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1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마지막날로서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으며 보고시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애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과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남지제축조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남지제축조공사에서 제외지 정비사업이 4㎞인데 100% 된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전에도 한번 본의원이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재 체육공원 위에 유채단지 그 위에 한 10만여평 기반은 전부 조성해놨는데 전에 잔디를 심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불합리하다 해서 의회 승인을 못 받아서 못하고 있는 10만평 되는 그 지역, 그다음 그위에 보면 3만2천여평 주말농장 하겠다고 하고 있는 그 지역, 그다음 고속도로 교량에서부터 남송교 사이에 한 10만여평 아직 기반도 조성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외지정비사업 131만6천㎡는 당초에 기본계획할 때 약 50억 조금 상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방비 확보로서 전혀 불가해서 그당시에 건교부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보상비에서 남는 돈을 시설비 과목으로 제외지정비사업을 해서 30억을 받아냈습니다. 순수한 국비 100% 받아내서 하다보니까 전체 20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김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위에 잔디 묘포장이라든지 주말농장 그다음에 고속도로 하부 쪽에 한 10만평 정도 현재 개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전혀 국비가 이런 사업에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순수한 지방비로 투자해야 될 사업입니다. 계획은 했습니다만, 약 20여억 정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그 지구는 계획은 했습니다만, 현재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방비를 더 확보한다든지 또다시 건교부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본 마스터플랜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내 사정이지만 좀 시급한 사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채단지위에 10만평 정도는 이미 도저로 정비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다음 나머지도 이제 같은 입장입니다만, 그것을 지금 올 가을만 될 것 같으면 잡초가 엉망으로 무성해지면 그 지역안에 남아 있는 25만여평 되는 그 땅이 전부 고속도로나 국도로 가면 전부 보이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 지역인데 그것을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다 해줘놓고 또 기초까지 정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깨끗하게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것을 그냥 놔둔다 할 것 같으면 오고가는 사람들 다음에 읍민들 민원, 이런게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시급하게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식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본 마스터플랜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수립을 했습니다만, 그 안에 내용적으로 보면 실과 파트별로 예산 확보해서 잔디묘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분담했습니다. 분담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도시산림과에서 잔디묘포장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앞으로 지금 정지작업 잘 해놨는데 그냥 방치를 하면 잡초가 올라오면 관리가 안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누가 하든지간에 계획을 해서 잘 정리된 곳에 잔디를 하든지 주말농장을 만들든지 안그러면 전체 유채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본의원이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유채단지 위로는 저 끝까지 전부 유채를 심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코스모스를 심어버리든지 안그러면 다른 뭘 하더라도 예산 이 별로 안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버려야 나중에 잡초문제라든지 주민 민원이 진정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착안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시켜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에 부산지방국도관리청 시행사업에 있어서 본의원의 지역에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는 지방도가 작년도입니까 국도로 승격되는 바람에 교량이나 위험지구 도로를 개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전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여나 행정의 협조는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 국도24호선 창녕합천간 도로 역시도 등대 쪽에는 폐교가 있는 등대교에서는 배수로 정비사업을 해오다가 인가가 있는데는 실제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 위에서 미구앞 쪽으로 밭이 있는 지역도 안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국토관리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위험하고 인가가 없는 지역에는 국토관리청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인가가 있는 지역에 있는 도로가 국도라도 지방예산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상충이 되었습니다. 저도 사정도 해보고 했는데 이런 국도도 지방자치제에서 항시 관심을 가지고 인가가 있더라도 배수로를 해야 할 지점에는 국도지점에는 또 군비를 투자하기가 뭐슥합니다.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국도24호선에서도 개량보수를 일부는 하고 있지만 배수로 정비같은 것은 할 수 없는지, 또 특별히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도로는 도로등급에 따라서 관리청을 다 달리합니다.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고, 국도는 건교부, 지방도는 경상남도, 군도 이하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시에 시내 들어오는 국도는 시장이 관리하고 군에 시가지 들어오는 국도는 관리청별로 다 달라집니다. 