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베풀어 주신 성원과 지도편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사업계획입니다. 현황은 군 관내 총 210개 노선에 665.12㎞의 도로가 있습니다. 이 중에 포장이 260.62㎞로 39.1%가 포장되었습니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100%포장이고, 지방도가 83.9%,군도가 35.8%, 농어촌도로가 16.7%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004년도 계획입니다. 중앙사업과 경북도사업, 군사업을 합쳐서 사업비가 210억4,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중에 중앙사업이 2개 노선에 65억7,400만원, 경북도사업이 6개 지구에 63억원, 군사업이 24개 지구에 8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사업 중에 군도사업이 10개 지구에 사업량이 3.8㎞에 40억700만원, 지난 연말 기준 35.8%의 포장률 40.2%로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은 14개 지구에 3.6㎞에 41억6,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포장률은 16.7%에서 17.7%로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중앙 및 도사업계획입니다. 중앙사업은 국도28호선 고로 화수에서 우보간 도로입니다. 우보-고로 도로에 용역비가 14㎞에 25억8,300만원, 국지도79호 4차선설계입니다. 여기는 동명-부계, 석굴암터널이 포함된 도로입니다. 12.5㎞에 29억9,100만원입니다. 국도유지관리 사업에 2개 노선에 10억원입니다. 도사업입니다. 6개 지구에 총 6,300만원을 투자해서 우보우회도로 2억원, 소보-안계간도로 0.9㎞에 13억원, 효령-신령간도로 1.6㎞에 16억원, 장군-마시간도로 실시설계가 5.3㎞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8개 노선에 8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사업으로 이지교 가설 140m에 21억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군 시행사업입니다. 군도사업 계획에 군위-소보간 도로 마무리를 위해서 6억6,400만원 등 총 10건 3.8㎞에 40억700만원을 투자해서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입니다. 내량-외량간도로 등 13건의 사업량 3.657㎞에 41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에 군위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군위읍 일원에 소도읍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소도읍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용역해서 현재 제안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4월경에 행정자치부에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침이 시달 되는대로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건에 12억9,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보조사업이 5건에 2억2,000만원, 군 자체사업이 35건에 10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확정적인 건수는 아닙니다만 약 30건에 10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도비보조사업이 군위읍에 동부-하곡간 농로포장 외 4건에 사업량2,000m에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자체사업입니다. 군위읍 서부리 관하들 농로포장 외 34건에 10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 4개 면이 해당됩니다. 고로면, 효령면, 의흥면, 우보면입니다. 고로·효령·의흥면은 지원사업이 끝나고, 우보면에 금년도 지원사업이 들어가면 우보면도 정주권 개발사업은 마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9억7,3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지구는 9페이지에 우보 나호1리 마을안 도로정비 외 19개소에 9억7,263만2천원을 투자해서 각종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의흥면 읍내1리에 시행합니다. 총 사업비가 34억5,0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이 29억9,000만원, 융자사업이 4억6,000만원으로 사업량이 택지조성 10필지, 도로가 1,612m, 우수로·오수로·상수도 관로매설, 배수로, 복지회관 1동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여 추진중입니다. 현재 업자 선정이 완료되었고 편입부지 보상금을 통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 처리시설입니다. 위치가 의흥면 읍내1리입니다. 사업비가 4억원이고 현재 확보가 1억6,900만원이고 미 확보가 2억3,100만원인데 2005년도에 확보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마을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은 소보면, 부계면, 산성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 3개면 모두 2단계 사업이 완료됩니다. 총 12억9,800만원을 투자해서 소보면에 2억8,100만원, 부계면에2억8,200만원, 산성면 7억3,5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소보 봉황2리에 마을회관건립을 위해서 8,000만원 외 18개소에 12억9,700만원을 투자해서 각종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답면적이 총 3,426㏊중에 경지정리 대상면적이 2,439㏊입니다. 이중에 지난해 2003년까지 경지정리 실적은 2,300㏊로 대상면적 대비 94.3%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30㏊미만 지구는 당분간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의 새로운 시책으로 소규모영농기반 개선사업입니다. 한계농지를 제외한 소규모지구에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로·용배수로 위주의 간이정비로 영농 효율 증대를 위해서 30㏊미만의 소규모 농지에 대해서 기계화 영농이 가능토록 영농기반 개선을 위해서 도에서 매년 300㏊, 100억원 정도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아직까지 미확정입니다. 도 사업 물량 배정에 의해서 지구를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 가을부터 착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 단비는 3,500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금년 121㏊입니다. 도 전체는 1,053㏊입니다만 한·중 마늘협상에 따라 마늘주산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마늘주산단지로 우보면과 의흥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4개 지구에 30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우보 모산리 8억6,400만원, 의흥 파전리 7억3,700만원, 의흥 이지2리 7억6,200만원, 의흥 금양1·2리에 7억1,100만원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사업물량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에 시행한 5㎞이상을 배정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85%, 도비 7.5%, 군비 7.5%로 지원이 상당히 많은 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를 시행하다 보면 1㎞의 사업비로 물량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확장이라든가 배수로를 병행해서 하다보면 군비가 상당히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군에서는 최근 5년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위해서 총 115억6,600만원을 투입해서 314개소에 각종 수리시설을 개·보수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투자한 그런 실정이나 현재 노동인구의 노령화로 토공용배수로에 대해서 구조물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도비지원사업이 오곡 도수로 외 24개소에 14억원을 투자해서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군위 동부2리 교동지배수로 외 20개소에 6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치수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입니다. 효령 금매리에 금매제 개수 1억원, 우보 모산리에 모산제 개수 1억원, 의흥 금양리에 금양제 개수 1억원, 산성 백학리에 백학제 개수 2억원을 투자해서 총 4억원으로 750m를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효령 마시리에 마시천 정비 3억원, 부계 대율리 둔덕천 정비 2억7,941만2천원, 의흥 수북리에 수북천 정비 3억원, 산성 무암리에 아치천 정비 2억7,941만2천원으로 총 4개지구에 사업량 2㎞에 11억5,882만4천원을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소보 봉황지구에 50억원, 소보 복성지구에 8억3,400만원, 효령 화계지구에 5억원, 우보 모산지구에 6억5,300만원으로 총 제방 11.8㎞에 대해서 69억8,700만원을 투자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제방정비 및 하상정리입니다. 하천제방정비 64개소에 관내하천 129㎞입니다. 춘·추계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1억6,4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하상정리 사업에 9,000만원, 소하천유지보수사업에 4,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 우량관측소설치 부계 동산지구 1개소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 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 호우와 태풍 '매미'로 인한 복구사업의 총 건수가 도로,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소규모, 사방임도, 기타 시설해서 총 건수가 449건에 총 복구액이 310억8,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발주가 80% 되고, 2월중에 91%까지 발주가 되고 3월중에 모든 수해복구 사업의 발주를 완료해서 6월말까지 우수기 이전에 완료해서 재해를 예방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준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지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개별적 페이지를 질의하기 전에 건설과장님 군위군 전체 210개 노선에 665.12㎞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군이 시작되는 고로면 끝에서부터 소보면 끝까지 동서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는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만 하천으로 위천이 89㎞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90여리 정도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도로를 담당하는 직원은 ㎞를 정확하게 모를까요?

