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지역구 활동과 소속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오늘 우리 서울시의회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김병일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뉴타운사업본부의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뉴타운사업지구 선정을 비롯한 중요한 정책발표가 있었고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대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정책의 수립과 언론홍보과정에서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조체계가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각종 정책들이 우리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도 없이 결정되거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결정사항들이 집행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오늘 우리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필히 유념하시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에도 새로운 정책의 제시나 변경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합의를 꼭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단편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주의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람 중심의 개발이 정립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뉴타운사업본부소관2004년도업무계획보고

뉴타운사업본부장 김병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저희 뉴타운사업본부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조직 명칭이 종래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 뉴타운사업본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종래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이름이 시민들에게 다소 이해에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호칭하는데 상당히 발음도 곤란하고 해서 변경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난해 3개 뉴타운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개소 모두 3월 착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2차 지정된 12개소 뉴타운사업지구도 용역사와 설계를 담당할 M·A들이 선정이 돼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뉴타운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위위원 여러분의 커다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저를 위시한 본부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고, 또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사실이 있거나 어떠한 정책의 변경이나 새로운 사항을 고시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추진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시 교체된 저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뉴타운총괄반장 문홍선, 뉴타운사업반장 진희선, 촉진지구사업반장 김용호, 재래시장대책반장 박현호) (보고) 뉴타운사업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나름대로 자세히 보고 드리려고 애썼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과정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박시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에 중화뉴타운이 작년에 선정이 되었는데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 중에서 문제점이 뉴타운이 지정이 되면 부동산투기가 성행을 한다고 해서 투기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사실 뉴타운 되기 전에 평당 400만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 800만원 정도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해당지역 사람들은 이익을 본 사람들이 많겠죠. 반면에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 외의 지역, 중랑구에 20개 동이 있는데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 거래가 안되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몇 개 동 때문에 20개 동이 전체가 투기지역으로 묶여서 거래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나가서 보니까 그 지역만을 묶고 다른 지역은 해제를 시켜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역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합니다. 이것이 주택투기지역으로 되었는데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때문에 지정된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해서 가격상승이 일반 상승률보다 30% 이상 초과되어서 인상되었을 때에 정부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또 하나 지금 현재 이것 이외에도 서울시 전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 때문에 지정된 것은 아니고 또 시가 이것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또 이것이 다소 기계적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30% 이상 올랐을 때는 다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 해제를 검토할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전역을 뉴타운이나 지역균형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가 아마 땅값이나 집값이 오르겠지 해서 예방차원에서 지정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해당지역은 물론 땅값이 오르고 충청권에서 수도가 이전한다고 하니까 집값, 땅값이 오르듯이 해당지역은 오르겠죠. 그렇지만 그 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그 지역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양도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되지 않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데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뉴타운 지정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기 지역에 불이익이 올 때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시에서 지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박시하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주택투기지역은 2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주택투기지역이 있고 토지투기지역입니다. 토지투기지역은 서울에는 아직 발효가 안되었습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강남구, 강동구, 마포, 송파, 서초, 광진, 용산, 영등포, 은평, 양천, 금천, 중랑, 동작 이렇게 13개 구가 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물리적으로 됩니다. 부동산가격이 지난해 상승수준이 전국 평균 수준 이상 30%를 상회했을 때 되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이것 이외에도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투기지역을 현재 금천을 제해 놓고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그러한 지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가 뉴타운을 추진해 나가면서 모든 사람의 제일 걱정거리가 부동산투기입니다. 물론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인근지역에 거래가 안되어서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지정이 되어서 안된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불경기이고 토지거래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되는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것보다도 더 큰 목표가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동산투기만큼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또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특히 저희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나서서 이것을 해 줘야 되겠다고 건의드린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는 물론 근절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국민들의 기본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뉴타운이든지 지역균형개발촉진지구에 부동산값이 폭등하는 현상은 막아야 되겠지만 그 외의 부분이 그로 인해서 전혀 상관도 없는 지역이 부동산 거래가 중단이 되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문제점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면적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가령 면적이 얼마 범위 내에서 한다든지 그러한 최소면적이나 최대면적은 제한은 없습니까?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에는 특별한 면적제한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용적률을 인정받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상의 제한이라든가 사선제한이라든가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500%까지 하더라도 일정지역에 있어서는 이러한 고도제한이나 사선제한 등에 따라서 혜택을 다 못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약 350%, 심지어는 399%까지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단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들고 이렇게 처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가운데 아무쪼록 금년 방대한 계획이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도시설계 민간전문가들을 뉴타운 12개소에 12명을 구성을 했는데 이런 분들은 누가 어떻게 추천을 합니까, 민간인들이라면.