이 사항도 달라지지 엄연하게 법상에 나오는 사항을 저희들이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위험성이라든지 지방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또 엄연히 도로관리청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향후 도로 선형이라든지 확포장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 투자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성이경 의원님이 건의하신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이런 내용 등을 충분히 국토관리청과 도로관리청에 통보를 해서 인가지역이라든지 위험지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 군비를 투자해서 지방도라든지 국도라든지 개량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고 현재 예산 확보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도79호선 개량복구를 하는 현장을 저가 가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그런 개량보수를 하고 있는 지점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물어보니까 그분들도 일하는 사람이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한번 이런 사항들은 우리군의 건설과에서 한번 다니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현실을 잘 아니까 동떨어진 옹벽을 싸고 이런 지점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 주민들도 궁금해서 저한테 묻기도 하고 저가 일부러 가봤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광산 쪽에 교량을 하는데 있어서 위험도로다 보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굉장히 복토를 하다보니까 효암마을 쪽으로 너무 경사가 심하다. 이런 건의도 해서 저가 한번 가보니까 그런 것도 같이 우리 행정에서 한번 챙겨주시고 국도24호선 역시도 이방도 연계가 됩니다만, 배수로를 설치할 곳은 주민들이 자꾸 건의를 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결국 국비를 따오는 방향으로 함으로서 군비절감도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민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의원입니다. 18페이지 기계화경작로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었다 하는데 어느 지구로 확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수해복구사업에 100% 다 안하고 구간이 100m 이상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대상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군에서 시행하는 지구는 5개소가 되겠고, 5개소는 1995년도에 기본조사계획이 되었던 대지왕산지구가 우선 순위 1번이고, 97년도 이방모곡지구가 2번이 되겠고, 그다음에 부곡수다지구가 3번이 되겠고, 장마 장가지구가 4번이 되겠고, 창녕하리지구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5개소가 되겠고 참고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8개소는 우선순위 1번이 대합평지지구가 되겠고, 2번이 도천우강지구, 고암억만지구, 남지고곡지구, 성산월곡지구, 유어대대지구, 계성명리지구, 영산봉암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해복구사업에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하다가 남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실제 지난 태풍 매미때 저희들은 좀 욕심을 낸 것도 많습니다. 약 1,800여억원의 복구비를 받아왔습니다만, 실제 현장측량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이 돈도 실제 모자라는 그런 현장이 많습니다. 1차 저희들이 보고되었던 지구 중 복구비가 삭감된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를 제일 먼저 우선순위 1번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집행자금이 여유가 좀 있으면 그 중에서도 중간에 떨어져서 꼭 안하면 앞에 해놓은 시설에 큰 영향이 있을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지구를 조사를 일부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가려서 예산 범주내에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도 일부 저희들한테 건의가 온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총망라해서 2월말까지 늦어도 3월초 정도 되면 집행잔액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느 지구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공정하게 우선순위에 맞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물어보겠 습니다. 본의원 대합면 창곡지구에는 백0몇미터가 위쪽으로 둑이 무너져 있는데도 설계에 빠져 있어 못하고 있는데 지방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비가 오면 무너질 것을 뻔하게 알면서 어떻게 빼놨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물으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

이런 지구를 포함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범주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지구를 보니 대합도 기반공사에서 하나 들어 있는데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나가다 보면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많이 된 면은 많이 되어 있고 우리 대합같은데는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옳게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것을 길이를 따져서 평균적으로 해서 나눠서 해야 하는데 면마다 돌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저희들 농로 총연장이 901㎞입니다. 901㎞중에 포장이 338㎞, 비포장이 563㎞입니다. 그러면 평균 포장율이 37%입니다. 14개 읍면중에 유어면이 포장율이 제일 높습니다. 50%고, 그다음에 남지읍, 그다음에 장마면, 대합면은 41% 평균보다 상위되어 있습니다. 제일 낮은 쪽이 오히려 대지가 31%밖에 안됩니다. 평균 포장율보다 낮습니다. 한 6%가 낮기 때문에 이런 것 같으면 대지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기반공사하고 군하고 공사할 때는 보면 현재까지 흘러온 과정대로 한 읍면에 하나씩 정도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오히려 대합면은 평균 포장율보다 4%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면민들은 대합은 잘 안되어 있고 대지가 많이 되어 있다고 본의원한테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대지가 실제 31%로서 평균 이하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대지면에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

의장!

