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정흥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흥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권한대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예, 정흥표 의원님께서는 두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공산 정수장 폐지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대구시와 상수도 사업본부에 건의할 용의 문화체육회관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선정심사 무효소송의 진행상황과 심사결과 심사위원간의 편차 정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기 앞서서 구민복리증지과 특히 공산지역 개발을 통한 동구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동분서주 애쓰시고 계시는 정흥표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앞에 의결된 공원보호구역 해제 청원에 대하여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과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8차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될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공산정수장 폐지와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건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의원님이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고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건의 하겠습니다. 예, 건의 하겠습니다. 국가의 물부족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활발히 진행되지만 국가는 국가대로 차원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는 동구 발전 계획에서도 이 지역 개발을 통한 동구 살리기 동구 발전에 대한 염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철될때까지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나 투자사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언론 등을 통해서 이 문제가 여러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히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신 두분 의원님이 계시는데 두분 의원님과 의회에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 스럽습니다. 매끄럽게 무리가 일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 되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결과적으로 되지 못하고 계속 여진이 일고 있는데 대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9일날 저희들이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TCN 대구방송과 한국 케이블 TV대구방송이 합작으로 공동 응모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수탁 운영자로 선정이 되었고, 문화사랑과 팔공 문화원은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락을 한 두 업체중에서 문화사랑은 기꺼이 승복을 하고 별 그것이 없었지만 동구 팔공문화원에서는 팔공 문화원은 아시다시피 국비나, 시비하고 구비가 지원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우리가 키워주고 아껴야 될 또 우리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 구에 이의 신청과 자료공개를 요구를 했고 또 언론사 홈페이지나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불공정한 심사에 대한 사항을 게재도 하고 인터뷰도하고, 청와대와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문화관광부, 대구시에 진정서를 접수한바가 있습니다. 1월7일 상공회의소 7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4년 1월16일날 수탁운영자 선정과 관련해서 대구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병행해서 제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소송대리인을 현재 구 고문변호사는 팔공문화원에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소송 의뢰를 위해서 시 고문변호사인 유정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가처분 신청을 2004년 1월30일 심리가 열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처분은 바로 우리가 수탁협약서를 체결하고 바로 개관행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런 모든 행위가 중단이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은 이 행위가 계속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소의 이익이 없어집니다. 가처분이 내년이나 결정 내려진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데 그날 판사님 심리로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본안 소송인 무효확인 소송결과가 나올때까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행해서 하도록, 그러면 소송은 몇 년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기성을 가장 중시한 가처분 신청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각 결정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4년 2월12일날 어제, 아래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증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무효확인 소송은 2004년 2월7일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저희들은 2월말까지 공사가 다 완료가 됩니다. 문화체육회관은 시에서도 남은 시비 26억을 28일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돈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자도 낙찰이 되어서 지금 의뢰를 해 놓았고, 제작에 들어가고 있고 커텐도 토지공사측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기탁을 받았습니다. 커텐도 곧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자라든지 커텐을 봤을 때 저희들이 전관 개관은 또 저희들은 지금 전문직 직원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3월동안 시운전을 해 봐야 됩니다. 시설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과정을 거쳐보면 전관개관은 5월중에 될것으로 그렇게 시기가 추정이 되고 다만 그전에 3월말이나 4월중에 체육관은 개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개관과 더불어 준공기념 행사도 간단히 하고 전관 개관을 위해서는 개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축제가 되는 그런 개관 기념행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사 배점 기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35%, 책임경영능력에 45%, 자본의 건전성 및 재정부담 능력을 20%로 잡았습니다. 사실상 자본의 건전성 및 재정부담 능력을 팔공문화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문화마인드가 중요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러한 기관이 맡아야 되는데 왜 이것을 자꾸 배점을 많이 줄려고 하느냐 사실상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이 20점 배점을 더 올리자는 측이 있었고, 올려서는 안된다는 그 논란이 1시간여동안 심사위원들 간에 진행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당초대로 20%하기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20%로 해서 심사가 진행이 되었고 또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배점은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심사채점 기준과 채점의 공정성에 대한 것도 팔공문화원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 의원님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회의록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는 회의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회의록을 통해서 다 읽어 봤습니다. 