 그냥 최대한 하자는대로 따라줬는데 이것을 깎았잖아요. 그래갖고 구보에다가 우리가 사정을 해서 한면만 사용해서 우리 의회 것이 나가고 있는데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만들지 말고, 어차피 안만들기로 한 것이니까! 공보실과 협의해서 예산을 더 세워주고 해서 한 장을 더 끼워넣게 되면 4페이지가 더 들어갑니다. 4페이지를 더 예산을 주면서 우리가 2페이지나 3페지만 쓰고 한페이지는 공보실에다 줄테니 써라, 거기도 늘리고 싶어도 우리가 예산을 깎아서 못늘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몇페이지는 우리가 쓰고 몇페이지는 거기를 주더라도, 그래서 의원들에 대한 홍보를 최대한 여기다 넣어서 매달 나가는 것이니까 해서 집집마다 나가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할 것 같으면 선거법에 걸릴 것도 없고 각 의원님들이 자기들 동네에는 얼마만큼 자기를 피력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생각을 하셔갖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줘야 의회가 굴러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확보해서 결정지어주시고 이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우리 예산 세운 것, 전반기, 후반기 것은 했는데 일단은 전반기에 2월달에 하나 만들고 7월달에 하나 만들고 해서 쓰고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때 해서 후반기는 그렇게 쓰는 것으로 여기서 잠정적으로 결정해 주셔갖고 추진토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은 금방도 국장이 적극적인 계획을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쪽 본청같이 어떤 예산이 확보되면 그 범위내에서 국장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넣어서 계획을 일사분란하게 추진하는 것 같으면 가능하지만 여기는 이것 자체 계획을 내는 것이 제가 내는 것이 아니고 의장의 결제를 맡아가지고 의장의 계획을 여기다가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인데 현재는 이대로 예산이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가지고, 저 책자를 가지고 이렇게 시에도 하는데 다른 데 구의회 하는 것을 갖다주고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해서 그러면 ‘반은 하자’해서 저렇게 했거든요. 나중에 의원님들이 추경에 또 확보해 주시면 그때 또 하는 거죠. 큰 어려움은 없는 거죠. 이 사항자체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고 이해를 우선 해 주십시오.

예.

2월달에 만드는 것으로 해요.

그 동안 해 온 것, 우리 입성들 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홍보가 안나갔으니까 그것으로 해 갖고 하나로 해서 2월달에 나가면 되죠.

내가 뛰어다녀서라도 빨리 해 볼테니까 자료준비가 끝나면 끝나는대로 바로 만들 수 있게끔, 꼭 3월말이고 할 것 없이 하면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길에 좀 더 할까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나면 우리 의원단상에 올라와서 청장이 답변을 하게 되요. 그것은 의회마크가 달려있는 분명히 의원들의 단상입니다. 그러니만큼 청장옆에다가 탁자 하나 만들어주고 마이크 하나 설치해 놨다가 청장은 거기 나와서 답변하게 해 주고 가능하면 이것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의원들도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따로 있죠.

대전시는 없어요.

남이 하든 안하든 그것을 따질 것은 없고 그렇게 해서 해 줘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 위원장들이 가서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안건결과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보고를 하게 되면 어떤 의원이든지 물을 수가 있는데 눈치 봐 가면서 물어야 해요. 물어놓고 나면 표적적인 발언을 하지 않느냐, 그래갖고 옛날 3대때, 2대때도 싸움을 하고 했잖아요. 지금 4대때도 솔직하게 은근히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감정없이 사실은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엿먹이는 것이냐’ 하고 감정싸움이 되는데 그것이 사실 위원장이 특위위원장이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든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은 집행부 국.과장들한테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은 우리는 전혀 깜깜하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안건 나온 것 갖고 나름대로 검토하고 읽고 난 다음에 결과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공부한 것 하고는 전혀 틀린 것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물을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가! 물으면 답변을 청산유수로 잘 해 주면 서로가 고맙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의장이 대신 답변을 해야 하고 의장이 정회를 하자고 하고 이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묻지도 못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대답을 해야 되고 우리는 안건을 다룬 것에 대한 부분만 갖고서 해야지 그 전체적인 것까지 우리가 다 꿰뚫고 다루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아니죠.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것이 방망이 두드렸다고 해서 의결로 결정난 것은 아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두드려야 결정이 나는 거죠.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한태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의원들간에 안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고의성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기 인기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냥 뒤에서 얼마든지 알아보고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 가지고 꼭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데에 남기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역력히 보인다 이거에요. 그런 경우를 나는 숫하게 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요....,

의원들간에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죠.