우오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기반공사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어광산지구에 용수개발사업을 장마와 유어 가항쪽, 창녕 외부, 장마 산지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지, 전에 장마 산지 관계 때문에 저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린 바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마무리되는지 거기에 대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저도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의인데 실제 저희 군 입장이나 기반공사 입장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기반공사 농업기반에 따른 투자비는 전액 국비로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겨질 수가 있고 늦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5개년 안에 마친다든지 10년 안에 마친다든지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산 남지구간도 올 연말에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0억 정도 부족한 관계로 내년까지 넘어갑니다. 실제적으로 또 내년까지 계획을 했다가 내년 국비가 200억 중에 100억만 확보되면 또 다음해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이런 사업은 국비관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언제까지 마칠 계획이다 못을 박기는 참 힘든 대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별도로 기반공사에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별도로 받아서 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공사에서 작년에 업무보고차 2004년도까지 마무리 할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혹시 과장님 그 이후로 이뤄진 사항을 아시는가 싶어 질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군 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건설과 소관 일반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2004년도 당초예산 승인시에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볼 때 2004년 올 한해 우리군 건설과 소관 업무의 쟁점이 아마 수해복구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2004년 일년 우리군 예산과 맞먹는 이런 어마어마한 수해복구사업을 완벽한 시공을 위한 건설과의 어떤 계획이 섰으리라 믿습니다. 그 계획을 오늘 업무보고시에 말씀해 주시고, 또한 덧붙여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군 의회에서도 어떤 방법을 취하든 수해복구현장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우리군 전의원님들이 아마 잦은 현장방문이나 감독이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마 건설과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시공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모(謀)과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기초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문서상의 기한은 초과하지 않았습니다만, 업무보고 오늘 이런 장을 앞두고 저희들이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요구했던 사항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너무 많다 너무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제때에 제출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아마 건설과의 인원 내지는 필요한 자료가 많이 요구되리라 믿습니다. 그때 우리군 의회에서 건설과에 자료요구시에 과장님께서 저가 앞서 모(謀)과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건설과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도 곁들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늦게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행정은 전부 개방입니다. 정보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드리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면 정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하신 완벽한 수해복구를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저희들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희들 본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다 우기전까지 완성을 시키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구성된 토목직 인력가지고 밤낮주야로 뛰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거의 타 과나 저희들 과나 계약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장소장, 현장대리, 책임자를 전부 한곳에 모아서 공사품질관리라든지 공사기간 준수라든지 이런 사항을 집합교육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은 공사감독과 현장소장 대리들이 책임적으로 해결하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사업을 완성하려고 하면 편입되는 토지가 보상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이 사항은 행정과장이 반장이 되고 우리 보상팀이 반원이 되고 읍면장 읍면에 담당자까지 사업장별로 전부 보상협의 담당을 다 시켜놨습니다. 시켜놨기 때문에 현재 저가 일주일동안 자리를 비워서 현재 기공승낙율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난주 저가 가기 전까지 약 50%정도 승낙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받은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승낙은 해주었지만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나는 못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대대제라든지 온정천이라든지 크게 둑이 붕괴된 지역은 오히려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보상이 빠릅니다. 내주어야지 당연히 하라. 이런 지역이 있는 반면에 조금 소규모적인 이런 사업장은 전부 자기 욕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이 기간까지 마치려고 하면 보상에 먼저 주력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기라든지 품질관리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고, 지금 우리 토목직 공무원이 약 50개 사업장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것은 저희들이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현장을 뛰고 밤에는 내무 정리하고 또 타 실과 협조사항이라든지 자료내는 사항 등 상당히 건설과가 더디고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나가야 되지, 밤에 들어와서 챙기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설계 한 건이 사람 손이 최하 세 번은 갑니다. 