채점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몇가지 안을 위원회에 제안을 했고,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갖고 위원들간에 논의를 해서 심사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더랬습니다. 앞에 건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율적으로 평가를 하자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최고점, 최저점 배제니 이런 원칙이 없이 위원들이 다 명망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 판단대로 총점 각 분야별로 해서 점수를 내서 그것을 총합계를 해서 최고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선정을 하자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습디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심사결과를 수합해서 앞에 말씀드린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자는 그런 방안 이런 것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는 그 논의를 안하고 아까 말씀대로 자율적으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도있게 또 의무사항이나, 강제규정이 아닙니다만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었더라면 좀 탈락한 업체에서도 안타까움을 덜수 있었는데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점수를 분석을 쭉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상 재정부담 능력은 1,000점중에서 한 위원님이 할수 있는 것이 200점입니다. 그래서 200점 곱하기 아홉분하면 1,800점이 만점이 됩니다. 그런데 팔공문화원은 아홉분을 합했을 때 1,205점이 됩니다. 또 3위를 한 문화사랑은 1,150점이 되고 TCN측이 1,490점입니다. 재정능력만 문제를 부각되어서 팔공에서 이야기 할때 285점 차이가 납니다. 285점은 뒤에 말씀드리는 총점하고 봤을 때 당락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고 또 최고점, 최저점의 편차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 그러니까 아홉분 위원들 중에서 최고점 적은분, 최저점 적은 것을 뺐다 말입니다. 빼는 것을 분석을 해봐도 1위와 2위와의 격차가 최고점 최저점을 뺐을 때 190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가장 편차가 심한 채점 점수와 선정업체간 총 심사결과에 대한 답변을 같이 곁들여 말씀드리면 1위와 2위하고 총 9,000점 만점에서 총점은 심사위원들이 공개를 안 하면 좋겠다고 해서 총점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1위와 2위와의 차이가 405점이 났습니다. 2위와 3위는 215점 차이가 났고, 1위와 3위는 620점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부담 능력이라는 그런 것을 285점을 감안 하더라도 120점 차이가 나고 탈락업체와 당선 업체가 그다음에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할 경우에 190을 빼더라도 215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나 저런 여러 경우의 수를 보더라도 1위와 2위는 바뀔수가 없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하나 하나 상세하게 이것을 공개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상 심사위원장하고 공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심사위원님이나 또 일부 심사위원들이 공개를 하지 않기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 사항인데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공개를 안하고 있고 아마 팔공쪽에서 편차가 심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편차가 어떻게 그렇게 심한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어제 아래 보도를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을 지목을 했는것도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누가 아홉명이 다 무기명으로 적어냈는데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알수가 없는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재판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판장 앞으로는 결과를 소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아마 어제 아래 보도도 재판관을 통한 변호인을 통해서 그렇게 일부 보도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작년에 민간위탁 문제로 여러 진통을 겪은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직영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재단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했더랬습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어느 업체를 당선 시키려고 했으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오지 않았을것입니다. 저도 아는 문화인들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위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면 이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심사위원장 직을 맡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게 할려고 저부터도 비껴서 할려고 그래서 저는 심사위원들 선정에 있어서도 직원들 의견을 굉장히 존중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장이 또 지역에서 존경을 받는 분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아홉분 심사위원님들에 대한 저는 고마움과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팔공문화원에 우리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에서 맡을 그런 왕성한 의욕과 또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탈락한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팔공문화원쪽이 이런 심사의 의문이나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것을 저는 백번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 우리 회식자리에서도 일일이 대응을 안하는 것이 예의다 이런 마음에서 그런것이지 무시하거나 은폐할려고 그런 것은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구청장 권한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구청장 권한대행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정흥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예, 맞습니다.)

예, 정흥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흥표 의원 구청장 답변을 요하는 질문입니까? (의석에앉으면서

정흥표 의원의 구청장 권한대행 답변에 대해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먼저 김종태 의원 동구문화체육회관에 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흥표 의원 답변을 요하는 사항 아니지요? (의석에서

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흥표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영권 의원과 정흥표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1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