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업무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방법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상훈입니다. 아직 의회업무에 익숙치 못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을 끼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앞으로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의정방향과 금년도 업무계획과 기타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의회조직의 기구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현황은 현재 19명입니다. 여기에 상용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동안 결원이 1명 있었는데 이번에 보충이 되었습니다. 다음 금년도 의회운영 예산규모는 14억7,900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안건처리는 46건 접수해서 현재 미처리가 1건 되어 있고 4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진정서 처리실적은 총 15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안건 처리실적은 조례안이 31건, 그 중에 예산안과 결산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작년 12월부터 7일간 했고 그 결과를 채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정에 관한 질문은 4회에 걸쳐서 총 서른 한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행정구역 경계조정 반대에 따른 결의문 채택』과『KBS수신료 반대에 따른 결의문 채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비회기 중의 의정활동은 간담회와 의원 세미나를 표와 같이 4월과 11월 2회에 걸쳐 했습니다. 해외연수는 6월2일부터 5일까지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도 한 적이 있고 홍보물 발간은 의회소식지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5,000부씩 발간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타 의회 비교견학은 진주시, 충주시 등 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의원 등반대회, 선진지 견학, 북구의회 개원1주년 기념행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활동으로 집행부와 간담회, 식목행사 등 표와 같이 기타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 회기운영 현황을 요약해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임시회부터 시작해서 정례회까지 중요한 처리사항을 요약했습니다.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에 2004년 의정방향은『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의정 구현』으로 정하고 주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추진하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과 신뢰받는 참된 의원상 확립을 역점시책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12쪽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추진을 위해서 생활현장 체험을 연 1회 하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주민방청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와 의회소식지, 북구소식지, 언론 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서 홍보물 편찬위원회를 5회 정도 편성해서 의회소식지 상·하반기 발간 등에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서 법정 회의일수를 준수하겠습니다. 총 80일 중에 정례회 1차, 2차 35일 이내 개최하고 1차 정례회 때는 세입세출예산과 구정질문, 기타 부의안건을 하고 2차 정례회 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기타 구정질문과 부의안건이 되겠습니다. 임시회는 특정사안이 있을 시에 45일 정도 개최가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개최를 활성화하고 특정 사안이 있을 시에는 특위를 구성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뢰받는 참된 의원상 확립을 위해서 의원 소양함양을 위한 전 의원 연수를 연2회 상반기,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또 선진지 해외연수도 1회 이상하고 우수 타 시·군·구의회 비교견학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반기, 하반기 2회 이상 하겠습니다. 또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전반에 대한 사전 연구검토로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정보 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하반기에 특별한 시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고표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기일정을 요약했습니다. 지금 제121회 임시회는 2월중에 하고 있고 제122회 임시회는 4월중에 구정에 관한 질문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하고 5월에는 추경을 처리할 것 같습니다. 6월에는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7월에는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 각 상임위원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9월에는 특별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 처리하고 10월에는 추경과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출해서 12월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예산안, 구정에 관한 질문 등을 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 16쪽 비회기 중 의정활동 계획은 주로 간담회와 홍보지 발간을 위한 활동, 기타 교육, 사회복지시설 방문, 타 의회 비교견학, 의원세미나 등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사무국 직원들은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04년도 회기일정 계획 참고표에 3월에 회기를 넣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사특별위원회를 한 달 연기해 가지고 3월 31일까지 연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연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3월에 회기를 며칠 넣어 주어야 됩니다. 적절한 시기를 맞추어서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미처 보고서 작성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6쪽에 보면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 질문의원은 31명입니다. 이 구정질문이 질문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기초의회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구정질문입니다. 구정질문을 본 위원이 자료실에 가 보면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1기에서부터 4기에 이르기까지 구정질문에 관한 질문내용, 조치내용이 자료실에 가면 하나도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나중에 후진 의원들이 자료실에 가 봤을 때 그러한 자료가 없다는 것을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에 대한 관리를 체계 있고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초선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할 때 선배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답변을 했고 실현되고 개선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안 된 것은 재차 초선의원들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료실에 자료가 구정질문 1기, 2기, 3기, 4기에 이르기까지 자료집을 발행해서 자료실에 비치해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정질문에 대한 중요성은 김해식위원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구정질문을 볼 수 있도록 자료실에 비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일을 다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도 상당한 자료 준비를 잘 했습니다만 과거의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적극적으로 수합을 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좋은 자료집을 만들도록 수합을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기 때부터 매회에 이르기까지 의원님들의 질문과 조치내용, 우리가 1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구청 집행부에서 답변이 이것은 매우 어렵다, 언제까지 실현해 주겠다는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을 체크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체크된 것을 기가 끝남으로 해서 자료집이 나와 가지고 회기마다 자료집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못한 사항은 무엇 때문에 못 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 자체가 부실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또 가능하면 얼마까지 수합이 가능한지 챙겨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실에 가 보시면 의회 자료실에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한 자료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