설계해야 되지, 변경하지, 정산하지, 한 사람이 50건을 하면 150건을 만져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읍면 사업장에 감독을 같이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타 시군에 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저가 과장님 고충이나 건설과 전 공무원의 고충을 듣게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드린 것 같아서 동료의원님들로부터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도 느껴집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과장님 이하 건설과 공무원의 고충을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가 한가지 대안을 드리면 시공발주나 어떤 계획은 과에서 수고를 하시지만 각 읍면의 수해복구현장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읍면 이장단을 활용해서 물론 명예감독관이라든지 그 분들을 활용해서 어떤 주민들의 동의문제나 시공업체에 감독문제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해야만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간내에 공사 완료나 완벽한 시공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 사항도 저희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읍면의 읍면장이나 담당자들이 뛰고 있고, 그다음에 그 마을의 이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지구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몇몇 지구는 등외시하는 이런 지구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지구에 가보면 추운날에 수고한다고 참이라도 라면을 끓여온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장 사비로 고생한다고 잘해 달라 하고 이런 지구도 있습니다.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는데 또 어떤 지구는 완전 자기들 돈벌이하러 왔는데 자기들 알아서 하지 이런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읍면장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 주느냐 안가져 주느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저희들이 행정과장도 전화하고 저희들 보상팀도 전화하고 하는데 잘 먹히는데가 있고 못 따라주는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것을 좀더 발 빠르게 해서 기공승낙이라든지 보상협의가 조속히 되도록 노력하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명예감시관 하는 이 사항도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더라도 혹시 빠지더라도 이장님들은 명예감시관이 안와도 그 지역에 최고 어른이고 책임자입니다. 당연히 이러면 안된다 이것은 이렇게 해달라 설계가 그래서 못하겠다 그러면 이장은 면장을 통하든지, 또 이장이 바로 감독한테 연락하든지 이래서 현장에서 즉시 수정할 것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입니다. 4페이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지 영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남지가 어떻게 남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천 영산 구간에 계속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확장 사업 이 부분에 원래 설계를 할 때 혹시 우리 군과 협의 과정은 거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관리청이고 도고 우리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 사항은 관련부서하고 다 협의를 거칩니다. 왜냐하면 노선이 도로같으면 어느 노선으로 가면 노선이 제일 좋겠다든지 어느 노선이 주민들의 편리성이 있다든지 그다음 타 도로하고 연계성이 어떤 것이 효율적이라든지 1, 2차 정도 기본계획할 때 거칩니다. 거치면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같이 협의하는 것도 있고, 도상에서 앉아서 바로 협의하는 사항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사항을 타 부처에서 하는 용역설계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 등이 의무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협의를 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지역에 와야 이 노선이 어느 것이 제일 좋겠다. 1, 2, 3안을 가지고 비교할 때 좋겠다 주민들 이용도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차량의 흐름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거의 협의는 하고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고, 참고로 학포에서 인교가는 도로 구간도 벌써 저희들한테 왔고 3차에 걸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욕심을 내니까 이 용역팀들이 발주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가면 그것은 군에서 너무 무리다. 무리한 요구 아니냐, 중간 것을 만들어서 또 가지고 옵니다. 앞에 협의해준 사항 뒤에 다시 재작성해온 이 안을 비교검토해서 무리가 없으면 그 안도 좋겠다 이런 식으로 쟁점이 생기는 사항은 여러 차례 협의하고, 일반적으로 서너 차례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일반적으로 개설할 때 먼저 선형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선형이 결정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것을 점검을 하는 것이죠?(예) 그런데 지금 도천 영산 구간에 국도를 확포장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처음에 설계했던 시점에서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고 주민들에게 어찌어찌 한다는 자체가 설명되지 않으므로 해서 공사하는 중간에 주민들이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기존에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도로에 선단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편하게 되었다. 여기는 박스를 설치해달라, 또는 이 주변이 지나가는데 소음이 많이 발생되니까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또 이것은 기존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망실했으니까 구름다리를 놓아서 도로를 소통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또는 이곳에는 왜 진출입로를 설치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일 때문에 상당히 시행청하고 잦은 접촉도 해야 되고 사정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천 우강 하동에는 기존에 마을은 낮게 도로가 분포되었을 때는 도로하고 바로 인접해서 진출입이 되었는데 도로 선단면을 굉장히 높이다 보니까 부락이 완전 밑에 푹 꺼져버리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기존의 농작물을 관리하는데 거기에는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높이면 진출입하는데 어려우니까 박스를 설치해서 진출입을 하게 해달라, 전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기본계획과 실제로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바램하고는 조금은 틀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큰 계획을 할 때는 어느 부락에 어떤 면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미리 챙겨서 일을 한다면 주민들이 이래서는 된다 안된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천에도 여러 가지로 국도시행청에 주민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십사. 이 부분은 이렇게 함이 마땅하지 않느냐, 자기들하고 이야기해봐도 이 부분은 확실히 뭔가 잘못되었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런 협의과정을 결정할 때 물론 선형이라든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형이 지나가는 부위에 어떤 도로와 연계성이라든지 그 부락에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도로가 망실되고 나면 어떤 도로를 어떤 형태로 해주어서 그 원래 살던 분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태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 고 당연히 노선 타당성 결정할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가 말씀을 드린대로 학포에서 인교 구간에는 주민 설명회를 두 번 했습니다. 