지금 현재는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추천을 합니까?

물론 각계로부터, 도시설계 학계라든가 추천을 받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 동안 명망이 있는 실제로 그려본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일단 3배수 범위까지 뽑아서 내부적으로 여러 사람들로 압축을 해서 12명을 뽑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2개소를 발표해 놓고 나서 그것이 구체적인 일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민간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시키며 스타트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실제로 현장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용역회사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용역회사에 맡기게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용역회사에 그냥 발주를 맡겨 놓고 있었는데 용역회사에 맡겨 놓다 보니까 뉴타운사업이라는 것은 과거에 해 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사가 적절하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그러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이 사람들 주도로 개발용역사들을 지도하고 지시하고 조정해서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뉴타운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때문에 더 늦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처음부터 계획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도 더 당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볼 때는 서울시에서 용역의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안이 나오면 공람을 하고 주민의견을 듣는 그런 순서가 되는데, 사실 이 지역사회에서는 공람을 하는 것조차도 아무도 모릅니다. 엄청난 관심은 가졌지만 그 공람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웬만하면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컨대는 용역도 중요하지만 용역 들어가기 전에 민간인 모든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의뢰를 할 때 지역주민들 뜻을 같이 전달하면 시행착오가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많았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시정이 됨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막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 시범사업을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M·A나 용역사들에게 이미 그러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현장조사 과정중에 민간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기본구상에 반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기본구상을 만든 안을 가지고 또 의견수렴을 하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 점은 다시 저희들이 자치구청에 지시를 해서 이런 M·A에 앞서서 자치구청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수립과정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다시 강조해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지정이 10개소라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추진 일정대로 3월, 6월 되어야, 접수는 자치구에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받아도 됩니까?

물론 자치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희망이야 주민들께서 자치구에 제안을 해도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받는 것은 자치구청의 신청을 받습니다.

앞으로 10개소 내외라고 했는데 자치구에서 지금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신청지침을 3월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도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노크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침을 통해서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받지를 않고 있으니까요. 민원사항으로 제시되는 데는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지정 하는 문제에 있어서 1종 주거지역 이런 것이 포함 될 수 있습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1종도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후·불량주택이라든가 밀집지역 이런 것을 대충 몇 % 수준 정도 기준을 잡고 있죠?

