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전영수 의원 발언

전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제114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배재성 위원, 간사에박태옥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한기학 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한기학의원외8인)
10시03분

전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재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 폐기물류 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 자원화 시책을 내실화하고 법령상의 용어와 상이한 현 조례상의 용어를 통일되도록 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과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폐기물관리법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며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변경 신고근거를 마련하고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를 경우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방안과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관련법령인 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를 법률상의 용어와 일치되도록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자원화 시책을 강화하고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 사용 규제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를 세분화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 조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목욕장, 숙박업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는 경우 면적, 인원, 규모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과 금액을 조정하고 백화점, 대형점, 시장, 기타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 및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공연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상위법령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의 전면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등 지급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의 지급기준을 월55만원에서 월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등 월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의원의 국·내외여비지급기준도 상위법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배재성 의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함안시외버스터미널 건립방법 변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함안시외버스터미널 건립방식을 공영개발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건축물 준공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문의자 설득을 통한 유치에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모든 사업희망자는 터미널시설을 제외한 기타시설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불가피 건립방법 변경을 통한 건립추진과 그 부속사항으로 공유재산 용도변경, 잡종재산 매각을 통한 순수 민간개발방법으로 건립코자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로 공유재산 처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9필지 8,386㎡를 매각하여 순수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필지별 매각내용은 매각대상 자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각방법으로는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함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일간에 걸친 2004년 첫 임시회에 조례심의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를 드리며 연초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진석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