저희들 과에도 세 번 정도 찾아왔고, 또 우리 안대로 안되니까 국도관리청에 다른 안이 나와 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도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면 또 빠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것 보다는 이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물론 현장에서 즉시 설계변경으로 경미한 사항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태수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박스라든지 주변에 있는 부채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누락이 되었다 이런 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본 설계서에 포함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일을 하다 주민들이 보니까 누락된 것이 나오더라. 이렇게 만들고 나면 우리가 어디로 다녀야 되느냐, 나중에 경운기라든지 사람이 다닐 길도 없더라 그러면 박스를 만들어 달라 부채보도를 해달라 이렇게 건의가 되는데 실제 이런 시점에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오히려 보면 당초에 올해 마칠 계획 같으면 이것은 검토대상도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국비 미확보로 해서 내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검토는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지난번에 도천면사무소에서 이 관계 이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가 있기 때문에 관리청에 건의할 것은 하고 조치가 되도록 하고 향후에 타부서 소관이라든지 또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이런 사항이 결정되기 전에는 주민 설명회를 반드시 거쳐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새로 박스를 만들고 그것을 하다 보면 새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출입로도 적은 차가 한 대만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마을진입로서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폭을 넓혀서 차가 서로 교행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고, 박스가 없으면 당장 신호등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 우회해 가지고 다시 도로를 넘어서 경작로로 가야 된다는 이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미리 고려가 되었으면 당연히 위에 성토를 할 때도 박스부터 먼저 설치하고 성토를 하면 쉬울 것인데 지금 성토를 상당히 해오고 있는 부분에서 다시 들어내고 다시 박스를 설치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미리 예산이 확보 안된다든지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주민들 이 부분이 안되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도로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미리미리 챙겨져 가지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 도로는 선형이 얼마만큼 높이가 될 것이고 여기에 완공되었을 때는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될 것이다 이것을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그분들이 이 길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고 또 공사를 하는데 서로 마찰이 없다. 중간에 가서 자꾸 변경하고 이런 부분이 없을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윤기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입니다. 과장님 어제까지 교육 받으시고 지금 와서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경상남도 시행사업 이것은 하천기본 계획 수립하여 시행 사업인지 기본수립 사업이면 향후 몇 년까지 하시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0개소는 거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입니다. 이것은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경상남도가 되는 지구가 되겠고, 현재 저희들이 10개소는 일부 이 구간에 수해복구 사업을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기본계획대로 안되어 있는 하천을 개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친다 이것은 국도비 영향관계 때문에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산천이나 토평천에 수해복구 사업과 병행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하천부지에 유실수나 일부 수목 등 나무가 있는데 얼마전에 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감정결과도 안나왔는데 건설업자가 공사를 시작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감정결과도 안보고 누가 어느 분이 허락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은 할 수 있도록 기공승낙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놓고 이 땅 한평 가격이 얼마냐, 나무 한 주가 얼마냐 그것도 결정이 안되고 나서는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데는 해도 좋다 두 가지 생각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실수라든지 일반 나무라든지 이런 사항이 개인 토지안에 심어진 사항도 있을 수 있고 하천부지 내에 유실수를 심을 수도 있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토지에 나무 심는 것이야 누가 말할 수 없습니다만, 하천부지상에는 원래 1년 이상의 작물은 재배치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그렇지만 유실수라는 것은 10년이고 20년이고 다년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점용허가가 나간 지역에 대해서는 감정을 다 했습니다. 다했고 지금 평가 결과가 안나온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무슨 지구 1번지 100평 중에 50평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측량을 해야 40평이 될지 50평이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감정사들이 분할을 안하면 감정서 통지가 안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공시설 지적측량은 우리 창녕군지적공사 한군데만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양을 분할측량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해갔습니다만, 현재 결과가 통지 안온 이유는 분할이 안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오는대로 바로 공문을 개인들한테 보내고 면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곧 조치가 올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분할하나 안하나 그 지구에 나와서 감정사들이 감정을 해갔습니다. 이 나무는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구나 5만원짜리구나, 또 이 토지는 20만원짜리구나 30만원짜리구나 다 해갔기 때문에 그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승낙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감정결과가 안나와서 하지 마라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가시면 의원님들도 이런 사항을 설명하셔 가지고 협조를 해주시면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되겠습니까?