노선별로 연장을 하기 때문에 전체 소보에서 고로끝까지 하면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그래서 전체 끝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그건 이유가 안됩니다. 숫자라는 것이 일괄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을 합쳐서 합계내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군도 몇㎞로, 지방도 몇㎞로 다 더하면 나오는데 그건 이유가 안됩니다. 지금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고로 학암리 끝에서 소보면 끝까지는 군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기 때문에 그게 국도얼마 지방도 얼마는 아직 통계를 안내 봤습니다.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도 담당 직원이 알 수 있을텐데 그게 귀찮다고 하면 내가 바로 계산을 해 주겠습니다.

거기서는 의원님도 안 나옵니다. 그런 통계는...

왜냐하면 이것은 업무와 큰 중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군위군에 살면서 동서 길이가 얼마라는 것을 대략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참고로 해서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방도 210개 노선이라고 하면 군위군은 적은데 210개 노선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농어촌도로 노선이 186개 노선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동서 제일 긴 것을 90㎞를 잡더라도 665㎞라면 과연 그 거리가 되겠나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숫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확한 동서의 길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4년 계획에 지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중앙사업으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업무보고라든지 모든 예산에 문화마을이 빠진 적이 잘 없는데 올해는 확정적으로 확보합니까?

지금 업자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발주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에 있어서 마늘주산단지에 지원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늘주산단지가 우보면과 의흥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위군 전체 누가 보더라도 주산단지로 지정이 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파전리, 금양리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변경해야 할 곳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것이 내 얘기가 타당하지 않으면 그대로 하되 한번 더 여기는 살펴 볼 것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지구는 변경이 안 되고 만약에 추가로 더 할 곳이 있다면 내년에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19페이지에 수해복구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이고 건수가 많은데 현재 실제로 진척되는 것은 작년에 '매미' 이후에 몇 프로가 진척이 되었습니까?