이것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금까지 실무적으로는, 지난번 2차 뉴타운 추가지정 때까지는 공동개발을 필요로 하는 면적을 50% 이상까지 잡았습니다. 공동개발이라는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말씀드립니다. 50% 잡고 했습니다만 이것에 다소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방화지구나 중랑과 함께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근본적으로 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역, 그러한 지역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노후·불량주택이 반드시 밀집되어야 만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뉴타운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지역, 그러한 지역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물론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1종이기 때문에 안 된다, 노후·불량주택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소 낮기 때문에 안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재건축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아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주나 건물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그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이것이 취소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면 뉴타운지구나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어떠한 몇 분이 나는 절대로 여기에 동의하지 않겠다, 현재 시가가 예를 들어 500만원인데 1,000만원을 달라 이래서 지정 안 할 때는 이런 지구가 책정 된 데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 동안에 기성시가지 재개발에 대한 수단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재개발, 도심재개발, 재건축 이런 세 가지 툴밖에는 없었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방식이라는 것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공영개발 강제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사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왕십리뉴타운 지역에 사용하려고 했다가 건교부에서 재건축·재개발과 충돌된다고 해서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영개발 강제수단이라 할 수 있는 것을 막았었는데 저희들 요구에 의해서 지난해 하반기에 다시 이것을 건교부에서 풀었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에 한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런 도시개발방식을 해도 좋다라는 것을 풀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길이 트여져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강제수용을 해서 하다보니까 주민의 사유재산보호와 관련해서 엄청난 반발과 저항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영개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타운사업본부에서는 새로운 방식을 현재 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만 민간이 주도하는 공영개발이라는 그런 새로운 방식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스스로 개발하는 틀에다 공영개발이라는 형식을 빌려줄 경우에는 수용을 하지 않고도 이러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동의율을 재개발의 경우에는 4/5까지 받아야 됩니다. 4/5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몇 사람이 반대를 하게 되면 개발이 불가능하게 될 정도입니다. 또 재개발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노후·불량도가 몇 % 이상 되어야 된다든가, 도로접도율이 몇 % 이상 되어야 된다, 그러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뉴타운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재개발요건이 되지 않는 데는 개발할 수도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완하고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주도의 공영개발방식, 그러니까 재개발방식과 도시개발방식을 혼합한 방식이 되겠는데 이것이 취해지면, 저희들이 현재 약 2/3 정도 동의는, 2/3 정도도 동의 안 받고 도시개발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이 갖춰지면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작정 반대하는 사람은 수용할 수 있고, 동의하는 사람은 수용을 하지 않고 어떠한 신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물출자를 통한다든가 이러한 강제방식이 아닌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 검토는 이미 마무리 됐고요. 구체적인 모델을 4월까지는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통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일부 몇 사람 반대에 의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데, 또 꼭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러한 문제는 해소돼서 기존의 약 10년 내지 12년 정도 재개발 걸리던 기간을 주민 2/3 정도만 동의한다면 약 4년, 저희들 의욕은 4년 보고 있습니다. 4, 5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번 상반기 이내는 저희들이 확실히 정해서 2차 뉴타운지구 또 1차 뉴타운지구에 지정된 지구라도 주민이 원한다면 이러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게끔 해서 그러한 동의 가지고 무작정 끌어가는 그러한 불편은 없애도록 해소하겠습니다. 또 사업을 빨리 실천해야지 영세민, 서민, 세입자 이러한 사람들이 사업기한 장기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재정착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도 해소되고, 또 어쨌든 공영개발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는 한은 공공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학권 위원입니다. 현재 뉴타운사업본부가 현원이 47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7명 2004년도 예산이 지금 1,000억 정도 된다고요, 1,099억이죠.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자체 인원가지고 충분히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산에 대비한 인력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전체 계획이,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타운사업방식이 우리가 시범사업을 세 군데를 해 보고, 또 촉진지구라는 사업을 처음 새로 합니다만 하나의 개척사업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하나의 모든 사항들이 새로 새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인력이 많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직원 하나하나의 전문지식과 어떠한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그런 것만 정해지면 많은 예산이, 실제 집행은 저희들이 직접하기보다는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과의 큰 관계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388억에서 실질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에 150억, 그 다음에 재래시장활성화에 160억 그러면 310억이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것이고. 또 2004년도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에 850억, 그 다음 재래시장활성화대책에 170억 합하면 이것이 무려 1,000억에 달하는 돈입니다. 사실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국비와 시비 매칭펀드로 해서 내려보내는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분의 어떤 문제지, 사실 인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단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5개소를 작년에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선정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를 선정해서 기본계획을 올 연말까지 확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융자 심사대상에서 우리가 국비를 안 받으니까 지금 현재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3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심사는 어떻게 받았어요?

계획확정 전에 경영기획실에 투자심사를 받고…….

언제요?