그러면 분할측량을 빨리 하도록 촉구하셔 가지고 감정결과도 보고 일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신수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마음도 급하고 날짜 공기도 없고 하니까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절기 공사를 이대로 계속해도 괜찮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산천 약수터 올라가는데 다리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지금 연지못으로 들어가는 유입수를 지난번 설계할 적에 저도 건의를 했고 약 100m 이상 올려 가지고 유입수를 넣고 그다음에 낙차지점을 당겨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지난번 밀양목공소까지 물이 침범을 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을 파내고 그런 설계를 했으면 싶은데 그것이 누락된 것 같은데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동절기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는 매년 시공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각 실과 읍면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동절기 공사는 기온입니다. 기온에 따라서 콘크리트가 동결되느냐 안되느냐 이 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규모적인 것은 동절기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소규모적인 것은 뭐냐 하면 개거를 할 때 거푸집이 양쪽에 설치됩니다. 거푸집 자체에서 보온이 되기 때문에 위에 첨단 쪽에 흐르는 것만 보온제로 덮으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형공사는 반드시 발주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난 것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해준 사항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기온이 4。C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보온자재가 확보되어 있고, 또 낮기온은 영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되고, 저녁해질 무렵에 보온재로 덮으면 할 수 있다 공사지도를 그런 식으로 지침에 따라서 공사 성질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공같은 경우는 영하 20도 30도 안내려가면 토공작업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부지역에는 옛날에 많이 추울 때는 10도나 20도 넘어갔지만 지금은 영하 10도 20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토공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토공지도는 계속 할 수 있고, 저희들이 하천공사 거의 70%가 토공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석축, 그다음에 일부 옹벽사업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온자재가 충분히 확보되면 승인사항으로 해서 공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산 약수터 올라가는 함박교 그것보고 말씀하시죠? 밑에 3.1교 교량이 하나 있고 낙차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낙차보가 교량하고 고가 너무 작기 때문에 물이 다 넘습니다. 낙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이번에 철거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연지못으로 가는 용수관선은 위치를 함박교 쪽으로 옮겨 가지고 현재 옹벽해 놓은 쪽으로 옮깁니다. 옮겨서 하면 연지못으로 들어가는 용수관선은 거기 수문을 내기 때문에 관계없고, 그다음에 낙차보 큰 것은 교량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철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하실 적이 물 유입하는 밀양목공소 앞에 계단까지 성토없이 그대로 한다고 하는데 되도록 성토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우리 군민들이나 타지역 건설업자가 봤을 경우에는 저는 기초적인 상식은 없습니다만, 자료는 여기 봤습니다만, 동절기 공사가 전체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는데 창녕군은 별 지역이 아니면서 왜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청에서 그대로 두고 있는지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소 마음은 안정이 됩니다만,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강춘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구 문제입니다만, 4페이지에 국가하천 송곡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송곡제방 문제는 건교부 소속인 것으로 알고 거기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이미 거기에 대한 설계와 모든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송곡제방 같은 경우는 2002년 루사 때나 또한 지난 매미 때 절박한 상황을 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 자체에서 현재 285m 길이에 9m 높이에 2m더 상승 7m 폭에 5m 더 상승을 해서 요구를 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다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실 현 지방에서는 그에 대한 말썽이 많은 것은 인근 달성군 구지면에서는 약 1㎞ 되는 지점 높이 2m 밑에 폭 4m 되는 것을 이번 매미가 끝난 이후 2월15일 이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벌써부터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어떻게 해서 지연이 되는지 상당히 면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제방의 중요성은 사실은 우리 이방 뿐 아닙니다. 이방에 가다 보면 도매떡하는데가 있는데 그 북부쪽에 이방시장통을 비롯한 14개 마을, 달성 구지에 5개 마을, 대합면 7개 마을 그 제방에 문제점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정도로 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도 현재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속시원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왜 늦느냐 왜 빨리 안하느냐 저희들이 질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강춘태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충분히 문서로서 국토관리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보면 올해 1.65㎞, 내년에 2.55㎞ 해서 마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늦어도 이 계획을 보면 내년까지는 이 지구가 축조가 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에 현풍 달성 쪽에는 2월경에 마쳤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저 관할이 아니라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올해 사업 28억과 내년도 34억으로 마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건의토록 관계부서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그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계속 건의를 하겠다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한 답변은 집행부에서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현 이 자리에도 지난해와 그 지난 루사때와 매미때 그 절박한 상황을 전면장님으로 계시던 권계수 소장님, 노효석 과장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을 볼 것 같으면 50㎝도 아니고 5㎝입니다. 그 전 면민이 거기에 다 매달리고 있는데 물론 상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답변과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없으나 그 절박한 모든 사항을 상부에 보고를 하신다면 빠른 시일내 벌써 이루어졌을 것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이 문제는 이방 관할 문제 뿐 아니고 대합면 인근 큰 문제가 생기는 이런 문제인만큼 빠른시일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봅시다. 50㎝가 아닌 5㎝하는 막대기가 아직까지 꽂혀 있고 5㎝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터졌을 경우에는 이방시장 농협을 아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릅니다만, 옛날에 이방 시장으로 넘쳐 흘러 가지고 농협 2층이 안보일 정도가 되었다고 어르신들 말씀이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상에 이정표 우리 관내 관리는 우리가 합니까, 안그러면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은 국토관리청 산하에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건의를 해가지고 전에 지금 현재 계장님들 계실 때는 이야기를 못했고 전에부터 건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 창녕에서 남지대교로 들어가다 보면 남지대교 입구에 이정표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 보면 마산으로 가는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정표를 보면 마산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표시가 바로 대교 앞에 해놓으니까 직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조금 옆으로 해놓으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이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용산리 쪽으로 가는 것으로 마산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대신동 공판장 앞에서 마산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또 묻습니다. 