지금 발주는 한 81% 되었고, 2월중 91%, 3월초까지는 전부 발주를 완료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공중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2월말경이 되어야 재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월달에 발주하는 공사라도 기 공사에 지장없이 전부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6월말까지는 거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1% 정도가 발주되었다고 하면 금액이라든지 건수에 있어서 군위군 관내 업체들에게 거의 발주가 되었습니까?

그 통계는 안 놔 봤습니다만 거의가 전문건설공사 7,0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일반건설공사 1억원 이하는 군위군 관내 업자들에게 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의 군위군 관내 업체입니다. 그 이상은 도내 입찰에 부치기 때문에 입찰결과에 따라서 군위군 업자도 있고, 관외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과 해당되는 담당에도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자입찰이 1,000만원으로 내려오고 난 이후에 재무과에서도 그렇게 해야 공정하고 민원이 적고 여러 가지로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조례를 변경 시켜준 기억이 나는데 그 뒤에 건설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기계로 해도 오히려 전자입찰을 함으로써 거기에 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군위군에 70개 되는 건설업자가 70명 각각이 아니고 그 속내에는 박석주 밑에 문어발 식으로 한 자본이면서 이름만 달리해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되는 업체가 참가함으로써 돈이 많은 업체를 거느리는 그 사람은 입찰이 많이 되고 돈이 없어서 한 개나 두 개하는 사람은 입찰에 참가하는 횟수가 확률이 상당히 적다, 이래서 내가 요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하청을 받아서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가분좋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이 현재 입찰을 하고 있는 이 방법이 모든면에서 가장 원만한 방법이 되느냐, 같은 재무과와 건설과에서는 한 계통이니까 그러한 면에서는 과장님의 생각은 현재 입찰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계속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좋게 생각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1년간 지나오면서 성과나 효과에 대해서 생각나는대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총 건수에 대해서 현 제도로 입찰을 보더라도 누구라도 수주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안 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몇 건을 같이 하는 업체도 있고 이러한 단점이 있는 반면 투명성으로 봐서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에 가장 말썽이 많은 것이 공사입찰입니다. 항상 업자들이 불평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전자입찰 금액을 낮춤으로써 해당부서에서는 다소 적은 민원이 들어올지 몰라도 오히려 조그마한 군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살려면 아주 공명정대하게 잘 할 수 있다면 차라리 큰 회사는 여러 사람이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많이 공사를 따고 소규모 회사는, 평생 잘 안되는 그런 회사는 사람이니까 판단을 해서 이 업체는 너무 수주를 못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아무런 다른 마음없이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수의계약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본인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문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리베이트라든지 그런 것을 바라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회사를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도움을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인위적으로 수의계약을 좀 해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각 회사의 설립요건에 의하면 회사를 이 사람 명칭으로 회사를 하나 설립하면 거기에 기술자 숫자라든가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또 한 업체를 하더라도 요건을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다는 것은 의원님이 조금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고...

그건 평소에 내가 건설행정이나 수주를 하는 건설업자들이나 하는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생각나는 그대로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하게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조사를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는 신문에 난 그대로 얘기한다면 건설업자에게 몇천만원 안되는 것도 군수가 관여를 하고 거기에 리베이트 5%이상 안주면 안된다는 그런 얘기가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업무를 따진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건설과장이니까 거기에 가장 해당이 많이 된다 싶어서 내가 평소 하고 싶은 소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군위군 전체 종합적인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을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도로·교량 사업계획에 있어서 군도사업이나 농어촌도로 사업 재원은 어떤 것들입니까?

양여금사업과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입니다.

비율은요?

지구별로 국·도비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위에 보면 군도가 87.2㎞에 포장이 31.30㎞로 해서 포장률이 35%인데 밑에 3.8㎞ 하니까 포장률이 5%이상 상승되었는데 이건 조금 이상하고, 다음 4페이지에 이지교가설2차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지교 가설이 작년도에 총괄입찰을 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21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발주분은 2차분입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49억원입니다.

이지교는 어디에 놓는 것입니까, 기존 이지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노후교량이라서 철거하고 재가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철거를 합니까?

아직은 안하고, 가도를 닦고 있습니다.

교량 가설하고 난 뒤에 있던 기존 교량을 철거한다 이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철거하고 그 장소에 가설을 합니다. 그런데 가도를 지금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가도가 완료되면 철거를 합니다.

이지교 가설해서 준공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82년 정도 되지 싶습니다. 지방도입니다. 도에서 시행합니다.

어떤 사업에 있어 설계를 하면 심의를 합니까, 설계서에 의해서 입찰을 부쳐서 그대로 시행을 합니까, 설계가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합니까?

그게 설계금액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있고 각각 다릅니다.