서로가 존중하더라도 그것 정도는 답변을 해야....,

진짜 자기가 몰라서 묻는 것 하고 고의적으로 인기성 발언을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자기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죠. 질문하는 것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갖고 시간만 끌고....,

저는 서로 의원들이 존중해 주려면 본회의장에서 될 수 있으면 안하고 본회의장에서 질문 안해도 내가 실지로 그 분야에, 사회건설이 됐던, 행정자치분야가 됐던 알려면 얼마든지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꼭 본회의장에서 해야 하느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의원활동이라는 것은 충분히...,

본회의장에서는 그래도 원만하게 말썽없이 끝나는 것이 의원들간 상호간에도 존중해 주는 것이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알 것 질문하고 행자에서 사회건설 것 의심나면 물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꼭 본회의장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꼭 해 갖고 시끄럽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이 가장....,

의회와서 내가 숱하게 느낀 것인데 그런 고의성 있는 질문을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서로 감정나고 본회의장에서 정회를 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10분에 끝날 것, 회의가 30분 이상이 길어지고 이런 것이 되잖아요. 의원들끼리 서로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현상이 아니고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장현자 위원입니다. 박희창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우리 한태빈 위원장님 말씀을 저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우리가 회의장소라는 것은 매끄럽게 일사천리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회의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어떤 회의든지 항상 토론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회의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본회의 장소라 하더라도 나중에 회의자료라든지 이런 것 전반적인 속기록을 보게 되면 조금 서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주민들의 대표기관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가능한 원활한 토론 같은 것은 사실상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끄럽게만 방망이 두드린다고 해서 저는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간다고 하더라도 10분에 끝날 수 있는 것이 한시간, 두시간이 간다고 해도 실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토론을 통해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하고 그것이 모아지지 않을 때는 투표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한태빈 위원장님 얘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 금방이야 할 수 없겠지만 차후로 우리 의회도 그러한 위상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현자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회의가 하루종일 해도 모자라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회건설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은 행정자치위원회 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그런 것을 서로 질문을 주고 받고 하다보면 회의가 끝도 한도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과연 본회의장에서 얼만큼 얘기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할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수정발의를 한다든가,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 이외에는 될 수 있으면 의원들간에 질문을 삼가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것을 아는 것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 서로가 함께....,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할 안건이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이 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본회의장에서 하면 그것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동안 에 저도 회의를 해 보면서 박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일을 해 본 입장이지만 실지로 우리가 원칙적으로 회의를 빨리 끝낸다는 입장으로 계속 몰고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질문을 본회의장에서 하고 싶어도 안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할 줄 몰라서 안하는 것 아니잖아요!

저는 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면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본회의가 24시간 해도 모자란다는 얘기죠.

본회의라는 것은 마지막 결정을 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 심사는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본회의 장소잖아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중요한 부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설사 통과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궁금한 사항은 마땅히 의원 본분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죠.

사회건설에 있으면 행정자치위원회 것 궁금하죠, 그래서 질문하다보면 끝도 한도 없다는 얘기에요. (장내소란)

황웅상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두 분 말씀을 충분히 들었는데 어떤 소수의 의견에 대한 피력 그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본회의장에서 다수에 의해서 정말 소수의 의견이 피력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발의를 하고 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질의를 한다든지, 질의가 고의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원간에 느껴지는 그런 질의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로가 자제해 달라는 박희창 위원님의 발언이지, 토론 자체야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고의적인 발언이라든지 상대방을 망신을 주기 위한 질의랄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본회의장소는 모든 것이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인데 감정적인 것을 섞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개인적인 신상적인 문제로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고의적인 발언을 한다든가..., 우리가 대외적인 부분에 일을 놓고 자기가 정말 소신껏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고의적인 발언이라는 것이 있을텐데 내가 볼 때 그런 발언은 그 사람의 자질에 문제이고 그것을 갖고 우리 의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한 의사토론 같은 것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여기서 지금 1년의 처음 시작되는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금년 1년을 가면서 제가 이런 몇 가지 내놓은 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결론을 좀 주세요.

수용비로 할 사항이 아니고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될...,

부재등 하려면 기존에 돼 있는 것을 새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별로로 세워야 되요.

제 생각에는 수천만원이 들어갈 사항이에요.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내가 그 문제를 사회건설 방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의원님들이 3층으로 연구실이 다 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3명이 들어가든, 4명이 들어가든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배선을 더 깔아서라도, 몇천만원이 들더라도 한꺼번에 다 만들어져야 된다, 어느 날이라도 어떻게 쓰던간에 그것이 쓰여지는 것이지 그냥 조금조금 공사하다보면 나중에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고 천장 벌집 만들어요.

그것은 몇십만원밖에 안들어가지만....,

부재등이 각 층마다...,

층마다 다 있어야 되요.

그러면 2층에서 보면 못보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땜방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하는 것, 전체층의 어디서 보든 어디 앉아서 보든간에 어느 의원이 있다는 것, 없다는 것은 알아야지, 3층 사람이 1층 가서 보고 와요.

글쎄,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