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수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 부활된 이후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시민단체, 학계, 중앙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등 한 차원 높은 지방행정이 구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을 보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추진과 지방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3년이 넘은 지금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 국세 및 지방세의 조정,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이양, 자치조직권의 보장,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등 아직도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두가 앞으로 더욱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각자 주어진 임무에 더욱 충실히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발전관련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아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의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는 작년 7월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금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을 공표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환영할 일이나 지방자치의 주체인 자치단체의 참여 없이 중앙정부의 관점에서만 추진된다면 지방분권의 참뜻이 왜곡되거나 변형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육자치, 자치경찰 등 핵심과제에 대해 타 시·도와 연계하여 전략적·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수도인 우리 시가 대한민국 제1의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등 각 분야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이를 시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25개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뉴타운개발 등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조정교부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인사, 예산 등 각 분야에서 지방자치의 숨통을 죄는 불합리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와 관행을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의 역할이 매우 소중하며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시의회와 시의 공동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금년에도 시의회, 특히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기대하며 2004년 한해 위원님들의 건승과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관계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흥권, 재무국장 조대룡, 정책기획관 김상국, 기획담당관 류경기, 조직담당관 임옥기, 예산담당관 이치우, 법무담당관 김영성, 심사평가담당관 김영한, 총무과장 최임광, 인사과장 장정우, 행정과장 서강석, 민원과장 유대식, 재무과장 위정복, 계약심사과장 권오도, 세제과장 이상하, 세무과장 정성용)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업무별로 정책기획관, 행정국장,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국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상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권 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흥권입니다. 행정국 소관업무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대룡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대룡입니다.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입니다. 지방분권 로드맵이 작년 7월 4일 7대 분야 20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지방분권특별법이 금년 1월 16일 공포되고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나 본위원은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도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소관 국장은 구체화된 내용이 무엇인지, 아니면 계속 연구검토 진행중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상국 정책기획관 답변해 주시죠.

말씀 올린 대로 정부에서는 로드맵 7대 분야 20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추진일정을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 이렇게 하고 금년도에 법을 제정한 다음에, 지금 저희들로서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 그리고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자치 일원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3건에 대해서는, 특히 교육자치와 경찰자치에 대해서는 총선 전까지 보고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중요한 부분의 보고와 정부방향이 설정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각 내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대 과제였습니다만 나중에 정부에서 연구하면서 35개 과제로 확대가 됐는데 그 과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정부에서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추진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과제, 정부에서 했던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조정교부금 합리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자치구의 세입과 지출을 같은 수준에서 맞추면 자립도가 100% 될 것이고, 또 자체 세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자립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세입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추진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많은 부족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청에서 조정교부금을 합리적으로 배정한다고 하는데 두부 자르는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될 것이고, 신축적인 운용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정식으로 해 주세요.

행정국장,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흥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널리 일반적으로 쓰이는 측정지표이지만 실질적인 재정력을 나타내기보다는 총 세입액 중 자주 재원의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준은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측정지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보다는 상당히 진보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통교부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인 공식에 의해서 현재 운용되고 있고, 구의 재정수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이 아닌 특별교부금은 그 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급을 하는 교부금으로써 이는 지역균형발전차원과 그 지역에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합리성,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 자르듯 자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타구와의 형평, 그리고 그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정해진 교부금이 아니고 자치구의 현안문제에 따라서 조정해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국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중앙정부가 분권을 추진하면서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하겠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지방자치가 13년의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치구 간 재정이 불균형하고, 하물며 지금 자치구의 지방세 종합토지세가 재정의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데 종합토지세를 국세화 시킨다면 앞으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또 결과적으로 이것을 국세로 해서 지방 양여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가당한 일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조대룡입니다. 김유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종합부동산세가 도입이 될 경우에 자치구 간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지방양여금이 가능한 것인지 우리 시의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정부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지방분권 로드맵, 지방재정확충 로드맵과도 정반대의 시책방향이 바로 이 종합부동산세 신설이라고 보고에서도 말씀드렸고 저희의 대응전략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자치구 간 불균형 문제는 현재도 종합토지세라든지 구세인 재산세, 그것에 관한 세원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이 현재도 심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부금을 갖고 각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보완해 주는 이러한 방법을 시에서 취하고 있는데, 만일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될 경우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의 총 세수 손실규모가 2,665억원, 그 재원을 가지고 정부에서 각 시·도에 일정한 안분 기준을 정해서 나눠주는데 저희가 생각하건대, 만일 이것이 시행되면 우리 시에 대해서는 이런 재정자립도가 높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재정수요가 서울시 전체로 볼 때는 충족도가 높으니까 안분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체 세원으로 쓰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 국가에서 주는 안분액이 적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논리도 더 개발하고 반대 대응전략도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대응전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세를 국세로 해서 결과적으로 내국세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네.

지금 15%가 내국세로, 전부 지방교부세로 하고 있죠?

17% 가까이, 16.7%인가로 알고 있는데…….

15%이지요.

18.3%까지 늘리는 것으로, 현재 16.7%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부동산세로 하기 전까지요.

16% 가까이로 알고 있습니다.

15%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을 지방교부세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것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분 방법이라든지 안분 기준은 나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경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경술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 처음으로 중앙정부에서 100억을 받아 가지고 지하철 부채를 갚았습니다. 이것이 처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렇게 경영기획실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우리 시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대응논리를 확실하게 많이 개발해서 역차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십시오. 다음에 장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호 위원입니다. 오랜만인데 반갑습니다. 더구나 이철수 경영기획실장님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뵈니까 새롭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방분권특위, 지방분권기금 조성인데 이 지방분권기금 조성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시·도에서 공동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현재 5억 2,000만원이 조성돼 있고, 일부 사용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2억 8,400만원입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기금이라는 거죠? 활동하고 연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방분권기금이라고 하는데 잘못 이해가 되면 거대한 타이틀에 비해 지금 5억 2,000만원을 조성했다, 이런 것이 안 맞아서 확인하고자 여쭤봤습니다. 하나, 지금 지방소비세 도입 등 자주재정분야 5개 과제, 조례제정권 확대 등 입법·조직분야 17개 과제,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자치행정분야 12개 과제의 용역추진이 2003년 8월부터 12월까지인데 추진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작년 말까지의 결과인데요. 현재 의견수렴하고 2월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작년까지의 용역추진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보고서 자체는 금년 2월이 넘으면 나오게 됩니다. 그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섬세한 부분이거든요. 지방소비세 도입 등 자주재정, 그리고 조례제정권 확대 등 입법·조직분야,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자치행정분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 동안에 용역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2003년 6월 27일에 지방분권 추진과제 및 지방분권특별법 시·도 공동안을 정부에 건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문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지방분권 주요과제 시·도 공동 연구용역 추진결과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