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덕용입니다. 보고 전에 위원님들, 업무보고서 85쪽 세외수입 도표에서 시 세외와 구 세외가 바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협조와 격려를 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이차수 내무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북구 세무과가 2002년도 대구시 세정종합평가에서 2003년6월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사업비 2억5천만원을 대구시로부터 지원 받아 열악한 구 재정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는 세무과 전 직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위원님 여러분께서 물심양면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거둔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3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4년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 2004년도 업무계획 중 세입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200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1,848억5,500만원입니다. 이는 2003년도 본예산대비 264억1,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비율로는 16.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구세는 212억1,8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6억9,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비율로는 8.7%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약15억원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세 증가요인으로는 공동주택 신규분양 등으로 등록세가 약193억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외수입으로 2004년도 목표액이 2003년도 본예산보다 11억3,500만원이 감소되었고 비율로는 4.4%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이유는 순세계잉여금 및 재산매각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84쪽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과세자료관리 및 적기과세를 실현하여 은닉 누락세원방지와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인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법인대상은 355개 업체이며 조사목표액은 16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방향은 납세의무 성실도, 업종, 규모, 자산보유사항 등을 감안하여 3년 단위 1회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부동산보유법인 또는 탈루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84쪽 체납세 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고액·고질체납자 특별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세무과 직원 개인별징수실적에 따른 징수관리 실적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특별정리기간을 3회 설정 운영하고, 체납처분 예고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등록, 해외출국금지, 인·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총 부과액 417억9,100만원이고 징수액은 287억5,3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68.8%입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있어서는 지방세와는 달리 가산금제도 미비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추진 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과 병행하여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각 실·과의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6쪽 자금운용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자금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영의 내실화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금운용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세무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에 대하여 매월 연찬회와 연2회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전문성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세대장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 목적은 지방세 관련 각종 대장과 문서의 보관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관장소의 협소 등으로 문서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지방세과세대장을 전산화하여 보관함으로써 대장작성 및 인쇄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세무행정 전산화의 조기 정착으로 전자정부 구현에 적극 부응코자 합니다. 참고로 대장전산화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구가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세무과 내에 자체 전산팀을 구성하여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이차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세무과의 업무는 지방자치의 3요소 중 하나인 자주재원확보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라는 2가지 명제를 추구해야하는 실로 어렵고 막중한 업무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지방세무행정의 선진화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체납세 정리, 누락세원발굴을 통하여 열악한 구 재정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 세무과에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전폭적인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는 현재 정보통신과장의 공석으로 정보기획담당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보기획담당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계가 해마다 노후가 되는데 올해도 바꾸는 것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