초행길인 사람은 전부 그쪽으로 들어와서 몇 년전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욕은 우리 군보고 하거든요, 그 하나 고쳐놓으면 될 것인데 이정표를 저따위로 해놓았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빠른 시일내 제대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태풍 매미 복구 공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6월말까지 준공도 중요하지만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태풍때 소류지 수문이 토사로 막혀 가지고 작동이 안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그런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농사철이 오기 전에 빨리 복구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 김충식의원님 이정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대1차에서 궁전예식장 가는 쪽에 임도 중간에도 이정표가 하나 서 있는데 아주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 안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것 높이도 올려야 되고 가장자리로 옮겨야 될 부분이 안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계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민웅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의원입니다. 5페이지 정수장 시설물계량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월정수장 시설이 정수가 안된다고 하는 대합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설도 노출이 안되어 있고 지하에 있는지 잘 보이지 않고 이래서 대합사람들은 그런 물이 대합에 온다고 상당히 여론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의원님께서 상월정수장 관련해서 시설 문제와 정수된 물이 대합지역으로 급수되는 점을 가지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상월정수장 시설이 일부 파손 붕괴되어 응급복구는 완료를 하고 현재 설계에 따라서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 물에 대해서는 탁도가 우심하고 동절기 수온 저하로 정수된 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상태에 도달되어서 지난 1월20일경부터 급수를 중단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탁도를 잡고 기타 정수에 문제가 없게끔 23일 정도 노력을 한 후에 지난 월요일부터 정상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량은 1일 1,500톤에서 1,700톤 정도로 급수를 하고 있고, 다만 그 물이 저희들 정수라인이 한 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월을 통해서 대지를 통해서 대합 쪽으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밀양댐 물이 부곡을 통해서 창녕여초 배수지를 통해서 창녕읍 통해서 대지 대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 수질 정도가 밀양물이 나 창녕 옥천물이나 저희들 상월 물이나 A급으로 판정을 받고 수질이 경상도 어디에 못지 않게 양호한 것으로 판정을 받고 있어서 어느 곳에 가도 괜찮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합 주민들께서 매미 이후에 정수된 원수의 탁도를 보면 누구든지 이 물을 먹을 수 있을 있겠냐 할 정도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원수를 가장 신기술로 정수해서 나가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고, 대합 주민들 그 말씀들은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월정수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대합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암, 대지, 대합을 통과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라인에 밀양에서 오늘 물은 함께 진입이 안됩니까?

지난번 우리 상월정수장 24일 정도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 밀양댐 물이 고암, 대지, 대합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상월정수장에 물 1,500에서 1,700톤이 하루에 50만원에서 밀양댐 물을 사용했을 때 정수비가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십사오일 지나니까 1억2,000 만원 정도가 밀양댐에 평월에 정수비가 많이 나간 것이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체 정수장 가동율 25%는 계속 되어야만이 우리 공기업운영이 가능한 그런 실정이고 상월 물을 먹는 수용가께서 불안감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저가 묻는 것은 그 라인이 밀양하고 함께 이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라인은 하나 뿐입니다.

하나 뿐입니까?(예) 그러면 우리 대합 쪽으로 대지 고암만 상월 물이 가도록 그렇게 라인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창녕읍에는 안들어옵니까?

창녕읍에도 갈 수 있고, 라인을 설명드리면 설명이 긴데 라인은 우리가 정말 수도관처럼 큰 라인이 관선 도로를 거치고 있고 그 간선도로에서 다시 마을로 들어가는 선으로 예상을 해주고, 상월정수장 물이나 옥천 정수장 물이나 밀양댐 물은 각 구역이 있습니다. 밀양댐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곡을 통해서 여초로 들어와서 이렇게 남부 쪽으로 다 흐르고, 옥천물은 계성 쪽으로 흘러서 여초 배수지를 통해서 창녕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상월 물을 역으로 창녕을 보내서 계성으로 보내면 아주 모순이 있습니다. 해서 그 지역에 편의상 보내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공급지역은 창녕, 고암, 성산, 대합이 고암 어은에서 연결이 되어서 상월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대합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의원은 그것을 잘 모르고 오리정에서 라인이 연결되어 가지고 대지를 통해서 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까?

고암 어은에서 밑으로 대지로 가고 북쪽으로 가면 대합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라인은 하나 입니다. 하나이고 지난번 2월달에 20여일간 밀양 물을 주었을 때 대합 수용가께서 지난 20일전 물 보다도 아주 좋다고 한분은 없었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밀양물은 우리 대합 쪽으로 전혀 안옵니까?

20며칠간 밀양물이 대합에 안갔습니까, 우리 급수 중단시에

그럼 참 물 문제가 있네. 그런데 상월정수장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49개 항목에 완전 통과가 되었습니까?

지난번 2월2일자로 완료받아서 수질검사를 새로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1주일간 그 물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시험을 하고 그래 가지고 이번 월요일날 공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녕읍 물하고 같이 섞어서 먹을 수 없습니까?