지난해, 계획발표 전에 일단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업무를,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위원회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60일 전부터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먼저 편성해 놓고 나중에 투자심사를 받았다고요. 그렇죠?

이것이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신청은 그 이전에 해 놨었는데 사이트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업무추진하시는 데 단계를 거치지 않고 거꾸로 역산해서 먼저 예산을 확보하려고 만들어 놓고 나중에 투자심사는 실질적으로 기본계획도 안 나온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예산 850억을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 뉴타운사업본부에서는 예산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말이에요. 자치구에 위임해서 자치구에서 선정된 부분을 기본계획설계비라든지 내려보내고 설계한 내용이 적절한지, 예산을 300억을 줘야 될지 250억을 줘야 될지 그것을 나중에 충분하게 기술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게 될텐데 어떻게 해서 12월 말에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850억이라는 추정치를 어떻게 산정을 한 것인지 그 산정한 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도 150억을 편성을 했었어요. 150억에서 그 돈을 다 쓰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2월 말에 출납폐쇄가 되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반도 안 쓴 것으로 보는데…….

일체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불필요한데도 예산편성 했다는 자체는 주관부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안 자체, 계획 자체가 없었는데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는 주관부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이고, 또 850억이라는 돈을 지금 현재 편성해 놨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배분을 하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는다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5개소를 선정해서 시가 발표한 대로 한다면 300억 정도 내외에서 350억 왔다갔다 하겠죠, 사업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기본계획안이 올 연말까지 나온다고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무리가 따른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1년이라는 사업계획을 둬서 용역을 줘서 그것을 전부다 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사업자를 대행해서 잘라서 각 자치구에서 보낸 것으로 본다면 민간개발방식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닐텐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과다하게 해서 불용처리되었을 때는 주관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하나를 더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장 1개소당 1,800만원씩 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시정연에다가.

용역비 말씀하십니까?

네.

총 2,500만원짜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용역비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용역보고서를 읽어보니까 너무 기본에 치중되어 있고 지역 그 시장에서 진짜 반영되어야 될 내용들은 알맹이가 부족하지 않느냐, 저도 그것을 세 번을 읽어봤습니다.

언제 나온 보고서를 읽으셨습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이요?

네, 작년 4월 내용인데 도봉시장에 대한 문제를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다가, 간단한 얘기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주체는 그쪽 시장상인이란 말이에요. 시가 아니고 사실은 구도 아닙니다. 그랬을 때 시장상인들이 진짜 바라고 있고 또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시장이 살아나야겠다는 그 숨은 뜻이 용역보고서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의 예지만 저는 그 용역보고서를 우리 지역의 것만 읽어 봤는데 세 번을 읽어봤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용역비가 적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시장상인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접촉한 사람이 없어,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던 팀하고요. 그래서 그 보고서가 한번 잘못 나오게 되면 그것이 기본매뉴얼이 되어서 A라는 시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분명히 시에서는 얘기할텐데 그 보고서가 잘못 되었을 때는 그 시장상인들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의도로 해서 진짜 서울지역 내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함에 있어서 시장상인의 목소리가 담긴 그러한 시책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중소기업청의 고유업무를 이명박 시장이 갖고 와서 처음으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시비까지 편성하면서 하는 사업인 그런 뜻이라면 진짜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도깨비시장 환경개선사업지구도 처음부터 관여를 해서 보고 그랬는데 잘 하고 있는 것은 좋지만 지금 진행되어야 될 시장들, 환경개선사업의 모든 부분은 시장상인의 의사가 꼭 반영되어야 되겠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시장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초기에 걱정이 되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맡겼습니다. 사실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전체를 접촉은 못했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어떤 기술용역이 되어야 될 부분이 학술용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용역 자체를 시가 맡지 않고 자치구에 내려주고 시장이 원하는 것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재개발을 원하는데 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짠다면 그것만을 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상인들 측에 많이 가까이 갔는데 아직도 용역의 속성상 부족한 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비가 투입되고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여기 있는 뉴타운사업본부를 질책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