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의장 당선과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의장에 당선되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새로운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아 저는 서울특별시의회를 열린 의정의 생산적인 의회,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 만들어가고자 하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명제를 달성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의장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저의 임기 동안 다음과 같은 일들을 추진하고자 하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회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집행부와 의장단 및 각 교섭단체 대표, 그리고 상임위원장단이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정책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교육감,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시 관련 기관장들과 우리 시의원 전체가 모여 서울시의 발전을 거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를 반기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를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 내에 의원과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하여 집행부 및 의회, 그리고 넓은 범위의 지방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정책연구위원회와 의회사무처 내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기능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의회 법무업무를 수행하는 법제정책연구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사실상의 의정보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내지 고용인들을 대상으로 각 의원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신분을 확인하여 의장명의의 신분증을 만들어 주어 이들이 보좌활동을 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정보좌관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유급제, 보좌관제, 후원회제 등이 도입될 때까지 시의회 차원 및 각 지방의회 의원들과 협조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역 공약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기구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주관하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공약한 각종 사업들이 실현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기구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위상이 확립되고 서울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이러한 일들이 확실히 성과있게 맺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강렬한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o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제출된 의안은 청원 1건입니다.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면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송창대 의원님의 소개로 임수일씨 외 31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공람의견에 관한 청원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중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조례안과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구로구 제3선거구 출신 김민 의원님의 소개로 오성택씨가 제출한 시립병원 장례식장 10년 이상 독점 특혜운영에 관한 청원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철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임한종 의원님의 소개로 김은교씨 외 8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 수정결정 요구에 관한 청원은 청원인의 철회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사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나종문 의원님, 마포구 제1선거구 출신 강영원 의원님, 구로구 제3선거구 출신 김민 의원님,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 이성구 의원님,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유대운 의원님, 동작구 제4선거구 출신 서승제 의원님, 모두 여섯 명의 의원님께서 국회의원 출마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사직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나종문의원사직허가의건 2. 강영원의원사직허가의건 3. 김민의원사직허가의건 4. 이성구의원사직허가의건 5. 유대운의원사직허가의건 6. 서승제의원사직허가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나종문 의원 사직허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강영원 의원 사직허가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김민 의원 사직허가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이성구 의원 사직허가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유대운 의원 사직허가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서승제 의원 사직허가의 건, 이상 6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나종문 의원께서 2월 6일, 강영원 의원은 2월 13일, 김민 의원은 2월 14일, 이성구 의원·유대운 의원·서승제 의원 등 3명은 2월 15일에 의원직 사직서를 각각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직 사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종문 의원, 강영원 의원, 김민 의원, 이성구 의원, 유대운 의원, 서승제 의원이 제출한 사직허가에 대한 허가여부를 일괄하여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사직을 허가하십니까? 여러 의원 여러분의 허가가 있으므로 나종문 의원 외 5명 의원의 사직허가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긴급동의 있어요.) 무슨 긴급동의요? (의석에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바삐 돌아가는 세태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본의원이 나온 것은 집행부에서 재의 신청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재의 신청이 제목을 보면 엄청난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댁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 보일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석탄이니 기름이니 이런 것으로 보일러를 움직였는데 이제는 가스로 움직입니다. 가스는 사실상 폭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것은 전문 건설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안전점검을 다 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 같은 것은 이것은 안전점검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묵인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이 직접 가신 분도 있고 안 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에 화재사건은 전부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요즘에 보일러사고는 없습니다. 보일러의 안전점검은 몇 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데 설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시공확인제도를 조례안으로 묶어서 안전하게 시민들에게 보장을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어느 구에서는 구 자체가 이런 것을 통과시켜서 조례 없이 검토하고 모든 것을 제한하는 구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 도시관리위원회에서 2003년도 10월 14일 재의를 했는데 좀더 두고보자 그래서 보류를 했다가 2003년도 12월 19일에 제25회 정례회의에서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재의신청이 올라온 것입니다. 집행부 재의에 대한 내용도 또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행자부에 올렸더니 재의를 한 번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재의에 찬성을 얻어오면 그대로 조례 공포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저희 도시관리위원회에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4년입니다. 이제 집행부에서 의회가 하는 일을 자꾸 이렇게 간섭하는 그런 시대도 이제는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 이 안건은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민의 안전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재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기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의 요구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중 찬성이 77명, 기권 1명으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출석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원구 출신의 하종삼 의원입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상태에서 나와서 상당히 죄송스러운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 2002년 9월 9일에 덕수궁터에 미 대사관 신축반대결의안을 동료의원 47명의 이름을 대표로 해서 안건으로 제출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당시 강영원 의원, 그리고 정홍식 의원, 저, 심재옥 의원 이렇게 덕수궁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고, 서울시가 좀더 분명하게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시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서울시에 거듭 몇몇 의원들이 당부를 한 적이 있고, 또한 47명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신축반대결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해당 도시관리위원회의 명영호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3월에 처리를 예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문화재위원들을 찾아가서 정말 서울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덕수궁을 안고 있는 문화재를 소중히 하는 그런 서울시인지, 아니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서울시인지, 반대결의안이 분명하게 저희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이것이 3월에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문화재위원들을 찾아가서 오히려 협박을 하고 반국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추후 서울시의회에서 그리고 덕수궁터 결의안을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이 이후에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의회에서도 3월에 이 결의안에 대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한 나라의 궁궐터에 외국의 공관을 짓는다는 발상 자체를 할 수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된다는 것에 저는 자괴감을 갖고 있고, 지금 이러한 문제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서울시가 이렇게 전체 국민 95%가 반대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미국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러한 행위를 더이상 하지 말 것을, 당장 중단할 것을 대표 발의자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란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미란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