먹어도 이상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재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의원입니다. 5페이지 계량기가 고장났을 시에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고쳐야 되는지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고쳐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6페이지에 기존 간이상수도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수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 중 상하수도사업소에 접수된 곳이 있는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의원님 두 가지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사용시 수용가에서 파손될 때에는 조례에 준하는 바에 따라서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파손일 경우에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기타 사항으로 파손이 되었으면 수용가 부담으로 고장 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존 간이상수도 시설 노후 수원 부족, 불량으로 불편이 있는 이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38개 간이상수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으로부터 현재 접수를 받고 있고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2월 일정기간 접수완료 후에 접수된 내용 38개소를 정했습니다만, 들어오기는 50여개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지를 가서 어느 곳이 급하고, 어느 곳은 하반기에 해도 되겠다를 구분하고, 또 어느 곳은 정말로 중요하다. 어느 곳은 경미하다 쉽게 말하는 보고가 거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분석해서 38개소를 확정해 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2월말 이후에는 읍면에 통보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되기 전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내용 중에서 고암면에는 간상 쪽에 원촌2구 그다음에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장마 쪽에 5개소 기타 등인데 마을명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고암에 나들이식당 하영철 사장이 지금 계량기 고장이 나서 한번도 수돗물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동파가 되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와 가지고 계량기 교체 값을 내라고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그에 대해서 소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겠고 파악을 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집은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상수도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는데 계량기 눈금이 완전 제로 상태에서 동파가 되었는데 계량기 교체 값을 본인 부담을 시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보고, 사장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김태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입니다. 11페이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중에 BOD, COD, SS를 제외한 총질량 질소와 인의 함양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고도처리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하수처리시설에서 검출되는 질소와 인의 양은 얼마나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의 주목적은 N(질소) P(인)을 잡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3개 지역 질소 인의 2003년도1월부터 현재까지 P(인) 수치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사무실에 매일 일보를 받고 있는 보고수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특정 지역으로 N이 20, 그 다음에 P가 2 이하인데 특정지역은 약간 수치가 근접되게 어떤 경우 입장이 좋을 때는 밑으로 또 상태가 상태가 양호할 때는 약간 위로 오버되는 경우고 특히 나쁘게는 현재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아시고 일정별 수치는 일보를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체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의 답변 중에서 질소와 인의 함량이 기준치를 조금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할 사업의 개요에 보면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268억 정도를 투입해서 정수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이 70%고 우리 군비가 30%로 하는데 순수 군비만 투입되는 것만 하더라도 본의원이 계산해 보니까 80억 정도를 투입해야 됩니다. 우리 창녕군은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낙동강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잘하고 있는데 인과 질소의 함량이 조금 높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총 질소와 인의 수치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으로서 감당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시설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양여금과 그다음에 우리 낙동강환경청이라든지 이런데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80억이나 들여 가지고 조금 기준치에 넘는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된다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의 설치 불가피성은 2002년도부터 거론되어서 2003년도에 확정되면서 전국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창녕군에서도 기준치에 근접이 되어서 초과될 우려가 없으면 정말로 어느 군 없이 현재 그런 실정인데 환경부 양여금 사업으로 조사 받은 이후에 대상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으로서는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고도처리시설 설치하지 않으면 향후 운영은 물론이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그 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질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정기적으로 월, 기 나오는 기준치가 간혹 양질이 좋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개선명령을 받았을 정도로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정지가 되기 전에 미리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는 환경부 양여금사업 집행계획에 의해서 70%는 국고, 30%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전국 공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비율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하수처리장을 설치 안 했으면 사실은 이런 비용 부담이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고 하수처리장들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부채도 상당히 많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목적으로 인과 질소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면 좀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여금이나 또는 특별자금을 좀더 투입을 하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는가, 우리 창녕군이 1년 세입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듭니다. 이 2년 동안에 한 80억 정도를 하수처리시설 질소와 인을 줄이는 이런 곳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 어떤 다른 방향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금 유치를 해서 또는 국가에 요청을 해서 지방비의 부담을 좀더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성낙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만,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자원이 수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도 유엔에서 정한 물부족국가에 포함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밀양댐 광역상수도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아서 창녕에 그나마 간이상수도 지역을 밀양댐급수지역으로 전환하여서 확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적 측면에서 봐도 그렇지만 우리가 향후 항상 밀양댐에 매달려서 어느때까지 밀양에 의존해서 군민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지, 우리 창녕에 감동저수지를 확충하고 확장 내지 보강을 해서 중요한 수자원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지, 올해 태풍 매미로서 토평천 유역에 범람을 해서 아마 지역주민들이 농업기반공사에 찾아가서 감동저수지 수문을 열어서 피해를 봤다 아니다 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태풍 매미 같은 큰 홍수시에 홍수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물 관리 측면에서 우리 창녕에 수자원을 가지는 것이 향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보다 우리 물을 관리하는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우리 창녕군 자치단체에서는 향후 우리 창녕군의 미래를 위해서 이 수자원을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밀양댐만을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16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