우리 군위군에서는 심의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거는 저희들 직원들이 설계를 한다면 담당이 심사를 하고 제가 확인을 하고 이래서 발주를 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고 하면 적은 공사에도 설계를 변경하는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포장하는데여기 하수구를 하나 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아무리 설계 전문가라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만큼 그렇게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설계를 의뢰할 때나 공무원이 설계할 때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의견을 들어서 참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없이 해 놓으면 하수구 없이 포장을 해 버렸기 때문에 끊어서 다시 하수구를 해야 되는 그런 누를 앞으로 범하지 말자, 지역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자는 그런 뜻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시공, 감독이 잘 되어야만 정말로 공사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중 한 가지도 전념하지 않으면 공사상의 문제가 있음을 명심하시고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물론, 감독은 적은 인원으로 많은 공사장마다 상주할 수도 없고, 배치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먼저 그 면의 면장이나 그 마을의 이장이 감독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주민의 원성이 없는 공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문화마을조성과 관련해서 용지매수 융자사업이 4억6,000만원인데 상환부담자는 누구입니까?

농업기반공사가 합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융자를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군이 융자를 받아서...

아닙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바로 융자를 받습니다.

정부융자나 농업기반공사 자체 자금이거나 간에 이걸 가지고 용지매수를 해서 그 다음에 조성을 해 놓고는 개인한테 분양을 하는 겁니까?

예.

13페이지에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와 군비를 각각 50%씩 하도록 2004년도에는 가을부터 착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비율은 그렇지만 아직 도비는 확보된 상황이 아니지요?

예, 2004년도 계획물량 배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14페이지와 관련해서 금년도 도 배정물량을 5㎞이상을 배정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기계화 경작로가 총 몇 ㎞나 됩니까, 현재 우리 경지정리지구 내에 농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지정리 대상면적의 ㏊당 30m가 기준입니다. 간선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당 30m이면 이것은 사업비가 ㏊당 30m만큼 배정된다는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물량 50㏊를 경지정리 할 지구가 있다면 1,500m물량이지요.

도비가 ㏊당 30m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이게 ㎞당 1억700만원 기준정도 됩니다. 이런데 경지정리 대상면적의 ㏊당 30m 사업물량을 대상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총 사업량은 얼마인데 잔량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회의 마치고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당 30m 물량이라고 하니까 각 지구마다 기계화 경작로가 100% 포장된 곳이 잘 없기 때문에 실지로는 재량사업비를 충당한다든지 경운기 내지 트렉터가 사업지구내 들어가면서 빠져서 주민이 애를 먹기 때문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의 충당재원 이외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이건 경지정리 지구내 간선농로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선에 대해서는 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치수 및 재해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딴 곳은 표기가 잘 되었는지 모르지만 둔덕천이라고 해서 부계 대율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명을 하나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 그 유역에 있는 사람들의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이 문제를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둔덕천이라면 남산2리에 있는 둔덕마을인데 둔덕천이라고 하면 그 앞에서 어떻게 하는거 아니냐 하고 주민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둔덕천이라고 명명해 놓고 대율리에 어떤 사업을 한다면 둔덕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반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 둔덕천이라고 하는데 대율에서 사업을 하느냐 이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명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천명칭이 등록이 둔덕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율에서 올라가는 하천명칭이 말입니다.

이런 유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등록이 둔덕천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등록된 사실 자체는 모르고 주민들은 어떤 사업을 하나 시행을 하면 어떤 성격의 자금으로써 사업을 했는지는 인식을 안하고 여기에 적합한가부터 먼저 따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명표기는 하천정비라손 치더라도 둔덕천 대율이라든가 정확한 표기를 해 주었으면 그런 마찰이 없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해신고 보상과 관련해서 수해 신고된 지역에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답사를 합니까?

예.

본 의원의 출신지역 동산1리에 답 410-1, 411 이 두 필지에 대해서는 지주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필지에 신고한 사람은 수해보상을 받고 그런데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위인데신고 안했다고 해서 현장에 와 봤으면 윗 자리도 아랫자리 못지 않게 피해가 났는데 윗자리는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보상을 왜 안주느냐, 그러면 탁자에 앉아서 시행했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건설과장 적절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계면에 침수지구인지 유실지구인지 매몰지구인지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매몰이거나 침수이거나 유실이거나 간에 같은 논이 아랫자리 사람은 같은 유형의 재난을 받았는데 신고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았고, 윗자리에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보상을 못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확인을 안 했다는 주민들의 항의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농지 유실, 매몰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유실이나 매몰 본인은 아래 토지와 같은 현황이라고 하지만 실지 담당자가 조사했을 때에는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지에 대해서는 어떤 유형인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